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동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릉출신 이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원도의회가 지향하는 바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능률적이고도 민주적인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회는 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협의 조율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중요한 애로점은 이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도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임기 동안 지역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이 시대가 바라는 생활자치의원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대 강원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서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첫 회의가 개의되기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씩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고성 제1선거구 김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진동 위원님.
진동
김진동위원
동해시 제1선거구 김진동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융길
박융길위원
양양 제1선거구 박융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상명 위원님.
상명
이상명위원
평창 2선거구 이상명 위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연우 위원님.
연우
이연우위원
삼척 2선거구 이연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천규
이천규위원
화천 제1선거구 이천규 위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조규병 위원님.
규병
조규병위원
반갑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천희숙 위원님.
희숙
천희숙위원
한나라 비례 천희숙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회의의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전문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 인사)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윤기 직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송윤기 인사) 정운호 직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운호 인사) 송윤기, 정운호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간사 한 분을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위원
위원장님! 한나라당 소속 김원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연우 위원님께서 김원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이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존경하는 이 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좌함은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하고 알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안건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의회사무처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권혁인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혁인
권혁인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뜻깊은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이 훈 위원님과 간사에 선임되신 김원기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5대 도의회 첫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자명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주자명 인사) 정판교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 인사) 박종기 운영전문위원은 아까 인사를 드렸고, 전정기 내무전문위원입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이수길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산업전문위원 이수길 인사) 임병환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임병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회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8명 정원에 공로연수 발령 등에 의한 결원 3명으로 현원은 65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건물은 1,910평의 건평에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식, 지하 3층 지상 4층의 7층 건물로 ´90년 10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3억 7,077만 4,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17억4,760만원이며, 사무처 운영예산은 26억 2,317만 4,000원이 되겠으며 6월 말 현재 의정활동은 24.6%, 사무처 운영은 46.5% 등 37.7%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무처운영의 기본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으로 의회운영을 활성화하며 지방의정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제5대 의회 운영의 완벽한 준비 및 조기에 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적기에 수집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관리에 있어서 전문화, 다양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연찬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행정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실현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한 국제교류활동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되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정협의회 및 당면사항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현황과 의정운영상의 당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을 거침으로써 의정활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언론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어린이의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강원도의정회, 각종 의원연구회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각종 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자질함양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사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도의회 회기를 적기에 적절하게 운영하여 의회운영성과를 극대화하고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의 내실 운영으로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 그리고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업무관리는 적법한 형식 및 처리절차 등 충실하고도 명확한 업무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청원, 진정 등 제반 민원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해소하여 민주적인 의회 상을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회의록 발간관리, 각종 의정자료 발간 지원 등을 통해 능률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한편 회기 중의 1일 도의회 운영사항 및 폐회 중의 주요 의정동향과 함께 타 시도의회 주요동향도 파악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의정동향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대로 상세한 내용은 총무․의사 양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수용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권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명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처장께서 보고 드린 중에서 일반현황과 운영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정발전 의원 연찬회입니다. 지방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비해서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연찬회 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제4대 의회 때에 지방자치발전 워크샵 개최를 3월중에 도의회 대회의실 지하 1층에서 의정연구회 회원 20명이 ´98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전략 워크샵 등을 내용으로 실시를 했고, 제5대 도의회 연찬회는 의원님들의 임기 첫날인 7월 1일부터 2일간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두산리조트에서 5대 의원 47명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에 의원 오리엔테이션 및 초청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실무연찬회를 하반기에 수시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주로 실시할 것이며, 대학 및 연구기관 세미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에 도정 의견수렴간담회 현장방문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제시 및 개발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자치의 조기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동해시에서 의용소방대원들과의 간담회를 내무위원회가 3월중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방문은 회기 중에 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만 예를 들면 내무위에서는 소방항공대, 동해소방서, 강원전문대학 등, 교사위원회에서는 사임당교육원, 강릉․태백․인제교육청 등, 산업위에서는 화천군 화학산 화훼단지,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 평창산채시험장, 철원군 수해복구지역 등, 관건위에서는 화천․양구 통일안보관광지, 춘천 송암지구 레포츠타운,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정 의견수렴을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민이나 직능단체별로 실시함으로써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의정활동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도 하면서 유관기관 등 현장방문도 회기 중에 사안별로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외국의회와의 상호교류 지속추진으로 지방의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례적인 친선교류는 지양하고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대 의회 추진상황으로는 의원 국제교류기반구축을 위해서 의원친선협회를 ´96년도에 5개 국 즉,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교류지역으로 해서 구성을 했으며, 의원 해외연수는 도의원 58명 중 52명이 실시를 하셨고, 여섯 분이 자진반납을 하셔서 미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친선협회별 교류활동을 실질적으로는 5개 친선협회를 한일협회는 8회, 한중협회는 5회를 실시하였고, 3개 지역, 미국, 러시아, 캐나다 지역은 협력요청 서한문 발송 이후에 교류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미국 라스베가스시의 카지노업계 시찰을 위해서 먼저 최각규 지사님과 우리 산업위, 관건위 위원장 두 분이 함께 동행을 하신 적이 있고 다음은 일본 미야기현의회에서 초청하므로써 5월 달에 세 분 의원님들이 의장님과 같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99 강원도 국제박람회 때에 일본이 의회차원에서 참가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5대 도의회 국제교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의원친선협회를 역시 5개 국으로 구성해야 하고, 의원 해외연수는 임기 중 1회, 3년간을 분할해서 2001년까지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국제교류활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지원하는 방편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미야기현의회와의 교류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당면현안사항 사전 협의조정입니다.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폭넓은 이해와 조정으로 생산적인 도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지난 실적으로는 도정협의회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간부급 공무원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또는 정당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도정 주요현안을 협의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당면사항협의회는 3회에 걸쳐서 2월4월,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정당대표 등 열 분이 참석하셔서 도정운영에 따른 당면사항 사전협의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 회기 개회일에 의장실에서 역시 똑같은 구성으로서 의정운영에 따른 당면사항 사전 협의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홍보 강화로 도민의 관심분위기와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지난 실적으로는 도정 홍보지를 이용한 즉, 「동트는 강원」「도정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홍보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의정활동 기록보존으로서 의정활동자료의 사진첩을 의원별로 제작 관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기사는 신문스크랩을 중앙, 지방지를 합쳐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대 도의원사진 모음판을 게첨하였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 165명의 도의원이 전부 게첨되었습니다. 언론, 방송사와 협조체제 유지로 5대 도의회 개원기념 축하광고를 3개 지방신문에 13일에 게재를 하였고, 도내 언론사 방문 및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회운영 수범사례 수집을 위해서 국회나 타 시도의회를 방문출장을 함으로써 수범사례, 반성사례 등을 수집해서 의회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언론사와의 협조체제 구축방안으로 8개 언론기관에 회기별로 운영사항 홍보 및 의정활동자료의 능동적 제공에 힘쓰면서 의정자료 수집확대를 위해서 학술단체 등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고 의회 관련 도서구입은 전문도서와 소양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의정사적자료로 역대의원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신문스크랩도 도내 및 타 시도 지방지, 중앙지로 점차 넓혀 나가겠습니다. 홍보책자 및 홍보물 활용방안으로서 의회 안내와 의회수첩 및 도의회 연설문집을 제작하겠으며, 제4대 후반기에 의정백서 발간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정홍보지인 「동트는 강원」및「도정헤드라인」을 통한 의정 홍보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의 기록보존 관리로서 사진첩을 중점적으로 제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자료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위주의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전 도서의 전산화를 위해서 지금 바코드(Bar-coed)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어린이의회 개최입니다. 21세기 주역이 될 도내 초등학생 대표로 어린이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의회의 회의를 체험하게 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므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시책으로서 지난 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10월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의원 58명과 도의원 등이 청소년 문제 및 교육분야 질문 등을 통해서 진지한 내용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어린이의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다는 찬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금년 10월중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초등학생 대표 47명과 도의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4분 자유발언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본 틀을 짜고 사전준비를 위해서 어린이의회 의원을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고루 선정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에 질문자 및 4분 자유발언자도 선정을 해 두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각종 의회관련 조직의 지원입니다. 의정연구회 등 의회와 관련된 각종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로 적극적 의정연구 및 발전적 의회상 정립과 정책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먼저 전직 도의원 모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로 정하고 ´97년 12월 13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98년 1월 3일 춘천지방법원에 등기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1월과 6월에 실시했고, 지원실적으로서는 우리 의회청사 내에 사무실을 확보했고, 각종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요청에 의해서 4,500만원이 1회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회 운영활성화로서 구성 및 등록은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연구활동비 지급문제와 관련 상임위원회와 연계된 활동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4대 의회 등록 연구회는 2개회로서 의정연구회가 16명,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이의 모임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원자질 함양 및 청사관리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및 자질함양대책을 강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정비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자질함양 및 사기앙양대책으로 직원 월례조회와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춘계에 체육대회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직원포상 4명을 실시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청사시설의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본회의장을 정비하였고, 전기․소방․냉방 등을 일제 점검하였고, 회의장 의자, 커텐세탁 등 청사 안전점검 등 환경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자질함양 계기의 지속적인 마련을 위해서 워크샵과 직원 월례조회 등을 내실 있게 활용하고 각종 기회를 이용한 사기앙양대책 강구와 청사시설물 관리에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정기점검을 확행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등 환경정비의 철저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주자명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교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정판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의사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회기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는 연 120일 범위 내에서 법정회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98년도는 6월말까지 임시회 4회에 38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4대 의회에 대한 ´97년도까지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번 제92회 임시회까지 48일간을 운영하면 법정장려 회기는 72일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개회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필요에 따라 회기별로 15일 이내의 임시회를 운영하고 11월 20일부터 40일 이내의 정기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매회기별 결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정보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도정업무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정기 및 감사시 보고는 2월, 7월, 정기회로 연 3회 듣도록 하고 수시 보고 운영은 특별사안 발생시 보고를 듣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및 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금년도 도정질문은 3월 회기 중에 이미 실시하였고, 하반기 도정질문은 9월 임시회 및 12월 정기회시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질문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질문 원칙으로 하고, 질문의원 수는 질문회기별로 12명 이내로, 질문의원 배분은 정당소속 및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세부적인 도정질문 운영사항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안업무관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회의규칙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접수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형식 및 처리절차 등 충실하고도 명확한 의안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8년도는 2월말까지 조례안 28건 등 총 3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은 의안접수처리 체계화를 위해 지방의회운영편람을 적극 활용하고 집회 7일전 제 의안을 접수하여 처리시한을 준수하고 의결 5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이해 관련 안건처리는 관계부서간 협의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진정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도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청원․진정 등 제 민원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해소하여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98년도 6월까지 17건의 진정서를 처리하였으며, 4대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리방향을 보고 드리면 청원은 소개의원의 의견을 첨부 제출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안으로 심사 처리되겠으며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업무처리 카드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내용은 의정자료로 제공하고 동시에 소개의원 및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회의록 발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발간 관리함에 있어 이는 지방자치발전의 실질적 기록이라는 역사성을 깊이 인식하고 속기, 편집 등 정확한 기록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매 회에 160부씩 발간하여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존회의록 관리는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 후 2부를 영구보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기능별 속기 전담제를 운영하고 속기사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정확한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동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의회 회기중 일일 도의회 운영사항 및 폐회중 도의회사무처 동정, 타 시도의회동향 등을 종합 정리하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는 매 회기 개회일부터 당해 회기 종료일 까지 금일 의회일정 및 전일의회 운영결과 요지를 매일 아침 의회지휘부 및 각 위원회에 드리고 있으며, 폐회중 주요 의정동향 관리는 매 회기 종료 익일부터 다음회기 개회 전일까지 도의회 관련 의정 주요동향을 파악 유인하여 매 회기 제1차 본회의 개의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회 주요동향 제공은 타 시도의회의 주요의정동향을 정보통신 데이콤「천리안」에서 기사를 발췌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정자료발간 지원입니다. 의회운영 종합지침서로서 지방의회운영편람 및 법규집을 자체발간 활용하는 한편 회기별로 의정해설시리즈를 발행하여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연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운영편람 및 법규집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요의정해설시리즈를 제93회 임시회부터 1회 1주제를 선정 발행하여 회기별 집회통지시 의원님들께 우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판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신 후 사무처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동
김진동위원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실에 자료수집장, 책장이 하나 더 비치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자료실에 보면 각 시도의회 회의록과 각 시도의 대표적인 지방지들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의정자료수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이 요구되고요, 다음에는 이게 3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무처 직원 근무자세를 좀 혁신해 달라고 하는, 지난번 의원등록 서류송달방법 이런 부분에서 성실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 주시고요, 어제 제가 내무국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도 대폭 개편이 예견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 의회지원업무에 차질이 많은지, 적은지, 괜찮은지 이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간에 해외연수가 매년 1회가 있었는데 이번 5대 의회에서는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특수활동비를 없앤다고 합니다만 지금 도의회 예산 중에서도 예결위 운영예산 3,000만원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가시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사무처는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수장인 처장님의 잦은 인사경질은 원활한 의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권혁인 처장님께서 이제 기획관리실장으로 인사 내정이 되고 재임 중에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사무처장에 조명수 LA영사를 내정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의회사무처장직은 도 본청이나 타부서로 옮기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의원들의 위상제고에 심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역대 처장님들의 재임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또 신임 조명수 처장 내정자의 경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명
이상명위원
이상명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 설립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의정회가 ´98년 제1회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요구하고 2000년까지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의정회 사업을 한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의 제도하에서 옆 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친선도모가 목적인 의정회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사무총장에게 월 10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유급사원 2명을 채용한다는데 공무원 정원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마당에 이러한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쓰는 것이 국정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많은 전직의원들과 현직의원이 몇 사람의 회의 창립목적을 호도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의 지원을 중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위원
이연우 위원입니다. 20쪽에 도정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연간 기본계획에 보면 연 3회 이상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회 의원구성이 약 20명 정도가 재선이고 약 27명이 초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보고를 매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해서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연 4회 정도 매분기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연 3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을 잘하고 또 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월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초선의원이고 또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도정질문을 과연 9월 달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정질문을 9월 회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금일 질의하실 의사일정 일곱번째, 제93회 임시도의회 운영에 관한 건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진동
김진동위원
김진동 위원입니다. 의안업무관리에서 원안의결 262건, 수정의결 42건, 이 폐기 8건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을 피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중에 동트는 강원, 도정헤드라인을 통해서 도의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의정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도정홍보에 비해 우리 의정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사진첩을 제작하고 또 전체의원의 임기 동안 사진첩을 제작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사진기능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가 동시에 현지시찰을 나갈 때에는 1개 상임위에만 사진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4개 상임위의 사진관리를 위해서 사진기능사가 갖고 있는 사진기를 현재 행정주사보로 있는 각 상임위의 공무원에게 지급해서, 또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사진기사가 못 가는 상임위는 그 제작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2시에 상임위가 열리는 이런 짧은 시간에 회의를 운영함으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겹쳐 있으면서 2시부터 회의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회의시간을 감안해서 어제 운영위원회 1차 간담회를 했고 또 오늘도 회의직전에 2차 간담회를 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인
권혁인사무처장
예.
이훈
이훈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책장비치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관서당경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 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타 시도의회 회의록과 지방지 비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 확충에는 제 자신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적시에 자료를,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평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회 회의록, 또 지방지 비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 근무자세에 대해서 일부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처 조직도 대폭 개선이 예상되는데 혹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실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사무처 조직을 포함해서 집행부 조직개편도 시대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전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키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은 현재 조충환 전문위원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 조충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규정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재임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았거나 자매결연식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IMF 지원체제 하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재임기간 중에 1회는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금년 해외여비를 대폭 깎은 바가 있고 현재 잔액이 1,2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지금 현재의 분위기,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실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지출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무처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인데 사무처장의 잦은 인사로 지원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짧은 기간 내에, 6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짧은 기간 의회사무처장으로 재직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된 데에 대해서 우선 제 자신이 저쪽 집행부로 가는 데에 대해서 제 자신은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좀더 모시지 못하고 전출된 데에 대해서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사무처장 재임기간은 제 경우 외에는 1년 이상은 충분히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가 의회사무처 위상의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집행부나 주위에서 좀 위상이 약화된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처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집행부 주요 요직으로 전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의회사무처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후임으로 내정된 조명수 LA영사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이 조명수 LA영사와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명수 LA영사는 고시 18기입니다. 제가 19기인데 저보다 선배기수 공무원이고 내무부 행정과장도 저보다 먼저 했고, 또 여기에서 철원군수를 포함해서 도청 주요국장을 두루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나 능력, 여러 가지로 볼 때 제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오히려 조명수 LA영사가 후임 사무처장으로 온다면 제가 있을 때보다 더욱 의정활동 지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활동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제가 짧은 기간 재직을 하다 갑니다만 후임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잦은 인사, 제 경우가 예가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무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업무와 관련해서 폐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4대 의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8건입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된 후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의원 1/3이상의 본회의 요구가 없게 되면 폐기가 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강원도내보건소및의료원공중보건약사배치에관한건의안」「도립공원관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강원도공공시설안의자동판매기설치장소사용허가에관한조례안」「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4건인데 우선 부결되었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에 계류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4대 도의회의 임기가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동 폐기된 안건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어촌의료제도개선에 관한건의안」「설악산관광특구지정에따른 설악권개발특별법제정촉구에관한건의안」「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어민복지제도개선을위한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법적용건의안」 등 4건, 총 8건인데 법적근거에 따라서 폐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강원도의정회 설립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으로 4,500만원을 요구하고 총 2억 여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내역과 의정회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사무총장을 유급으로 하고 사무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국정방향과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생산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정회 설립이 전직의원들 친목도모와 권위향상을 위해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직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의정회 사무실 등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현 의원님들께서도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의정회 내부에서 논의를 할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회 내부에서 회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사안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도정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간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서 매 분기마다 도정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4회 정도로 늘릴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연간 3회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지금 3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도 위원님께서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4회로 하신다고 하면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운영위에서 3회 정도로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위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자주 바꾸는 것은 어떤 신뢰, 그런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도정질문이 현재 3회로 되어 있는데 9월 회기 도정질문 생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꼭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도정질문이 어떤 형식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질문시기가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없었다면 9월 도정질문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8월 중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고 9월이 되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과 인사문제 등이 겹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가 어렵지 않나, 그것은 성의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생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역시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현재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하고 그 성과도 의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처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 자신도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력이나 눈부신 활동에 비해서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성과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 활동이 각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의 필요성, 중요성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아이디어를 짜고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기 위원님께서 상임위별로 사진첩을 제작하고 의원별로 사진첩 제작 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진기사가 1명이어서 4개 상임위가 동시에 활동을 할 경우에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상임위별로 사진기를 지급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진기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기 외에 자동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각 상임위별로 현지활동 시에 지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사진기 조작기술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진첩 제작이라든가 자료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권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5. 위원회의석배정의건 6.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7. 제93회임시도의회운영에관한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의사일정 제7항 제93회 임시도의회 운영에 관한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제92회 임시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회의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의사일정은 아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입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으로 의원의 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제5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에 따른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입니다. 의석 배정안은 1안과 2안으로 양안을 잡았습니다. 1안은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하되 현 의장단과 역대의장, 부의장은 후 순위로 조정하는 안과 제2안은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하되 현 의장단만 후 순위로 조정하는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의석배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절차 및 적용시기입니다. 본 건 의석배정은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안입니다. 근거는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입니다 사유는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 구성에 따른 회의장 의석배정으로 의석 배정안은 의원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배정을 하되 간사위원은 위원장 오른쪽 첫 좌석을 배정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용시기는 제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적용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검사대상은 1997회계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또한 1997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임기준에 자격은 도의원 및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관련 전문인으로 인원은 9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선임위원 배정안은 총 9인 중 도의원 3인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대표위원은 도의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도의원은 소속 정당별로 한나라당에 1석, 국민회의 1석, 자민련과 무소속에 1석을 배정하는 안을 계획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검사위촉기간은 20일 이내가 되겠고, 위원 실비보상은 일비 6만원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93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98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8월 중 성하기에는 의회를 미 개최토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9월 중 계획은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와 ´98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 기타 당면안건 심의 및 현지시찰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경예산안 제출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8~9월 중 회기검토 안입니다. 8월 중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집회요구시 개회를 최단기간 내에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9월 중 계획은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만 8월 중 긴급 임시회 집회를 예상해서 9월 회기는 일부 기간을 단축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월 중 도정질문운영 검토 안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안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당초 연초계획안에 의하면 제1안으로 ´98년도 연간 기본계획대로 운영할 시에는 질문기간은 9월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으로 하고 질문의원 배정은 12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정당소속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은 의원정수가 58명에서 47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1안과 같이 하되 질문의원 수를 조정해서 질문의원배정은 9명 이내로 하고 소속정당별로 배분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3안은 제2기 민선도정 초기에 도정형편을 감안하고 9월과 정기회의 도정질문을 통합해서 정기회에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을 제시하게 된 동기는 8월 중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대규모 인사작업과 과의 업무변동 등 소관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 3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에 대해서 방금 안건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명 위원님.
상명
이상명위원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은 제1안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으로서 본 위원회 의석은 오른쪽 첫 좌석을 간사좌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좌석은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여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배치하며, 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으로서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997회계년도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결산검사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추천부서별 위원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안건은 박종기 전문위원님께서 한나라당 1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무소속 1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명단은 20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93회 임시도의회 운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93회 임시도의회 운영에 대하여 안건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위원
이연우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상정된 3안 중 2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방금 이연우 위원님께서 9월 도정질문 운영에 관련한 안건 중 제2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천규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이천규 위원입니다. 저는 3안을 개의 안으로 제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이연우 위원께서는 2안을 제의하셨고 이천규 위원께서는 3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예, 이상명 위원님 말씀하시죠.
상명
이상명위원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협의회실에서 이연우 위원님이 동의한 제2안과 다음에 이천규 위원님이 동의안 제3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3안과 관련해서 9월달 많은 변화를 일으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겹쳐있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9월, 12월 정기회에서 합쳐서 하자는 이런 안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안으로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안으로 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초선의원님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일편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몇 가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정보좌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회의가 장기간 진행될 때 의석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장기간 계속될 때는 상임위원석에 물병을 준비하시고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여성전용화장실에 여직원들이 빨래라든지 기타 화장품들을 갖다놓아서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회의입니다만 아주 원활하게 대화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의회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