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염상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성과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과 기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현재 집행부 청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장단 사무실, 의원사무실, 방송실, 자료실, 의원휴게실, 사무국장실, 사무국 사무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에는 31명의 정원에 현원이 32명입니다. 1명 초과된 것은 운전기사가 하나 더 많습니다. 차량은 의전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2대가 있고, 버스, 즉 승합차 32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는 모두 5회에 걸쳐 21일간의 회기로 의회가 운영되어 조례안 19건, 예산·결산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3건의 진정 및 청원서를 처리하였는 바,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및 건설관련민원 4건, 주택 및 건설민원 1건, 보상관련 민원 1건, 기타 7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연수 활동으로서는 전방 안보현장 견학을 2회에 걸쳐서 21명이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으로는 매 분기 3,000권씩 두 번에 걸쳐 6,000권의 의회소식지를 발간 했으며, 또 늘푸른수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책자 등을 발간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도서 2,579권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실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제5대 의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업무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 총 예산은 16억 8,338만 6,000원으로 이중 상반기에 총 36.3%인 6억 1,15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억 7,18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중 경상비의 30%는 금번 2회 추경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삭감됨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가 되도록 운영하며, 또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도록 기여 하겠으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제6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맞아 성숙된 의회운영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잡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은 연간 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하반기에는 임시회 6회에 27일 정도 활용하고 정기회가 1회에 걸쳐 32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부 21을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는 사안 발생시마다 하겠습니다. 회의때마다 상정된 안건은 주로 시정연설, 또는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이 될 것이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반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7월 8일, 9일 양일간 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172회 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2일날 17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20일경, 9월 20일경, 10월 20일경, 쭉해서 정기회는 11월 25일∼12월 26일까지 30일간 개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므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봉사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 정책연수회 참석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초선의원 14명에 대한 정책연수회가 있습니다. 연수과목은 지방의회 운영등 5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연수비용은 사무국에서 조치가 됩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는 돌아오는 10월중에 1박 2일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에 관한 특강, 또 연구주제,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정자료실 운영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를 100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선 화합의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10월달에 집행부 간부와 시의원님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송년행사를 하겠습니다. 정기회가 폐회한 후에 의원님들과 사모님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송년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긍금증을 풀어주고 상호 이해와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민주의회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1분기에 3,000부씩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의회현황 소형책자를 발간해서 수원시의회를 방문하는 각종 단체, 학생, 시민 등 여러 사람들, 또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방문한다든가 또는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당시 우리 수원시의회의 현황과 의정활동을 안내하므로써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소형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또 늘푸른 수원, 시정뉴스 그리고 지방언론사등을 통한 밀도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소개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또한 궁금증 해소를 통한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의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은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확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등록대상이 98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된 지방의원이 되는 바, 이번에는 초선의원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록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기준일은 금년 7월 1일 현재입니다. 등록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7월 1일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 주식, 유가증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1월중 변동이 있는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서류를 심사해서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직 자윤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등록기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있는 사무국 직원 업무분장표는 기히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번에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 그것은 해마다 예산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 6·4 선거 전에 선거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월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꾸 항의를 해서 월 1회만이라도 할 수 있고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구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그런 소식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한 달에 한 번씩 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배포방법에 있어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세대에 한 부씩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1개 동에 한 20부씩,

제가 묻겠습니다. 분량은 2,000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더 제작할 수 있고 예산이 깎이면 숫자가 줄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삭감되는 거죠?

예.

여기 이 사항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5대 때 시민의 소리함을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희 의정활동의 하나인데 의회사무국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서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산재되어 있는 시민의 소리함을 수거를 해보니까 넣은 게 없습니다. 넣어 있는 여론이, 쪽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해 드렸는데 넣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ＰＣ통신이 발달되어 가지고 ＰＣ통신으로 시장한테 시민이 바란다 하는 제목으로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그런 소리함에다 넣는 것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ＰＣ통신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홍보를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위원님들하고 발의를 해가지고 시민의 소리함이라고 제작을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함이라고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위치나 이런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벽 한 구석에 박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통장들이나 각 동의 지도층에게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홍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어디 벽 한 구석에 결려 있고 시민들이 와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ＰＣ통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발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그것을 통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5대 때는 각 동에 의원님들이 두 분씩 계신 곳이 많았구요, 사실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서 달았던 것인데 저희 6대에 들어오면서 엇그저께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회에서 할동하는 내용이나 또 아니면 자기 지역에 돌아 가서 민원을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나 모든 것을 한 눈에 보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재선했다고 하지만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 더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한 분씩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시비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단에다가 어저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동사무소가 각 동마다 거의 넓게 지어져 가지고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새마을문고, 새마을 또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동사무소 안에 민원실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의원님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고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민원실 스페이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심사, 승인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9,9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338만 6,000원의 10.9%에 해당되는 1억 8,3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ＩＭＦ 경제위기를 맡아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경상비 삭감과 수원시의회 의원정수의 조정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조정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2,180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산출기초란에 다 있습니다마는 기말수당은 당초 연간 400% 지급하던 것을 120% 삭감하여 280%만 지급함에 따라 2,8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목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의회소식지 인쇄예산을 중앙부처 감사시 시정하라고 지시되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유인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장실 및 부의장실 상황판 정비예산에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 미 삭감된 경상적경비 1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비 삭감 계획에 따라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각각 30%씩 감액토록 되어 있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30만원,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 43만 2,000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3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및 의원사무실의 블라인더, 커튼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하여 5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91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노후되어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1억 6,153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정수가 50명에서 33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차액으로서 그 차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3,990만원, 회의수당 3,42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6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비 삭감 계획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각각 30%씩 감액됨으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중 의장 264만원, 부의장 132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 648만원이 감액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의장 224만원, 부의장 132만원, 상임위원장 648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ＩＭＦ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8년 7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주요 예산내역, 예산삭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8년도 기정예산 16억 8,338만 6,000원에서 10.8%에 해당하는 1억 8,34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억 9,993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나 ＩＭＦ 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에 있어서 긴축재정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을 검토한 바 의원 50인에서 33인으로 조정된 내역과 의회소식지 인쇄비, 일반수용비, 일반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및 의정활동비가 삭감된 것은 예선절감지침에 의거 당초 10%에서 추가 20% 삭감 지침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이며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 더욱 절감할 것이 없는지를 항시 체크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번 회의를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회기부터는 이것을 미리 주어야지 그냥 줄줄 읽고 나서 하라고 그러니, 다음부터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셔야 찾아서 보고 제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자료를 주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면,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횡횡 돌아가서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자료를 여유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감액이 1억8,345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 항목별로 보면 추가로 하는 것이 시설비, 의회사무국 회의실 브라인드설치에 501만원, 그리고 물품취득비 이렇게 3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추경예산에 올리고 전부다 감액이 되었군요? 그런데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 한 달에 35만원 지원해 주는 것, 이것까지도 감액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원이 50명에서 33명으로 주는 바람에,

그것만 감액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의장은 지방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20만원입니다. 감액액이 30%가 되는 것입니까?

네. 30%감액입니다. 일률적으로 30%감액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10%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30%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의장 220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30%감액입니다.

따로 220나가고 밑에것 따로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의장한테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합쳐서 한 달에 220만원입니다.

위에 220이 있는데 밑에 있는 기관운영특수비는 또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합쳐서 220만원인데 거기에서 30%가 감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 지방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두 가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맞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