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 이상 3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대의회 전반기 간행물 편찬위원 위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행물 편찬위원으로 이성근 의원, 장기찬 의원, 김용운 의원, 한충재 의원, 이도형 의원 그리고 외부 전문인사로는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공열 교수를 위촉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에 이성근 의원, 부위원장에 장기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조한유 국제협력실장이 외교통상부 통상정책순회설명회 참석으로, 정어진 여성정책실장이 경기도와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 간담회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지금 앉아계신 의석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에 협의된 결과에 따라 조정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도및교육청간부공무원소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별로는 상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이 다 계신 가운데 국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보시기에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복 행정부지사입니다. (인 사) 김덕배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무광 내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두현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윤배중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정종흔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운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홍영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입니다. (인 사) 박봉현 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측에 앉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한인석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정승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한택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동 공보관입니다. (인 사) 조한유 국제협력실장과 정어진 여성정책실장은 긴요한 업무추진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조성윤입니다. 인사소개에 앞서서 제5대경기도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청 간부공무원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수 부교육감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재선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정배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인희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윤태송 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허재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백대식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4대의회 당시 136인으로 되어 있던 의원 정수가 97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도 전체의원 정수의 변동에 따라 함께 하향조정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상 최고 2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전체의원 정수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수와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하향조정 추세에 부응하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함께 하향조정함으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 취지에 동참함과 동시에 예산심사기구의 적정 구성기준을 다시 설정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제11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도별 당초 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27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이보다 9인을 줄여서 18인으로 구성하자는 것과 그 예가 극히 드물기는 하나 교육비특별회계만의 심사시에는 현재 18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보다 6인을 줄여서 12인으로 구성하자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제3대의회에서 규정해 놓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결위원 선임배제 규정은 이미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최고 27인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 136인 의원 전원을 3년 임기동안 최소한 1인당 1회 이상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정수가 그때보다 39인이나 적은 97인으로 줄었고 임기도 그때보다는 1년 더 연장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예결위원회 구성인원을 다소 축소한다 해도 이번 제5대의회에서는 임기 중 1인당 2회 정도의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십분 유념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이 제안설명한「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고수복 의원입니다. 제5대의회 개원 이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가 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정책과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키고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규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경기도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획업무, 기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동조례의 효력발생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행기간은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의 제약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규제법령의 대체입법을 위한 대안제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독자적인 발전계획수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해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법령상의 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통상경제위원장 홍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과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제1차통상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위주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대외창구 및 상담, 자문역할, 대규모 투자유치 및 국내·외 투자유치의 정보수집 관리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민간조직의 활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보아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때 시기적절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8년 7월 9일 정장선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제1차통상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3월 6일 인천항운노동조합을 경인항운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평택항지부 설치신고를 받아줌으로써 이에 대한 평택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노조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간 평택항 주민들은 평택항운노조설립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부 등에 여러 차례 노조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1961년 9월 25일 설립된 경인항운노조규약제5조에 정한 지역범위를 경기도 서해안 및 인천시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에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3월 13일에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조설립 신고업무를 5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98년 6월 1일부터 노동조합설립 신고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운노조설립 신고업무에 대한 권한은 평택시장에게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복수노조설립 금지규정에 따라 평택항운노조설립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택항운노조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61년 9월 인천항운 노조의 당초 내부규약에 명시된 경기도 서해안 및 인천시 일원이라는 조항은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 일원지역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행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 마땅하며 이에 따라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독립성,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운노조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과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한 것이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광명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부서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은 다음에 이 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 때 당연히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조직관계 사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도삼 의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조직부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님, 지금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전체 본회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무자이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금전에 김도삼 의원님께서 외자유치팀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행자부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도 전체에 대한 조직개편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들의 여건과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가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행자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부서의 여러 가지 과다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사업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 특히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 실업문제,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외자유치팀을 구성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유는 외자유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공무원의 조직과 능력만 가지고는 기동성의 측면에서, 또 전문성의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도 보강을 하겠지만 좀더 외부적인 전문성, 민간의 전문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입해야지만 저희 경기도에 지사님께서 30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이 달성돼야만 현재 IMF의 경제위기체제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유치조례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합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 (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이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제1당 대표의원으로서 깊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는 실로 정부수립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완성시킨 커다란 족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난날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겨다준 문민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과 동시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와 국민의 정부에 대하여는 정치안정과 위기극복을 소망하는 열화와 같은 성원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가가 300선 이하로 곤두박질하는가 하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 8.3%의 실업률에 실직자 수는 이미 33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5월 한 달 221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과 기업 부도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도시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지난해보다 무려 10.8%가 줄어들어 지난 1980년 이래 최대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이상 자기 주장에 얽매여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믿고 이곳에 보내주신 850만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고장을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 높은 신뢰와 협력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감정과 공직사회 편가르기, 극에 달했던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 깊이 파여진 골을 함께 메우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되어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경제난국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보다 넓고 큰 포용과 협력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으로서의 자만심과 1당 독주의 독선을 지양하고 모든 도정현안을 모든 정치상대와 협의해 나가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우리 경기도에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지난날의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정착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행이 우리 경기도에 알차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인사와 교육, 세금과 치안분야에 대한 권한이 대폭적으로 시·도에 입안되도록 하는 데 모든 당력을 결집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충정어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과 함께 동반자적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가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민생개혁의 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이상의 중요 현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실업대책과 이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문제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벤처기업의 육성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실업종합대책 상황실을 통한 실업대책추진 등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게 하는데 모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종합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바이어 발굴 지원, 통상촉진단의 운영, 무역박람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통해 실업을 방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강화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한파이후 확산된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고 기업연쇄도산의 지속,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과도한 세수부족으로 인건비조차 적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이러한 세수결함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의 수립과 함께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재정확충노력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언명하신 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약속에 힘입어 교육세, 전화세, 주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되게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세율도 현재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세율도 현재보다 상당수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혁을 위하여는 비록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보다 축소 절감하도록 집행 당국에 그 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328개나 되는 공무원들의 관사를 대폭 감축하고 용도를 전환하여 잡종재산으로 임대하거나 매각처분케 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재정지출 감소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에 인력조직을 감축하는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는 국가경영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걸쳐 군살을 빼고 거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올해 안에 4,644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고 팀제의 도입으로 일선 시·군 계 체제와 부국장, 부면장, 동사무장의 제도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30%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감축에 따른 전제조건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를 줄이기 전에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획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청소업무를 비롯한 잡다한 대민 계약사업은 이제 민간에게 넘겨야 합니다. 엄청난 재정수요와 인력이 소요되는 이들 대민행정을 더 이상 관청에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경쟁에 맡기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생활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도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감축은 먼저 이러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의 지침이 가장 중요한 형평의 원칙에 너무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은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수를 인구 400만명을 기준으로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850만의 인구에 매년 50만명이 증가하여 5대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서기 2000년말이면 인구 1,000만명의 서울특별시의 17배에 달하는 행정서비스 면적을 보유하게 되는 경기도를 기껏 대구광역시 수준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감축을 강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시민들은 가장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경기도의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부실한 행정서비스를 감내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구광역시의 공무원들은 그만큼 쾌적한 근무를 하는 대신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는 역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격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기능을 지향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개혁은 반드시 공평과 형평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의 시정과 개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는 우리 경기도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처사를 진정한 개혁적 차원에서 비판하면서 우리 경기도에 조직개편이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도세와 유사한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다는 과천시에서까지 올해부터 오존경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원, 성남, 구리시 등에서도 오존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다음날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까지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팔당호의 수질이 이미 3급수로 떨어졌지만 이의 개선을 위한 인접 광역단체의 협력은 미온적이며 소극적일 뿐입니다. 무인도에까지 쓰레기가 쌓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님비주의와 반발로 광역소각장 건설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대로 좌시할 수도 없고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서울, 인천과의 광역협의체 구성과 이에 의거한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의 관철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폐수와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집단화하여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교통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정책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서울시의 주변에 위치해 있고 서울 중심의 도로 방향성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보다는 수도권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중심의 대중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현재 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기도 순환철도의 건설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착공되어 도민 여러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 몫을 감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도로망의 구축과 주요 도시 통근열차의 운행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체계 개선 또한 신속히 추진케 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에 대한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모든 주민이 한결같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각종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규제, 그린벨트 지정에 의한 개발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개발규제,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지정에 의한 개발규제 등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제한규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규제들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철저히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400만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들 규제가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경기도에 맞을리가 없기 때문이며 수도 서울의 들러리로 잡아두기 위한 올가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를 서울의 배후지로 전락시켜온 이들 비합리적 규제는 과감히 타파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체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적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당면한 실업문제 등의 해결과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과다한 규제로 기약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보상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현지 실정에 맞는 새로운 토지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의 24%나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이제는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팔당호대책지역 주민에게도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민 여러분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폐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농정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의 농촌은 참으로 비참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생산 원가는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농가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소류의 경우는 엘리뇨 현상에 의한 전국적 동시 출하가 이루어져 물류비조차 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입 축산물의 가격 폭락과 국내 소비 부진, 수출 부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붕괴 일로에 처해 있는 경기도의 농수축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화를 기초로 하는 생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은 물론 유통 단계의 축소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수출 지망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농업을 중점 지원하고 권역별 여건에 따른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경기도의 교육 문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3,000여개의 학교와 5만 6,000여명의 교원을 거느리고 있는 방대한 경기도 교육 행정은 열악한 교육 재정과 엄청난 시설 수요로 숱한 역경과 신고를 거듭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몰지각한 교육행정 종사자들의 반교육적이며 부도덕한 복무 자세로 인하여 도민 여러분의 걱정을 가중시킨 사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사태와 이에 대한 허술한 대책으로 우리 모두를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교육개혁 평가를 준비한다면서 교원들을 혹사시켜 정상 수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열악한 교육 재정은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시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땜질하듯 되풀이되는 증축공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삼년씩 소음과 먼지 소굴에서 힘겨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의 설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7년여간 관계 당국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으나 경기 교육대학은 이제 겨우 그 실마리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2.8% 이상 늘어나는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경기 교육대학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국민회의가 누차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국립 종합대학의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의 모든 시, 도에 국립 또는 시립 종합대학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도 인구 850만의 경기도에만 직장인 위주의 산업대학 하나가 있을 뿐 이러한 학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내일의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갈 2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적 차원에서 시정 개선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무의 지방화를 위한 교육 재정의 확충 등 다각적인 교육 진흥책을 강구하는 데도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립 종합대학을 유치하여 영세 서민들의 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도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를 2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진실로 겸허하게 도민과 함께 역사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을가로막고 있는 공동의 적인 지금의 경제난을 물리치는 데는 결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으며 분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경기 도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하며 신뢰와 미래 지향의 정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 큰 기대를 걸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모든 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바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재안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제5대의회 최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목전에 다가올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너무나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선박처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그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오늘의 세태를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총체적 난국인지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존권과 관계가 있는 국가 안보 및 통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여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언론 매체의 초점이었고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에 조그마한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어 온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꽁치잡이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견되고 그들이 동해에 상륙하여 모종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7월 12일 9시 20분경 동해시 묵호동 해변가에서 잠수복 차림의 기관단총을 휴대한 북한 무장간첩이 발견되었다는 국방부 발표는 구멍 뚫린 동해로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북한, 그들의 본 얼굴은 무엇입니까? 정 명예회장을 맞이하여 웃는 모습이 저들의 본 얼굴입니까, 아니면 잠수정내에서 자폭하고 또 계속적인 도발로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본 얼굴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새 정부의 국방 및 통일 정책, 햇볕정책이라고 합니다. 사나운 바람보다도 따뜻한 햇빛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듯이 온건한 정책이 북한을 개방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국방 및 통일 정책을 날카롭게 비평한 만평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동해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물속에는 잠수정이 다니네. 아! 대한민국." 그런 와중에 가진 자, 출세한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뇌물을 주고 병역 면제, 보직 청탁 등을 하였다는 병무 비리 사건은 온 국민을 허탈감과 분노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본질적인 대남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웃음 뒤에 감추고 있는 날카로운 흉기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통일은 우리 자신의 준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철통같은 국가 안보와 부강한 국가 경제력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허상이며 꿈일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희망이며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을 버리면서까지 통일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방 및 통일 정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진지하고 사려깊은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2개월째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인지조차 궁금할 따름입니다. 당리당략만을 위하여 국회 원 구성을 거부하고 야당 파괴 및 의원 빼가기에 열중하고 있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략적인 이익이 모든 정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까? 이제는 정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행동들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우선 순위, 실천 의지 및 비전을 상실한 채 모든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게 전가하는 현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내 실업률은 8.3%로 전국 최고이며 실직자수가 40만명을 넘었으며 5월 한달에만 221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을 하였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만도 188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부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일 내놓는 실업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작금의 상황들을 살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부처간에 실업대책이 유기적으로 조율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한건주의식으로 터뜨리는 정책만 있지 진정으로 실직자를 구제하는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실업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서 실직자들을 위하여 구체적이며 효율적으로 구직 활동을 펴나가고 있는지 회의가 앞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국의 실직자수가 2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까? 실직 문제 해결이 최우선 정책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각 분야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무슨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처참하게 침몰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저와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날 것이며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도민곁에서 호흡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희망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께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정부와 경기도의 실업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량실업은 그 실업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량실업은 가정의 파괴, 이혼, 범죄, 자살 등 온갖 사회악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취직을 못한 젊은이들이 자리에 수두룩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정의 고통, 절박한 심정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재취업 훈련, 실직자 생계자금 대부사업, 벤처기업 육성 등 모든 대책들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재취업 훈련도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한탕, 한건주의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계획 및 추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또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대책의 완급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급한 것은 급하게 근본적인 것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특별한 실업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은행의 퇴출문제와 관련하여 퇴출은행의 산정기준에 상당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6%인 강원은행은 살려주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9.6%인 경기은행은 퇴출시킨 것은 조정정책 등 형평성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은행의 총 여신 중 70%가 넘는 4조원을 경기도내 2만 3,000여개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해 온 경기은행이 퇴출은행 선정기준의 일부가 중도 변경되는 등의 공평하지 못한 관행절차에 의하여 퇴출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850만 전 경기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중앙경제부처에서 한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의 책임을 지셨던 경제 전문가로서의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이제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경기도정의 책임을 맡자마자 경기도 경제의 젖줄인 경기은행의 퇴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맡으신 바 첫 소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과연 850만 도민에 대한 도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는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벌 계열사의 퇴출로 인한 도내 협력회사의 연쇄부도와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각 부처의 정책들은 큰 방향과 프로그램 없이 각종 임시방편적인 정책들로만 나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각 부문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의 가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내의 중소기업과 도민을 위한 새로운 지역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 경기도의 국가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도산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중소기업 대책, 긴축재정, 금리폭등, 금융기관의 비협조, 원자재가격 앙등 등의 모든 악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모여있고 우리나라 첨단기업의 35%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엄청난 소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회생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가 지원키로 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담보없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담보있는 중소기업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담보없는 중소기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차 혜택받을 수 없으니 운영자금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라도 현재의 자금난으로 경영에 안정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도내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금과 기술이 지금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그 동안 70%를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해왔던 경기은행의 퇴출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도할 것인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창열 도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히신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당장 도내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우선순위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중소기업자금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현명하신 대책추진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300억 달러 외자유치 및 외자유치단의 운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경기도에 투자를 결심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모든 지원대책들이 한곳에서 협의되고 처리되게 하는 원스톱서비스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기도의 각종 규제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규제의 사슬로 꽁꽁 묶인 상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는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라는 대의 명분도 상실한 채 경기도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묶인 경기도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국내기업들조차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철폐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전임도지사들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노력은 하였으나 안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판단이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저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응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안되면 중앙에서 거부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무사안일과 중앙정부의 협조 미흡, 더 나아가 지역 정치인들의 무력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이뤄낸 것이 우리 경기도의 규제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경기도의 수많은 규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싸울 것은 싸우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며 협조할 것은 크게 협조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기도의 농축수산업과 관련한 사항 중 축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과 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국내 산업은 총체적 붕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라 가축사료비는 40∼60% 상승한 반면 한우, 돼지, 닭 등 축산물의 값은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축산농가가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며 사육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는 어린 소를 내다 버리는 가슴 아픈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축산업의 직접적인 위기는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의 인상에서 초래되었지만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축산농가가 배합사료 위주의 사육방식을 선호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는 정부와 축산농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축산진흥기금을 늘려 정부 수매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한우 사육두수를 적정선에서 조절토록 적극적으로 축산농가를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배합사료 대신 산물 및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적극 활용, 경영비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며 양돈과 양계는 생산자 단체에서 과감하게 생산 단축을 감행하고 고품질을 만들어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2년 월드컵 개최시 수원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수원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수원화성이 있는 곳이며 세계 최대의 능행차 퍼레이드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의 풍부한 경험과 대규모 관광위락지가 인접해 있으며 FIFA가 제시하는 각종 요구종목이 충족되어 수원경기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수원시는 다른 개최도시보다도 가장 먼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범시민추진위원회를 창립하여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수원축구전용구장에 부지조성공사 9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하루속히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수원시의 월드컵축구경기 개최는 결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제이며 그 경기를 잘 치뤄냄으로써 경기도민이 느끼는 자긍심, 자부심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기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나 과녁을 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수원경기 개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번복될 수 없으며 그 같은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여섯째, 경기도 공무원 조직 및 인원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공무원 정원 3만 8,050명의 12.2%인 4,644명을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본청이 정원 6,032명의 12.27%인 740명이 감축되고 시·군 공무원은 정원 3만 2,018명 가운데 12.19%인 3,904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조직은 경기도 본청이 10개 실·국, 45개 과로 현재보다 3개 실·국, 8개 과가 줄어들 예정이며 경기도는 인원감축과 관련 자연감원과 명예퇴직에 따른 결원을 유지하고 당분간 신규채용을 억제하며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2000년대 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조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조직 감축계획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한 경기도기구및인력감축안은 경제 규모면이나 행정수요 증가추세를 전혀 고려치 않고 현 850만 인구에 매년 5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인구 400만명 기준으로 조정한 것은 물론 약 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전북, 전남, 대구 등의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본청 공무원 정원이 3,000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 우리 경기도의 본청 공무원 정원은 6,032명으로 현재의 정원구조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내 전 지역의 도시화로 다른 곳에 비하여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직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인력 부족인원이 얼마인지, 인력부족으로 소방파출소를 개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파악하지 못한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행정조직이 서울시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반대하는 것이지 공무원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내가 처리한 업무 중에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업무처리는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없으며 위만 보고 일하는 공무원,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도 비대한 그런 조직 형태로는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부서로 조직과 인원을 재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 공무원도 기업경영마인드, 부가가치가 있는 행정형태로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중요직에 임명할 인사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그 자질을 검증하여 등용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도 전권을 가지고 임명하는 도 본청의 정무 및 고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도민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강유역에 거주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과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중첩규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환경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팔당호 수질의 악화로 인하여 팔당호 상류 하천지역 주변 일정거리 이내를 수변완충지대로 지정 주택, 공장, 식당 등의 입지를 금지하고 지도단속을 환경부가 직접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중앙부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 제정된 규제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마저도 피해주민에게 피해를 보상시켜 주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야말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우리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율이 93%, 팔당호의 하수처리율이 71% 정도이고 그나마 팔당호 상류는 46%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서울 지역의 수질이 아무리 좋아져도 실제로 시민들이 먹는 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팔당호 주변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예산을 투자하여 실제로 팔당호가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 단위의 팔당상수원 전담관리기구의 설치를 우리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대기오염 문제 중에서도 시화공단 등 대규모 공단지역에서의 유독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화공단 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하여 발생하는 악취배출량이 일반업체의 1,000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규모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는 단순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및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 당국 및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불난 집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지, 대규모 공단 등의 조성시에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환경문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쓰레기처리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재활용률을 높여가기 위한 근본대책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걱정과 우려 속에 지켜보고 계시는 교육행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조성윤 교육감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3무3유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체벌, 결석생이 없는 3무, 꿈, 대화, 사랑이 있는 3유운동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꿈과 사랑이 있는 학교가 지금의 입시제도가 있고 대안학교가 없는 현실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꿈과 사랑과 대화가 있는 학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학교당 쏟아지는 공문서와 지시는 연간 2,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10분의 1로 줄여도 우리 교육이 잘 되면 잘 되었지 절대로 잘못될 리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교사들이 수업 외에 일시적인 잡무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학교교육 평가자료 때문에 수업, 상담, 생활지도, 연구 등 교사의 고유업무가 일시 마비되고 심지어 수업까지 전폐되고 학생을 동원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화가 있는 학교, 꿈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학교가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교육부분의 예산투자가 감축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우리 경기도일 것입니다. 신설학교가 늘어가고 전입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부분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사업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들은, 특히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우리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러한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타파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제와 복지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여성지위 향상 등 여성문제에 관하여 좋은 말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사회적인 여성 차별대우, 직장에 입사시 여성의 용모를 입사기준으로 삼는 등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지위 향상이 구호로만 외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매여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향은 가장 먼저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확대와 확충만이 여성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는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범국민적, 범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여성단체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여권신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여권신장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전업주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견디기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가정경제를 꾸리고 계시고 희망을 잃지 않는 전업주부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사랑과 찬사를 받으셔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부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와 저희 한나라당 21명의 의원은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몇 배의 힘겨움으로 IMF의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850만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의학적 입장에서의 보건행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중앙정부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선심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고 역사적 순리입니다. 제도, 법령, 행정행위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방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화하고 협의하고 또는 싸워서라도 지방의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지방의회의 회기조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 의사일정 대부분이 연말에 계획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토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선2기를 시작하신 임창열 도지사께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이것 한 가지만은 제 임기동안 이루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추진, 저것도 추진, 모든 것을 추진하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취임하신 도지사께 바랍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도지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불행으로 연결되기 때문 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임창열 도지사의 열정과 정열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전임 도지사 때의 행정도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전임 도지사 혼자 모든 것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철도 문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 50대 도정과제 추진계획 등 모든 도정의 현안을 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부패한 사회는 몰아내야 합니다. 부패한 사회는 부정부패, 범죄 등 모든 사회악의 근본입니다.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며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사회의 소금, 의정활동의 파수꾼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도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체온을 느끼며 생활할 것입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 가겠습니다. 도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따끔한 채찍질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우리는 몸으로 느끼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 주신 질책과 격려에 대하여는 깊은 반성과 함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서로 믿고 노력하며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 살기좋은 경기도,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다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기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안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양 평촌신도시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제5대경기도의회에서 첫 번째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의원으로서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금의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선거, 6·4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많은 책임논란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의 계절은 끝났고 우리 앞에는 땀과 눈물로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만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보면서 느낀 점 특히 의장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께서는 지난 9일의 개원사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호칭하며 끝에 꼭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회의에서는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85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수장이신 의장께서 집행부 장에게 꼭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을 호칭할 때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꼬리나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는 말이며 말에는 지배구조, 위상구조 등 구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회의가 추진 중인 시·도지부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도의회 의장이 포함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그야말로 중립적 입장으로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셔야 할 의장님께서 이런 특정 정파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나 의장의 위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의장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바로 잡아야 우리 경기도의회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지켜진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 위기의 시점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전에는 문제의식을 갖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렸던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경쟁력을 키워 나갑시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경쟁력을 갖는 사회, 겉이 화려한 것 보다는 속이 알찬 그러한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봉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발언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원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