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박춘서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상황보고 계속)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옛날에 주차대책은 안 세워놓고 산에 나무한다고 단속하듯이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되지, 이것이 길목에 놓아 놓고, 영주시민들도 보면은 농촌에도 차가 있어서 영주시내 볼일 보러 오는데 이것에 길목에 놓아놓고 잡는 식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김석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주차시설은 어느 지역이라든지 다 부족하고 차량대수는 나날이 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하게 되면은 주차도 나중에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그런 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대로의 주차시설이 있는 사항에서 단속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이랬지요? 그러면 행정이 뭣하러 있습니까? 국민들의 편의 위주로 행정이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왜 있습니까?

여건이 주차시설은 협소하고 차량은 나날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청직원은 작년부터 차량5부제를 실시하고 또 전국민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차량 10부제를 권장을 해서 첫째로 기관단체가 미리 솔선해서, 지금 참여하겠는다는 그런 기관단체가 속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차량 10부제라든가 5부제라든가 실천을 해서 다소 주차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부제, 5부제 이것을 할 필요없이 교통을 원활하게 말이죠, 비용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대한민국에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요, 도로상에 있으면 교통장애 아닙니까?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한계, 이것을 지금은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차도 발달되어 가지고 경찰서, 자기들이 단속하지만은 제한속도인 시속60km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한속도를 시속60km로 해놓고, 제한속도를 좀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영주만이라도 이것이 도로 시내는 건물이라든지 이렇 것이 가격이 높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충분히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차 외곽지에 유료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곽지 보다도 안으로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의 소관입니다. 3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대상자를 구분해서 대상자로의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70페이지 98년6월30일 현재 말이죠, 화장실적이 126건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6월30일까지의 화장실적에 대해서 증감이 얼마나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정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전농 전업하는 것 있잖아요, 전업농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이 세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쇠자, 두번째는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이4개항에 대해서 위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가 거택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간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소독과 재산기준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1달에 22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2천8백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 월23만원 이하고, 자산은 2천9백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생활보호를 받을 필요가 더 있는 자입니다. 소득재산기준은 한시적 거택보호는 소득이 1인 월20만원이하고, 재산은 가구당 4천4백만원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자활보호는 소득이 1인 월 23만원이하입니다. 재산은 가구당 4천4백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실적입니다. 화장실적은 97년도에, 6월30일까지 6개월 더하면은 전체구수가 101구입니다. 15세이상 일반은 88구, 15세 미만 일반은 5구고, 개장유골은 8구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6월30일까지 화장했는 실적은 총126구로서 15세이상 일반은 97구고, 15세 미만 일반은 5구입니다. 개장유골을 24구로서 총 126구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화장실적에 98년도 실적을 대비하면은 금년도가 25%가증이 됐습니다. 점점, 나날이 갈수록 묘지에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화장도 나날이 한 실적이 증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 대상자 선정과정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대상자 선정과정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업인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이 된자가 농업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전업농대상자 선정과정은 시행 연도에, 시행연도 1월1일 현재로 해서 55세이하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56세이상 농가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 권영욱 의원님 질의 3개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하천오염 감시체계확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시민이 물을 마시는 안정 남원천 바닥에 보면 염소하고 소하고 매년 돌아 다니는게 감시체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다음 보고서 6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인수와 관련한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시설비가 투자 총액이 얼마이며, 본 시설을 완벽하게 인수할 기술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61페이지,

죄송하지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처리 인수에 예산요...

총액요, 시설을 완벽하게 할 기술인력요, 그 다음에 보고서 61페이지 분뇨처리시설과 관련 한겁니다. 우리시에서 년간 분뇨처리 사용료를 부과할 부과액이 얼마나 되며, 금년도 시설 수리비하고 교체비용은 상하반기 1억4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투자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33페이지 농어촌 좌석버스 노선이 어떻게 농어촌에까지 허가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좌석버스 연장운행 말입니까?

예,

장복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은 염소, 소가 하천을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49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천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하천감시초소에 2개초소를 운영하고 9개 기관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구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매월 하천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오염조사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하수처리인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전체직원이 아직 확보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총 정원이 55명으로 현재에는 33명의 직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완전히 인수를 할 걸로, 그 전에는 건설도시국 직원과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으로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완벽하게 12월에 인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분뇨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사용료가 보고서에 부과액이 1천6십4천원입니다. 그 밑에 오존실 셔터교체라든가, 협잡물처리기 수리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봐서 우리시가 부과하는 천만원 범위내에서 모든 시설물을 지금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농어촌 좌석버스 연장운행 건입니다. 여기는 부석 화감에서 새마을까지 1.5km를 연장으로 한 내용은, 수혜가구가 7가구 28명에 수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농어촌버스라는 것은 읍면으로 가는 모든 버스가 농어촌 버스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내용은 농어촌도 과거에는 좌석버스가 풍기, 봉화노선 이런데만 다녔고 예를들어서 안정 같으면 여륵, 대평을 요즘은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늘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안타고 그 다음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사람 얻어 일하는데, 무우 한단 사러가는데 무우 값도다 더 비싼것이 버스 값입니다. 농민들이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왜 허가 했느냐에 대한겁니다. 허가를 어떻게 돼서 했는가를 묻고 싶어요

농촌지역으로 가는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미흡한 것이 제일 처음 49페이지 하천오염방지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소하고 염소가 지금도 매어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면, 이 사람 상습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말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소를 소타래기를 끊어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매어놓고 난리쳐도 또 갖다 매어놓습니다. 요즘 소 단속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사람은 막무가내예요. 어떤 법적 제재를 해서 단속을 해야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감시체계를 더욱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이제 장복규 의원님이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세번쩨 벽지노선과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들은 주민에게 잘 봉사하고 주민들 편의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모두 당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전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농어촌 벽지 비수익노선 17개 노선에 결손이 난다 하여 1억2천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면에 평균 우리시가 10개면이니까 1.7개 노선입니다. 벽지에는 1일 보통 2내지 3회 운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으므로 대형버스 보다는 서울 같은데 가 보면 있는 새마을 소형버스를 허가하여 운행하면 가능하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부석에서 화감, 단산에서 좌석, 순흥 태장에서 지방도까지 적자노선이 아닌데 까지만 연결하면 1회 운행 소요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3회 내지 2회 잡고, 총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1개면에 평균 1.7개 노선이니까 3개면이면 5개 노선으므로 3개면을 운행하면 총 소요시간은 약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10개면이므로 새마을 소형버스 3대만 운영한다면 벽지에서 정상노선까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새마을버스 1대에 월 2백만원을 지원한다면 년간 대당 2천4백만원입니다. 3대면 7천2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영주여객에 지원해 주는 1억3천3백만원 빼기 7천2백만원하면 년가 약 6천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주여객 손실예산액이 2억3천7백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억3천3백만원을 지원한다 해도 영주여객에게 1억 이상을 우리가 손해를 보이는 것입니다. 손해를 줄일 수 있어 영주여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지금 I.M.F시대인데 3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효과도 동시에 노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새마을버스를 허가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영주여객에 손실이 나지 않아 영주여객도 좋고, 일자리 3명 구해가지고 좋고, 1석3조의 효과를 노립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을 조사한다 하였는데 조사할 때 공무원만 참석하지 말고 전지역이 농촌이므로 적자노선에 거주하는 마을이장이나 요사이는 농민후계자라고 안하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요, 그런 분이나 시민단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입니다. 국장님은 우리시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서울시내의 버스 기본요금을 아시는지 모르는데 아십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7월12일날,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기본 요금을 5백원을 지불하고 제가 하차했습니다. 어제 저가 영주시내 버스를 타고 기본요금을 6백원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1인당 서울보다 1백원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버스 1대가 1일 100명의 손님을 태운다면 1만원 요금을 서울보다 우리 시민이 더 부담합니다. 10대면 10만원이지요, 60대면 60만원 100대면 100만원 1년이면 버스는....

금방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1년이면 쉬는 날이 없으므로 365 곱하기 하면은 총 대수와 인원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10진법으로 알기쉽게 했고 우리시에서 시내버스가 몇대 운행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인원은, 연인원 곱하기100을 하면은 총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우리 시민이 서울보다가 더 많이 부담하는 교통비입니다. 저는 이 교통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장님 잘 연구해 주시고 특히 유의할 점은 조금전 장의원님 말씀대로 좌석버스라고 해서 여기서 부석까지 타면 2천원이상 요금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상 차액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상 모든 점을 서면보고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른데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보고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저가 질의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음 회기까지 서류를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서류를 다음 회기까지 만들어서 서면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한테 나가는 것이 3천에서 4천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영농후계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자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금리하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자금은 1인당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6.5%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영농후계자 이 자금에는 회수는 기간내 적절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6페이지에 여성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을, 교육자들을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측정해서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술 및 취미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선정에는 86페이지에 4개항이 있습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과 직장여성 강좌, 알뜰부업 교육, 교양교육 이런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여성교육은 우리 영주시의 지역에 주부들이 많이 이 교육을 받으려고 모집인원에 상회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는 18세이상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기술은 11과목 미용과, 조리, 양재등이 있고, 취미과목 7개과목으로서는 수지와 예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모집인원보다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으로서 선정을 하고, 선정해서 교육과정은 하반기 계획은 8월24일 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을 한다면 추첨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대상자가 모집인원에 비해서 많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 시설이라든가 강사사정에 의해서, 모집인원 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추첨으로서,

추첨으로 하면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올라가고,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다 교육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려고 하지, 요육여건에 미흡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려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교육을 없애든지요. 교육을 하려면 면단위든지, 동단위든지, 면단위로는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서 추첨으로 하면은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안 받을 사람이 다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저의 느낌으로는...

그런데 어느 학교과정이라든가, 여성회관에 교육과정이라든가 일정한 교육시설에 일정한 교수진에 맞춰서 선발해서 교육을 해야되지, 전체인원을, 다 응하는 전체인원을 다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추첨으로 해서, 기술교육은 추첨으로 하고, 취미교육은 선착순으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시정을 해야되지요. 거기에 만약에 동단위에서 추첨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그 중에서 힘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지. 교육수준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그것이 됩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알뜰부업교육이라고 하면은 1년하는데 7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이 70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알뜰부업교육에 어느정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어서 자격자로 해서 140명이 다 응했을때는 그 교육여건 사정으로 인해서 140명 교육을 다 못 쓰기 때문에, 그 반절 70명을 추첨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회법에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유의를 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시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만은 국가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는데, 과잉이 되었을 때 특히 우리시 같으면은 수박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과잉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지?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우리시에는 조금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둘째는 107페이지에 사실은 이것이 소값이 대단히 사육하는 농가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시에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한 앞으로 정비를 해야될지 소값대책에 대해서, 또한 사료값 상승되는 사료값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시가 대구의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작년에는 서울에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 강남구 여성단체회원들을 영주에 초청해서 우리 영주시의 특산물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양자매결연 도시에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가격안정에 대한 지침이 국가지침인 만틈 우리자체에는 기금이 아직 없습니다. 소값하락 대책과 사료값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값의 대책은 홍수출하를 첫째 방지를 하고, 소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소고기 홍보 및 판매행사를 사료값 대책에는, 우리시가 호맥이라든가 그런것을 많이 재배토록 권장을 해서 경비를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99페이지, 부천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설계 및 건축이 98년 8월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제2대의회에서 제일 말썽많던 부분이, 아마 직판장건립 문제때문에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6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운영자, 위탁자가 1억원을 소요해서 부대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될지, 여기에 담당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 농산물직판장은 건립부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건축 및 판매조건부로 매입된 사항입니다. 판매조건은 건축기한은 99년도 12월12일까지 판매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투자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50평에 경략철골조 1층으로 우선 건립을 해서, 거기에 직판장 부대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1억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여기가 이 위치가 상가로서는 아주 원활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1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여기 현장을 한번 확인한적은 있습니까?

저가 아직까지 현장을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1억원 소요를 들여 가지고 운영할 위탁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긱까지는 건물을 건립을 안했기 때문에,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1억원으로서 위탁자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2대 의회에서 97년도 9월달에, 98년도 2월달에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가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전부 호남지역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더 어렵고, 다시 한번 여기를 시장조사를 다시 설계 및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고 필히 의회의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가 시작되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부터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고 사무국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만 자꾸 끌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행발언입니다.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저가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에 김동조 의원으로부터 77페이지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 본 과정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때 이 납골당을 안정 일원지역은 가흥2동이 됩니다. 가흥2동이고 주변에 있는 인가는 안정면 일원동입니다. 그래서 2대 의회때는 납골당을 가흥 2동 부국사에 위치하기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가 사회산업국으로 와서 부국사를 몇 번 방문해서 설치를 권유했으나 일원동 주민 60세대가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큰 민원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방문해서 안되어 그 뒤에도 휴천1동 유전사라든가 평은에 진월사라든가 여러가지 여러군데 절을 방문해서 검열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산면 신암리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망동 삽재주유소 인근에 토지소유는 삽재주유소 소유자로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농촌지도를 담당하면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송지선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권인탑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건호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준해서 저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상황보고 계속)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듣고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농민의 피로감소와 체력단련을 위해 봉현 노좌1리에 건강관리를 위한 마을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건물을 만듭니까?

저희들은 동네만 선정되면은 5천만원 보조금으로서 동네에 보조를 줬습니다. 보조를 주면은 그 동네에서는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다협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얼마 할 것이냐 해서 그 동네로 봐서는 3천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8천만원을 들여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운동기구 요즘 같으면 허리밸트 같은 것, 옆으로 돌리는 것,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인데 이것이 면민이 좀, 다 이용하게끔 중앙에 대촌동 같은데 이런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한쪽 구석에 예천 가까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면밀들 이용이 좀 덜될 것 같아서...

이것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구를 활용할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은 동네에서 활용하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도내 하나 있는것도, 우리시가 노력하여 선정 된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은 많이 얻어서...

그럼 이것은 이용은 시 전체 농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면단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동네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변두리밖에 안됩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제 김석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민의 건강관리 그것이 도시인 보다가 농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미약하고, 또 수명도 3내지 5년이 농민이 짧다고 합니다. 도시인 보다가. 그 원인이 일을 많이 하고 햇볕도 많이 쪼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건강관리실을 확대하는, 도비만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시비도 충당해서 건강관리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자는 3년 1기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식포가 적어요. 한번하는데 300ha로 5,000ha를 언제,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증식포를 설치를 더 하는것이 좋겠어요. 3백여평해서는 도저히 그것이 몇 년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면적이 말입니다. 우리시에는 저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타 시에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겨울쯤되면 전부 하우스를 해야 하는데 다른 시에 가면 전부 다 온 들이 하얀데 우리군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1년에 일하는 것이 150일밖에 못해요 약 150일 논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우리시의 사과가 향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좋다고 하는데 색깔하고 모양이 일본보다 못해서 구제시세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하고 있다니까 연구회나 연구소에서는 그 색깔과 모양을 좀 갱신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국제시세에 좀 으뜸가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충분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건강관리실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전부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강구하겠고, 또 종자증식포는 우리지도소가 이것은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76%가 500포이상되는 아주 우량종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는 많이 되어 있으나 100% 차지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과에 대해서는 색깔 잘 안나오는 것은 김기덕 교수님도 우리 영주로 봐서는 뭔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줬다, 특히 인산비료를 많이 준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착안을 두면서 갱신을 위하여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업하고 있는 것이 아마 올해나 내년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의원 중에 질의를 제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정확하게 한번도 못들었는데 이번에는 답변을 아마 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소에서 문서작성하는데 고생을 많이하셨습니다. 보면은 표기방법이 ha라든가, a라든가, 평방미터라든가, 평이라든가 구구하게 표기를 해서 의원들이 알아 보기 어렵도록 해 놨습니다. 시청에서는 보니까 거의 이제는 행정하는데 평방미터로 표기했는 것이 가장 많아요. 잘 모르는 부분은 평으로 표시하더라도 국가가 앞으로 전부 평방미터로 하니까 지도소에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과얘기 금방하셨는데 41페이지입니다. '영주사과 명성회복' 이것은 저가 생각하는 명성회복은 사과를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해 놔도 농민이 양심지키기를 하지 않으면은 명성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 양심지키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 '모실사과'라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아시겠지만, 이것은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전국에서 최우수상품으로 판매거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60페이지 조금전 소장님이 "육질이 가장 좋은 영주한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가 많고, 뭐가 많은데 이렇다 이런 얘깁니다. 저가 서울에 가보면은 봉화 한약우 판매없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한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가 의회에 오기전부터 축협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영주에서는 매일 한우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이것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연구한 것은 흙토자 써서토우입니다.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 땅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고향의 냄새도 나고 '영주토우'라고 하면은 이것 정말 좋은 한우다. 이렇게 해서 팔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육질이 아까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런 좋은 사료를 안 먹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주육질이 가장 좋은걸로 저가 알고 있어요. 소가, 단위시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으로 우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니 이름을 좀 저는 생각해서 계속 홍보를 잘하면은 영주토우가 잘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표기하는 것은, C.G.S 단위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G.S 단위로 하는 것을, 만일에 잘못되었으면은 아픙로 주의하라는 것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과명성회복은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해 봤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농장이름갖기 운동'부터 해서 뭔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단산에 모실사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포장을 우리지도소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실에 대해서는 워낙 이름이 났기 때문에 그 주위에 회원이 들어오고 싶어도 다 넣어 주질 않고 준 회원을 확보해서 우선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한우 이름 짓는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이것까지만 하고 있지, 이름짓고 하는 것은 농민이 주가 되어 가지고, 아마 유통부분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좋겠나 이래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토우가 되든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주 한우가 어느 한우보다도 좋다하는 것은 선전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지금현재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방향은 영주한우가 맛이 좋다, 이것 보다도 영주한우 맛보다도 기능육이다,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몸에 좋다, 기능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병국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열심히 이끌어 주시는데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는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육성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외관상 봤을 때는 사실 흡사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틀린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3페이지부터 식량작물사업에는 모두가 좋은 말만 써놨습니다. 보급, 시헙, 재배, 설치 등 많은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농촌지도소 사업이나 국가적인 사업을 봤을 때 사실 성공한 예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영주지역 봐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53페이지에도 기술개발과 소관에 양액재배, 과수시험포, 특작시험포, 자생식물 등등 아주 하시는 사업은 진짜 선명하게 잘 내어놓으셨는데 여기서도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실 성공을 했으면 어떤 사업이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실패를 했으면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 학습단체가 4-H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잡다하게 있습니다. 경영인과 지도자의 차이점하면은 우선 연령적으로 경영인은 좀 낮고 또 지도자는 좀 높은 것이 있고, 또 경영인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민의 후계자가 경영인입니다. 과거에 후계자가 경영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는 농민의 후계자라고 저희들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경영인회 자체에서 '81년도에 후계자되었는데 나이가 50세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후계자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경영자로 바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영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경영인이 또 지도자에 포함된 사람도 거의 보면은22%됩니다. 농업경영인이 지도자에 포함된 사람도요, 또 4-H가 또 경영인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습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는 농업근대화 기수로서 농촌의 주역으로서 활동한다는 것 그것이 4-H고, 그것이 공통적이면서도 연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22%라는 인원이 중복교육을 받고 있다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계자라고 하면은 자금을 타 가지고, 융자를 타 가지고 하는 사업이 후계자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는 아무 혜택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농촌지도자라고 해도 지도자 하나로서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사과연구회라든지 한우연구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도 거기도 가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이 계주를 여기두고, 저기두고, 하듯이 그런 방법 또 영어도 공부 할 수 있고, 수학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단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입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입회나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드는 돈이 있습니까?

후계자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같으면은 영주시장의 책임하에 선정을 하는데 기초작업은 몇 명 하면은 지도소에서 선정을 해서 나중에 올려 가지고 농정과에서 취합해서 몇 사람 거기서 선발해서 심의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의를 다는 겁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내가 2개회를 가입하는데는 의무적으로 돈도 내는 것도 없고, 가입비도 없는데 B라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나누어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할수 없고, 지도자도 자기네들 자생해서 지원해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향식으로 사람을 가입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자생조직체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회가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결의한 것인데 현재 4천원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 자발적인 겁니다. 다음 성공. 실패사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자 하는 것을 그것은 채찍질로 알고,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어쨌든지 성공해야 되겠고, 성공을 말하라고 하면은 무수히 많지요, 실패도 꼬집어 내라고 하면은 실패도 있었지만 사실 이 많은 사업이 성공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름 보면은 북부지구 특수사업, 이것은 원래 장려하는 것은 처음 내려오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하여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우스시설재배하면 우리는 하우스시설재배 그대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은 모든 단지고, 뭐고 성공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권도준씨 같은 경우에는 참외, 딸기를 재배했는데 반당에 미안합니다만은 시에서 반당 이익 같으면은10a 그래야 됩니다. 10a에6백만원 소득을 올리는 것 그것만 해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더 많고 지금 그 지역에는 하우스안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참외재배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2ha하는 것이 재배가 늘어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범효과입니다. 또, 우리의 벼농사만 해도 우선 품종이 좋은 것을 가지고 농사지어야 병이 안생기고, 우선 눈으로 봐 가지고 좋기 때문에 그 종자를 바꿔 가지고 와서 1년에 100배씩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참외사업이 무척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전 반당 250만내지 35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개중에는 250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400만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봐서 농사를 부지런하게 지으면은 돈을 넣고, 농사를 잘못하면 돈을 적게 넣는 것인데 이 시설이나 보조사업을 해서 내가 앞으로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단순히 250만원 수입만 가지고는, 계산을 우리가 듣기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재료비, 또 보조비, 융자, 등등을 포함했을때는 실질적으로 확실한 성공을 했다고는 저 견해로서는 볼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