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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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

노승일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노승일입니다.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시정업무보고의건과 관련하여 오늘 하루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정 조례안과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 조례안은 18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 위원 8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홍종운 위원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1분 개의

종운

홍종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홍종운 위원입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그 동안 의장으로서 3년 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아주 광범위한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우리 신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을 제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철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종운,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철

신제철위원장

홍종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지금 조길준 위원님께서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신광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시의회로서는 2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의 모든 현안사항을 각 국으로부터 설명을 본회의에서 들으셨고 특별위원회에서 더 세밀한 사항을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지만 모든 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시의회로서는 1대 때 해 보신 경험도 계시고 또 초선 의원으로 위원회에 처음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의 궁금한 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이나 같이 한마음으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이 멋진 심사를 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광식 간사님께서 그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조례특위의 간사로 저를 선임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이번에 조례특위 위원장이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렇게 해서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 말씀을 다 들으셨고,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시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8시정업무보고의건

10시 20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8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국소별로 보고 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오전 11시에 국민회의 김포지구당 주최로 지방자치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므로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 공영개발사업소 외 5개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담당관실로부터 나머지 실국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사우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도를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외에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업소장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홍중표입니다. 평소 공영개발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신제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완 설명과 아울러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지구는 김포 사우동과 북변동 일원으로써 약 199,000평이고 농업용수로는 48번국도를 접한 사우3거리에서부터 황금교까지 가는 기존의 농수로를 조리미 뒷편 선수동쪽에서 사우리 뒷편으로 해 가지고 계양천변으로 해서 황금교까지 연결을 해서 연장 3,440m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총 508억원으로써 이 단지 내에는 1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15개 아파트 중에서 약 5,900세대로서 인구는 19,000명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공사추진 일정은 지하차도분에 대해서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농수로 이전은 100% 완공을 해서 지난 4월 7일 통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공사 사업은 지금 보시는 간선도로와 상하수도공사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개교가 있어 지금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8번국도를 접해서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15개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현재 사우리를 접하고 있는 현대, 신명과 동양, 한라 그 다음에 삼보와 진흥 등은 금년도 11월 말이면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1,500세대가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23일 기반공사를 하는 시공사 상우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발생되므로 해서 6월 24일부터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급공사에서 공사를 재개해서 7월 말까지는 모든 하도급 관계와 채권 관계를 정리해서 11월 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제반 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사우택지현황 부도관련 정상화 계획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은 어제 말씀드린 그 기본현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4일 부도가 발생됐고 6월 25일 공사재개 촉구 및 공동 도급사에 대한 시공준비 지시를 저희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는 그 동안 상우종합건설에서 본사업지구 내 공사를 한 곳에 대한 총 물공량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6월 29일은 공사 재시공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서울은행에 상우회사의 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7월 2일은 공사지구 3차에 대해 공사재개 촉구를 하였으며 7월 7일은 상우에게 포기각서 제출 및 퇴출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공동 도급사인 위의 현황에서 보시면 시공사가 모두 6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우가 지분이 30%이고 태영이 25%, 공영토건이 20%, 영도가 23%, 신한이 7%, 청원종합건설이 5%입니다마는 상우가 지금 부도와 관련해서 공사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분이 제일 많은 태영에서 도급 대표를 후임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은 타절 준공에 대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태영에서 후임 대표사로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하도급 관계와 채권단의 채권 채무정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대표사로 있는 태영에서 지금 현장에 5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소장이 7월 2일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단과 협의를 마치게 되면 7월 말 안에 정리가 돼서 8월 중으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본사업소에서는 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계획은 어제 설명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위원님들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사우택지 조성공사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다가 이번에 상우관계로 해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갖고 대책에 부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 상우가 지금 지분이 전체적으로 30%라고 했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조성공사의 30%입니까 아니면 지하도의 지분만 30%입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우택지개발공사에 대한 총 공사비는 50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상우와 사우택지개발 기본 공사에 대한 계획에는 337억원입니다. 그 337억원 중에 그 지분이 30%라는 말씀이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마친 것 아닙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원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분회사들 중에서 대표사를 선임해서 공사를 주도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사가 상우가 됐고 상우가 대표사로서 기반 공사를 주관해 온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전체적인 거네요?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거기에도 지분이 30%이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내용적으로 지분은 3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우리 김포시민으로 봤을 때는 30%다 20%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를 내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재개를 해서 우리 김포시민이 단 하루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 관청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재개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가능한 겁니까?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겁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도 이것은 보통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를 1개 회사가 하므로써 부도가 났을 때는 재입찰을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본공사는 1개 공사에 6개 도급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상우가 대표사로서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잔여 5개사가 나머지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를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단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자 그리고 채권단에 대한 현장 채무관계를 변전해 주는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부도발생을 하고 나서 이것이 법적 시한이 있습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회계법이나 민법상에 명시돼 있는 기일은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특위는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빨리 공사를 재개시켜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단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재개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사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당초.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준공시한은 ’99년 4월 30일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99년 12월로 잡으신 거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99년 12월은 상업용지나 개인주택용지 등에 대한 매각 등을 통틀어서 인수인계 등을 마무리 짓는 시한이 ’99년 12월 31일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사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거기에 삼보나 현대 또는 진흥, 흥화 이렇게는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부도난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어느 상태입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15개 아파트 회사 중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구나 한라 등은 본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회사나 건설공개조합에서 시공을 계속 하고 있고 단 15개 아파트 중에서 청구만은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이며,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청구사정이 구속되는 상황으로 해서 아직 법정 관리나 화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중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반은 7월 이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그런 업체도?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청구가 하나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청구 하나만? 다른 데는.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사는 지금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러면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 상우가 부도가 났는데 이 착공 공사가 아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공정 58%로 보고드렸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우리가 대규모로 지불한 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 정도나.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50% 상당의 대금이 지출돼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까 거기 총 공사비가 337억원이라고 했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중에서 50% 정도가 지급됐어요? 공정하고는 관계 없네요? 하여튼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사업 기간이 ’99년도 4월 10일 준공 예정 아닙니까? 조성공사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보하고 진흥은 금년도 11월 말에 입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입주가 먼저 됩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공정은 15개 아파트는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15개 아파트 단지별로는 아파트가 별도로 시공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내부 공사중인데 그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사하고 아파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8번국도 확포장이라든가 지하차도 그리고 상업 용지에 대한 시설, 용지 조성,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조성 그리고 여기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도시가스, 전기시설 등이 337억원이 기반 공사에 들어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아파트의 입주 11월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라든가 신명, 한라, 진흥, 삼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한국아파트라든가 신한, 고려는 내년 3월 이후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근 25일 동안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8월 초에 시공이 되면, 재개가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시청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 4거리가 있고 여기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쪽의 기반 공사만 저희들이 11월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준

이용준위원

이쪽은 4월 10일이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이쪽으로는 내년 3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여기 보면 준공이 4월 10일인데 11월에 입주를 한다니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정별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정을 일부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죠.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를 아파트별로 판매를 하는 거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이미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분양도 완료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주변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우가 부도가 나면서 원래 예정했던 거에 비해서 시 쪽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58%가 진행되어 있는데 50.7%가 지급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요구하겠구요.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김창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시공사인 상우의 부도가 발생하므로써 발주처인 김포시에 대한 손실이 얼마냐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공정 추진으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 65% 내지 70% 공정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 정도가 공정이 미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공정은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말부터 일부 아파트에 대한 주민이 입주할 경우 공사의 공정을 일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4월 이전에 모든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시 발주처에 대한 손실은 다만 공정이 늦어질 뿐이지 손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금 운용에 관한 것은 아파트 단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96년도에 매각돼서 15개 아파트 별도로 분양이 완료돼서 아파트 회사별로 시공이 돼 있는 상태며, 본공사는 총 1790억원에서 508억원 공사 중 337억원만 기반 공사를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공사에 대해서 자금 운용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지역개발기금이나 400억원 상당에 대한 기채가 이미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잔여에 대한 자금은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로써 별도 회계 관리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건설이 우리 시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해 놓은 게 없어요. 부실업체다 부실공사 업체다 이렇게 전에서부터 얘기가 오고 간 그런 회사인데 기어이 부도 사태까지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15%의 공정 계획 시한이 늦어질 뿐이다, 사업비에 대한 마이너스되는 현상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업자 선택할 때 항상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결산검사 할 때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업자 선택이 서류라든가 물론 원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자 선택을 하지만 그러한 부실기업이라든가 부실업체는 공개입찰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집행해 나가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실업체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입찰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정시한은 좀 늦는다 해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지 않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계속 그걸 주시하고 주민들의 입주와 주위 환경을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제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집

김창집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우택지에 대한 것만 쭉 논의가 됐는데 어제 보고된 것 중에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공유수면매립하는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제 보고에 의하면 아직 경기도에서 매립허가가 떨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환경단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갯벌을 매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환경을 침해하고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갯벌이, 심지어는 경제성이 한 7배까지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환경파괴나 이외 나타났던 문제점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이 사업을 습득하기 위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랜 진통을 겪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매립승인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 그 보완 서류를 요구해서 지금 해양환경성 보완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가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1년 간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인천에 소재한 서해연구소에 제출이 됐으며, 서해연구소에서 면밀한 검토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우량 농지뿐만이 아니고 갯벌에 대한 보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12만평에 대한 매립용지를 조성 계획으로 있다가 최소한 5만평으로 축소하는 것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명리에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시면 대명리 좌측 바위 돌출 부분부터 현재 있는 선착장까지로 돼 있으며 최소한의 면적으로 염화강 중심 지역으로 우리가 면적을, 계획조감도를 보시면 나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으로 조류라든가 해양영향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쳐서 최소한의 면적을 줄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김위원님께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 끝났어요?

창집

김창집위원

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특위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연구소에서 승인이 나야만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서해연구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광식위원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전혀 한 번도 해 보신 경험이 없습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오. 서면으로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서해연구소에서 15일 전에 현장답사를 할 때 저희 담당 계장이 동행을 했고 며칠 전에 유선상으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획된 면적에 다만 조감도 모양을 즉 해류가 흐르는 거기가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조감도 일부를 완만하게 곡선을 그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본매립 면허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달 내에 경기도청으로부터 승인이 하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보완 지시한 것이.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다 제출됐고.

신광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모든 허가사항은 원만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신광식위원

참 오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에서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7년이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걸린 사업인데 조속히 해결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소장님께서도 7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 때서부터 이게 의회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대명포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 대 관으로서의 허가사항인데 근 7년을 끌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에서 성의가 없었던 것으로 또 아니면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것 보면 조만간에 대명포구가 개발이 될 것으로 믿어도 의심치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자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자신 있어요?

중표

홍중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난 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면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에 나가 보건데 상수도사업소의 감시카메라 작동이 잘 안 되는 현상을 보고 그 때 얘기한 사항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완비 했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러면 그것 교체했어요? 수리했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보수를 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완벽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완벽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 때 가서 보니까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했는데.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보수를 했는데 설치한 업자로 해서 보수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안 설명에서도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소시설 설치에 보면 위치가 원수착수정, 사업규모 이산화염소 발생기 설치 1대 이래 가지고 금년 7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시고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조류수 양이 보통 전염소 처리를 당초에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소 투입을 하는 게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가서 여과지를 거쳐서 나오는 정수된 물에다가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을 없애는 걸로요. 그런데 정수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녹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조하고 악취 그 냄새나는 것을 제거를 하려면 원수 들어오는 데 그 원수에다 염소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 갖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전혀 해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녹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착수정에서 침전지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 녹조가 봉우리 벽이나 이런 데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제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염소를 착수정에, 그러니까 원수에다 투입을 해 갖고 그 약을 한 7, 80%를 뿌리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은 도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은 건데요.

신광식위원

아니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우리 예산인데 우리의 인체에 어떤 피해가 없고 또 우리 시민에게 급수를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이걸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측면에서 오래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3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나저나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앞으로 정수공급을 해서 나가는 것이며 또 말씀하신 이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그 관리비가 투자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단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투자비가 조금 더 비싸게 투입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판단돼 갖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신광식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할 수 있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시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을 특위장에서 질의 답변을 듣습니다마는 우리 의사일정에 보시다시피 현지답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특위장에서 질의 답변을 하시고 현장을 답사할 때 그 현장에서 또 궁금한 사항은 서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나 그 형식으로 가지 않고 지금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모든 우리 걸 시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시 행정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촉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체의 70%가 물인데 70%가 오염된 것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검사하는 게 있을 거고 또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검사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내용을 보면 수질검사 장비 중에 GC 1대, ICP 1대 뭐 이렇게 해서 설명에 의하면 농약 분석하는 장비이고 중금속 분석하는 장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장비가 없이 그런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농약 분석하는 거하고 중금속 분석하는 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에서 수질 검사를 1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주간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려고 1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의 검사에 의하면 수질에서 기준치 이상 나온 게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수장이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것은 ’97년도 1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은 다른 정수장보다는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가 원수를 어디서부터 가져오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원수는 저기 한강 잠실 수중보 위에 풍납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 취수장이 있습니다. 70만t짜리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서 2,400m짜리 관으로다가 한강변을 타고 내려와서 성산대교 밑에 보면 성산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압을 시켜 갖고 가양동으로 해서 고양쪽으로 해서 인천으로 가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의 관은 구경이 2,000㎜입니다. 서울시계 48번국도 쓰레기도로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서 저희가 900㎜로 분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탈수장 원수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수하는 한강 수중보 윗편의 풍납동 부분의 수질이랄까요 몇 급이다 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는데도 잠실 수중보 위의 수질이 2급수에서 3급수로 검사를 해 갖고 그 결과가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3급수면 우리가 수돗물로 쓸 수 없는 급수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고도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고도의 방법을 채택한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채택하는 고도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정수장은 고도 처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도 처리시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질이 악화되니까 고도 처리로 정수하는 걸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3급수에서 우리가 원수를 취수를 해서 고도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동안의 검사는 1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팔당 물이나 잠실 수중보 위의 물이 2급수로 판단이 돼갖고 하는데.

창집

김창집위원

3급수로 판정을 받은 건 최근의 일입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신문에, 우리한테 통보내려온 건 없고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희도 했는데 매달 검사를 하면 기준치가 전부 틀립니다. 2급수 됐다가 3급수 됐다가 이런 식으로.

창집

김창집위원

원수 자체에 대한 검사라 말이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알 권리가 있는데.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질검사한 것 그 결과를 열린마당지나 이런 데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매일같이 먹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감추고 또는 알아서 조치를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 주고 그러면 이런 물이 공급이 됐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위험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뭐 A안, B안 이런 식으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책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수질검사한 내역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질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책, 방안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까 추진계획에서 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인상지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 일소를 위한 중점 정리기간 설정 추진 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어떤 방안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별로 했는데 지금 생산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우리 시의 생산 단가는 t당 한 7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는 2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을 따지면 한 170 내지 180%가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생산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 가는 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적자누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걸 기억을 못 하시겠죠? 오늘 현재로 봐선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가 그 적자누적이.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1년 동안 한 30억원 정도는 적자.

길준

조길준위원

얼마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한 2, 30억원. 정확한 것은 한 30억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체납액을 이렇게 꼭 기간을 설정해서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게 평상시에 쭉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3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년도 게 1900만원, 과년도 게 1100만원인데 과년도 것까지, 연말까지 정리를 할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조례에 보면 2회 이상 납부를 안 했으면 단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단수 조치를 몇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내면 연결시켜 주고.

길준

조길준위원

대개 가정이 아니고 무슨 사업장 같은 데서 체납액이 많이 생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도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길준

조길준위원

현실에 맞도록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또 기술적인 면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이 누적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가 금년도에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12개소가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급한 지역은, 물론 다 시급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급을 요하는 지역은 거의 다 12개소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에 8,03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경은 전부 틀립니다. 김포2동의 지경, 김포2동 발산, 김포2동의 고창초등학교 부분, 고촌면 향산리인데 향산리가 두 군데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면의 서울약국에서 한양빌라 된 것, 양촌면 우회도로해서 구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에서 대곶 대능리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1건은 수도권 인근지역 매립지에 급사하는 걸로 해서 일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곶면 초원지 1리 회관 있는 데서 2리, 3리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가고 초원지 3리의 사거리에서 초원공단 쪽으로 그래서 월곶면 포내1리 마을 진입로에서 포내1리 마을 안길 쪽으로 해서 그 집단부락에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13개 지역에 매설을 완료 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 수도 요금 대비 각 우리 경기도 수도권의 시군 대비 우리가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1년에 30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시는데 이런 적자가 왜 누적되어야 되는지 그 방법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수도 요금이란 것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는 것이 시설을 확충하든가 신설을 할 때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이나 빚을 얻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빚을 빌려 오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요금부터 인건비 하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생산 단가가 만약에 100원이면 판매 단가를 100원 정도 받아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판매 단가는 한 30%, 40%도 안 됩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니까요? 대책과 원인이 그건데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지?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대책은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아껴 쓰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게 누수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여기 별로 높지 않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그 생산 단가하고 판매 단가하고 30～40%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을 따져 주어야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적자를 두고 넘어가겠느냐 이런 얘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김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시도 상수도는 적자입니다. 서울시는 적자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인천광역시도 지금 적자입니다. 전국 도시 중에 적자 아닌 데가 서울 빼고는 없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적자이기 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우리가 적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갑작스럽게 원인자 부담을 해서 올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보란 얘깁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갑자기 요금을 올리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가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리게 하고 만약에 하면 10% 안팎으로 올리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와서 하고 있는데요.

범학

이범학위원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작년에도 김포군 당시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려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민 생활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몇 %라고 보십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왜 현실화 하지 않느냐 이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범학

이범학위원

여론을 의식해서, 확실한 겁니까?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일도 매년 적자가 많이 남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상수도 배수관로가 우리 관내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 감독이 잘 못 되어서 파열이 되고 그러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부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네, 일부 있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 데를 말씀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수시로 작년도에도 그렇고 누산리에서 양수도를 하다 여러 번 누수가 생겼구요. 또 김포시가지에도 여러 번 생겼고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그리고 또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서 파열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공사를 줍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관리, 감독도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디서 줬고 어디서 감독을 했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본관 공사는 시가 되기 전에는 본청에 수도계가 별도 있었습니다. 사업소는 물 생산해서 공급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4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본청에 수도계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4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인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사업소에서 인계 받아서 한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상수도 배수관로 하는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끝났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공사 구간이 있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공사 구간이 있는데 파열된 것이 있다 이거에요. 하자보수가 난 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두 군데 업체 중에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업자를 줬는데 김포에서 고촌까지 줬다 이거에요. 그건 A란 회사고 김포에서 월곶까지 가는 데는 B란 회사가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되지 않은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파열이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어야만이 그런 일이 다시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감독을 철저히 우선 해야 되겠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공사 감독을 공무원이 24시간 대기하면서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수시로 중요 공사를 할 때는 나가서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완전한 시공이 될 걸로 믿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사후 관리를 그러면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는 업체는 다음에 어떤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야 이런 문제 발생이 덜 한다 이런 얘깁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구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허심탄회하게 자유스럽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어서 새로 모든 준비에서부터 과정에 관장님이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이고 시작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예산에서 많은 차액이 나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성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어떤 사업 자체가 영리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복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입을 증대시키는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물론 영리사업이 아닌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회관을 계속 우리 시민의 세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한정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세입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이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입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무대료라든가 회의실에 대한 대관료 및 수강생들에 대한 어떤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상으로 지정하실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강료라든가 대관료가 경기도 전체라든가 서울시, 인천시 인근 도시를 따졌을 때 저희가 현재 중간 정도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세입을 증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타시도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늘릴만한 여건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따져 보아야 되고 왜냐 하면 저희 시민들의 현재 생활 수준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과연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생활 수준이 된다면 저희가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현 상태로 볼 때는 당분간 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 또는 회원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저희가 28개 과목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9개 시군이라든가 인천시, 서울시 이렇게 볼 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타 시군의 배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 인원이 기별로 1,000명 정도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1차 현재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다수가 현재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현재 A란 과목에 수강하고 있다 할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외에 27개 과목에 대해서 수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증대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에 비해서 배의 과목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타시군보다 배나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내용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다녀간 수강생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이 나가서 입에 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좀 충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8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96년 12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98년 5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8개 과목의 강좌를 열기까지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28개 과목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음식물, 빵 제작 등 해 가지고 조리실을 이용하는데 하수구가 없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다든가 또는 어느 어느 과목에는 강사가 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더라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그러니까 인원 수만 보고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실제로 검토를 해 보신 내용입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8개 과목 중에서 약 10개 과목만 현재 아직까지 설문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18개 과목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제가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본다면 거의 1% 수준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대부분이 보시면 호응하신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족하다 하는 그런 어떤 류의 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일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한테 바라는 사항을 보았어요. 우리 회관을 이용하신 분들의 진정 바람은 무엇이냐 하는 바람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바람 사항을 대충 요약을 해 보면 주요 부분이 우선 회관을 이용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사항, 또 한 가지는 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조리실 부분에 하수처리라든가 아니면 환풍, 냉방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수탁실에 현재 우리가 정교사가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모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정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대부분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강좌의 질의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강사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수준에 따라서 강의를 받으시는 본인이 그냥 한 번 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충분한 능력을 취득을 해서 생업에 사용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까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강사진 선정 과정에 어떤 기준과 어떤 분들이 선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저희가 강사 선발은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의 일정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강사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촉하신 강사분 대부분이 일정의 자격을 다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래도 어떤 4개월 코스에 기술을 배웠다 하면 최소한도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강사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대답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 부분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가 그간의 선발된 분들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앞으로 좀 더 나은 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기왕에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서 교육을 받는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이 모집되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퇴출되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차원에서도 이 교육이 싸기 때문에 또는 다른 데에서 오신 강사보다 좋은 강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타의 이유가 아니라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쪽에, 그늘진 쪽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랄까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수강생을 모집할 당시부터 우선적으로 한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모자세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퇴출,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서는 수강료 자체도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저도 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때가 우리가 한참 선거를 치르고 있을 때에 모집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플래카드가 붙고 이렇게 해서 특정 과목들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추첨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목적 의식적으로 수강을 시키고자 원하는 분이어야 되겠지만 하는 분들에 의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저희가 느낄 때에는 오히려 아파트 단지나 생활이 좀 괜찮은 분들한테 많이 접근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일단은 배부를 했습니다. 동면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배부를 했고 또한 각 신문사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각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신문이라든가 또는 열린마당지라든가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대다수가 모인 장소가 아파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쪽 지역에 그 만큼 더 일단은 홍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을 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는 좀 더 코스트를 더 활용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앰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단위로서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당시가 선거하고 예민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 제가 그런 지적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반에 달하는 여성 모든 분들한테 그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큼 여러 사람이 내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좀 더 복지 부분, 민생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개 부분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예화된 부분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또 그 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될 것이냐 또, 지금 IMF시대에 우리의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것들을 여성회관이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양질로 해서 우리 나라의 어떤 회관에서 진행되는 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네, 고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교사 문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 애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강사에 대한 수당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과거의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그 적은 강사료를 받고 유명 강사를 우리가 영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료를 시간당 1만 75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명하신 아니면 대외적으로 그래도 저런 분이 훌륭한 분이다 하는 분을 영입하기는 참 애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 삼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 좀 들으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등한 건데요. 현재 우리 수강할 교육 대상자 설명하고 모집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강제성은 없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전혀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수강한 사람이 인원이 중복 되어서 받는 일은 없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중복 되어서 받는 분은 저희가 원래 애초에 수강생을 모집할 당시 1인 1과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게만 기준을 설정해서 수강 신청을 받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8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수강 신청을 하면 그 수강이 끝나면 다음 수강을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강의 계획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각 1기, 2기로 해서 2기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별로 4개월 코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른 기에서 그 다음 기에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로 교육받는 인원이 몇이라고 하셨죠?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현재 924명이 받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1기 교육이죠?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네, 1기 교육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유인물 8쪽을 보시면 상담 및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 상담 쭉 내려가서 여성자원봉사, 인력, 자녀진로도움회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착안을 하셨는데 맨 위에 보면 여성 상담 목표를 300건으로 했는데 이건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정도는 될거다 예측해서 하신 거죠?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이게 개관하신 다음에 여성 상담에 응한 분들이 있습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13일 현재 25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거기 보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참 좋은 건데 어느 정도 여성들이 자기의 고충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자기 마음에 해결이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문 상담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5명의 상담 역할을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저희 상담실에 현재 직원이 상담실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2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물론 전문가 출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약 10여 회에 걸쳐서 계속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도저히 않된다 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를 연결시켜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유형에 따라서 물론 간단한 문제는 여기 상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전문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연결을 해 드립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연결을 하면 그분들이 오십니까?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 뵙든지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거군요?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연결시켜서 전화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자기의 고충을 가져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해결을 보고 간다든지 그런 좋은 결과가 와야지 상담을 잘 못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자녀진로도움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협의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현재 5명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추진한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면 솔직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어떤 문제점, 또는 아니면 어떤 좋은 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끼리 만나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좋은 방안 이런 것이 내가 과거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행으로 갔었다 하면 서로 어떤 의견교환이라든가 토론 같은 것을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여성 상담에 대해서 25명을 상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후에, 상담한 이후에 그분들의 반응과 실태는?

성연

조성연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역시 상담을 하고 결과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상담한 데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시에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요. 지금 15분 전입니다마는 우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죠.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운동장관리소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에버그린잔디 구장을 사용하신 분들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지금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 구장 계약 사항을 보면 1년에 우리 시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5일, 또 계약 업체인 한외통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7일로 계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1년에 72일이네요?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 72일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금년에 사용한 현황을 보면 저희 시에서 12회를 사용했고 한외통상에서 11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회를 사용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잔디 구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좋은 양질의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인데 아니, 이것을 해 놓고 우리가 계약 조건에 하게 되어 있는 계약 일수도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잔디 구장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말이죠, 계약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수받았을 때에 우리 시민에게 무제한 운동장 사용을 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인수받은 뒤에도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제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렇다고 봐야죠?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민에게 좋은 시설을 해서 운동장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에버그린잔디가 사실은 우리 나라 기후에는 맞지가 않는 거에요,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제약을 두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인구가 20만, 30만, 50만이 되었을 때에 그 운동장 사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잔디 구장만 가지고는 사실상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불가불 보조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보조 경기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창안 시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1차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계속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시 효과적인 어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행정 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진짜 무제한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런 계약일자도 반도 못 쓰는 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대책도 우리 시민이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텐데 그런 문제에 시급히 대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시부터 약속된 기자와의 간담회가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오전에 듣기로 했는데 오후 2시부터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소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었고 그 소관 사항에 대한 유인물 내용을 보면 별로 질의드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방금 조길준 위원께서 위생환경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제 본회의에서 다 들으셨고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소장님들을 불러서 듣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자고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방금 조길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개 사업소 소관 건은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외 5개 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질의에 앞서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 있는 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태 법무통계 계장입니다. (인 사) 이우병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임종광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경영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유재옥 계장은 감사계장이 요즘 공석이 되어서 차석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옥 계장입니다. (인 사) 저는 기획담당관 이석영입니다. (인 사)

제철

신제철위원장

본회의에서 설명은 들으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획 업무에 대한 것을 장구하게 많이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매체를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시 행정,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유선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시장 홍보 매체지 시의회나 시 행정의 홍보 매체로써의 구실을 완벽하게 해 나가지 못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오늘이 물론 본회의가 있었고 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알 권리를 가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회의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특위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특위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사항들을 알 권리를 가진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선방송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집행부에 국한하지 말고 의회에도 의회의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전부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 차원에서 불러서 하기 이전에 그래도 의회 사정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니, 시장이 하는 일은 홍보가 잘 되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농담 삼아 시장이 하는 일이 의원이 하는 일이다, 의원이 하는 일을 바깥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이 집행을 해 나가는 것 뿐이지 그게 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다,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해 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다루는지를 아까 오전에는 방청을 몇 분 오셔서 직접적으로 오신 분들은 알고 가시지만 이것이 다 의회 의정소식지라든지 각 의원들이 동면 단위로 의정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때 또 참석을 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홍보 매체를 의회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기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조례특위 위원장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정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추진 부서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매체 활용 방안은 공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발전연구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설명하셨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김포발전연구소도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란 것이 기 추진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을 간략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민선 1기에 들어서면서 김포 발전을 기획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구요, 김포발전연구소는 대학의 두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연구 조사하는 용역을 고루 나눠 갖기 위해서 그래서 시정의 운영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 김포발전연구소이고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민선 1기 때에 모든 시정 전반에 걸친 계획을 연구해 낸 것이 그러니까 계획과 이번에 김포발전연구소하고는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기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김포발전연구소는 그 대학 교수들의 두뇌를 이용하기 위한 조사, 통계, 연구 이것을 하는 것이 대별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김포발전연구소가 조례로다 통과된다고 하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여기서 통합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용준

이용준위원

결국 겉의 표현만 바꾸면 되는 거지?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니죠,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김포 시내나 김포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계획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김포발전연구소는 그 계획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사, 통계, 기타 업무를 연구하는데 쓰고자 해서 발전연구소를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실제 조사, 통계, 연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출자 비율이 5조에 출연금이 50%라고 그랬는데 대충 어느 그 예상된 금액이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출연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런 대충 사업적으로 나온 예산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고 단지 출연금을 김포시와 대학이 50%씩 출자를 해서 인건비와 기자재 모든 것은 대학측이 하고 거기에 조사, 연구 용역비는 김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안이 나중에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시민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결국은 성격이 같은 것을 겉장만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니잖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청 직원 현재의 수준 갖고는 심도 있는 연구나 통계, 조사가 예를 들면 교통량 조사를 한다 또, 환경영향 조사를 한다 이랬을 때 우리 의식조사를 한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그게 심층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발전연구소이고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김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발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물론 조례를 다룰 때 유의할 사항이지만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활기찬 시정기조 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대학의 두뇌를 이용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김포시정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대학에 그런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김포대학에 지금 7개 과가 있고 교수가 53분인가 계시는데 김포대학의 인력만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조사나 용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포대학이 전국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는 그 컨소시엄에 의해서 조사, 연구가 되도록 현재 구두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다면 김포대학하고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문제가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부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저희 관내의 공장 부도 업체요?

신광식위원

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광식위원

네,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구요. 그러시면 이 재정 규모에 대해서도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안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니, 재정 규모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이 금년 본예산에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고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도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7월 16일 전반기가 지나서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255억 9000만원의 지방세가 하반기에 차질 없이 그대로 다 걷히게끔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지방세 255억 9000만원으로 22.9%인데 일부 취득세, 등록세는 세입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고 그 외의 세입에는 조금 증가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징수에 일부 우려가 되고 그 대신 세외수입은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세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한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김포시 만큼은 IMF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저희도 전체적으로 봐서 도세 교부금이 삭감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IMF한파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많이 받는데 단지 도세 교부금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시로 승격되면서 특별교부세가 또 교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탕감을 하면 다행히 금년에 타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IMF한파는 덜 받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세외수입은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외수입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자료로다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받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21세기기획단이 오랫동안 존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지 않은 일반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발의해서 채택된 계획안이 몇 건이 됩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72건이 발의가 돼서 시정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몇 차례 집회를 가졌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집회는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고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취한 거에 의하면 그런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어떤 제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어떤 시책들을 전달하는 그런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1세기기획단의 위원님들이 참 적극적인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좀 소홀한 분도 계셔 가지고 적극적인 분은 서면으로 또 직접 참여를 해서 했고 특히 분과위원회 중에서도 홍보분과위원회 같은 데는 아주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분과위원회나 이런 데는 그냥 시에서 하는 식으로 대개 하시고 회의에도 잘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서 아마 그런 말씀이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토론은 분과별로 토론을 거쳐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시나 우리 행정 부분에 대한 홍보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은 거의 된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4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분과위원회 중에서 홍보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자체로 회장과 사무장을 선출해 가지고 당신들끼리 아주 진지한 토의를 했다는 것이고 기획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타분과위원회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친목회 형식의 조직은 돼 있지를 않고 거기에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아닐 때부터 듣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가능하면 우리의 혈세를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다음 기 또 준비하고 계시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건설적인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으로 또 실제로 그 운영 자체도 그 안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전문성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바라구요. 차제에 새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포대학하고 함께하는 김포발전연구소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김포대학에서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부분에 대한 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도시문제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대학과 맺고 있는 컨소시엄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컨소시엄팀에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김포대학 입장에서는 50%에 달하는 자원을 또 인력을 투입하면서 일을 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시는 시 나름대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바가 있듯이 대학으로서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합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김포대학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정에 좀 참여를 하므로써 대학의 위상도 올리고 또 대학으로서는 실제적으로 교수나 또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0% 출자를 하면 저희가 용역을 지금 타기관에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크지 않은, 특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용역을 주면 저희가 50% 출자한 거에서 그 용역비로다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결국은 처음의 취지를 말씀하셨던 거에 비하면 김포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집행력이라고 할까요? 조사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보고서를 보면 12번 항목에 의식구조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무려 8740여 만원이 드는 이런 조사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용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연구소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과 앞서 말씀드린 21세기발전기획단이나 또 컨소시엄이나 여러 단계의 구조를 가지므로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예산상에 낭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까 단수를 잘못 보셨나요? 870만원 드는 건데요.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저희 시가 4월 1일자로 개청이 되고 군단위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무슨 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통계를 잡고 이것이 서식에 있는, 양식에 있는 것만 했지 실제로 연구하고 그럴 시간이나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김포대학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김포대학의 힘을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해서 김포발전연구소는 이제 앞으로 의식조사 같은 것이 뭐 한 800여 만원 듭니다마는 이렇게 작은 용역사업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중간에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신위원님께서 하시죠.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좋은 보충질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활기찬 시정 기본운영의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제안제도 접수방안 수립 해 가지고 ’99년 1월 시행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좋은 창안시책을 발굴하고 또 시민으로부터 좋은 제보나 제안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우리가 시정에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99년 1월에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이 공무원 창안제도는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제안제도는 하시는 것만 받아들였지 사실 하시도록 권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시행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좋은 창안시책이라든가 좋은 시민의 고견은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 1월부터 할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를 넘기면 주요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경영수익사업에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제2기 시정운영 방침이나 10대 역점시책을 보면 참 내용도 좋고 굉장히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뜻있는 그런 방침과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역점시책을 결국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 확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영수익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98년도 상반기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의 평가를 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고 싶고 만약에 해 보셨다면 우리 목표 대비 어떤 결과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먼저 경영수익사업 부분은 작년도에 우수를 했고 올해는 작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선발이 돼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출품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는 저희가 경기도 평가와 행정자치부 평가를 상반기 중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겸해서 저희가 사전에 평가를 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강골재채취사업을 하는데 건설사업이 아주 부진해 가지고 상당히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은 현재 담당 부서에서 8월 중에 경영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면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수익에는 좀 못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강골재채취사업이 당초 목표가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출하된 물량은 얼마고 생산한 물량은 얼마고 또 목표 대비 몇 % 정도나 수입이 됐고 앞으로는 물론 IMF를 당해서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자체 평가라도 앞으로 후반기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어느 정도나 수익이 연말 가면 되고 그런 평가를 현재 상황에서 해 보셨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계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골재사업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관계 이런 것을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따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숫자가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골재채취 손익계산 문제는 도시건설국에서 주관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잘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에 닥쳐서 여러 사업성 있는 사업에 과감히 손을 대지 못 하고 긴축 재정에 치중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기획담당관실의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시정백서 발간이라든지 20세기의 김포 CD롬 제작이라든지 도시이미지형성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IMF가 오늘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뭐 3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나 하고 3년 후에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축 재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시가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 소액의 투자를 해서 주민들과 그리고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의 시민들도 같이 즐기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수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문수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추진중에 있고 그 앞에 먹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찾아 보면 크게 투자를 안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골재채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연간 3, 40억원의 우리가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공영주차장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올해 ’98년도 계획을 세우시고 세운 계획에 의해서도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또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인가를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크게 기대할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잘 생각하셔 가지고 IMF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그것 좀 멋있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엘리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좋은 머리로 멋진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좋은 두뇌들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리고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데 중장기 투자 계획은 어떤 사업에다가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가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가도록이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렇죠. 건전한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에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 지방채 발행 계획이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업에다가 그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가?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금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50여 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인 걸포리 들어가는 도로 그것 30억원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에 20억원하고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해서 ’98년도 발행 계획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이거를 발행이 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제철

신제철위원장

왜 발행을 못 하고 있는지?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지금 사업부서에서 아직 계획이 미수립돼 가지고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걸포리가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만드는 것 말이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그것 30억원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에 20억원하고 50억원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연일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난 부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유승창입니다. (인 사) 공보계장 이종경입니다. (인 사)

제철

신제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공보담당관실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기획담당관께서는 그 담당부서가 공보실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홍보매체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의회의 홍보매체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는 거라든가 특위를 하는 사항 이런 것을 알 권리를 가진 주민들에게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계획도 한 번 잡아 보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조금 답변을 올릴까요? 지금 홍보하는 거에 대한 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선방송이 저희 김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포유선이 있고 통진유선이 있고 고촌유선이 있는데 이 유선방송 관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군수한테 지도 감독권이 있었는데 12월 31일부로 서울체신청으로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 그 전서부터 같이 유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난 7월 6일에도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가 아쉬움을 그 사람한테 피력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방송실에서 한 20분짜리 테이프를 월 1, 2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는데 그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기억해 뒀다가 거기다 첨부해서 넣고 또 저희 열린마당에도 꼭 그 면이 들어가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홍보가 느끼기에 많이 편중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서 나름대로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 발전과 본인들의 어떤 계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열린마당이라든가 또 VTR제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가 대부분 시정에 관계된 거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편집상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비율 같은 건 내보지는 않았고 실제로 저희 업무가 밑으로 시군구 그러면 사실 같은 맥락에서 시민한테 내 업무 네 업무를 구분 안 하고 정말 국회의원님이 활동하시든가 도의원님이 활동하시든지 시의원님이 활동하시든지 시장이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걸 구분 없이 전부 다 사실 홍보를 해 줘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한계성이 실제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정규직 7명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7명이 있는데 7명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고 옆에 있는 기자실을 관리해야 되고 방송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각종 회의 시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에서는 마이크나 그 음향기기를 틀어주다 보니까 실제로 편집이나 수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해서 그 관련 부서에 국회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거는 보좌관님한테,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팩스로 받도록 하고 도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팩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활동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은 직접 읍면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비율이 한 5%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배가해서 한 10% 정도로 더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의정계장이나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추가해서 지난 6.25행사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옆에 국회의원님은 꽃을 달아 드리는데 시장님만 찍기 위해서 국회의원님은 계속 등지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는 위의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거든요.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이나 그 내용이 편중되어 있는 내용을 무려 2만부 또는 이런 VTR이나 유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홍보 매체를 갖고 있는 홍보팀이 이 시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편중된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 하는 건 역시 뭐 지적사항이겠지만 고루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정보를 입수해서 고루 널리 알려서 ‘아 저런 좋은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다 해 주니까 또는 이것만 보면 정보로써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피동적인 시민들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좀 하셔서 아까 제가 여쭤 본 것처럼 몇 %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을 집어넣고 또 10%에 대한 것은 의회의 활동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작성하셔서 그 계획에 맞게끔 홍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저희 열린마당은 면이 44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록되는 항목이 3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지면을 의정소식이 2면 무슨 행사가 3면 채우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다 짜 맞추기 하는데는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 테이프 하는데 거기다 더 중점을 둬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의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김포군으로 있을 때에 홍보판이 몇 개가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까?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홍보판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우선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을 홍보판이라고 대개들 얘기하는 것이 있고 저희 민원실에 있고 지금 육교 8개소에 광고판 문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대에다가 일반현황을 갖다 놓은 게 있고 덕포진하고 시민회관 그 복도에 볼 수 있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판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타시보다는 좀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홍보판은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이번에 계획을 하신 것을 보면 시청 광장, 별관, 예비군교장 이렇게 다중 집합장소로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거기에 다 홍보판이 돼 있는 데 아닙니까?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청 현관은 특산물이 놓아 있고 한쪽에는 김호철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실지로 현관에 딱 들어오면 좀 환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산품을 다른 데 치우든지 그림을 다른 데 해 갖고 환한 광고판을 만들어서 우선 시민이 찾아오면 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번 개선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안 선 거기 때문에 마지막 3회 추경이 있으면 유인물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유인물에도 3회 추경에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참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도 지금 안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안 섰어도 이와 같은 홍보판을 제작하려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히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항이면 예산 낭비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철

신명철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서 위원님 의중대로 한 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총무과소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쉬었다 하십시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총무국장 심형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순서부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충호입니다. (인 사) 이규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우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일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안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국소속 계장급 인사)

제철

신제철위원장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를 본회의장에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총무국장님께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가 시로 승격되고부터 시청 산하의 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민원부서인 도시과라든가 주택과 여기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총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상세히 먼저 위원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업체로부터 이게 나왔는데 검단하고 양촌에 시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시영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인수인계를 했는데 덕산건설에서 검단 그 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양곡 것은 월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월드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쪽에서 비자금 관계로다 해 가지고 시영에다 대고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산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영아파트의 장부를 압수하고 월드 장부를 압수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전 주택과장인 최길호 과장하고 전 도시과장인 김기환 과장, 부천 갔다 그만 뒀죠. 그리고 현재 도시과장, 주택과장, 농정과장 또 도시계획계장, 주택계장 이렇게 7명이 총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소환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하고 전 도시과장, 전 주택과장 3명은 가지를 않고 나머지 4명은 가서 소환을 당해 가지고 심문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소환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알아 보려고 다녔습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책임 없이 관리자가 도망다닐 수 있냐 하는 지탄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발로 들어가 가지고서 3명은 무혐의로 나왔는데 도시계획계장이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시영에서 ‘너 돈을 줬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지난 토요일 구속적부심을 했는데 거기서 인증은 안 가지만 구속적부심을 하는 과정에서 심문 검사가 ‘그럼 너 여지껏 시영하고 몇 년 동안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은 적이 없냐’ 그러니까 ‘점심 한 그릇 먹은 적 있다’ 그래 가지고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지금 2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도시과장하고 도시계획계장 2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불구속인데 기소는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도시계획계장은 직위 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건 추진이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그대로.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주택과는 아직까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법의 심판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러니까 기소가 돼야죠. 검찰 손에 아직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검찰에서 조사중이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마무리 돼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러서 검찰에 심판을, 법의 심판을 받게끔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로서는 그것이 전체적인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김포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경우에 이런 수난을 겪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의기소침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더한 불신임을 조장하는 그런 기회가 안 되기를 우리 의원들로서는 바라는 마음이죠. 물론 시장을 위시해서 국장님들이라든가 담당 부서의 과장들이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데 또 감시감독 하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거론하게끔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들이 위축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 그 동안의 경위를 잘 듣고 또 우리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시장님이 시정 인사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일류 행정만 해 줘도 정말 박수를 보내 드려야 되는데 초일류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그 굳은 의지는 우리가 참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꼭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좀 그런데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조직 및 인사 관리를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작지만 강력한 지방정부 구현 해 가지고 기구 축소가 있습니다. 본청에 1국과 1과를 폐지하고 의회사무국을 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까, 상부의 지시입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정부 방침입니다.

신광식위원

정부에서 의회사무국을 사무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형평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건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인구 15만 미만으로다 자르고 15만부터 20만까지 또 자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준이 돼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저항이 셉니다. 왜냐하면 200만부터 400만까지의 기준밖에 없고 그 이상은 없는데 경기도가 지금 850만이기 때문에 지금 신임 지사님께서 형평에 어긋난다 많이 행자부에 건의는 올리시지만 워낙에 정부의 방침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하실 때 페이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98목표액이 595억 1800만원 해 가지고 시세가 255억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IMF로 어려운 상황인데 김포시에서는 이 목적 대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준치에 대해서.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좀 더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세가 255억원인데 지금 한 10억원 정도 더 징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다면 우리가 IMF로 해서 전국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김포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 목표 대비 10억원을 더 추가 징수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 발굴 재원으로 당초에 255억원을 잡았던 이상으로 다른 재원이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금년도 상반기에 아파트 5개 업체에서 한 34억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반기에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10억원 정도 더 받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 징수되는 것이 아파트 업체에서 받는 겁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세원은 많이 줄었는데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일반 세원이 줄어들어도 아파트 세수 징수가 되니까 10억원이 추가된다 이 말씀이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참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10억원이 추가 징수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이라고 했는데 대상법인 1,194업체 우리에게 탈루세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법인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인조사를 빠뜨리지 않고 해서 그 분들이 탈세나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수료 징수 현실화 추진 및 공공자금의 효율성 운영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수료 징수를 현실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인하해서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수수료 징수의 현실화 추진 이런 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입찰등록금을 받는 식으로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안 받았는데 어느 공사 하나 하면 700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공사만 해도 한 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그런 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문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등록 업체에 대한 등록금으로 이 문안을 봐도 되겠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다른 문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아니 적용이 되는 것은 다른 세외수입은 사용료나 임대료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현실화를 시키고 그런 거죠.

신광식위원

임대료를 현실화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한 20%씩 감액을 해 줬습니다. 또 각 읍면 소재에 나가 봐도 지금 임대료를 거의가 인하해 줬습니다. 우리도 인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걸 현실화하면 인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현실화라는 것은 인상할 건 인상하고 인하할 건 인하하고 지금 저희가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은행의 이자수입이 또 많습니다. 그 이자수입 같은 것도 가장 세율이 많은 거로 운영하는, 광범위하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인하할 건 인하하고 인상할 건 인상한다고 답변하시니까 더 질의할 게 없네요.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우리가 서고하고 구내식당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우리가 지난번 제1대 때로 기억이 나는데 시청 건물 요 옆에 신축계획이 있으시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신축 계획요?

신광식위원

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사항이란 말이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왜냐 하면 서고가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비렉 집중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한 30t되는 무게입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균열이 가서 부득이 그것을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다음 장 하나 넘기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술단 창단 해 가지고 시립소년소녀 및 어머니합창단 창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외에도 김포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물놀이라든가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통진두레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두 가지로 국한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시립예술단이면 전통 문화로 할려면 배비장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완전히 그렇게 무용단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여기 범주에 속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을 했지만 앞으로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이 범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연극이냐 뭐 이런 분야죠. 그것이 만약 연극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신광식위원

민속놀이가 돼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단 이 말씀입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 답변을 들으면서 어딘가 두 가지 창단을 하신다는 데에 이해가 얼른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두 분야에 어떤 특혜를 하시는 건지 또, 문화예술 창단이라고 하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소년소녀나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지원을 10번 해준다든지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이 두 가지만 창단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단에는 연극반, 극악반, 오케스트라, 합창단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도 어머니합창단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단을 창단해 두면 새로운 기능이 생길 때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이번에 조례집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도 이 2개 분야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문화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한데 묶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분야만 따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지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그것이 성숙이 되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성숙이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조직이 돼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케스트라나 극단 같은 것도 조직이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통진두레놀이 같은 것은 조직이 안 되었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은 범주가 다릅니다.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다르고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민속예술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범주가 좀 다른 겁니다.

신광식위원

민속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화예술행사 이런 예술단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이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극단이 생겨서 통진두레놀이라든지 대곶손돌공진혼제라든지 극단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때는 극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민속예술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죠. 생각하셨다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하면서 새로운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축소를 하면서 인력이 상당히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명에 달하는 인력이 감축이 되는데 과연 이 77분이 빈 자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위 해제 되신 분도 있고 뭐 이래서 빈 자리도 있겠지만 아직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것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한 집안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청천벽력일 텐데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을 선별하고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인사 기준이 좀 명쾌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인사 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인사 기준을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77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결원을 빼고 나면 그 대상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다가 대기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자연 감소 내지 명예 퇴직을 유도해서 축소가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개인별 업무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이 부면장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유능한 분은 저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총무과로다 임시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 그 배치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도 회사처럼 팀제로 많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팀제로써 아주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한시적인 업무를 맡기게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결국 이렇게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재정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되는 건데 2000년까지 대기 발령을 했을 때는 업무는 주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가 있고 한시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시적인 업무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똑같은 시 여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를 따지지 않았을 때에는 용인시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인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이걸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른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봉급만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활용은 더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쨌든 내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부분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되시는 분들이 ‘아 정말 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못 했구나’라든가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 부분이 정리가 되시면 아마 의회에 사후 인준을 받으시게 됩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사를 관리하실 방책이 있으신지 아까 물었었는데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앞으로는 인사관리제도가 그렇게 갑니다. 현재로서는 중간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기구 축소가 되고 앞으로 2000년 이렇게 가면 인사평가제도가 기관장이나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직원 평가, 상사라면 직원이 평가하는 것, 민원 평가, 이런 것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서는 아직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물론 당하는 사람측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승진할 때에도 불만의 소지가 많을 수 있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차제에 그런 인사에 어떤 과학성이랄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은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법의 조항이 굉장히 많듯이 인사에 관한 법은 엄청 많습니다. 뭐 법령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규칙, 시행규칙, 규정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많이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측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법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주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아니요, 그것을 준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창집

김창집위원

단지 그것을 공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체계적으로 관리는 다하는데 인사는 공개를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명부나 이런 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 비밀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그 문제는 거론을 해 보도록 하구요.

길준

조길준위원

보충 질의 좀 거기에 대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좋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준

조길준위원

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 및 인사관리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구 축소에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본청 1국 1과 폐지 및 의회사무국을 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하달된 인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 하달된 인사 지침을 공개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이 사실 지금 공개가 어렵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 감축이 그렇게 본청 1국 1과가 폐지되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15만 미만일 경우에 정원이 673명인데 현원이 635명이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럴 경우 38명이 현재로 봐서는 부족한 건데 그 77명을 감축하는데 38명이 일단은 포함되는 거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럼 나머지 39명을 더 감축을 해서 77명을 맞추는 거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금년 말까지 일단 77명에 대한 대기 발령을 하고 정리는 2000년까지 가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창집

김창집위원

네, 제가 종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지식 정보화 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이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법을 일부 찾아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학년당 6개 학급 이상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2부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교육 부분에서 미리미리 조치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 그리고 총무국에서도 이 문제를 보고하신 이유는 이 문제가 교육 부분에만 맡겨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 각 부분이 원활한 협의와 행정서비스 제공이란 차원에서 미리미리 진행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58개 학급 중에서 23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을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가칭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과연 어떤 구성으로, 그러니까 구성이 어떠 어떠한 분들이 구성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 협의회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그렇지 못 할 것이냐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서초등학교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은 했지만 그 분들도 그 나름대로 또 상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 더 문제가 된 것은 현재로는 6학년이 이제 8학급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8학급이 없어지면서 1학년이 12학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교실 수가 지금 현재 4개 반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실 수가 15개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유입되는 자연 증가 이것은 반에다 편입을 한다하든지 그래서 교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현재 교실은 47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것을 먼저 특별보고를 냈어요. 지난 10일 시장, 군수 간담회 때 우리가 특별 건의서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낸 사항은 뭐냐면 우선 서초등학교에 집을 지으면 10학급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2학급은 통로로 만들고 1층은, 2층부터 한다, 그런데 통로를 뒤 급식소 있는 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10학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선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감정초등학교가 당초에 ’99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9월 내에 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초등학교를 우선 현재 160억원 예산이 드는데 4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이 44억원을 가지고 우선 10학급이라도 지어서 내년 9월 이전에 개교를 하면 군살이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청에는 총무국장이 반장이 되고 학무과장과 관리과장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반장이 둘을 필두로 해서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결론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다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도에 2부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학부형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북변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58개 학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년에 6학급씩 하면 36학급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2개 학급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한 학교가 필요한 정도의 학교 규모라면 그랬을 때 감정초등학교를 짓는 이유는 신한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22학급이 오버가 되어서 2부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와 과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변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나온 126억원인가에 대해 잉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단지 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아주 현실적인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에도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집행될 의지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 학부형들이 민원을 심하게 제기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학부형들하고 그리고 시청 그리고 교육청의 당국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전형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는 어떤 정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자체를 9월로 하고 계신데 이걸 당겨서 준비 차원에서 서초등학교 2부제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발전협의회로 발전시키는 이런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서초등학교 2부제 관계는 교육발전협의회의 목적도 물론 맞겠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학교측대로 저희가 계속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이런 것을 건의하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압박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걸로 봐서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는 매일 아침 시장님하고 일일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지껏 이 조치가 안일하게 대처된 것은 사실상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많이 가졌지만 업무가 다르고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안일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영역을 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내년도에는 해소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은 주민들의 불편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역을 굳이 그을 부분은 그어야 되겠지만 서로 협조할 부분들이 좀 더 모든 시의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협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다루고 계신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보고 내용을 제가 잠깐 참조를 하면 소요 예산액이 19억 3000만원 그리고 참여 작가가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98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 60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5억원이 신청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의 재정 운영 현황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구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이 직장을 잃어 가지고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주민들 정서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호소하고 단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영향과 효과와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사회 상태에 맞는 호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4억 3000만원 해 가지고 19억 3000만원으로 19개 작가를 할려고 했었는데 도비는 10억원을 확보했지만 국비를 3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7억 3000만원을 가지고 국외 작가가 일곱, 국내 작가가 아홉 해서 16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통일이 상징이기 때문에 38선을 해 가지고 38개 작품을 놓을려고 그래서 1년에 19개씩 2년 동안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되었고 또 별안간에 IMF사태가 되었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막리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레포츠공원하고 눈썰매장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눈썰매장 개장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레포츠공원은 준공이 되었고 이제 수련관은 11월이나 12월에 개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김포의 상징적인 문화거리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의 문제가 뭐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활용이 저조해 가지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 지금 여성회관도 상설로다 극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도서관은 문제가 안 되지만 수련관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대해서는 KBS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절교육 교실을 하면 유치원부터 일반인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운현궁에서 1일코스로 하고 있는데 1일코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쪽에는 김포의 명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명물로 된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조각공원은 꾸준하게 ’96년도부터 추진을 해 와서 이제 작가까지 선정이 되고 또 저희가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주도도 갔고 통영도 가 보았었는데 통영에도 19종을 놓았어요. 그런데 통영에는 조각가 심문섭 씨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공원이 5,000평이에요. 그런데 공원 부지 속에 집이 들어서 있어서 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조각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50억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자랑거리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이지만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갔었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과장이 바뀌어서 과장이 또 한 번 갔었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천상 문화나 예술 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기틀을 닦아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의 김포시가 문화 도시로 발전이 되려면 이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거기다 조그맣게 하지만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고 그런다면 이걸 더 문수산 일원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쪽을 완전히 문화특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지금 뭐냐면 오두산에서 시암리로다 교량을 놓을 계획이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된다면 영종공항만 준공이 되고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해 나가는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포지엄 기간 동안에 많은 인원이 거기를 가서 실제 보므로써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상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를 하면서 더 질의를 하고 현지를 보면서 실감있게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또 들으시기로 하고 딴 것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질의는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 주민으로서 듣는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협의되는 내용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납득을 못 하겠다, 시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민생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타의 소리가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답변을, 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궁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처음에 조각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각심포지엄을 어느 분이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포적인 정서에 시기적으로 안 맞게 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여하히 홍보해서 우리 시에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일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방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방책을 좀 천천히 장만하셔서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톤(tone)으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 현장 답사가 이번 회기중에 있습니다. 그 때 갈 때 김창집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그 때 현장에 가서 현장감을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고능률 행정 행태의 정착 그래 가지고 세 번째에 보면 의례적 낭비 요소를 제거해서 각종 행사 행태의 과감한 개선의 아주 좋은데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 1/2 줄이기 대대적 전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행정 부서에서만 이것이 계획을 해서 해 가지고선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사회동참분위기 조성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동면장님들이 견디지를 못 합니다. 안 가실 수도 없고 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하는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장려를 하지만 여럿이 모여 집행하는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동참을 유도해 나갈려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회단체나 각 기관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아마 현재에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어느 정도 동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죠.

신광식위원

아까 질의 답변을 하신 사항이고 또 조길준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인사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인사 지침을 공개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 인사 지침을 공개하지 못 하게 된 비밀문서입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이것이 그전 같으면 미리 이런 것이 나와서 진행이 돼서 한 80% 이상 달성되었을 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를 하고 지침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 거세 가지고 이게 현재로서도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가면 그 안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77명 이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이어서 필요 없으면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사견이 들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인사 지침이라고 하면 공개 못 할 사항이 절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올라가서 결재가 어떻게 날지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저희한테 공개를 못 하는 거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이 말이죠.

신광식위원

안 작성은 일단 시에서 작성을 해서 가지고 도로 올라가시는 거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우리가 아직 그 안이 작성이 안 된 상태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구상을 1개 국을 줄이는데 의회사무국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견해시군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아,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신광식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못 보여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인구를 갖다가 경기도도 200만명부터 400만명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850만명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은 부당하다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인사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건 정식 공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정식 공문보다도 도에서 행자부에 가서 가지고 온 서류에요. 정식 지침보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식 공문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로 내 보일 수 없는 어떤 사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하여튼 정말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모든 부분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하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공개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 공개하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개하는 목록에서 발전해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없는 목록을 공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갖는 거죠.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서를 조정하고 인구 수가 얼마니까 15만 이하의 의회에는 국을 두지 말고 과를 둬라 이런 거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리고 시청의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 77명을 줄여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지침하고 달리 시청 자체적으로 인사 관리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인사 관리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부터 영, 부령, 규칙, 시행규칙, 규정, 훈령 해서 그것은 아주 인사 발령 문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인사를 했든 아니면 조직 개편을 했든 축소를 했든 간에 시에서 어떤 행정의 조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디에선가 감사를 하고 제어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지금 인사 감사는 조금만 잘 못 써도 그 사람 문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엄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의회에 그런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사 지침에 법령부터 훈령까지 발령 2심까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의 기준은 없는 거고 그것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그건 감사를 받을 때 엄격하게 받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와서 다 감사를 받으시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출을 못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의회에서 뭘 요구하실려고 하는데 그러세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지침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주무 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이 왕성하게 오가는데 물론 인사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가 원만하게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보았을 때 인사가 공평정대하지 못 하다는 불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문 지상으로 다 나오고 해서 아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인사 지침을 공개해라, 공개할 수 있느냐를 질의하시는 건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인사 지침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업무 보고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자리에서 인사 지침을 공개하라, 공개 못 하겠다 하는 것을 설전을 벌이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사안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을 집어서 그 때 지침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에 소방서 신축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재난재해 대응 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33개소가 있죠? 이 간단한 설명을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 관계하고 재난관리 대상지는 문서로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바로는 안 되겠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여기 지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소방서 설립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하세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 다음에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33개소인데 물론 지금 이게 아주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재난재해 대책이 법적으로 엄연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재난재해 대책을 현 법적인 조항을 보면 사실상 미묘합니다. 또 미묘한 그런 사항이 도비, 시비 따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김포3동 명진주택 빌라에 나갔어요. 우리 재난관리과장은 아마 아실 거에요. 명진주택의 축대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위험 지역으로 푯말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올 때 제가 나가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 금이 갔어요. 금이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축대로 물이 새 가지고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축대도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 담당 계장한테 알아 보고 또 3동사무소에 알아 보니까 무슨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처, 지원할 수 있는 뭐 잘 해 봐야 보니까 양회 몇 포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명진주택은 저희가 위험지구 1번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민간 주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한 분들은 업자가 잘 못 지은 거라고 얘기하고 업자는 어디 가서 없어진지 오래 되었구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저희가 부담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일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조치 상태로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양회 몇 포 지원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에다가 보장을 다시 해 주든가 그런데 지금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라고 지금 해 주신 건데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보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는 과감하게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제에 이런 것도 정말 확실한 한 가지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개인에 대한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개인 집을 고쳐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따지다가 무너져서 피해가 생기면 어떤 책임이 전가됩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개인 집을 갖다가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개인 집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죠. 비가 이번에 적게 와서 다행이지 지금 거기를 가 보니까 보온덮개를 덮었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그런데 일시에 쏟아졌을 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무너져 내렸을 때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이거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시 예산으로 개인 집을 고쳐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란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그렇지 않고 조그만 재난은 우리가 정비를 다 하죠. 이번에도 비 와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즉시 조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부 부담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받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

제가 실제로 방문해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인데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지금 IMF라서 직장도 다 잃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전라도, 경상도로 내려가서 날품팔이도 하고 그냥 내려가서 비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최소한의 어떤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도 그냥 밖에 나가서 보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가서 정말 인부를 사서 포장을 해 줄 수 있는 당장 임시라도 방편이 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담당계장도 대책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변칙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님이 수시로 어떤 POOL보조금이라도 해서 사고를 면할 수 있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형식에 의한 것 같다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응급조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되어 있습니까? 보온덮개로 된 것밖에 없어요.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여기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용준

이용준위원

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아까 소방서 설립 상황이 있죠? 이것도 서류로 주시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 김포소방서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방 파출소가 지금 부천소방서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비도 부천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30～40분 뒤에 도착을 합니다. 30～40분은 이미 대응하기가 끝난 거에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소방호출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소방서가 건립이 되면 그 장비를 다시 가져가더라도 지금 고가사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가사다리 30m가 나가는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18층, 20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대책이 없는 거에요. 30～40분, 1시간 걸린다, 사고가 난다든가 적어도 이런 첨단 장비라도 구입을 해서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네, 소방서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군 시절에는 군에서 관리했는데 그것이 ’88년도에 의용소방대까지 경기도청에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부천소방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에 있는 것도 부천소방서 김포파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1개 소방서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의용소방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시로 다시 환원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해 보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도 경기도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지시를 받으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가져와야 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인명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훑어 보니까 사실상 3년 동안에도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업자 뜬구름 잡듯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지원하면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쭉 훑어 보니까 사실 내용 자체가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업자 뜬구름 잡듯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업무도 그런 쪽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차원적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총무국 소관이 상당히 많고 중차대한 부서가 되어 가지고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김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복받은 고장이 되어서 그런지 우기 때도 불구하고 소나기가 쏟아졌다가는 개고 또 갰다가는 또 연중 강우량이 있어서 비 내릴 만큼 내리고 개고 그러는데 이런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그 재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더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마음이 해이해지면 언제 어느 때 집중 호우가 쏟아져서 그 때 대비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 하게 될 우려성이 가장 이런 날씨 때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북변, 사우지구택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기 때 비가 우수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진벌에 나진천이 범람할 그럴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시대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주민이 바라는 것은 능력과 소신을 가진 공직자를 우선하는 그러한 인사 풍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지금 시간 반을 했는데 10분간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사회산업국장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고 각 과의 미비한 다른 모르시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다 아시니까 인사 소개를 별도로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7장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액이 5억 36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 보시면 지원 결정에서 147가구 407명을 지원해 주시는데 한시적 생계하고 한시적 자활이 있습니다. 그 한시적 생계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한시적 자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게 새로운 용어입니다. 왜 이게 생겨났냐 하면 최근 IMF경제한파 때문에 실직 가정이 늘어나고 또 그 실직 가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자꾸 파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별 지원을 해 가지고 구호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근거는 생활보호법에 두고 있는 겁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거기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조항을 하나 더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직을 당했다든지 또 일용자로 일을 하다가 일용의 일을 관둬 가지고 생계가 막연하게 됐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 9000원 뭐 2인일 때는 얼마 그래 가지고 최고 32만원까지, 가구 수에 따라서 최고 32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으로 직접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 한시적 자활보호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구호를 안 해 주는 거고 의료보호 구호라든지 또 장제비라든지 학자금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구호하는 거하고 간접 구호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시에 한시적 생계대상자가 217명이고 한시적 자활대상자가 130명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호 자체가 말 그대로 한시적인데 한시적이 언제까지냐면 금년 말까지 구호해 주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지금 구호를 해 준다 해서 그냥 끝까지 금년 말까지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호를 해 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 취직을 해서 생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시점에 가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하시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5억 3662만 7000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얼마냐면 1,840명입니다. 그 1,840명 중에서 생계 구호가 460명이고 자활보호가 1,38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407명이라는 건 계획 인원의 약 22%밖에 구호를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그 기준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23만원 미만인 사람 또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인 사람 그래 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해당이 되게 되면 두 가지의 구호 중에서 한 가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게 국도비 또 그 밑에는 시비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밑에 보면 별표를 하고 실업대책 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쓰기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반기에 더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 실업대책 추진 예비비라는 게 저희가 공무원 봉급을 깎아 가지고 실업대책 예비비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실업대책에서 영세민이 취로할 수 있게끔 돈을 좀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저기 되면 1억원을 우리한테 줘서 영세민이 취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예비비로 써 놔서 예비비를 쓰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그 비용이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대책 추진이 있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이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금융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금융기관은 어느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에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업자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혁

민병혁위원

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융자금고가 1200만원 이하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할 때는 현재 여기에 몇 가구를 예산에서 책정한 겁니까? 가구 수를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서 책정한 겁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지원 하는 게 있고 그 아래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지원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시책으로 세워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1200만원 이하이고 10% 이하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후에 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밖에서 서류를 만들어도 그 융자신청하는데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을 안 서 주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그저 부락에서 이장님이 보증을 해 준다든지 또 능력 있는 사람이 해 주기만 하면 저희는 그거에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거는 상당히 실효성 있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거는 상환조건이 어떻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이 위치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구에가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버스 등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거의 없고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아주 장애인들 전용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에서 지상까지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엘리베이터시설이 돼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아마 휠체어 가지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지도소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장애인까지 올라가는 데가 약간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도소 관사 올라가는 길하고 그 아래 장애인 복지회관 올라가는 길하고 별도로 냅니다. 별도로 저희가 길을 임업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길을 내는데 그래서 그건 최대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완만하게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하는데 좀 고통을 덜 받도록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위치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어디 적당한 장소에는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군유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남아 가지고 거기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항간에는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 관내에 약 1,2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없고 지금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게 종합터미널 앞에 저희가 임대 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복지회관 자체를 짓는 것은 누구나 찬성을 할텐데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짓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좀 더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건물이 또 진입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편 입장에서만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다는 얘깁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쪽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쪽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애인협의회 쪽에서 더 서두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다 지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의회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좋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다 지어 줄테니까 너희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다 장애인협의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한 거고 실지로는 장애인협의회에서 상당히 서두른 사항입니다. 해 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지를 구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번에 시찰을 할 때 그 곳도 좀 꼭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래요. 현지답사할 때 거기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김포시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건의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1종, 2종 구역의 사업 진도를 볼 때 3종 구역의 피해 예방대책 시기는 막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가 지금 3종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전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 번 했고 또 중앙기관에다가 4번에 걸쳐 건의를 했고 지난 4월에는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다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직접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건설교통부라든가 환경부의 답변은 지금 항공법에 의해서 소음피해 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1종 구역은 원래가 전부 철수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구역은 방음시설이라든가 냉방시설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해 주게 되어 있고 3종 구역도 2종과 마찬가지로 해 주는데 법상에 1종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2종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종으로 그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3종을 그렇게 피해대책 보상이라든가 이거를 재원상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공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가 80 이상 90 미만의 측정치 때문에 3종 구역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소음도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 이하로. 그래서 80 내지 90이 1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소음공해로 인해서 고촌이나 김포3동 같은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그런 상위 법이나 또 시에서 이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면으로든지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저희로서도 민원인을 접수를 했습니다. 건의서라든가 진정서를 접수해 가지고 회신은 다 해 드렸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민원 한 사람한테만 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열린마당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상회라든가를 할 때 그런 지역에 공개적으로 전 주민한테 홍보를 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특히 제일 민원 지역이 북변택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 아파트관리소장님한테는 전부 다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어요. 실지 지역은 삼환아파트에서만 들어왔었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에 전부 다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해서 통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열린마당지라든지 다른 홍보할 기회가 생기면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홍보할 기회가 생기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거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계획을 다 하셔 가지고 반상회나 어떤 때에 홍보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암만 얘기해도 위에서부터 어떤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대책이 없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이곳 수도권 지역이 피해 지역인데 김포공항 때문에 이걸 저희 자체에서 여기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정밀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1종에 해당되는지 2종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자체 측정을 해야 될 거에요. 자체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소음도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3종 구역이냐 하는 자료를 우선 확보를 해 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서울지방항공청이나 이런 데하고 자꾸 단체교섭을 해 가지고 힘의 논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그냥 한두 번 건의했습니까? 측정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여러 번 우리 시에서도 건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어떤 대책 나오신 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실지로 예산 확보도 해 가지고 항공기 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공기 소음측정은 김포공항 주변에 11개소가 있는데 김포시 지역에는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촌면 태리하고 풍무리 길훈아파트 이렇게 2개소가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놓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 외에 북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지역에도 추가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답변은.

길준

조길준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측정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두 군데요.

길준

조길준위원

그거는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은 거죠.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은 걸 그 사람들이 맨날 그걸 가지고 3종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우리 자치단체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소음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막말로 표현해서 투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자기네들이 한 자료 갖고서 맨날 얘기하는 게 3종이야.

이성

권이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금년도 당초에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려고 예산을 한 6000만원 확보했었는데 그게 불행히도 이번 IMF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못 했는데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이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도 꼭 이것 할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의 측정치를 가지고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건교부라든가 또 환경부에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측정치가 이러니까는 구역 지정을 상향을 해 달라든지 그렇게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은 저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인근의 강서, 양천구하고 부천, 광명 전부 다 협조 공문을 익히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신이 왔는데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임종근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아파트 등의 집단 주거지역에 나름대로 규정상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특별히 지금 제제하는 규정은 없고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권고 사항대로 하는 데가 시범 지역이라도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소각장은 아파트 내에는 서로 환경 관계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소각장은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중간처리 그러니까 사료로 사용하는 데서 수거해 가는 데는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권고 사항 부분에 대해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겠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전반적으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보고자료에 보면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위탁할 생각으로 지금 제출하신 거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그 동안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탭니까? 운영이 어떻습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아직까지 정식 가동을 못 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진망 설치 또는 환경조림지 등 환경 주변에 대한 설치문제 때문에 현재 완료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시험 가동중입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시험 가동이라기보다 현재 우기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쌓여 가지고 잘 분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청소하는데 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지방채로 16억 5100만원하고 군비로 5억원하고 해서 21여 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 운영을 앞으로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지금 설치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보더라도 주위에서 김포의 환경을 위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관외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것만 처리를 하면 그만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하면 효율성이 높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탁을 하면 수익성이 높아집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물론 개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기획담당관실소관 보고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 이 부분이 이것이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여기를 보면 ’98년도에 수입이 11억 4000만원이고 해서 순수익이 지금 10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경영수익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능력상으로 보면 하루에 800t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t당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5000원씩 받고 있으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현재 김포는 폐기물의 반입량이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포 것만 가지고 처리할 때는 불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앞에 보고한 거는 예산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예산금액에 불과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총 수입액이 약 3890만 2000원이 현재 반입수수료로 수입이 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위탁 운영을 시킬 때에 어떤 조건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받으신 분이 위탁 경영을 하는데 그것이 잉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 뭐 이럴 때에는 또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단순히 위탁 경영만 시키면 이 문제가 시의 문제가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닐 거라구요.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확실한 답변은 아직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현재 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수집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계획이 지금 한 단계에 8월 1일부터 위탁 계약이 체결돼서 가동이 되게끔 한다는 거에 비춰서 상당히 늦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그건 인정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부분을 정연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청소과장님은 야전 사령관으로 발령이 나셨다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저도 여기 와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런데 청소과장님 자리가 아마 공석이 될 것 같은데 인계 인수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건축폐기물 얼만큼 손익을 질의하셨는데 여기 3800만원이 반입수수료 수입이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장

산더미같이 벌떼만 갖다 쌓아 놓은 식인데 아직 가동 한 번도 안 하고 시험가동만 했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러니까 녹슬지 말라고 돌리는 거죠?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이 야전 사령관으로 가신다고 내가 가면 그만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 담당하시던 우리 주무 계장님한테라도 단단히 이르고 그러고 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청소과장

네, 철저히 인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첫 장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확대라고 해 가지고 200명에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능인 양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능인을 양성하는 겁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이건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저희 실업자를 구제하는 책으로써 기능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컴퓨터에서부터 제빵 만드는 것, 자동차 정비업 또 미용, 기계 깎는 것 뭐해서 이러한 산업기능 인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무슨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받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네, 자격증을 자기만 똑똑하면 훈련기간을 마침과 동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200명이라는 건 어떻게 돼서 됐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애당초는 저희가 계획이 1차로 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IMF 때문에 실업대책안이라고 정부에서 아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확대하도록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200명이 됐다 이 말씀이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 부도난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1월 1일자로 해서 저희 관내에 공장 등록된 것이 1,643개였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1,176개 그래서 467개 업체의 약 종업원 9,000여 명이 부도 또는 자금부족으로 지금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위원

그 부도 업체 중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쓰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부도 업체 중에서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거죠?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데 자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농협에서 마련된 자금이 있고 또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조성된 도 자금이 있고 또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조조정 자금이 있고 또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금이 있고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 지급 종류에서 자금 집행에까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면 그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 은행에다가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신광식위원

부도가 나도 우리 시에서는 부도 업체 자금회수에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죠?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다 받고 거기서 대출하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이 사업에 어떤 차질이 우려되는 것 없습니까? 문제되는 게 있다든지 말이죠.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원자재 구입입니다. 원자재를 대개 해외에서 구입하는데 의존하고 있고 원자재는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되겠고 파는 제품은 가서 어음을 받아오고 그래서 자꾸만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외에서 현금으로 팔려 나가도록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올해도 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확대해서 기업을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에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5개 업체와 파푸아뉴기니아 또 중국 이런 데로 해서 국제무역단을 통해 가지고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칫 잘못 알아 가지고서 이것이 나가는 그 업체의 사장들이라든가 여기 가는 사람들의 무슨 여행경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트라라든가 또 무역중계단 거기의 소요 경비로 주고 거기서 바이어들과 교제하고 또 팜플렛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널리 알리고 모집하고 하는 그 소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추경 시에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무역진흥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에 해외시장 개척으로 다녀온 업체도 부도가 난 걸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다녀온 업체는 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사후 관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또 다른.

창집

김창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주가 김포 우리 시 안에서 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무슨 많은 세금이라든가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서울이나 인천으로 다 나가고 우리 시에는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소속은 저희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사는 주소가 서울일 뿐이고 자동차 관계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자동차는 아마 개인 자가용은 사업주 주소지로 내고 있어서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업용 차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 소재지인 여기다가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라든가 이러한 소득세 이런 거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말씀을 물은 이유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살려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각별히 예산을 투여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시킬 때에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돼 들어와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주들도 우리 관내에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생활도 하고 모든 혜택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방식의 것으로써 좀 지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이 IMF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고 단 3000만원 수준에서 해외시장이 개척된다든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집 안에서 쉬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전에는 사용하지 못 했던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목적 의도대로 해외시장을 잘 개척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뭐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생각은 못 됩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저희가 인준을 해 드리고 그것 갖고 되겠느냐 좀 더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 부문에서 지원 부분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여기 60억원, 61억원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출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아까 첫 번째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부터 이루어져야 국가경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도 좀 확대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해외시장 가가지고 바이어들이나 만나고 뭐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해외에다가 아주 우리 김포시만한 무역관을 설치한다든가 우수상품 진열장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하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우리 시 자금이 지금 170억원 방출했습니다 여기 목표는 2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로 40억원, 2차로 130억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 자금이 123억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자금 그것이 50억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부 자재 자금 그것이 51억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400억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는 은행도 자기가 받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빚이 없는 기업체가 없어요. 먼저 자기의 공장건물 대지를 잡히고서 돈을 얻어 썼기 때문에 또 얻어 쓸려니까 담보능력이 부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현재 대출된 것은 60%밖에 안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 지금 액수를 말씀해 주신 것은 지원해 줘라 하고 결정한 건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이 중에 60%.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 결정을 해서 해 줬는데 가져간 거는 60%밖에 못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민병혁 위원님.

병혁

민병혁위원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부탁드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이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과거에 거요?

병혁

민병혁위원

3년 간입니다. 도시, 지역, 인원, 공무원, 기간, 참가 업체, 추진실적, 소요예산 최근 3년 간, 두 번째는 당해 단체가 외국의 지방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우 그 현황과 소요된 예산 그건 초청 예산도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자매결연 도시와 문화, 경제교류 실적 그것도 3년 간입니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 뭐요?

병혁

민병혁위원

이건 제가 써 드릴테니까요.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병혁

민병혁위원

자매결연 도시가 없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자매결연은 우호 증진이기 때문에 저희 해외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 두 건만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하시죠.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요새 실업대책 때문에 아마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 그 내용을 보면 참여자가 23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관내 실업자의 현실에 비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35명에 대해서.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실업자 수는 약 9,000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저희 김포시 내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외지에서 와서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고 대중에는 김포 사람들이 있는데 김포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다니던 데가 부도가 나니까는 관두고 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구직 등록해 가지고 된 것은 지금 약 300명 관내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000명 중에서 300명이 저희 김포 사람들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만 공공근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써 과거부터 직업이 없던 사람도 실업자 또는 실직자 이렇게 전부 해당이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아래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마련 해 가지고 연 2회 해서 5월, 9월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월에 실시를 하셨죠?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5월 22일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42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42개 업체가 참여하고 거기에 구직으로 온 사람이 약 1,000여 명 됩니다. 해서 현장에서 취업 알선해 준 사람이 103명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9월도 그냥 예정대로 하실 거죠?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9월은 9월 9일, 구구절날 할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 날짜는 잡혔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확대 그랬는데 아까 이 200명은 각 그 훈련원으로 보내는 거죠?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네, 보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보내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개인 부담이 없고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그래서 훈련비는 그 훈련기관으로 출석날짜, 교육받은 날짜를 계산해서 거기로 입금을 시켜 주고 그 본인한테는 교통비를 주고 또 훈련받는 사람이 세대주로서 그 사람이 가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생계보조도 나갑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하여튼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 과가 더 남고 도시건설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주관하시는 농정과의 실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화연

조화연농업정책계장

답변드리기 전에 농정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계장 조화연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관계는 ’96년 12월 26일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 1월에 ’96년도분을 우리가 1차를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농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농을 했고 그래서 ’96년도분은 1건도 보고한 사항이 없었고 또 매년 12월에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96년도분하고 ’97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38건의 8.5㏊가 농지취득 불이행자, 영농을 하지 않은 대상자로 지금 조사가 돼서 현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문회가 일단 끝나게 되면 강제처분 통지를 할 겁니다. 그 강제처분 통지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청문회와 모든 과정이 끝나면 대상이 되는 거군요?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네.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장을 넘겨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의 융자도 해 주고 예산 심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투자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현재 20개소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것은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자가 사업이 완료되면 축산계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이 설계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고 축산계에서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주기적으로 지도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소 6마리하고 돼지 11마리, 닭 3마리 정도 이것이 융자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그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건이 올해 책정이 되어서 이게 작년에도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 6마리나 돼지 11마리, 닭 3마리 이상인데 이 융자 조건은 마리 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마리 수가 아니라 규모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최소 이상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게 소 사육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분뇨처리가 6개소이구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11개소, 그리고 닭 사육하는 양계업을 하는 분이 3개소 해 가지고 20개소에 지금 증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16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전자에 지급된 사업비나 또 금년에 지급하는 이것도 이번에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철저히 조사가 되겠죠?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융자해 주고 나서 그 사업이 잘 못 되었을 때 회수하는 것은 금융 기관에 중소기업자금 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 대출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든지 했을 때 책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잘 못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다 융자를 갚아야 됩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업을 포기해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도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화연

조화연농정정책계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의 레포츠공원조성사업과 또 눈썰매장 및 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은 다음 우리 현지 답사 때 현지 답사 하는 걸로 현지에 나가서 궁금한 사항을 실제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답변 생략을 동의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으로부터 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현지 답사를 하면서 현장감 있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했는데 재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재청이 있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눈썰매장하고 레포츠공원에 관한 것은 현장 가서 더 들으시면 아마 실감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상은입니다. (인 사) 도시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고 엄길웅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장 이종환입니다. (인 사) 주택계장에 전현철 계장입니다. (인 사) 건설행정계장에 김병식 계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도로계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하수계장입니다. (인 사)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가 개발도상 지역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김포 소재지 관내뿐만 아니라 외곽 쪽으로도 도시계획을 세울 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염원하는 전원 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기반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는 많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속화도로사업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안 되었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계획대로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났고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하는 것으로 하며.

신광식위원

아니, 타당성 검사 이런 것을 다 끝내고 나서 검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처음 과정서부터 쭉 해 나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IMF 이 시대에 과연 거기에다가 우리 고속화도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민간자본 투자자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은 당연히 그것은 해야죠. 지금까지 하는 투자한 액수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차질 없이 될 걸로 보는데 민간자본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의도대로 업자가 그렇게 오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고속화도로 사업자는 거시적으로 누가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구요, 그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현재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당초에 우리 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이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고속화도로를 건설해서 15년이나 20년을 통행세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포시로 넘긴다는 것이 처음에 기본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IMF로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런 체제 하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의욕이나 우리의 계획은 그대로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만의 하나라도 민간자본을 이렇게 투자할 업자가 안 나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강구되시는지 전혀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저희는 어차피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 차질 없이 나서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서 목적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는 아무 무리가 없고 현재까지는 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신광식위원

앞으로 IMF 체제 하에서 업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지금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우리 김포에는 지도가 바뀌는 사업인데 목적 달성이 100%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에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4700억원이죠? 그런데 거기 민자로다가 충당해야 할 사업비가 우리 시비에서 또 얼마 충당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5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은 그 부지에 용지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도비나 국비로 충당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기본설계, 향후 계획에서 ’98년 7월 기본설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라면 어느 단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기본설계는 고객에서 끝나고 각각 실시설계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모든 세부적인 설계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기본설계는 그 앞에서 어느 정도 골격만 잡아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노선 결정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는 단가까지 나온 경우죠.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고촌간 내에 보면 그 때 측량한 것 하고 금년도에 다시 측량을 했는데 작년도에 측량한 것은 뭐고 금년도에 측량한 것은 뭡니까? 표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초에 노선을 선정할 때 측량하기 위한 중심이.

길준

조길준위원

작년도에 측량한 건 그러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선 칠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중심 말둑이 변동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측량한 것은 노선에 대한 측량을 하신 거죠? 작년도에는 어떤 지형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것이구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저도 현장 여러 군데에 나가 보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작년도에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선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측량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측량한 것이 노선의 중심선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으로 이번에 노선 중심선이 지나가는 게 산 부분으로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곡선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에는 전년도에 것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도 작년도엔 그런 방향으로 나간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곡선이 이루어지면서도 산 같은 것을 그린벨트 산을 훼손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측량을 하기 위한 말뚝이 여러 군데 지금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선을 설치할 때 실지 중심선이 아닌 말뚝이 박힐 수 있습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치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이제 7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공람을 시킨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청회를 하실 것입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그 해당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노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노선을 자꾸 변경하다 보면 상대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능하면 확정된 노선은 가급적 변경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청회를 하는 목적이 주민 편의에 서서 잘못된 행정이라든가 어떤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냥 확고한 어떤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우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나간다 이러면 공청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하여튼 고속화도로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보충 질의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답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 측량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청회를 다시 한다고 그러시면 공청회를 해서 만약에 공청회란 것은 의견 수렴을 들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는 건데 그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 수렴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노선을 전체적인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움직이다 보면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기본설계로써 측량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서 공청회를 다시 해 가지고 민원을 수용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답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답변이나 질의가 허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설계 반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간선도로사업계획서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들을려고 했던 건데 마침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망 형성을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계획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을 다 드렸죠? 그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도면 설명)

제철

신제철위원장

도로망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었는데 지금 불노지구택지 개발하는 그 쪽에 여우재고개 너머 불노지구택지 개발하는 지구에 근 4,000세대가 넘을 정도로 입주를 하고 지금 일부 지역에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계속 연말이라든가 내년도까지 입주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김포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면서요. 검단 쪽으로 해서 가는 사람 외에는 대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김포 쪽으로 나와서 가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중로를 개통을 해서 그 쪽으로 지금 많이들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입주되었을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빠져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승가대학 쪽에 도로를 개설중이죠? 승가대학 입구까지.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 승가대학에서 불노지구택지개발의 여우재고개 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개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노택지개발지구의 사람들이 물론 광역시지만 우리가 구간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고 광역시 구간인데 광역시에서는 한 500～600m 정도가 되고 승가대학에서 넘어온 그 구간이 1,000m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설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관내의 도로망 형성도 물론이지만 그 쪽 사람들이 이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서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그걸 개설하게 되면 서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인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도로 쪽의 계양구로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구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건설 기본조사현황분석 보고회를 5월 15일 가졌다고 여기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물론 2대 의원들이 선거 준비하느라고 그 때 참여를 못 했죠. 경전철 기본조사현황분석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시가 된 이후로 도시 건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총체적인 계획이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이 아니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시 전체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사이에 각종 아파트를 세우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요구들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을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단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에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앞으로 대단지 공동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난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도시화와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광역 상수도 6단계까지 확보가 되면 약 9만 9,000t 한 10만t 정도 되는데 이 상수도 수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이 승인이 되거나 인가되거나 그럴 방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현재 저희가 확보된 물량 가지고는 앞으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지금 물량이 한 1일 생산량이 43,000t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고촌정수장의 시설 규모가 47,000t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맥시멈하면 47,000t까지라구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52,000t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현재 물량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를 더 이상 허가낼 수는 없는 실정이군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6단계까지 99,000t의 확보된 물량 가지고는 더 이상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시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까지의 아파트가 난립한 것도 상당히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지금 이미 허가를 득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공사중인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전체적인 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관급이라고 합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일반으로 풀려야만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되는 거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의 변경 사항이나 계획이 변경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면 제출이 되겠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현재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난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과정과 적법한 어떤 절차 또는 도시의 미관이나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어떤 허가가 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학교도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은 물도 부족하고 도로도 계속 부족해 왔구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기간산업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뭐 기타 전기 여러 가지 부대 기간시설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충당을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최우선하는 그런 도시 건설로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사우택지개발사업에 상우종합건설이라고 부도난 업체가 있었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운양～전류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상우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회사입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회사가 다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다르죠?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 30일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우택지개발의 상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 공동 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인계를 맡을려고 채권자하고 이런 분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 중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임대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해결이 언제나 날 것 같습니까?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채권자하고의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우가 지금 사업 포기를 하든가 하면 조금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우종합건설이 쉽게 포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를 보시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그 규정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구요.

호영

김호영건설도시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에 회답을 합니까?

길웅

엄길웅지적과장

회신이 아니고 이의 신청을 제가 7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8월초부터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짓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읍면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길웅

엄길웅지적과장

1차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길준

조길준위원

네. 토지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조직되어 있는 겁니까?

길웅

엄길웅지적과장

읍면에 농지위원들하고 이장님들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때에도 그분들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길웅

엄길웅지적과장

1차 심의만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시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 과정에는 토지평가자의 검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당 1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번에 결정된 것이 5만 9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만 8000원이었던 게 5만 9400원으로 내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길웅

엄길웅지적과장

금년에 지가가 농지를 제외한 다른 대지, 공장부지, 잡종지는 하향 조정을 했고 하향해서는 종합세를 가지고 있고 농지, 그러니까 진흥지역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가상승을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그 용지에 대해서는 바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표준지에 적용이 잘못 되어서 나온 거지 그렇게 많이 50%씩 나올 수 없고.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렇죠. 11만 8000원이었던 것이 5만 9400원으로 나왔으니까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에 읍면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길웅

엄길웅지적과장

결정은 우리 시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시평가위원회에서요.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부 요원을 소개해 주시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보건행정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다음 방문보건계장 진상한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예방의학계장이 정년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 차석 김진욱 씨가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증진계장 김용금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순미 검사계장입니다. (인 사)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메모를 한 사항인데요. 뱀 피해 예방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계신 예방액이 19명 이상일 때에 19명분까지는 보유하고 있다고 계시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19명 이상일 때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현재 예산이 남아 있구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명, ’95년도에 18명, ’96년도에 15명, ’97년도에 8명, 금년도에 4명입니다. 4명인데 현재 또 19명분이 남아 있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현재 약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잔고로 되어 있는 것이 19명분이구요. 제가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온 사항이니까 보셨을 줄로 압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PDT를 맞고 사망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작용 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또 도에서도 그것을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나 또 각 병·의원 소아과 이런 데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발생된 PDT에 대한 부작용된 약품 넘버가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광식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 나가지고 난처한 사항이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에 있어서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92년도부터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도소 사업비로 하성면에는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은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예산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농민은 다 접종이 됩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물을 지금 김포2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계시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그렇게 띄어 주셔서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현재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2동사무소가 있는 자리가 과거에 모자보건센터로 지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 불편 사항은 없고 오히려 2동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손님이 조금 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다양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 가면 장비 현대화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이 보건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실려고 신경을 쓰시는데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께서 손을 먼저 드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말라리아가 강화인가 어디에서 발병되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말라리아입니까? 못 들으셨나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방송을 못 들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모기에서의 말라리아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김포에는 혹시 발병된 사례가 없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현재 우리 관내에 6명이 발병을 해서 5명은 다 치유가 되었고 1명이 투약중에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 말라리아가 그 전에 어려서 심했었고 한동안 이제 없어졌던 것 같은데 모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이군요. 그게 앞으로 금년도에 뇌염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뇌염 정보는 오늘도 인천에서 뇌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모기가 출연했다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구요. 일본뇌염보다는 현재 말라리아가 우리 휴전선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나 연천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유인등을 설치해서 주위의 모기 분류를 실지로 하고 계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것을 분류는 못 하고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신과 대학 교수에게 위탁해서 받으시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등록관리자가 23명이 있는데 이 23명은 주로 어떤 환자들입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남녀 노인으로서 치매 환자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 치매 환자를 이화여대의 정신과에서 와서 어떤 치료를 합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신과 교실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한 사람과 정신간호사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고정 배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의 박사 두 분과 전공의 두 분께서는 매주 2회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오셔 가지고 진찰을 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가 제 개인 상식으로 알기에 한 번 치매에 걸리면 회복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3명 중에 회생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치매는 정신과 학회에서 65세 인구 중에서 약 7%는 치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23명이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료보다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치매가 완치되는 것보다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진한테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건지요. 우리가 꼭 이화의대에다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누리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포동에 은혜의원이 또 하나 생겨서 정신과 병원 정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원이 생겼는데 저희가 한누리병원 원장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한 바 저희가 그 센터를 한누리병원에다가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이화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도 가깝고 해서 그 쪽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 관내 병원의 의사분께서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지역의 환자가 많은 부분에 완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치매 환자 정도라면, 치매 환자는 거의가 완치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외지 병원은 되는데 김포에 있는 병원이 안 된다면 은혜병원하고 한누리병원 말고 저기 제일병원 같은 데는 안 됩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거기는 전문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요.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전문의는 저희가 월 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하는 규정이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염병검사사업에 있어서 현재 사업 중에 에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471명입니다. 그래서 47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완료를 금년에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원이 전부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방역 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름철 우기로 인한 방역 업무에 더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참 늦게까지 기다리셨다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중요 부서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하시게 됐는데 다 김포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큰 일 하시는 분들을 아직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임준웅입니다. 저희 지도소는 2개 과에 8개 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장들이 다 못 나온 것은 도에 연찬회가 있어서 갔고 또 연가 낸 사람이 1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지에 나가서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천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최명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기철인데도 비가 왔다가 또 햇빛이 나오고 그러는데 벼의 작황상태는 좋은 편입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벼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장도 작년보다 한 2㎝ 크고 경수도 한 1.6개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어제 생식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도열병 관계는 어떻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엘리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에 엘리뇨 영향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작황이 지금까지는 온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도열병도 입도열병이 조금 발생하다가 주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상 이변으로 해서 병에 대한 내성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품종 중에서도 1품벼 품종이 도열병이 심하다고 했었는데 1품벼가 오히려 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추천벼, 아끼바래라고 하는 그 품종으로 도열병 포자가 그 쪽으로 많이 생겨서 병균이 또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열병이 발생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 습도가 높고 20°에서 25° 사이에서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요즘엔 또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열병이 주춤해서 발생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보니까 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배 이상이 생겼고 작년도에 추석 전후로 해서 벼멸구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벼멸구가 벌써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고추잠자리가 대개 말복이 지나야 발생이 되는데 벌써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충이 상당히 심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2차 항공 방제는 어느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어제 항공 방제 협의를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날짜를 8월 3일부터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도열병하고 멸구를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철

신제철위원장

살충제는 안 뿌립니까? 일반 살충제.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살충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벼멸구.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요즘은 벼멸구를 중심으로 한 살충제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일반 살충제도 같이요?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장

도열병, 벼멸구, 일반?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일반 해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의 저투입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에서 농약 절감을 위한 병충해 종합 관리를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해충 방제로 해 가지고 거점 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걸 지원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절감을 위한 병충해 종합 관리에 있어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충 방제로써 지금 거점 농가 육성을 25농가를 하고 있다고 했죠?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이 자금 관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IPM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UNDP에서 우리 나라에 자문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여러 번 나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부 깎였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이제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점 농가를 25농가를 선정해서 농민 교육을 현장에서 25농가를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장소에다가 모아 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급식비는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교육할 적에 식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예산이 없어도 25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한 가지 4-H육성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도 나왔는데 농촌후계 전문 인력 저변 확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4-H회하고 영농4-H회가 있는데 학생4-H회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며, 영농4-H회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돼 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워낙에 4-H회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3세서부터 21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4-H회는 13세에서부터 21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학생4-H회가 대개는 지금 우리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고 또 영농4-H 회원은 22세에서부터 2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포 유명농산물 만들기에서 자광하고 삼색미를 하성하고 월곶에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반 쌀보다도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김포 전역에 보급시키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실지 자광미는 생산량이 적게 납니다. 얼마 나오는고 하니 300평당 한 250㎏밖에 안 나오고 도열병이나 충에 아주 약합니다.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잘 쓰러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전을 할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자광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포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심어온 것을 하성에 계신 분하고 월곶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심어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걸 심어 왔습니다. 맥을 이어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 내에 종자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벼 종자는 우리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명맥을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옛날에 우리가 진상미로도 올렸다고 하는 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12농가로 해 가지고 회원을 딱 그렇게만 묶고 다른 사람한테 종자를 주지 않고 거기서만 생산을 하자 그래서 명맥을 유지해야지 다른 사람 여기저기 주어 놓았다가는 가격이 또 폭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김포의 특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를 시켜 오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소득 측면에서는 재배를 권장할 수가 없는 종자군요?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그래 가지고 농기계 수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실적상으로는 많이 나왔는데 실지로 농민이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호응도가 본위원이 알기에 좋지가 않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농민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우리 조례에 의해 설치를 해서 경기도의 전부 특색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지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1년에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0개 마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전 부락을 다 해 주지 못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불만도 있습니다. 우리 부락도 와라 하지만 전체 부락을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불만이 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면서 간단한 수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서 실제 교육까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대리점에서 하는 데는 수리를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민들이 간단한 수리를 본인이 하게 해 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려고 하는고 하니 금년도에도 연초에 겨울에는 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를, 트랙터나 경운기를 전부 보링을 저희 지도소에서 해 줬습니다. 이것을 실제 보링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기계를 완전히 다 뜯어 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인건비가. 그것을 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여기고 그 부품 값밖에 안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을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전부 수리를 해 주고 부락에서는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해서 또 열린마당지에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해 가지고서 그 부락별로 이장들이 ‘우리 부락에 몇 월 며칠 날 와서 수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농기계를 모아 놓았을 적에 가서 수리를 해 주자, 또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그렇게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애로점이 뭔고 하니 농기계 부품을 가지고 있을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 적습니다. 부품을 다 가지고 있을려고 하면 한 8억원어치는 부품을 사서 재고로 싸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쌓아 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8000만원어치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800 한 50만원어치의 부품을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지금 있는 부품 가지고는 농가에 가서 수리할 적에 그 부품이 없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사다 주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농민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적시적소에 기계를 수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막상 수리를 하다 보면 부품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품을 갖다가 거액을 들여 사놓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농기계수리센터가 전문 업체도 다 그렇게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품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를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부품을 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교육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지로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농협에서 이동수리반을 하는 것은 몇 번 목격도 하고 또 가서 봤는데 그것도 쓰다가 정말 어떤 고장이나 났을 때 끌고 나가서 하지 농협에서 수리를 해 준다고 방송하고 전 이장을 통해서 동원시켜도 기계를 안 가지고 나와요. 그러다가 실지로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나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수리를 했지만 실적 사항을 보면 그렇게 큰 실적이 안 나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교육 측면에 임시응변으로 하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처방할 수 있는 교육 측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걸 농기계수리센터 모양으로 갖춰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명맥을 이어 가실 수 있는가 하는 필요성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농기계는 우리 김포에도 들어와 있는 기계가 요즘에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새로이 들어오는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가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전부 들여다 조립을 해서 팔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딱 고장나면 그 비싼 기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부품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 나라 공장에서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그 부품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부품이 다 똑같이 아무 기계나 맞으면 괜찮은데 회사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하고 농기계 회사에도 건의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는 외국 그 농기계 회사에서 자기네들 사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는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 볼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대리점에 가도 부품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는 지금 옛날 농기계까지 부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오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나와 가지고 한 3, 4년도 안 가고 다시 교체되고 이떤 건 3년도 안 돼 가지고 부품이 딸려 가지고 못 하는 것이 그냥 기계로 봐서는 멀쩡한 걸 부품이 없어서 버리게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마다 다르고 또 영업적으로 기계 구조를 자꾸 변경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문 농기계 업체도 애로를 고충하고 못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그런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아니했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대리점에서도 다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 농기계수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할려고 하니까 대리점에서 상당히 공격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왜 관에서 이걸 하느냐’ 해 가지고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사실 대리점에서 다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앙 단위에도 요구하고 도 단위에도 얘기해서 사실 지원도 받습니다.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농가에는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농협에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다 못 해 주는 경향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좋은 고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기술 지도에서부터 모든 지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당초에 융자를 받아서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융자를 받고 실지로 농사를 해 보니까 소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 전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또한 소장님도 그 사항을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 IMF 하에서 우리 농촌이 더욱더 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희망이랄까, 소득 증대랄까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실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은 처음 옛날에는 한 500만원씩밖에 안 줬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도록 범위가 조금 넓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후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농민 후계자에 대한 평가를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데로 전업한 사람들은 그 후계자로서 탈퇴를 하게 해 가지고 자금 융자해 준 것을 전부 또 농협에다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전부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민 후계자에서 나가지를 못 하고 같이 더불어서 뭐 친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만 둔 사람인데도 농민 후계자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 가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같이 어려운 해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렵지만 농사 짓기가 왜 어려운고 하니 금년에 엘리뇨 영향하고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고 또 IMF한파 때문에 겨울 작목의 난방비가 오르고 또는 농자재 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달러로 사들여 오는 것은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술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난 겨울에 기술백서를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 문제는 요즘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것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지 소비만 된다면 괜찮은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 뭐 사먹어야죠. 사먹는 것이 지금 쌀밖에 안 사먹습니다. 쌀 값은 지금 고가로 김포가 받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다른 쌀은 경기미가 15만 2000원 하는데 우리 김포는 15만 5000원을 하고 있어 그래도 쌀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또 소비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민 1인당 102.7㎏을 우리가 소비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108㎏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해서 괜찮은데 꽃 농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채소 농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일 농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후계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나가도 마찬가지다,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귀농 인사들이 찾아오거든요. 김포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도 찾아오고 있고 제 방에도 찾아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잠시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여기 오겠다, 농촌에. 소나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다른 벌이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귀농을 해 가지고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20 댓 농가는 되는데 그 농가들은 후계자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야에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아마 쌀 농사는 그런대로 수지라고 그럴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건 재고 없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년 같은 예를 들면 하성이 논에다가 채소 단지를 해 가지고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본전도 못 건지고 하우스 내에서 재배한 채소를 팔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촌을 구제하려고 앞장서시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농업인 후계자들을 육성시키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안 시책이라도 그런 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새로운 제안이 없으시네요.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렇게도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 김포가 4월 1일자로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군 단위였을 때는 서울 또 인천에 근교 농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 됐기 때문에 생소한 도시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시 농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좋은 물건 생산만 한다고 팔리지가 않는 거다, 파는 데까지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비자를 우리 농촌 지역으로 한 번 전부 초청을 해서 좀 끌어들여서 판매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금년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을 많이 모셔 왔습니다. 모셔 와가지고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데를 몇 군데를 보여 드렸더니만 그 장사 하시는 분이 ‘아 여기 가까운 이런 데가 있느냐’ 해서 그 날 하루에 한바퀴 돌았더니 한 400만원어치의 물건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김포에도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농촌 지역을 한바퀴 자꾸만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농촌하고 연계를 시켜서 서울 사람들 서울에 나가서 사지 말고 우리 현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번 해 볼려고 그러는 거고, 또 우리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포가 농업이 망하면 대한민국 농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포가 아주 유리한 조건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고 또 우리도 시가 됐고 또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리도 가깝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여기 상주하고 있던 사람은 모르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걸 느끼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만 자극을 줘서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농사 지어서 서울에 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은 살려 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신광식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계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지금 어느 집에를 가 봐도 입식 부엌에다 수세식이 거의 다 돼 있고 생활 형편은 뭐 어떨지 몰라도 그 생활 개선해 나가는 환경은 전부 다 수준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보는데 생활 개선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주로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순자

국순자생활개선계장

계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숙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은 농가도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몇 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자들도 사업체를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92년도부터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어요. 일감갖기사업이라는 게 들으실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부녀자들에게 일감을 주어 가지고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저희 김포 운양1리에 샘재 콩나물공장을 설치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되고 있고 현재 여기가 전국 단위 부녀자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는 부녀자들한테 샘재 콩나물공장 물어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생산 활동을 잘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 ’95년도에는 제가 마을 사람들하고 착안했던 사업인데 김포에서는 질이 좋은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무슨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쌀의 겨가 생산이 되는데 이 겨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특수 사업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겨 속에 들어 있는 쌀 눈이 지금은 다 유실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쌀 눈이 유실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식사를 하실 때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쌀이 하얗고 맛이 좋습니다. 쌀 눈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잡수시고 계시는데 이 쌀 눈만 모아 가지고 무슨 가공 식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네 사람하고 식품개발원을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 쌀 눈으로 기름을 생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청에다 특허출원도 96-100호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농촌생활연구소에다 임상 실험을 의뢰를 해 놨는데 어떤 점이 좋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당뇨병이 심한 사람이 먹어 보니까 당뇨 수치가 절대 올라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당뇨라 하면 3다 증상이 일어나는데, 고갈증이 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식욕이 굉장히 당기는 이런 3다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 전혀, 많이 개선은 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지금 수원에 있는 생활연구소에 임상 실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신광식위원

계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순자

국순자생활개선계장

자료가 있습니까?

신광식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농촌생활개선사업 하면 부엌 개량에서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농촌의 환경이 개선되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문화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농촌에서 말씀이 자꾸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그런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김포시에 사시는 농민들은 정말 살 맛 나고 의욕을 갖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창안 사항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창안을 해 주셔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주민을 위한 발전되는 김포의 농업상에 바라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쌀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도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쌀이 되고 이미지가 좋은 그런 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강 하류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로로 사용하는 한강물의 수질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고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과연 수질이 어느 정돈가 그래서 그런 지적이 가끔 있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해 봤더니 아니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소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각 생산하는 논에 보낼 수 있는 방식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농업용수로 사용한 한강 하류의 물의 수질을 쭉 검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한강농지개량조합의 취수장이 전에는 안양천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 옵니다. 저 안에 것이 다른 데 것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데 요즘에 생활하수도를 한강으로 서울 시민할 것 없이 전체가 그리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요 근래에는 해 보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환경 정화하는데 논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이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작물이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로 정화돼서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벼 농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돈으로 환산하지 못 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 해서 벼 농사야말로 꼭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앞으로 수질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해 보질 못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곁들여서 양해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을 때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가지에 달하는 검사 장비를 보충을 하면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에 관계된 것까지 자체적으로 다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좀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우리가 재정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직파하는 방법이 잡초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제초제가 갖는 또 환경에 유해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라고 그럴까요? 제초제가 어느 정도나 잔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준웅

임준웅농촌지도소장

이 직파 재배가 우리 김포에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었는데 생력 재배화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자리의 한 과정을 전부 없애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선진국에서 대량으로 농사 짓는 데는 다 직파제입니다. 예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가 하고 있는 아산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가 한 7,500㏊가 됩니다. 우리가 8,166㏊이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비행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제가 문제라고요. 제초는 체계 처리가 3번만 끼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나마도 제초제를 안 끼얹을려고 합니다. 인력이 딸리고 하니까 돈은 덜 들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약회사하고 농림부에서 연구하고 한 것이 제초제도 1년에 3번 끼얹지 말고 2번 정도로 줄일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은 체계 처리를 2번으로 줄였습니다. 또 전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밧사그란피라고 해서 잔류 농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 근처에 열매 채소를 하면 열매 채소가, 특히 토마토 같은 것 고추 같은 건 우르르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그걸 지하수 퍼 가지고 쓸 경우에 그래서 지금 밧사그란피는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도 못 하게 하고 팔지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건 피를 죽이는 데는 아주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1번만 끼얹으면 싹 죽는데 잔류 농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취소가 돼 버렸고 지금 식품에서 잔류 독성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다가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할 적에 수확 전 1주일서부터 어떤 거는 열흘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잔류 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가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이 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시느라고 상당히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알 권리를 가진 주민들에게 위원님들이 많이 알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임무 수행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하고 18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 등을 상정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