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8주요업무보고)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작은 규격 봉투가 10ℓ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10ℓ짜리도 작지만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찌꺼기가 그날그날 수거가 잘 안 돼서 5ℓ짜리가 필요하다, 가게에 나왔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다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부산에 가보니까 5ℓ가 나오더라구요. 물론 검토돼서 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각종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계도 한다 해도 주민들 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매를 좀 줘야 효과를 보는데, 사실 과태료를 매기는지, 안 매기는지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버려도 몰래 들키지만 않으면 하는,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매겼다던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면 역추적을 해서라도 발각이 되면 공지를 제대로 해야지 차후에 발생이 안될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가 10ℓ짜리가 제일 작은데, '97년7월15일부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5ℓ짜리가 있었는데 없앤 이유가 현재 여름철에는 쓰레기를 빨리 배출하는게 좋겠습니다만 5ℓ짜리를 쓰는 것보다 10ℓ짜리를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구청장님 동 순시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접수돼 있습니다. 5ℓ짜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다시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관계도 저희들이 상시 다닙니다만 봉투 안에 넣은 쓰레기 중에 자기네들 증거물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요사이는 주민들이 증거물이 되는 것은 모두 빼고 일반 음식물이나 증거가 안되는 것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속과태료를 부과 했을 때 저번에도 부구청장님께서 신문에 공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해 놓고 신문에 공개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 항상 두 가지가 대치되는데, 어떤 부분을 공개하다 보면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격을 무고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 그것을 공지하는데 꼭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현수막을 농소와 양정 쪽 두 군데만 설치해도 충분하게 공지도 되고 얼마든지 계도 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름철에 공원에 피서객들이 밖에 나와서 버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집에 오는 유인물 등에는 이런게 잘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청소과에서 단속을 잘했는지 국민적 계도가 많이 돼서 깨끗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남이 안 보는 곳에는 그대로 버립니다. 특히 정자 해변가에는 좀 깨끗해졌는데, 그 외에 송정 저수지나 연암, 효문 이런 쪽에 가면 그냥 막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불법투기단속해서 10개반 31명이 있는데, 이런 반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 것이 아니고, 그럼 늦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봉이나 효문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역정리를 한 지역이라 큰 공원이 2개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청소과에서 하는지 녹지계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깨끗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도 쓰레기통이 큰 것이 있지만, 그냥 막 버립니다.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치우는데, 거기에 당분간 쓰레기통을 없애놓고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안 가져가면 투기로 적발하면 앞으로 좀 안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산이나 하천이나 공원 지구 내에는 산은 산림법, 하천은 하천법,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일부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원래 청소는 문전 수거 내지 가로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비규격 봉투를 올 5월 달부터 일부러 수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일부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무작정 오래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기동청소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려고 기동단속반도 만들고 또 홍보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강도를 이제 좀 확실하게 높일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속반 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경이나 사법 경찰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직원입니다.

국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업자대책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는 인원 있지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이 제일 잘합니다. 자리 지키라 하면 그 자리에 뿌리내려서 지킬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동네나 공원이나 해변가에 무단 투기하는 것을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한다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간부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365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휴일날도 다 지급이 됐는데, 노조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365일을 책정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강동 해안변에 원래 예산에 경운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개인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물론 본인들이 편의상 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 경비문제는 본인들 편의상 한다지만 만약에 북구 환경미화과에서 미화원이 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책이나 보험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거나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진장, 송정, 효문, 양정, 염포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소 1,2,3동, 강동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볼 때 자기 직업 의식을 갖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식부족으로 불법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조깅삼아 동네를 한바퀴 둘러보면 곳곳에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로 투기를 많이 해 놓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며칠 동안 방치를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얘기로는 구의 깨끗함을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불법투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생을 해 봐야 됩니다만, 기 환경미화원들은 청소가 주업무니까 결국은 그것을 적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동대나 환경미화원들이 결국 치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치워가면서 주민계도를 하는데, 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저분해 지더라도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다 팽개치고 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 체제를 바꿨을 때 문제점이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부 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 책정은 당초예산에 365일로 돼 있습니다만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50% 휴일근무수당을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만 1/2씩 설연휴나 추석연휴에, 그 외에 연휴가 계속되는 날은 전부 다 일을 시키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1/2씩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예산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다 해서 전부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공휴일날 일 안 하게 되면 인건비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과거 울산군 시절에는 공휴일도 다 지급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공휴일이 네 번이면 두 번은 지급하고 두 번은 지급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휴일은 일을 안 하더라도 기본인건비는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일을 안 하게 되면 공휴일 근무수당인 50%는 지급이 안 되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쉬더라도 기본급은 지급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는 공휴일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모르는 답변은 뒤에 물어서 하세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공휴일날 일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인줄 알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매 공휴일마다 일은 못 시킵니다.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1/2씩 일을 시키면 공휴일에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수당만 별도로 50% 지급을 합니다. 그 외 기본금은 쉬더라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강동 해안변 미화원들이 경운기나 개인차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경운기는 전부 개인 소유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강동에 4명이 고정 배치 돼 있는데, 해안변 바닷가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차는 진입을 못합니다.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운기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내어 놓으면 저희들 차가 가서 매립장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작년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대책이나 보험을 저희들이 별도로 가입한 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규정된 청소차 8대 외에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 편의상 개인 포터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포터를 갖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출ㆍ퇴근 할 때 사용을 하고, 혹시 쓰레기 양이 적은 부분들은 자기들이 주워 가지고 차에 실어서 집하장까지,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나 경운기에 대해서 별도로 사고에 따른 보험 가입은 못 했습니다. 그건 개인이, 소유자가 별도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영 대행관계는 농소, 강동은 옛날부터 울주군에서 대행 체제를 했었고, 중구에서 편입된 진장에서 염포 5개 동은 중구에 있을 때부터 직영을 했기 때문에 현행 종전 체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 청소업무 이 자체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때 그때 신속하게 깨끗이 치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서겠습니다만, 앞으로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업무성질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관계는 환경미화원이 59명인데, 현재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33명 정도 됩니다. 현재 노사협의회는 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ㆍ군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을 때 각 구ㆍ군별로 협의 내용이 다르면 또 곤란합니다. 울산시 전체 환경미화원이 630명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 하나의 자치구인데, 노조결성이나 이런 것은 광역시 전체에 노조위원장이 있고, 북구의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시장님하고 당초 단체협약 기간이 '98년10월 며칠까지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전임노조원은 위원장 한 사람이고, 그 외 구ㆍ군별로 부위원장이나 책임자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분들, 전임노조원은 위원장 한 사람 뿐입니다.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미화원들이 북구에 소속돼 있으면 구청장님 지휘하에 과장님이 총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시 단위로 결성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을 광역시보다 우리 구에 노조원이 있으면 과장님이 세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의 대책 방안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노조활동이나 여러 가지 파업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북구 전체에 문제점이 발생 안됩니까? 대답하시는 부분에 시에서 한다, 정확하게 노조를 파악하지 못했다, 조금 책임감 없는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ㆍ군별로 협의를 했을 때 또는 북구하고 중구 각각 협의를 했을 때 협의 내용이 달랐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오히려 더 거부반응을 안 느끼겠느냐, 그래서 노조측에서도 시에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사항이 일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울산시에서 협의하도록 자기네 각 구ㆍ군의 대표들하고 저희들도 참석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ㆍ군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연구ㆍ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15% 되는 3억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체결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화실업 한금화씨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에 대한 향후 징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양정동 체육공원 옆에 청소 전망 지휘소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자리가 사격장 자리여서 전방지휘소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준 여가공간으로, 전방지휘소를 적당한 곳으로 물색을 해서 옮기는 것이 본래 체육공원의 기능에도 부합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의 시설비 980만원은 환경미화원들 전방지휘소에 목욕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설계를 아직 못 했습니다.

당초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이 사업이 분명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사업설계가 안 돼서못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 실상 직무유기이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구입비입니다. 차가 도착이 되면 조달청에 납부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울주군에 있을 때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부산에 있는 한국정책연구소에 대행료 산정용역을 줘서 올해는 작년보다 5,000만원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계약 조건을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옛날에 하던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화실업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울산 환경폐기물에 관련된 수집ㆍ운반 업체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모든 집안들이 직ㆍ간접법으로 성만 바꿔서, 사실상은 1인 독점업체인데 이것을 물론 시 입장에서도 정당한 대행업체로서 시설이나 규모나 인력 이런 것을 갖춘 업체가 해야 될 책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나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형식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함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야 만이 금액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구민에게 간접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의계약 형식도 어떤 계약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 것인지, 좀 나름대로 다양한 업체 범위를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입찰방식이 올바른 계약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내년도에 계약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동 전방지휘소인데, 현재쓰레기처리 시설을 일정 장소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장소를 선정해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집단 민원도 예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어려움은 감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에서도 인근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악취나 피해가 있으니까 그 피해에 어느 정도 위로의 측면에서 다른 시설을 해 준다든지, 사실상 그것이 들어온 지 수십년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금액 이 부분은 30일을 납부 기간으로 해서 이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독촉을 하고 지방세 강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강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징수를 하든지 1차적으로 납부기한이 넘은 것은 독촉을 다 했습니다만 별도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가 열악한 조건으로 업무 하시는 건 알지만, 현재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없도록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용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을 활용해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자체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나 폐기물 재활용품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킨 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아파트가 5월19일 날 재활용을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갔다 왔는데, 만약에 박카스병이라면 박카스병 종이를 분리해야 됩니까, 붙여놓고 해야 됩니까?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플라스틱 병에는 글이 다 쓰여 있습니다.

글로써 제품제작회사에서 재활용이 된다고 써 놨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과장님께서 있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주민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계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가 나오는데, 재활용이 되는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고, 그리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준공시에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비치 상태점검 해놨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데, 1년 공사에 1주에 1톤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배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고, 1톤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통해 신고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 부분이 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 해당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예산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음에, 대집행 처리비용을 본인들한테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부도가 나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환경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이 부도난 아파트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아파트 주민들이 준공 허가도 안 받고 들어간 지역은 항상 폐기물쓰레기가 난립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책임감 있게 단속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들이 작년 12월 달에 부녀회에서 동천강 청소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청소를 다하고 자루에 담아 두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가져가는 기간이 5일 걸렸습니다. 지금 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한다 하지만 강동이나 동천강 주변 이런 곳은 단속이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양심적으로 자식들에게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환경미화과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집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 중에 아파트 단지와 같은 집합 건물분에 생활쓰레기,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과학적으로 잘 처리해서 양을 줄여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작게 생산함으로써 결국은 경비 절감 할 수 있는 기계,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이것을 퇴비화기계가 발명되어서 보급되고 있다는 말을 지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나 퇴비화기계 같은 것을 도입해서, 물론 예산 전부를 투입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이런 기계가 있다 하면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는 행정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1,000세대를 구분해서 음식물사료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파급효과를 거행해야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염분이 있어서 과수농가 분들이 꺼려해서, 오히려 사료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곳은 음식물쓰레기 속에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론 지도ㆍ계몽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75% 이하로 물기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5,90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1차적으로 1,000세대 규모를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약 6억원이 드는데, 환경부에 국비보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시설비 등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은대행료이고, 보험금은 환경미화원들 산재보험료입니다. 시설비는 980만원을 전방지휘소 목욕시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 구입비입니다.

환경미화과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투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 수입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자체자립도는 쓰레기 비용에 자체세입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격을 인상 할수도 없고, 앞으로 봉투 가격을 사실상 3배로 연차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재활용수거 안 합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분리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구청에서 갖고 가는데, 가져온 걸 구청에서 다시 다른데 팔아서 남는 이익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재활용센터는 없고, 개인이 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활용 종이를 가져와서 종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공장으로 넘겨줄 줄 알았는데, 다시 안 넘겨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기금을 가지고, 중구ㆍ북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한 40명 정도 된다던데…

금시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선별장에 10명식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5,000원씩 월 20일 해서 50만원입니다. 그 외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피서지를 보면 16㎞라 하는 것이 정자 바닷가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가 보면 알려지지 않은 피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야겠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하는걸 보면 담배꽁초를 줍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담배꽁초하고 작은 쓰레기들은 모아서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만들어 두면 거리도 깨끗해 질 것 같고, 미화원들 일도 좀 줄어질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승강장마다 휴지통을 50여개 설치해 놨었습니다. 7월15일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한때는 휴지통을 가로변에 많이 설치해 두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유발하는 담배꽁초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담고 해서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로변이 쓰레기로 인해 더 더럽혀지는 그런 문제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마다 거의 다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겠고, 그 외 자연 발생 유원지나 해안변은 공유수면관리법이 별도로 있고, 산림내 쓰레기는 산림법에 의해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단속이나 치워주지 않으면 저희들 환경미화과에 있는 인력장비로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진입되는 곳까지라도 모아두면 우리 차가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실ㆍ과하고 협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의 화장실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교육장 건립이 국비 3억원, 시비 3억5,000만원이 확정됐고, 건물이 300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북구청사 건립 설명회를 들을 때 북구청사 지하부터 5층까지 다 찾아봐도 300평 정도 들어갈 자리도 없고, 지하에 기계실 옆에 대피소라고 조그마하게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문구를 잘못 썼다고 설계했는 곳에 공박을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인데 그 사람들은 대피시설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기계실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0평되는 민방위교육장입니다.

대피시설이 민방위교육장을 겸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안전지도 및 점검, 재난원인조사분석 및 대책수립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데, 지금 농소1동에 가면 무지개1차아파트가 있는데, 무지개1차아파트는 승강기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처음 입주하면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광역시가 되기 전부터 시장님을 찾아가고 했는데, 하자 보수쪽 하고 미루고 하다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되고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이용하고 있고, 매곡 대아아파트는 하절기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폐쇄되어 있고, 노면 주차장 출입하는 바닥이 침하가 되어서 눈으로 어림짐작으로 보니까 사람한질 정도가 침하되어서 그것도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가 오면 계속 침하될 위험이 있으면 고층아파트도 붕괴위험이 안 있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하자보수 쪽에만 미루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보수 회사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울산매일신문에 보니까 매곡에서 양남가는 쪽에 코오롱건설에서 하는 거기에 재해예방 뒷짐이라 해서 신문에 났는데, 내용을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울산시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현장에 비상근무를 시켜 토사유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조치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무지개아파트나 대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점검을 하면 건축과하고 저희과에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위험 시설을 총괄하는데 건물이나 옹벽, 다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수리하는 부분은 아파트 관리하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나 구청의 예산으로 고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해서 점검반을 편성, 1개 반 8개 분야 17명이 승강기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관내에 위험성이 있을 것 같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언제까지 정비를 해 줘라,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할 것 같으면 매곡 대아아파트 붕괴위험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기간도 있지마는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업체가 있든 없든 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으면서 총괄을 하는데 건축 분야 같으면 구 건축과에서 하고 제방붕괴나 보수할 사항은 토목분야에서 맡아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반을 만들어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조사, 대책된 내용이 있습니까?

대아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에 대해서 재난관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준비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점검은 분기에 1회 하고, 정기점검을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관리 하는 부서로서 빨리 시정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농소1동 대아아파트, 무지개1차아파트 승강기 부분을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곡에서 양남간 울산매일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청에는 재난상황실이 있고, 재해상황실이 있습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이고 재난은 인재사고로 건물이 무너지면 119구조대가 구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다리가 붕괴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재해상황실이 우수기에는 계속 가동되고 있고 또 대처를 합니다. 울산매일 보도내용은 재해사항인데, 재해사항은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아아파트, 무지개아파트에 대해서 의원님이 서류가 갔는데 왜 아직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모르냐고 하시는데, 1차는 건축허가 내주고 관리감독하는 건축과에 가서 재난상황까지 발생한다 싶으면 저희 과에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과에 일반입영장병보상금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당초 예산 작업시 명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98년3월경 식비와 차비, 인원수를 예산계에 수정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예산계에서 예산확정 되었기에 수정 불가 이유가 있어 현재까지 재수정되지 못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난이 있고 재해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담당과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나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내서 하는데, 어제 TV토론 보니까, 공무원부터 구조조정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과장님들이 정확히 공부를 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자기의 의무사항을 다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관리대상현황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중에 대표적으로 한 곳을 이야기하면 어떤 곳입니까?

농소1동에 매곡1교, 수동교, 농소2동에 약수1교로 주로 그런 곳입니다.

천곡에 가면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이 된 곳이 있는데, 지하실에 물이 차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방학 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위험 요인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시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농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돈이 3,100만원이 모자라서 이 돈 가지고는 밑에 개발밖에 못하고 위에 시설물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 2월 달에 건의해서 반 정도는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받았으나 IMF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4-22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전부 사용하고 있을 다리를 공무원 직위책임론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정밀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t트럭이 짐을 싣고 늘 다니던 다리를 어느 날 갑자기 성수대교 사고가 난 뒤에 점검한다면서 전부 다 막아놓고 특히 상안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철강에서 흙을 싣고 나갈 때는 밑으로 내려갔지마는 빈차로 올 때는 거기로 다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다 막아 놓았는데, 교량에 대해서 점검한 서류가 있습니까?

상안교에 대해서는 2,000년 3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농소3동에서 공사해서 오고 있고, 농소1동, 2동 쪽에는 농지보상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입관계는 전에 차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 공사한 실적하고, 공사비 등을 전반적으로 뽑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비상급수시설비가 국비 1,1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인데, 구비가 안 만들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구비 1,200만원해서 3,671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요즘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하려면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3,100만원 예산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하는 자치부에도 건의를 하니까, 지금 중구에도 이런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비 지원을 더 이상은 못 해주니까 시비나 구비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이 되면 즉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평동 농소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설치를 한다는데, 이것이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공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국비나 시비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공보실장과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현재 매입 관계가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농소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물도 먹고 하는 것인데, 깨끗하고 수질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5-11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지급이 3억1,000만원인데, 어떤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보자, 거택자활보호자들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 구에서 병원에 지원을 합니다.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생계비는 얼마입니까?

1인당 한달에 7만9,000원입니다. 그것은 지침에 있으니까,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농소에 살고 계시는데, 북구 쪽에 전몰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북구 내에 국유지나 부지를 좀 주면 예산은 중앙본부나 전몰유족회에서 회장님이 다 하겠다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소에 가면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령도 많지 않은데 지금까지 생활을 옳게 안 해서 그런지 가족들은 전부 도망가고 없고 알콜중독 및 거동이 지팡이를 짚고도 겨우 다니는데, 지금 현재 빌라를 동네 복판에 짓다가 부도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름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덜 불편한데 날씨가 추울 때 동사무소로, 구로 몇 번 보조신청도 했는 모양인데, 형식상 절차에 주민등록상 혜택을 받는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큰 혜택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북구에 십 몇 년 살았고, 물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를 봤을 때는 그런 분에게 10원 한푼이라도 도와준다는 것은 안 맞지마는, 그러나 현실을 볼 때는 너무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잠깐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소년ㆍ소녀가장,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 그리고 지금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는데, 경로효친실천 부분에 예산이 적게 된 것 같은데, 다음 추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과장님이 부드러움을 발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북구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4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합동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시길래 청장님께 결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고 앞으로 저희들도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통합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어려운 사정이니까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그런 사무실을 마련해 드릴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사무실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훈처인지 어디서 북구지회를 부지만 있으면 공사비 일체를 국고보조로 해 주겠다는 건의를 하던데, 혹시 북구 내에 그런 부지나 땅이 있으면 물색을 해서 북구 내에 유치를 하면 북구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청에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반단체에 국ㆍ공유지를 무료로 줄 수 없는 이런 악점이 있습니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곳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 다른 건물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알코올중독자 관계는 농소1동 자원봉사 회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시적 보호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스배출 단속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언론에도 잠깐 보도가 됐지만 새 차를 사서 한 2～3개월 타고 가는데, 단속해 보면 해당되는 차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신차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차가 나온 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상황은 회사로…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에 대한 철강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철강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포항제철에 들어가는 석면 소재인데, 이것이 발암물질의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이 포장이 안 돼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 먼지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산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상당히 많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문을 닫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을 뿌리든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수ㆍ분뇨에 관해서 지금 아진아파트 앞에 분뇨탱크가 있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안돼 있어서, 주변에 호박을 심어 놨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모래밭인데 잘 된다는 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농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를 하니까 거기 있는 분뇨탱크를 드러내고 있는데, 다 드러내고 나면 철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계획이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탱크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의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행락철이 되다 보니까 정자 바닷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원지를 제외하고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방뇨가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많이 찾아가는 곳은 구태여 유원지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간이이동화장실을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이 불법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년은 출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결정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을 건전하게 유리로 한다든지 안에서의 행동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시내 같으면 모르겠는데 촌 지방에 가보면 보편화 돼 있는 것을 규제를 해서 업주도 손해를 보고,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노래방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경찰관서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호자와 같이 동행 할 때는 미성년자도 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중ㆍ고등 학생들이 토요일날 자기네들끼리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이 전부 갈 때가 없어 가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를 통제한다는 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풀 수 있으면 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정화시설과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수 천 명의 행락객이 오는데,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곳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고 어민들이나 어민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정자안 활어직판장입니다. 시에서 상당한 보조를 해서 건설했는데, 이 건물을 완성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오수정화라든지 지상화장실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준공허가가 났고, 그리고 행락객들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서 남자 같은 경우 바다에 그냥 노상방뇨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활어직판장에서 활어를 키우고 회를 만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오수를 그대로 바다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합병정화조를 통해서 활어직판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함과 동시에 지상화장실을 건설해서 동시에 정화한다는 건데, 실제 소요금액이 추정컨데 약 7,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어촌계장 개인적으로 구청이나 시 수산과 이런데 이야기 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자 마을의 문제보다 수천명 행락객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신속하게 예산 조치해서 구비든 시비든 간에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현안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 조치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시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해 봐 주세요. 지금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저희과 입장으로써는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만 관할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오수처리 문제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같이 연계돼서 수산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중화장실은 거기에서 약 50m 떨어진 초소 있는 곳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수선하면서 하나를 더 붙여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안 가는데…

그게 자연발효식입니까?

예.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은 고정식하고 달라서 비위생적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중화장실은 10평이나 15평 정도에 수세식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발효식 하는 것은 그냥 조립식 자제로 간단하게 지은 건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공중화장실은 관리하지만 건축물에 부속돼 있는 합병정화조나 이런 부분은 건축물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누가 옵니까, 과장님 지금 발효식이라 하는 것은 방파제 쪽에 하나 있는 그것 말입니까?

예.

몇 칸입니까?

두 칸입니다.

물론 발효식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송정저수지에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먼저 그런 대단위 회단지를 건립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오수처리문제나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의 뒷정리 부분이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손쉽게 건물 지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그 주위의 공중화장실(수세식) 그 부분하고, 활어장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부분을 합병정화시스템으로 하든지 해서 전적으로 구비 부담하는 것은 어렵고, 광역시에서 지원사업 예산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구에서도 얼마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자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예산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서면자료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면 ‘예’하고 끝나버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에는 동천강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오ㆍ폐수를 동천강에 바로 배출하는데, 지금 보면 경북지역에 비가 오면 황토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주민들 신고가 많아서 제가 가보니까 모래채취장에서 뻘물을 바로 내려 보내니까 동천강 하류에는 많은 찌꺼기들이 끼어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황토물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의 오ㆍ폐수와 연계를 해서 동천강을 살릴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1사1하천 지정관리가 돼 있는데, 동천강에는 어떤 업체가 됐는지, 그리고 농소에 가면 구획정리지구가 2개 있습니다. 한 군데는 현대에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고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폐기물이 많이 방치돼 있어서 불법투기도 하는데, 국장님 여기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래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래방 불법영업이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심한 업소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법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 업소는 영업정지업소가 많고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업소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단속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볼 때 의혹을 느끼는데, 우리 관내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북구에 아파트가 많은데 특히 농소 쪽에 보면 매곡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동천강까지 하수시설을 해서 바로 방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신천천 여기에 바로 오ㆍ폐수를 방류합니다. 물론 정화시설을 하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오ㆍ폐수 냄새가 바로 난답니다. 현재 아파트 내에 배수구 위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면서 특히 농촌 부분에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과거 군 시절 때하고 지금 광역시 됐을 때하고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호계에 가면 매곡 현대 구획정리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오ㆍ폐수 정화시설 설치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계구역정리지구 내 폐수처리장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강동 해변가에 간이화장실 청소 일용인부가 90일 해서 예산에 2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 2명이 90일간하는 기간하고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선정 및 관리를 하는데 어떤 곳이 있는지, 좋은곳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북구 내 사람이 아니라도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선정 및 관리에 어떤 곳이 지정돼 있는지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제기 문제인데, 농소1동에 가면 문화청솔아파트 앞부분에 25m 확장부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포장마차가 있는데 손을 대려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면서 먹고 사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환경위생 차원에서 단속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회나 음식을 하고 나서 바닥에 물을 그대로 다 버리고 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야간에는 술도 팔고 하니까 바로 앞쪽에는 도로고, 뒤로 가면 아파트 창문인데 여름이라서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염치없이 거기에 방뇨를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데 잘못 건드리면 전체 다 손대야 하니까 불량식품 차원에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살리기 문제는 우리 북구로서는 정말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천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하수 발생량이 약 1,2만톤 정도 됩니다. 북구가 1만5,000톤, 경주가 5,000톤 정도 되고 폐수배출업소 배출량이 북구가 17개소, 경주 외동이 32개소 해서 폐수배출업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천강은 오염원인이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을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호계천에 가면 엄청난 악취가 많이 풍기고 있어서 호계천 지류에다가 자연정화방식이다 해서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호계천 하나 만이라도 살려보자 해서 계획에 포함시켜 현재 청장님께 보고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사1하천은 현대자동차, 세창산업, 한일유화, 세종공업, 덕양산업 그리고 현대강관 이렇게 해서 동천강 경주지점에서부터 북구관내까지…

그런데 그 업체에서 환경정화차원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부분은 경찰관서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곡 현대아파트의 오ㆍ폐수 점검 부분은 오수정화시설이 155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10개소를 추출해서 50여개 정도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한 결과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처분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작년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농소와 강동이 편입됨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부과액, 지역계수가 있는데 지역계수가 1.0으로 돼 있고, 군 단위일 때는 0.7로 돼 있습니다. 지역계수가 0.3이 올라감으로 피부로 느끼기는 15～20% 정도 올랐다고 해서 계몽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5% 정도라 하는데, 식당 같은 곳은 5～6배 올랐다는데…

용수량 쓰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곡 현대 폐수처리장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수량 부족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시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로에 연결만 시키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이 만약에 구획정리가 준공되고 난 후에 언론보도에서는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 때문에 준공의 일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르겠고, 건설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해변에 간이화장실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90일 하도록 돼 있지만,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행락철에는 한 사람이 상시 고정화장실 3개소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되고, 저희들도 자주 나가 봅니다만 돌아서면 엉망입니다. 그래도 양동이에 물을 갔다 놓고 뿌려서라도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행락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선정 관계는 39개 업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39개소의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관계는 반상회 회보에 지면을 할애해서 북구 관내에 이런 곳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더 모범업소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차량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아닌 일반 공한지에서 할 경우는 저희들 소관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변에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내일 비 안 오면 내일이라도 조치해 주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자체는 건설과이지만 환경위생 차원이라면 도로변에 단속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상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바닷가, 농소시장, 화봉ㆍ효문, 공원에 있는데 전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연발생 유원지, 그 외 공원은 건설도시과, 시장과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화장실 이 부분은 지난번 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관리가 잘 안되니까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해서 아예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일본 같은 곳은 한 블록 지날 때마다 일정 지점에 공중화장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소나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이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한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는 다 해 놨는데, 의원님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모래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참고인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