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방금 김봉 의원님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임도사업이 본의원이 듣기에 우리 관내에서도 임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가아리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는걸 계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주로 임도사업이 지금현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에서 주관하십니까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건설과에서 주관하나요?

제가 듣기에는 임도사업이 약간 부실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만원에 사업비 가지고 10미터를 갈수 밖에 없는데 주로 백만원의 돈을 가지고 15미터 정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도사업 자체가 부실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오히려 그 임도가 원래 목적은 산림을 보호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야할 도로인데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사업자체가 본래 기능과는 달리 아무런 이득없이 산만 망가뜨리는 결론이다 그래서 임도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산림과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라든가 이런 자체는 못하나요?

제 말은 청에서 임도를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산림과 자문이나 이런건 안 받습니까 임의대로 산림청에서 인제군 관내에 임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청에서 바로.....

인제군 산림과에서 기초부터 공사시작까지는 우리가 완벽히 조사를 해서 청에다 신청을 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임도를 만든단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 인제군 관내에 어느곳에 임도가 서든 환경이라든가 장마에 대비해서 본연에 임무대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도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인데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유급감시원을 60명을 배치하셨죠 거기까지는 어차피 돈을 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든가 감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명예감사원 그리고 1,080명이라는 숫자는 녹색환경운영연합에서 자원봉사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는 1,080명과 780명이 역시 자원봉사자인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산불방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1700여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역시 예산이 따르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유급감시원을 다믄 10명이라도 늘려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의 사명이 산불감시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불을 예방하고 감시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1,700-800명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동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보고를 위한 숫자나열보다는 오히려 내실있게 실제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한 10여명이나 5-6명이라도 더 유급감시원을 두는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3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은 과태료가 5건 부과가 됐는데 이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이유를 알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데 제가 지금 96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군정질의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질의때도 분명히 이 부분이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관내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사실은 물론 그 부서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개발부담금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인데 이것을 의원인 저역시 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법이 있다는걸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모르고 토지를 개발해서 건축까지 했는데 3개월 6개월 1년뒤에 당신 개발부담금을 제때에 안냈으니까, 과태료까지 물어라 하는 고지서가 수백만원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과에 가시면 최소한도 그 과에서 집행하는 법 만큼은 꼭 공부들 하셔 가지고 다시는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돈을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과태료로 내는 이런일만은 막아 주십시요 하고 제가 부탁을 올렸는데 역시 아직도 그러한 통보가 사전에 안돼서 과태료로 인해서 한 1,000여만원의 억울한 돈을 내게되는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계장님이 다른부서로 가시더라도 후임 계장님한테 만큼은 꼭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는 우리군민들이 억울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꼭 고지해 주시길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결핵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환자등록을 안 받으셨다는 건지?

그러니까 인제군 관내에 결핵환자가 30명 있는데 현재 두명밖에 못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장님께서 한 30명 정도를 결핵환자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겠다는 목표설정 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도 지금현재 1,200명 해야 되는데 현재 상반기에 한게 29%다 그러면 나머지 71%는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나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뿐이지 이분들이 사실 불량 퇴폐업소나 불량식품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고발하는건 사실 없죠 이분들한테 어떤 수당이 나가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예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와는 달리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지마을에 직원이 나가서 주민건강을 돕고 있는 직원들이 있죠?

지금 현재 오지마을에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그러니까 역시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면 업무가 끝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간호사입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꼭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24시간 풀로 아무때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급한일이 발생하면 헌신봉사적으로 치료에 응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시다 교체가된 지역은 먼저 있는분은 한시고 두시고 문두드리면 일어나고 친절하게 왕진도 해 주고 주사도 놔주고 친절하게 했는데 어느분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마치면 전혀 얼굴을 볼수 없으니까 오지 마을에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가장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곳은 그곳 뿐인데 굉장히 냉정한 태도라든가 또, 업무시간이 끝나서 안된다든가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발생하는 부분이 꼭 그분이 밤 10시, 1시 2시에 진료에 응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먼저 계시던 분들이 친절하게 잘 하시다가 후임자가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먼저 사람은 그랬는데 지금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지 마을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근무여건이나 형편도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령탑의 일환이란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 상담에 응해주면 주민들이 고마워 할텐데 개중에는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1시고 2시고 왕진까지 와서 진통제를 놔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오지마을은 어렵더라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