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지역 정보화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므로써 행정 전산화의 조기정착과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제4조는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7개 사항을 포함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저보화촉진협의회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5조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의 체계적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1조는 지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학식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군의회의원, 업무관련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 군수는 지역 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정보화를 통괄하는 실과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8조 업무의 주관 부서에서 원시 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이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 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후 문서로 요청한다. 제22조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을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 용역 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 용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 예산을 검토한다. 제26조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와 제30조 전산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주요 자료의 안전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산실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등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35조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규정에 의거 무안군방위 협의회 운영 요강을 제정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방위 지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제2조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원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등을 심의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된다. 제4조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 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상황 실장은 내무과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외 7개 반으로 구성한다. 제5조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1. 일반적인 사항 2. 개활지에 관한 사항 3. 호수에 관한 사항으로 각호의 각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 1.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자치법규 중 행정 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행정절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개정안에서는 의견진술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시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 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주입니다.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의 지역내 용도제한 등 내용 일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라남도 준칙에 의거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물 관련시설을 추가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시설 범위를 확대하였고,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규정의 저장 시설에 시멘트 저장용 사이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4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호~18호는 현행과 같고, 제19호 식물 관련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제32조 주농업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호~8호는 현행과 같고, 제9호 판매시설의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0호~20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35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호~1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호 판매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농·수산물 공판장과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에 한했던 애용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m2 이하인 농수산물 직판장이 추가되었습니다. 1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71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규정 중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저장시설에서 시멘트 저장용 사이로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호~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행정절차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중에서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별지 6호 서식의 청문서를 의견진술통지서로 하고, 별지 9호 서식의 의견서를 추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별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몽탄면 보건지소가 이전 신축됨에 따라 보건지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2중에서 몽탄보건지소 위치를 몽탄면 구산리에서몽탄면 사천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98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의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전용운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IMF시대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한 지방재정의 구조개혁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축소 지침에 따라 보유 관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관사는 5동으로 그 중 단독주택이 4동이며 아파트가 1동이빈다. 단독주택은 일로읍장, 몽탄면장, 운남면장, 수산과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청계면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550m2이며, 건물은 340m2로 대장가격은 2억800만원입니다마는 매각시에는 전문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매각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