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사회복지과장 황군성,도시국장 전국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을 대리하여 황군성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산업국 국장님이 공석이므로 주무과장인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사회산업국의 `98년도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철 환경보호과장 (인 사) 정희웅 청소행정과장 (인 사) 박정대 위생과장 (인 사) 우승부 지역경제과장 (인 사) 가정복지과장은 공석으로 이범규 가정복지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변함없이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의 `98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6과16계에 10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현황으로 총 세출규모는 264억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13억6,200만원, 특별회계가 의료보험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50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985가구에 3,649명이며, 사회복지시설 87개소 5,729명이며, 저희구 관내 노동조합은 33개조합 5,818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요보호 대상가구는 929가구에 1,309명이며, 경노당,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시설 134개소가 있으며, 청소차량은 16대가 있으며, 배출업소는 228개소, 폐기물 종합처리장 1개소, 위생업소는 4,444개소가 있으며, 공장등록 147개소, 연료취급업소 187개소, 공원 및 유원지는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국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을 위한 금년도 중점추진 목표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가정복지증진,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보전,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녹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업무계획으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32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주·부식비, 주거보조비, 생계보조비 등이며 `98년도 상반기까지 지원액이 13억1,000만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752가구에 대하여 자녀학비, 긴급구호 등 8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98년도 상반기까지 2억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법정 생보자 156가구에 대하여는 장학금, 생계보조비 등으로 1억1,400만원을 지원계획이며, 98상반기까지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0.9%에 해당하는 2,852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생계보조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연간3억3,3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98상반기까지 1억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금 등 3개 기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취로사업과 이웃돕기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연간42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건전운영과 수용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4개 보훈단체에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4,918명에 대하여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보호기금 45억4,500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의료보호 진료보호기간 연장 승인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노사화합 및 노사분규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인 노동청, 경찰서와 공조하여 노사화합 지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노동청, 시, 구 취업 정보정산망을 연결하여 실직 및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업무 추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재가복지 시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잔치와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을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13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감만1동에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는 등 노인여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3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등 요보호아동에게 2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 어린아동이 밝고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구 관내 78개 보육시설에 14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지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과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조를 편성 운영하며 중·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 청소년이 주변의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 선도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복지증진과 밝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녀복지시설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대회 개최와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여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 어머니 합창단 상설운영 및 구민 합동 결혼식을 개최하는 등 밝고 건전한 가정을 가꾸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업무 추진입니다. 환경부담개선금 징수를 위하여 부과대상인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년2회에 거쳐 3만3,760건에 16억3,70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환경보전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 환경보전 글짓기대회와 오륙도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하겠으며 자연보호활동 적극 추진을 위해 우리구 관내 불결지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연정화활동과 병행하여 국토대청결 운동에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전구민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4개 폐수배출업소와 25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단속과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와 건설사업장, 유독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분기1회 실시하되 하절기에는 월1회 실시하는 등 년6회에 걸쳐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3회이상 부적합 판정시 폐쇄조치 등 우리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구민에 대한 편리한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처리 곤란한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청소종사자의 친절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구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으며 480개소의 쓰레기 배출 정차지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역별 순회단속을 강화하여 무단투기행위를 일소토록 조치하는 등 구민 불편사항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 선별작업의 효율화를 통하여 쓰레기처리량을 최소화하겠으며, 규격봉투 사용율이 99%이상 되도록 봉투판매소를 확대하고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규격봉투 미사용자를 일소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과 재활용품 판매,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비용부과 등의 방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청소행정자립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입쓰레기 10%이상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능력을 확충하고 동별 1개소이상 수집 및 교환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도 수거 전담차량 4대를 운행하여 1,800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분리배출도 발효통 보급, 수거체계 정착 등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능력을 향상 및 처리의 적정화를 위해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공동화장실 113개소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추진입니다. 공중위생 업소에 대하여 향후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노후된 숙박, 목욕업소에 대하여 편의시설과 간판을 정비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일부 불법, 변태 영업과 사행행위 등을 근절토록 문제 우려 업소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특별 및 상설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콩나물, 두부, 우유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20개 품목에 대한 불시단속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합동단속 등을 펼쳐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식단제”글 관내 1,85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종량표시제를 의무화하여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가 건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 정비토록 하고 불법 퇴계, 상습 고질업소를 카드화하여 책임단속을 퍼겠으며 학교주변과 주택가 등에 산재해 있는 유해업소 단속에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업무 추진입니다. 최근의 국가위기 상황인 IMF 극복을 위하여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구·동사무소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달러모으기 경진대회와 주요생필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하하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과 상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490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전자식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싸인 등의 24시이후 사용을 제한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현지시정과 위법조치 등을 병행하여 전력낭비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46억6,000만원과 수출촉진자금을 저리에 융자토록 하여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전환 의무화 시기내에 모든 시설물이 체적거래에 필요한 용기저장실과 설치장소를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와 가스 판매업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153명의 공익요원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동력 펌프 차량을 24시간 대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조림지 등 관리를 위하여 황령산과 신선대 등에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산화피해자에 대한 조림과 산지수목 정비에도 차질없도록 녹지조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기대 공원과 10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각과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발전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을 통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3개소와 20개 동간 지역별로 연계하여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불우장애인 등에게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통한 방문간호사업, 무료급식, 밑반찬 제공 등과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과 지역유지 및 자생단체원간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서로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직원 1무의탁 노인 결연사업 전개입니다. 홀로 사는 우리구 관내 무의탁노인과 우리구청 직원간에 결연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홀로사는 노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무의탁 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에 우리 남구 공무원이 솔선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날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질, 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행한 오염방지 시설 및 기술투자와 종업원의 환경보호 활동참여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타 사업장에도 파급하여 깨끗한 대기질서 유지와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유상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가정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EM 발효처리후 무상수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무상수거 체계를 유상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연간3,100여만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거둘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젖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 식품위생법에는 간판에 업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업주는 허가가 나기전에 간판 제작을 의뢰하여 업종 및 상호표시가 제대로 되지않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간판 제작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반드시 허가후 간판을 제작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간판 수정제작으로 인한 업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육림관리사업의 확대추진입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조림지인 황령산을 비롯한 육림지와 천연림의 밀생으로 인한 생육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주변의 풀베기와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작업 등을 실시하여 조림수목의 건전한 생육도모 및 수목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지난 6월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결과 당당히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하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사상대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사상대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조덕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국 도시국 간부들에 대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황정현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진태현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유주열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이문석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이기철 과장님은 백모사망으로 인해서 18일까지 특별휴가에 있으므로 교통행정과 최재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도시국 기본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면 5개과 18개계로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은 108명으로 현재 인력이 1명 남은 상태로써 이는 건축과 직원1명이 많은 상태이며, 이는 이번 구조 조정이 되면 해소될 전망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인 위원회는 총11개 위원회에 140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 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교통,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 주요 실적으로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년6월말 현재 547건에 2,735만원을 징수하여 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IMF경제 체제이후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도 각부서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분야에 있어 6월말 현재 1,2차에 걸쳐 5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2,342만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차선도색과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3,7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현4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문현동 구거부지복개 및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구간만 착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실제 착공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분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감만동 176-8번지 일원의 6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인가 13건 등 도시계획분양에 있어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 학교 등 133건 77만6,991㎡에 대해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분야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1,837명을 8월14일까지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신고 등 민원처리 실적은 468건이며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실적과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비교해 보면 이행강제금은 52%의 징수율을 보이는 반면 과태료는 94%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은 계속 반복하여 부과하므로 징수율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 총985개소 중 40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은 49단지 133동으로 매월1회이상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연3동 공영아파트와 기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 대상지구는 국·공유지 비율이 과다한 감만1지구와 주민의 동의율이 저조한 문현4,5지구를 제외한 용호1지구외 8개지구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문현9지구외 4개지구는 개선게획 수립 중에 있으며, 용호5지구외 1개지구는 개선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감만2지구외 4개지구는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 `98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현5동 하수구 정비 및 보수공사외 5건의 재해대책 비상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해 마대 등 각종 장비를 확보하고, 재해예방의 예산지원을 위해 재해대책기금 9,541만2,000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344건에 2억2,774만4,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9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초등단계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추진게획 보고시 함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관내하수구준설은 대연고교 주변과 문현지구, 지하차도, 동취약지역 등에 대해 1,439.7㎡를 준설하였고 1,060건의 노점상 단속과 2억3,062만9,000원의 보차도 점용료 부과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총 보상은 19개소 184건 33억5,000만원으로 현재 협의 보상 사업장은 이기대 순환도로 개설공사외 13개소이며, 문현1동, 효성택시 진입도로 공사외 4개소는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11만1,491건에 15억8,794만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5%로 부산시에서 3위를 차지하는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건에 3억1,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9건에 8억7,200만원으로 총 사업 44건에 11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료된 것이 9건에 1억3,800만원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건에 1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시비사업으로 동성맨션에서 동성하이타운간 도로개설공사외 12건에 37억3,600만원과 시비재배정 사업으로 범3호교에서 전포로간 도로확장공사외 2건의 사업비가 24억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문현4동 구거부지 복개공사 및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4억6,300만원으로 총 사업 15건에 66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추진내역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창구에서 처리한 민원실적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 7만5,125건이며, `98년도 수시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는 14건, 택지취득허가 실적은 15건 등이며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4만8,870필지 중 3만9,720필지가 조사대상으로 최고 지가는 대연동 1752-12번지로 1㎡당 44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용호동 산241-1번지로 1㎡당3,63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처리실적은 6,331건이며 지적측량 기준점 378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구의 상징인 오륙도에 대해서는 당초 공부보다 2,302평의 증가된 면적을 공부상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대장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국소관 `9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 중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일주일 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기개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실적을 보면 총3만7,439대의 차량중 1만2,011대의 차량이 스티커를 부착하여 3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지개 운동 특별조례 제정으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많은 주민들의 동참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하나로 교통카드제가 금년 2월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구민홍보와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유료도로 통행료도 하나로 교통카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우리구 마을버스 8개사 중 7개사에서도 단말기를 설치하여 하나로 교통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대 문제점으로 현재 보충소부족과 하나로 교통카드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카드구입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점차 해소될 것이라 기대되며, 하나로 교통카드를 충분한 확보 및 보충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속의 효율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으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간선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마찰해소를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98년3월16일부터 구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을 동으로 분산 배치하여 구청 위주 단속에서 구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단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민원인의 구청방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구·동간 책임 행정구현과 교통불편의 신속한 대처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최근 IMF한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질서계도 공공근로사업을 남부경찰서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질서계도 공공근로사업은 8,340만6,000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 1단계로 1, 2차에 걸쳐 55명을 고용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의 2단계 사업에 대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에 배치하여 고용확대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포기자가 속출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즉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단속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자동차관련 사업체는 371개이며, 개별면허 1,757대로 이에 대해서 불법 차량정비나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구민 교통불편 사항과 사업용차량 운행질서확립을 위해 교통불편신고 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못골시장주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1,500만원과 반사경설치 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차선도색사업 1억원과 견인·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사업 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총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암주유소앞 1개차로 차선증설사업은 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98년6월30일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연구용역은 9,600만원으로 이번 7월13일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교통개선5개선 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문현동 구거부지복개 및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4억6,310만원으로 금년10월말에 완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37만4,491건에 133억7,042만원을 부과하여 23만7,078건에 81억4,889만8,000원을 징수함으로써 60.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 등으로 압류조치뿐 아니라,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계획이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타시·도 거주자에 대한 송금구좌를 개설하고 FAX를 이용 전국온라인화 하여 압류해제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징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에서 계약만료 통보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며,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노상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부산시 소관이 4개소 346면, 우리구 소관이 3개소 374면으로 총7개소 72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한 노상 공영주차장을 점차 환수할 계획에 있으며, 일반주택지 등 시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감만2동 국제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높아 대연3동 남천여중 주변과 용당동 용당세관주변 노상주차장에도 오는 8월1일부터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남구 장기 발전계획 용역결과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확충, 변경, 조정할 것이며,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사업 4개소, 도시계획사업 18개소의 민간인 사업시행장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규인·허가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으로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광고물 시범거리를 지정, 정비함으로 광고물 자진정비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광고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구 특성에 어울리는 우수광고물 모형을 개발 보급시킬 예정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1단계로 2차에 걸쳐 년1,837명이 참여하여 있으며 2단계는 오는 9월부터 지속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주거용 주택, 기타 대중이용업소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 분야 추진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9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중이며 7개지구에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중이며 나머지 5개지구는 개선계획 중으로 총21개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 시설정비를 위해 대연1지구외 4개소에 39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35페이지와 3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불법 건축행위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시는 완전철거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별 순찰코스를 지정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임할 것이며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중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적 관리대상 47개 단지와 임의적 관리대상 164개 단지에 대해서 우수기와 해빙기 년2회 점검반을 편성 점검하고 주거환경문제와 하자보수 발생시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공사는 시공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문현동 시티프라자외 17개소와 호텔, 상가, 병원 등 15개소, 센츄리빌딩, 한일오피스텔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통해 대형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 관리카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건축행정 질서확립을 위해 건축물 사용검사후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3개 점검반을 편성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우리구 관내 984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년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주차장 용도위반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할 것이며, 건축사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관련 집단민원 발생시나 분쟁시 소송 등의 차질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수, 건축사, 구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신뢰받는 구정수행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지난해 9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장내 창고용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었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권 시에 이양되고 생산녹지내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은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금년4월16일 의회에 상정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재해대책에 있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수기전에 재해우려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부소방서 등 10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방재훈련을 통해 재해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재해대책기금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3단계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점용료 부과는 물론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환경조성을 1단계 1차는 도로보판정비를 하고 있으며 2차는 이기대 순환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민원처리반을 편성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을 강화할 것이며 하수구 준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에 있어서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만하나 건축물 보상은 내용년도에 따라 산정함을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보상협의회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이해 관계인을 설득해 나갈 것이며 보상협의완전 불가능시는 수용재결, 법원공탁, 행정대집행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난해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8,732건에 9,410만9,000원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존을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공과 페공에 대해서 년2회이상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지하수 이용과 신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설사업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의 4건의 도시계획사업과 대연3동 황령로변 방음벽 설치외 1건의 일반건설사업, 부경대주변 하수시설 개수공사외 9건의 하천하수사업. 46페이지입니다. UN묘지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사업외 1건의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맨홀유지사업외 3건의 기타사업, 구·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45페이지, 46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적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을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에 있어 관리대상 택지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등 징수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58건에 9억3,591만4,000원을 부과예정으로 매년 부과대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 개발사업 누락방지 및 개발사업비용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폐지 또는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으로 매년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관련된 조세, 부담금부과등 행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총 필지 4만8,870필지 중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쳐 3만9,720필지로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금년 6월30일에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조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1인 1필지 기준으로 조사요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해 관내 116개 중개업소와 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해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지적관리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으로 시행기간은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으로 총 분할대상 토지가 880필지이며 금년도 목표가 235필지로 `98년6월말 현재 444필지가 분할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1필지로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시행기간내 정리가 완전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삼각점 19점과 지적도근점 35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일제조사를 하여 망실, 훼손분에 대해서는 파손, 훼손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각동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적법 개정이전 분할, 합병의 토지이동으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3년간 연차사업을 추진하여 등기필증을 개별통보하여 정리할 계획이며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도면의 오류사항 및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도면을 관리하고자 하며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와 등기부원본을 일치시킴으로써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 업무추진으로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6만5,370장의 신규 건축물 대장을 작성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전산화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5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을 남구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암로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수영로변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공사시행 그리고 감만부두개장에 따른 화물운수업체 출입차량의 증가로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암 고가차도가 개통되었으며 병목 구간인 우암주유소앞 차선을 왕복5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 증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항만내부 순환도로 조기건설등을 부산시와 해양수산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문현동 구거부지 복개공사 및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민건의사항으로 `97년도부터 계속실시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 4억6,31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10월 중에 완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상에 일부 문제점도 있으나, 미복개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과 주변 상가지역에 대한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사완료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문현동의 명물인 곱창 골목의 상가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남구 신청사건립과 연계한 부경대 못골캠퍼스내 노상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약150면의 자주식 평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남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연구용역에 따라 부산시의 투자심사를 득한 후 도시계획결정과 동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남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연구용역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97년6월 부산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보고회 개최가 4회 2차에 걸쳐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98년7월13일자로 완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우선 순위를 지정,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련산 온천지구 조성계획으로써 지구지정면적이 31만8,024평, 소요예산이 1억850만원으로써 `95년10월26일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97년6월25일자 부산시로부터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불가사유인 황령산 제3터널 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엔교차로 주변 미관풍치지구 축소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 협정개정이 불가함으로 축소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96년도12월21일자 대연동 대우그린 2차아파트 미사용 승인으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으로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행 및 사업부지경계부분에 대하여 지적 확보토록 하여 사업변경 승인할 계획이며, 사업주의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체납액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감만동 유창그린아파트 민원사항으로 2단지사용 승인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98년3월13일자 대책협의회를 거쳤으며 향후 제반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토록 추진할 것이며 행정절차상 불법분양 승인 및 무단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되었으나, 무단입주 각 세대에 대한 고발조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고발검토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한진무지개아파트 신축공사중단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주와 시공자간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부산고법에 소송계류 중으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간 미착공되어 사업승인 취소 대상이며 우선 우리구에서는 산림벌채로 훼손된 부지상에는 우수기 대비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으며 경기가 침체된 현재, 사실상 공사착수가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연기 요청에 따라 연기후 미이행시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취소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승인,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문현로타리내 육교 및 지하보도 설치와 관련한 문현 3, 4동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4방향 통행 육교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4방향 통행 육교설치 방안으로 선정하였고 부산시 주관으로 기술자문회의 개최 등을 거처 우선 T.S.M을 이용한 보행시설과 전포로측에 1방향 육교설치를 시 도로계획과로부터 설치방안을 통보받아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대연비치아파트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 시비지원 요청결과 `97년12월15일자 해양수산청으로부터 4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청 지원 예산만으로는 당초 계획의 전구간 방음벽 설치가 불가함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로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이며,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최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범3포교에서 전포로간 도로 확장공사건입니다. `96년12월31일자 도로확장공사가 착공하였으나 금년5월28일 공사시행 여건상 추진곤란으로 공사가 유보되었는 바 문제는 계속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유수지 설치주변 여건변화와 지역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도로개설구간내 미해결 민원을 적극 대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보된 공사를 조기 재개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