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상반기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황규복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p이지 인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구사업이나 기업체에서는 구조조정 또는 인력감축 등을 해서 예산절감을 노력하고 있는데 금산 인삼제도 매년 있는 행사로서 행사일정을 5일에서 3～4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 또는 인삼제 홍보를 인터넷을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인삼제 축제마다 부족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굳이 부족예산이 편성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주민의 참여분으로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이치대첩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000만원을 들여서 고증을 하신다면 고증이 꼭 돈을 투자를 해야만 고증이 되는지 3,000만원 투자하면 고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삼제 기간 관계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5일간의 인삼제 기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첫째는 전체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거기에 좀 매달려서 민원업무에 소홀 내지 전체적인 우리 금산에 이득보다는 오히려 현재 사항으로 보아서는 5일을 3일로 단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행사 종목을 매년 할때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전통성이 결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족예산을 읍면에다 배정하다보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주민들로부터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빈발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시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종목의 전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사 종목을 줄이더라도 읍면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민속축제가 너무나 빈발한 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을 우리가 과학적인 견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저속한 이런 민속을 발국해서 축제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주민을 의식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빈발한 것 같습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민속축제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금산 팔경중 하나가 남이면 구석리와 남일면 신동리를 연결하는 십이폭포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는 전체적인 금산군의 관광 안내도가 있어서 거기를 보면 있습니다마는 막상 현지 입구를 가보면 십이폭포에 대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든 그 지역의 볼거리를 이렇게 PR하는 그런 지역에 안내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지만 담당 실과에서 관심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와 관련돼서 국가나 모두가 구조조정해서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 행사기간을 5일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3～4일정도 축소하는 방안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히 공무원 입장에서도 업무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3일로 줄여도 무방하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삼축제의 경우 일반 문화축제가 아니라 산업축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우선적으로 인삼축제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 내지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임에 따라서 인삼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축제기간을 10일이상 늘려주었으면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산업축제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연초에 집행위원회라든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행사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많이 접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9회 축제시부터는 행사기간 단축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인삼 홍보를 인터넷 활용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인터넷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축제 중에 부족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축제를 하다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금으로는 우리 축제뿐이 아니라 저희의 경우 전국 5대축제를 기인했습니다마는 전국의 모든 축제가 주민의 성금 내지는 뜻있는 분들의 성금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 거치는 것은 있지만 다만 금년의 경우에 작년에는 1억 2,200만원을 성금으로 지정기탁금으로 받아서 문예진흥원으로 송금을 시켜서 저희가 문예예술기능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성금 받았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IMF 사태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의 절반수준인 6,900만원정도를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축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성금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 군비 내지는 자체 인삼축제 경우 인삼 관계되는 그런 기관에 자체 기금 내지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서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치대첩지 고증에 3,000만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저희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고증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고증할 만한 그런 자질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고증을 했을 때에 그 조사자가 누구냐 학계에서 어느정도의 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 내역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명한 학계 인사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증저수지내에 꼭 고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고증이 안될 경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치대첩지 성역화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 기간 관계는 박화서 의원님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사 종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전통성이 결여되고 부족예산을 읍면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사 종목을 변경했다기 보다는 작년도 17회까지는 매년 행사종목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려왔고 또 예산 규모도 계속 팽창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지원했던 9개 종목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 내지는 종목을 항상 늘려오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처음 예산도 줄이고 종목도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있어도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도에 읍면에 농악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주고 실제 거기서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읍면장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간접 직접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삼제 축제시에 참여할 때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실제 하다보면 그 읍면간에 견지를 하다보니까 서로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개선책으로 지난해까지 하던 인삼골 농악경연대회를 시연을 하는 것으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농악이나 이런 분들 출전시킨 것에 따른 다수의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행사 종목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전통성 결여 부분과 같이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민속축제시에 지금 너무나 빈약한 민속을 발굴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나 저속한 민속을 발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은 민속 발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군에 비해서 농악이라든가 이런 민속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다른 시도나 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금산에는 너무 많은 민속이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악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민속도 지금 민속을 재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시기에 발굴해서 재연하지 않고 몇 년이 흘러가면 다시는 많은 돈을 투입해도 민속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민속에 대해서 재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로 인해서 너무 저속한 민속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안되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예술을 보존 측면에서는 민속 발굴이라든가 그에 대한 계승에 다소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팔경중의 하나인 십이폭포 입구에 관광안내판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이 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한 15페이지 보면 연구과제로 관광 안내표지판을 이정표와 겸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여러번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안내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또 금산만 해도 여러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이정표와 같이 해볼려고 이렇게 해더니 국토관리청이나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이정표를 가리기 때문에 이정표로서의 역할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만 독단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98년도 본예산에 우선 급한 곳이라도 반영을 해서 시급한 곳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삼축제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장쪽에서는 10일 이상 했으면 하는 말씀은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요. 전체 의견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이치대첩지 권율장군 후손이 금산에 9대손인가 12대손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속 문화 발급 관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산은 농악 전통을 고수하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금강 민속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효과면을 보면 군민화합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없었던 금강민속축제 즉 부리면 평촌리 고수부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는지 저는 공직에 있을적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일들이 그야말로 공무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저 역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같은 길을 단계적으로 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1년동안 고생하고 2년동안 생각하고, 3년동안 생각을 하고 보면 어떤 사안 하나를 두고 군민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거의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민속축제 사항이....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민속축제에 열을 올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TV를 볼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금산에서 재정도 도내에서 제일 열악하고, 주민복지사업에 제대로 기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전통성있는 한가지를 하던 두가지를 하던 계속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알아주는 이러한 민속의 유지가 되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 또 팽개치고, 또 다른 군수가 오면 다른 것을 발굴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더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민속축제에 대한 사항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축제기간 단축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축제기간중에 금년도 축제가 끝나고 평가보고시에 설문조사 내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치대첩지 후손 관계는 보존 영역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고증할 때에 만나 뵙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민속축제의 경우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셨는데 사실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이것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이 평가보고라든가 저희가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시에 각계 의견 내지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다 그런 정도로 나오지 우리 일반 주민이나 일반인이 볼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리나 이쪽보다도 금산에 지나가는 분들이 인삼도 사가고 인삼호텔에 사우나도 하고 하는 그런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이해 말씀에 대해서는 공직 선배로서 후배한테 조언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삼제 축제에 관한 문제 5대 문화축제로 국가에서 지정까지 받았고 물론 시장에서 본다면 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작년도 2년동안을 우리가 매일간으로 해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타 이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주민들 마음속에서 떠나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작년도에도 인삼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론이 모든 분들의 생각이 거의 다 좀 알차게 3일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론 이번에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부족액에 대한 우리 예산을 갖다 확보치 못해서 애를 태운다면 사실상 일정만 줄이면 자동으로 부족액은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좀더 알차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명인주 인삼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삼제 기간만이라도 물론 여기에 보면 소지가 간편한 저가 소포장 상품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보아지는데 우선 상품으로 가치성있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우선 가격면에서 고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쪽에서 많이 협의를 해보았으면 하는 측면에ㅓ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페이지에 있는 이치대첩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치대첩지에 대한 국가사적지 지정에 따른 문제는 본의원이 전년도 96년도 군정질문 사항으로 사적지 지정을 할 수는 없겠는가 적어도 전국에서 3대 대첩지 하나로서 행주산성과 진주성 싸움을 버금가는 3대 대첩지가 되겠는데 어떡해서 행주산성이나 진주성은 이미 국가사적지로 이미 지정을 하고 있는데 금산에 있는 이치대첩지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못받고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3대 대첩지의 하나로서만 보아도 충분히 국가 사적지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훌륭하신 고명하신 선생님들이나 교수분들로부터 어떤 고증을 받는다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3대 대첩지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적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일정 규정 관계는 분명히 금년 축제 끝나고 평가보고시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 축제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금년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역특산품 개발에서 상품성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목이라도 디자인이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구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언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치대첩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 질문하셨는데 이제까지 안되고 해서 하나의 질타로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7년도에 이치대첩지 정화사업비로다가 8,000만원을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이치대첩지 정화사업비가 8,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중에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에서 고증 용역비를 하려고 사실 사업비에 올렸습니다만, 위에서 고증용역비 만큼은 국가 지원금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하라는 그러한 통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고증용역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점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적지로 이치대첩지를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읍면에 3대 대첩지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을 주어야 할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가급적이면 2회이상을 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군기를 제작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이 큰돈이라면 큰 돈인데,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지금 금산팔경 중에서 국사봉과 신음산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태산은 충북 영동에서 개발을 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사봉과 신음산이 천태산과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골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비경도 많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산에서는 너무나 개발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천태산 정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 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쪽 영동에서 자기들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길준무 의원님!

22페이지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민속축제가 행사기간을 3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2일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민속축제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수부지 관리를 물페기농요팀에서 잔디보수등 기타 일반적인 관리를 위탁해서 그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며 잔디 보존을 매년 몇 번씩 반복되는 강물 범람으로 해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관계과와 협력을 해서 영구시설로 포장을 하면 평소에는 금강을 찾는 피서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숙영지로 활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하는데 이에 따른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문화유적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금강 향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부족액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액이 자재비 인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반면에 인건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은 100%씩 인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향교보수에 대해서는 100% 인상이 되고 있는데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기 제작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설문조사 토대로 조정위원회 내지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군기를 변경해야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군기가 변경될 경우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등이 개정되면 개정됨과 즉시에 새로운 군기를 달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팔경에 국사봉과 신음산이 영동에 있는 천태산은 개발이 잘 되었는데 개발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요즈음 관광개발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또 도립공원 내지는 공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기전까지는 저희가 거기를 개발하는 곳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훼손 관계라든가 또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다 국사봉이나 신음산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은 어렵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다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 민속축제기간이 3일저오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3일이란 것은 실상 시작하는 날 오후에 시작하고 그 이튿날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실질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일정도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 고수부지 잔디보수의 경우는 물페기농요팀에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보존을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강물 범람으로 해서 잔디가 희생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 내지 수경지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천 관계는 환경보존 측면에서 포장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도로 같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보호를 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일시적인 관광객의 주차장 내지는 숙영지를 위해서 포장하느니 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보수등이 어렵더라도 계속 잔디 상태로 유지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사업에서 금산향교 보수공사의 경우 저도 일반적인 공사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MF이후 자재대는 올랐지만 실질적인 인건비는 하락됐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단가가 문화공보실에 가고 나서 상당히 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일반 건축단가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단가가 고시되면서 오른 자재대는 오른대로 떨어진 인건비는 안떨어지고 옛날 그대로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저희 힘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환경보존 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존 차원은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잔디밭 관리를 물페기농요 전수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비가 연 15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현재 범람이 덜 되면 좀 남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충분한 보수를 하려 증액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수가 되어야만 그런 좋은 상태에서 민속제가 행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충분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국사봉과 신음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보면 금산팔경에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정산은 금산땅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영동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모든 사람이 영동군의 천태산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갈때마다 안타깝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정상에다가 우리 금산의 어떤 상징이 될만한 무슨 표라도 해놓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꼭 이렇게 배경을 두고 국사봉과 신음산을 금산팔경중에서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만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관계는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페기농요에 대해서 잔디관리하는 문제는 저도 그돈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좀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사봉과 신음산을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주민 여론에 그산팔경에서 제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산10경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천태산을 금산에 오기전에 영동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평소에 애석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무슨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기, 군화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50%도 사실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결과를 보면 군기 변경에는 개선사용이 313명으로 69.7%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바탕색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폭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1,500만원을 1회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제작비는 반드시 다시 만들어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만약에 개선하게 된다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했고 2대 의회때부터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개선하는 걸로 보고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보면 바탕색만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설문조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나 여러 사람들도 군기는 바탕색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탕색만 변경하는데 과연 용역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따라서 제작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이런점에서는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문화의집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군수님 공관을 99년도 내년도에 내놓아서 거기다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실무자들이 공관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9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신축에 10억을 들여서 농악전수관이나 농약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청산회관이 인삼전시관이 생겨서 그것이 전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청산회관에 인삼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금산군에서 2/3정도는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지금 우리 공관 내놓아서 문화의 집 조성관계하고 금산문화원 신축하고 지금 청산회관 문제가 다시 검토가 돼서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청산회관을 이용하면서 군수님 공관이 문화의집으로 조성이 된다면 이쪽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이런 것들을 연계성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21페이지 인삼제때에 작년에 궁도를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체육회 이사회를 도민체전 때문에 어제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장하고 이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각 가맹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새마을과에서 체육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궁도가 도민체전도 들어가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이런데 인삼제때에 이것은 빠지니까 거기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인삼제때에 전국 궁도를 하면 1,200명정도가 온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가족들이 같이 오는 수도있고 해서 최근에 여기와서 가까운 대전이나 이 근방 사람들은 300～400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600명 내지 700명이 금산에서 3일 내지 4일을 묵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삼제에 작년같은 경우에 궁도를 넣었을 경우에 얼마를 지원을 해주었고 이번에는 왜 빠지게 됐는가 설명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상반기때에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계도지 관계가 상반기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결론이 나와 졌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기 군화 변경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설문조사는 군정조정위원회 내지는 의회 심의에 부각이 되는 사전적인 예비조사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군정조정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바탕색만 변경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우리 금산군 심벌마크까지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할 적에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지 관계는 두분 의원님 답변 마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의 경우 금년도에 당진같은 경우는 문화원에다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문화원 시설로는 문화의 집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관계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 신축이란 것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관계고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션에는 1개시도에 1개씩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4개 내지는 2～3개소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 같이 검토는 못해보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산회관 인삼 박물관의 경우는 거기에다 문화의 집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1차조건 면적이 150평이상 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궁도의 경우 전국대회로서 그분들이 여기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데 이것을 왜 제외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제외한 것은 9개종목에 제외된 금액은 5,000만원이고 궁도의 경우는 지난해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지원 배제하는 것을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인삼제 집행위원회 소 위원과 실과 사업소장들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것뿐이 아니라 24개종목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인삼축제와 관련이 적다든가, 이것은 자체 동호인들끼리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끼리 동호회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외된 종목중에서 전국대회로 개최하는 것이 전국아마추어 마라톤대회도 작년에 700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지원을 안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돈은 지원을 안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저희가 인삼제 홍보내용에 삽입을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넣어 적극적인 홍보는 한다는 뜻을 사전에 동호회장이라든지 단체에다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신규로 전국대회에 자율행사로 참여한다고 한데는 전국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신규로다 지원없이 자율행사로 참여한다는 그런 신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 정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세대수의 40.3%에 해당하는 8,502세대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의 경우 현재는 저희가 업무를 관리를 안하고 체신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옛날부터 관리를 해 왔고, 방송업무가 문화공보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대관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유선방송은 금산유선과 원유선, 제원유선, 추부유선으로 일부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에서 구역을 확정할 경우 케이블 TV를 가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주민편익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을 하다 유선방송 관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유선방송사에서 시설하는 시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성방송사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영역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의회 회기중 얘기가 됐던 주민계도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의회에 새로 등단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주민계도지 명목으로 보급하고 있는 신문은 656부이고 예산액하고 반장입니다. 이장이 249명, 반장 407명에 대해서 주민계도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하는 주민계도지 신문의 경우는 서울신문이 90부, 대전일보가 170부, 대전매일, 중도매일이 각각 180부로 돼 있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사 선정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 배경으로는 서울신문과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부 이렇게 4개신문사를 선정한 배경으로는 언론기관간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먼저 검토한 것이 이제까지 국정홍보지로서 오랜 역할을 해 왔고 이제까지 계속 보급돼 왔던 서울신문과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 5사가 있습니다. 대전, 대전매일, 중도, 국도, 충남,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4개소 이렇게 9개소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보급대상자간 형평성 유지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은 거의 조기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충남 국도일보는 정기적으로 발간이 안됐었습니다. 2～3일에 한번도 나오고 또 지역신문의 경우는 주간지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국정홍보지인 서울신문과 우리 지방 3사인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이렇게 4개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급과정에서 상당한 자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계도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감사기관에 감사도 3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2회도 감사를 1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법적 지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점진적으로도 축소해서 보급하라는 그런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 전에가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몇가지 상반기까지 보고를 했는데 현상황에서 보급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보급대상자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에 기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우선 금년 지급하던 것이니까 금년은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감사원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현재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폐지를 할 경우 팩스민원이나 복사본은 더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공공문서의 처리되고 있는 범위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축소에 따라서 업무량이 변화가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읍면 폐지를 현재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 폐지문제에 따라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고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적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앞으로 전망은 팩스민원이 계속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현재에도 읍면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또는 학교에서의 졸업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 등 기관을 통해서 팩스문서를 제가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 폐지 관계를 떠나서 팩스민원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원본을 요구할 때는 발급기관에서 직인을 눌러서 저희가 발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인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는요. 팩스나 복사본이 법정에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 이말예요. 읍면 폐지는 질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민원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원인들은 업무처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접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평을 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후견인 지정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과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 제의 정착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9페이지 전화민원 발급으로 인한 손실과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또 민원서류 택배요구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배달한 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읍면 폐지에 따른 민원처리가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한 민원이나 복합민원을 저희들이 공무원을 지정해서 처리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23건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그리고 7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안 정착은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2,797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684건을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후견인 지정과 연계되고 있어서 각 실과와 그 담당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금 잘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화민원 처리한 것은 425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전화로 신청을 해놓고 미수령하는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가능한한 군청을 방문해서 신청토록 해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발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고 시간을 요하는 민원만은 저희들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전화 신청 접수를 해서 오시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화민원 손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택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355건이고요. 그동안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라든지 임대대장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발급을 해서 그분들이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폐지 문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육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98년도 도의새마을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랜시간 보고를 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98년에 추진중이고 미착공 사업이 152건으로 진도를 보면 38%로 보고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추진이 미흡한데 이처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추진력이 약한 것은 토목기사 하나로 53억 공사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명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업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토목 건설분야는 금산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의새마을과 조직개편의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햐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추진상황을 보면 9가구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가구별 소득지원기금 사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용자기간이 지나 회수된 가구는 있는지 있다면 회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98년도에는 기히 융자된 금액에 3배가 넘게 책정되고 가구당 2,000만원이 융자되고 있는데 기히 융자된 가구와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보조지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1건에 11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 제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연내에 보조가능해서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 시범마을조성 선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시범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상 면이라고 했는데 오지개발 면인지 오지개발 부락인지 대상이 다음에 오지개발 촉진법을 참고로 할테니까 중요한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후 부락내지 또한 선진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금산군 전반적으로 대상 시범마을을 일원 발췌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마을 순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의 어떠한 정치성이 게재되어서 이 부락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매년 계속해서 시범마을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시범마을 남이면 신정리 부락에 대한 그것입니다. 오지마을 관계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투자 현황을 보면 오지면이 5개 면이었습니다.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이면, 남일면 저는 가능한한 의회에 진출할 적에 면의원 소리를 듣지 않을려고 왔는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남이면 사항이 미흡해서 일하다보니까 자기면 사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총 여기 투자 사업량이 53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이면 4개사업을 마치고 ‘98년도 계획에는 남이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제일 오지면 하면 남이면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이 제일 크면서 인구는 가장 작고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놓고 제일 오지는 남이면이 가장 투자 규모가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사업이 추진된 것이 좀 부진하다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당시에 이달말까지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8월달에는 구체적인 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관계도 작년에 사정에 의해서 마무리를 못했던 사업 그중에서 소도읍 가꾸기 하고 부리면에 주민숙원사업 2건을 제외하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사업의 마무리가 되고보니까 상당히 좋다 고맙다 해서 사무실까지 인사를 오신 그런 주민들도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목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주민소득기금융자 9가구 2,400만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대도시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정책으로 지원해 준 것 이분들이 지금 행불인도 있고 또 금산에서 살다가 갔는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을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는 생활이 나아질 때도 있는 것이니까 우선 당장은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채권 관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가구당 2,000만원이라고 기준은 조례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300만원이 필요한 경우 500만원 필요한 경우 필요한 대로 면에서 신청하면 면에서 선정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군으로 올려오면 저희가 농협으로 대상자를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차등을 둔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조언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은 총 61건이나 되는데 도이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부분적으로 사업비 일부라도 지금 금년에 거기 10～20% 사업비가 전부가 삭감돼서 하고 있고 해서 도에서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정도 삭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내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현재로는 확실한 답변을 주기가 어렵고 8월달쯤 가보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범마을 조성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1개시군에 1개마을씩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편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마을이 잘 화합이 되고 경로사상도 어느 마을에 높지 않게 있는 마을 이런 종합적인 기준을 도에서 받아서 그것 제가 읍면에다 내려보내서 읍면으로부터 어떤 마을이 가장 적합한 마을이냐 그 마을이 가장 적합한 마을이냐, 마을 분류를 했었어요. 청정마을 문화마을 등등 해서 금산군은 청정마을로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1개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군에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또 지난번에 2대 의원님들 간담회때에 그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남일면 신정2리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도 현지를 또 몇차례 왔다가서 과연 적합한 마을인가 해서 이 마을은 누가와서 보더라도 깨끗하고 청정한 마을이다 해서 첫째 물관리를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잇어요. 물이 사람 생활에 가장 좋은 물은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고 오수는 한군데로 모아서 정화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천가에 보리고 하는데 그것은 한군데로 모아서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농촌마을이 될 수 있느냐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이런 마을이라면 이런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도록 대표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한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서 이 사업도 금년에 도비보조 내시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도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고 더 궁금한신 점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 관계는 이것은 5개면에 90년부터 99년까지 순번으로 정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3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 금산군 10개면인데요.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5개면이 오지개발 사업대상 면으로 이미 90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 대상지는 오지개발 촉진법이 지난 88년도에 제정이 돼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에 이 사업을 하고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 99년이 지나면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시군에 조회한 사실도 있어요.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제원면에 93, 95, 98 부리면은 90, 92, 96, 98년 군북면은 91, 94, 96, 98년 남일면이 92, 94, 97년 남이면은 92, 95, 97년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서 남이면의 경우는 16억 1,400만원 이것은 투자된 것만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1개읍면당 20억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20억으로 전부 다 맞추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 보아서는 박진용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박의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안은 내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각 실과장님의 의견 집약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보충 질의드리며 건설계획단 설치를 6.4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의 취지를 이에 제시했으면 합니다. 국가경제 어려움속에 낭비없는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에 대한 답변중에 가구당 2,000만원을 주면 4가구에 줄 수있다는 것인데 투명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많은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형평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상대적 빈곤이니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도계마을가꾸기라든가 마을광장조성 사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전혀 소규모 사업이 안된 부락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락의 주민들은 행정의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9억도 안되는 예산으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도비 보조내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일사불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건설분야에 건설기획단과 같은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한 자료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진행중인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배부 관계는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주민편에 서서 기금이 배부되는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다녀보면 상당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거의가 군수님의 읍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질때마다 나오는 사업, 또 도의원님들께서 도에 가서 우리군 지역에 우선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되겠다 해서 확보해 오는 예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면은 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예산을 가져온다고 해도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져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획기적인 방법 보다는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군의원님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꾸준히 해 나가는 길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매년 연년이 의원님과 읍면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놓는 대로 1년에 10건이든지 20건이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융자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은 모든 저리자금 융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항상 불만이 발생되는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정을 하다보니 언제나 지역유지 및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사들에게 배정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이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융자를 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킨다 하였는데 이를테면 영세민이 되겠습니다만, 이 영세민 및 소농들은 언제나 대출과정에허 대출기간으로부터 지나친 채권확보 문제로 선정은 되었으되 대출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지원기금을 융자후 추후에 지원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사업계획이 내려갈 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우선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읍면에서 선별해서 올릴 적에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영세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 아닌 분이라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문제에 채권확보 수단을 농협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불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오면 대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번에 납부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해서 이렇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고 불입일자를 써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직접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현금을 만지지를 않습니다. 채권확보 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주민들 편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실무면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자금을 직접 면에서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은행을 통해서 직접 융자도 받아가고 또 기기다 갚고 이렇게 해서 서류상에 관리는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장부 일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소도읍 지원기금 관리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승강장 설치 계획이 몇군데나 되어 있으며 설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48페이지 박세리 골프의 세계재패에 힘입어서 골프의 관심도가 많이 놓아지고 있습니다. 대둔골푸장 조성사업의 진도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 군민이 회원으로 가입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사업 계획은 금년도에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5월 22일날 발주가 되서 착공이 된 상태에서 사소한 민원은 그때그때에 현장에서 처리가 되고 처리가 안되는 것만이 군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군에까지 민원인이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민원은 저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거의 다 사소한 것은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6개소가 금산읍에 중도리, 금성면 두곡 2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 흑암리, 복수 구례리, 추부면 추정리 이렇게 해서 6군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대둔산 대둔골프장이 빨리 좀 준공이 되고 이 지역에 많은 골프 동호인들이 다녀가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이 공사를 하면서 자금 조달이 최근에 잘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토목공사는 100% 거의 됐고 나머지 공사가 미진한데 지난번 실태를 보기 위해서 현지 방문했을 적에 큰 하우스 건물이 기초공사만 해놓고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속히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공사가 진행이 되겠느냐 거기에 답변은 지금 거기 입장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9월달에 착공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골프회원권 관계는 지금 315명이 분양이 됐는데 우리 금산군민에 가입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타진을 해 보았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저희도 금산군민으로서 회원권 분양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회원권 이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들으면 업무가 다양해서 건설, 체육, 주민지원, 예절, 공공근로사업, 오지개발, 소도읍개발, 청소년 육성까지 대단히 다양해서 어렵고 보고를 들으니까 업무가 많은데요.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와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소규모 사업이 53건,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이 8건, 오지마을 개발이 2건, 도로변 승강장 6건해서 89건으로 해서 그 액수로는 28억 4,56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는 기술자는 지방토목직 주사보 7급 한분이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어서 본의원의 기술직으로서 이것은 1건에 28억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89건을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면 포화상태가 돼서 관리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양대교 같은 설계 착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오지않나 물론 13명의 인원가지고 전체적인 행정의 뒷받침이나 기술적인 뒷받침이 새마을과 일하는 것보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기술에 대한 문제는 금산군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저희 도의새마을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89건의 28억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소소한 주민숙원사업은 500만원, 1500만원, 등 이런 것은 그래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바쁘면 옆의 면에 토목직이라든가 해서 2～3개면의 토목직이 같이 합동으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규모로 보아서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전문기술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력과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시간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기술파트와 협의해서 용역을 줄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다섯 번 가볼 것을 더 가보고 작년도에 양대교 같은 경우 그런 사레도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 구조조정을 하는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촌다목적 마을광장 포장 금산군 관내에 전체 어느정도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신지 하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금모으기운동에 35돈정도를 헌납을 하신 분이 있는데 밝혀 수실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목적 광장포장 사업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사업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적에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금모으기운동에 35돈을 헌납한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황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건립문제가 있는데 세대수가 22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요사업비가 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과연 22세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이런 기금을 들여서 회관을 지을만한 여건이 되는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업으로 보고를 들은 산악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3,600만원이란 어려우 때에 예산을 들여서 22세대 81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생각으로는 회관하면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도 쓰고 나가서 있는 분들도 오게되면 회관을 이용하고 그야말로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락이 회관이 없다보니까 부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농초마을은 정신적으로 좀 풍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알아야 될텐데 그런 것 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지사님한테. 참, 토지는 부락에서 확보를 했어요. 21가구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여서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15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22개 가구가 사는 마을에 이런 정도 회관이 꼭 필요하겠는가 하는 정도로 물은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협의도 다녀와서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99소도읍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내를 살펴보아도 청소년 여가시설 및 청소년 휴양시설이 빈약한 시점에서 도시가꾸기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대책을 충남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도시계획도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공 승낙 불응시 적합한 절차를 밟아 편입토지 수용을 검토한다 했는데 융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시행착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강행한다면 금산군에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의 체력단련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생들의 사고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아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소도읍 가꾸기 대책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토지소유자 충청남도 교육감 보다 먼저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입토지 수용검토는 최종적인 대안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가지고 이것은 해결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게획을 직접 담당하는 도시과 의견을 들어보아서는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후에 도로가 남이선에 학계에서는 이미 도로가 안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도로를 내는 것을 감안해서 학교 시설을 했어야지 거기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은 미도로 학교 편입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호하겠다는 얘기고 도시과 의견으로는 기왕에 도시게획에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지 도로부지가 될 곳에다 하교 편리한 대로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무언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일반 주민은 도로를 내야 되고 학교 시설은 도로를 내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게는 대책이 있지만 모든 것을 대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도대체 금산군에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교육에 필수인 100m 달리기 코스가 상실된다고 이렇게써있고 교실과 도로가 4.5m 내지 2.5m 이격거리로 근접차량 소음이 우려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 뿐만 아니라 금산군에 외곽도로 내면서 동초등학교 그 문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훼손해서 그런 공간을 훼손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할 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도시계획선이 마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보호하면서 도시계획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사항이 64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중학교 지을 당시에는 이미 도시계획이 그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지금에 와서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미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럼 교육청에서 승낙을 했을 때에 체육교육의 필수인 100m 달리기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요?

답변하세요.

그 관계는 학교측하고 대안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자절약과 우리고장 물품구매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과 또 인쇄의뢰 할 때에 금산에 있지 않은 다른 업체들과도 비교를 해서 경제적으로 싸다 하는 곳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또 인쇄를 의뢰하는가 한 예를 들어서 금산군 지난번 선거시에 인쇄를 의뢰해 본적이 있는데 대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인쇄를 할 때에 그러한 비싼 가격을 주고 인쇄를 하지않나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업체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으면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자절약 차원에서 대전에 있는 업체라도 구입을 하고 인쇄의뢰를 하면 어떨는지 묻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부청사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추부청사를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임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신 것 같고 토지 공시지가 금액이 평방미터당 33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주위의 공시지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물자절약시 사무용품이라든가 인쇄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용퓸 같은 것은 여기서 조달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불입해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달요청을 하고 그 외에 조달품목에 없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물가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이상 가격과 또한 조달품목으로 했더라도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 돌망태 같은 것은 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달가격 이상은 저희들이 부양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달청 가격과 똑같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 인쇄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전 관계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각 충청남도 인쇄소에서 집안과의 인쇄계약을 할 때는 단가표가 있어요. 그 단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단가표를 하지 않고 지적하신 대로 선거때에 홍보물을 인쇄하실 경우 단가표 구분없이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해줄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발주하는 그런 내용은 기준표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인쇄를 하던 여기서 인쇄를 하던 단가표는 같이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른곳보다 비싸면 사지를 않습니다. 다른 물건도 비교를 해서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 거지 저희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관내 물건을 비싸게 사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같은 가격이라든가 싸든가 할 때에 저희 관내 물품을 애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제가 지금 보고를 안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거관계 사실상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었을 경우 분양과 관리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산 할적에 우리 행정에서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33만원입니다마는 저희 고시지가는 현재 50만원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의장님!

물론 관에서 계약하는 것은 대전이나 금산이나 똑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관급계약으로 공급하는 거하고 개인이 사급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꼭 조달청 관급가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절약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만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싼 업체한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기회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주택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지금 추부에 보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건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지금 중부대학교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매각하려면 매각도 될 수가 있겠고 임대를 하면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주위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그밑에 국고재산실태조사 100% 달성 계획하고 그 밑에 하고 36페이지 행정재산 일제조사해서 현재까지 발굴실적 28페이지 6,405호 헤리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국공유재산이 개인땅에 조금씩 들어가서 재산권 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불화를 받으려고 해서 자기가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가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정한 입찰에 대한 궁금중을 묻겠습니다. 부적당한 입찰참가계약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적당한 업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말하는지 관례적으로 단종이면 종합이면 종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말고도 또 다른 어떠한 부정당한 업자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발굴관계와 16페이지 관계는 틀립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해서 완료를 끝낸 것입니다. 28필지 6,600평방미터라는 것은 현재 조사는 다 해놓고 측량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현지를 나가면 논이나 밭이나 또는 개인 집지은 곳 자투리땅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히 장부상으로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걸로 해서 행정재산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저희들이 매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해당 파트와는 저희가 빨리 촉구를 해서 잡종재산은 바꾸어라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시킨다 그래서 그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매각 승인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점과 같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곳 가보면 특히 하천부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논이나 밭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상은 저희들이 주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기준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신고받고 조사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세입보다는 편익차원에서 저희들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년간 작년부터 되어 있는 사업인데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당 업자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각 전국에서 부적당 업자가 발생되면 주거래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색출을 해야 하는데 부적당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됩니다. 부실시공을 하면 그런 것 등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 철회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낙출은 됐는데 계약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력을 허의원님께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분양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그쪽에 자기땅이 그것이 끼어서 재산 행사를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과감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IMF가 이렇게 닥치다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종합건설군하고 계약된 곳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하는 소기업 어떤 물건을 납품하고 이렇게 돈을 못받아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없는지 작년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방법이 없을까도 했는데 시대가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나 여기는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파산으로 예금자들은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예금유치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 예치를 타 은행은 배제를 하고 농협중앙회만 국한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2금융권에 예치한 적은 없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으며 지나친 이자수입 증대 목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자금배정 통제를 강화하여 기 지출된 자금이 지연되는 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7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및 군유지 매각시 농촌의 경우는 경작자가 개간을 할 당시에는 황무지였으므로 경매시에는 인접 토지거래 가격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황무지를 농토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간할 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황무지를 경작자가 개간을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지를 않고 인접토지에 가까운 가격으로 경매를 함으로 인해서 경작자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가격보다 높게 있음으로 해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매가에서 개간비를 제외한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관계에 대해서 관내의 업체중에서 아직 부도를 난 업체는 없고 그전부터 부도가 난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절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고 또한 민간인들한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회사에서 압류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내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금예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예탁은 농협에다 예치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 재무회계법상 금고가 설치된 은행 즉 저희는 농협과 금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금고 맺어져 있는 그 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제2 은행에다가는 저희들은 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억은 전체가 다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저희들이 예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주민들의 줄돈을 안주고 지나치게 저희들이 예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지급 가능한 금액을 항상 5억 안팎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저는 지급을 해주고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급한 사항 있으면 우선 15억정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해주고 또 정기예탁 시킨 것을 해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작업이 딸려서 두 번 해약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3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억과 10억을 금년에 두 번 해약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오늘 현재로서는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23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이라든가 각 개인들한테 주어야 될 돈을 지연시키는 일은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국유지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전답으로 개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대에 경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감정으로 하다보면 인근 토지가격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 맡아서 했을 경우를 맡은 사람이 용지나 이런 것으로 허가를 맡아서 했을 경우는 개간 요지를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로 했을 경우는 전혀 혜택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내내 농지개량 측면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개간을 하면 다음에 매각을 받을 때에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얼마 안되니까 신고 안하고 무허가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해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부실한 은행은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금 지급을 분산하여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자발생에 대한 7건이 나와 있는데 처리는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자가 어떤 내용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정기예탁으로 2년 50억, 1년 40억 이상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자수입에 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산예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금고를 계약한 은행 즉, 민원실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속 군에서는 인출하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고계약이 된 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은행에다 금고계약이 들어갔을 때에는 현재 예치되어 있는 그 금액 전체를 인출해서 그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자발생 3건의 내용은 그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0억에 대한 이자수입 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발생되는 대로 세입세출 계좌로 저희들이 돈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서 그 돈이 다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총 현금을 가지고 있는 에산이 30억정도 되면 그중에서 10억원 빼서 다시 정기예탁을 시킵니다. 항상 저희들이 15억 안팎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운영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세입세출 들어와서 인출하고 나가고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관계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6억원 들어왔습니다. 6월말까지 저희들이 50억원에 대해서는 2년 정기예탁을 시켜서 1%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은행거래를 계약서 하나밖에 할 수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은행이란 것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있고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즉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3개씩 우리가 분산 예치를 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던다고 생각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하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제도적 개선책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공공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사업중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대형 제조업체 및 중소비누제조업체가 많은데 생산된 비누의 소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위치는 가내공업 형태로서 위치는 상리 다목적 회관 그 마당에 있는 것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각 업소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비누로서 영리목적이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또한 판매되는 수입은 자체 기금 조성하는 그러한 가내수공업적인 그러한 비누 공장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