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와 관련돼서 국가나 모두가 구조조정해서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 행사기간을 5일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3～4일정도 축소하는 방안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히 공무원 입장에서도 업무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3일로 줄여도 무방하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삼축제의 경우 일반 문화축제가 아니라 산업축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우선적으로 인삼축제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 내지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임에 따라서 인삼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축제기간을 10일이상 늘려주었으면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산업축제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연초에 집행위원회라든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행사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많이 접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9회 축제시부터는 행사기간 단축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인삼 홍보를 인터넷 활용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인터넷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축제 중에 부족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축제를 하다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금으로는 우리 축제뿐이 아니라 저희의 경우 전국 5대축제를 기인했습니다마는 전국의 모든 축제가 주민의 성금 내지는 뜻있는 분들의 성금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 거치는 것은 있지만 다만 금년의 경우에 작년에는 1억 2,200만원을 성금으로 지정기탁금으로 받아서 문예진흥원으로 송금을 시켜서 저희가 문예예술기능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성금 받았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IMF 사태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의 절반수준인 6,900만원정도를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축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성금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 군비 내지는 자체 인삼축제 경우 인삼 관계되는 그런 기관에 자체 기금 내지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서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치대첩지 고증에 3,000만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저희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고증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고증할 만한 그런 자질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고증을 했을 때에 그 조사자가 누구냐 학계에서 어느정도의 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 내역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명한 학계 인사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증저수지내에 꼭 고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고증이 안될 경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치대첩지 성역화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 기간 관계는 박화서 의원님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사 종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전통성이 결여되고 부족예산을 읍면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사 종목을 변경했다기 보다는 작년도 17회까지는 매년 행사종목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려왔고 또 예산 규모도 계속 팽창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지원했던 9개 종목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 내지는 종목을 항상 늘려오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처음 예산도 줄이고 종목도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있어도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도에 읍면에 농악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주고 실제 거기서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읍면장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간접 직접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삼제 축제시에 참여할 때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실제 하다보면 그 읍면간에 견지를 하다보니까 서로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개선책으로 지난해까지 하던 인삼골 농악경연대회를 시연을 하는 것으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농악이나 이런 분들 출전시킨 것에 따른 다수의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행사 종목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전통성 결여 부분과 같이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민속축제시에 지금 너무나 빈약한 민속을 발굴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나 저속한 민속을 발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은 민속 발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군에 비해서 농악이라든가 이런 민속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다른 시도나 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금산에는 너무 많은 민속이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악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민속도 지금 민속을 재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시기에 발굴해서 재연하지 않고 몇 년이 흘러가면 다시는 많은 돈을 투입해도 민속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민속에 대해서 재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로 인해서 너무 저속한 민속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안되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예술을 보존 측면에서는 민속 발굴이라든가 그에 대한 계승에 다소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팔경중의 하나인 십이폭포 입구에 관광안내판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이 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한 15페이지 보면 연구과제로 관광 안내표지판을 이정표와 겸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여러번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안내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또 금산만 해도 여러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이정표와 같이 해볼려고 이렇게 해더니 국토관리청이나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이정표를 가리기 때문에 이정표로서의 역할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만 독단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98년도 본예산에 우선 급한 곳이라도 반영을 해서 시급한 곳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축제기간 단축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축제기간중에 금년도 축제가 끝나고 평가보고시에 설문조사 내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치대첩지 후손 관계는 보존 영역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고증할 때에 만나 뵙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민속축제의 경우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셨는데 사실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이것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이 평가보고라든가 저희가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시에 각계 의견 내지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다 그런 정도로 나오지 우리 일반 주민이나 일반인이 볼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리나 이쪽보다도 금산에 지나가는 분들이 인삼도 사가고 인삼호텔에 사우나도 하고 하는 그런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이해 말씀에 대해서는 공직 선배로서 후배한테 조언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사업이 추진된 것이 좀 부진하다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당시에 이달말까지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8월달에는 구체적인 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관계도 작년에 사정에 의해서 마무리를 못했던 사업 그중에서 소도읍 가꾸기 하고 부리면에 주민숙원사업 2건을 제외하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사업의 마무리가 되고보니까 상당히 좋다 고맙다 해서 사무실까지 인사를 오신 그런 주민들도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목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주민소득기금융자 9가구 2,400만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대도시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정책으로 지원해 준 것 이분들이 지금 행불인도 있고 또 금산에서 살다가 갔는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을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는 생활이 나아질 때도 있는 것이니까 우선 당장은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채권 관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가구당 2,000만원이라고 기준은 조례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300만원이 필요한 경우 500만원 필요한 경우 필요한 대로 면에서 신청하면 면에서 선정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군으로 올려오면 저희가 농협으로 대상자를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차등을 둔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조언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은 총 61건이나 되는데 도이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부분적으로 사업비 일부라도 지금 금년에 거기 10～20% 사업비가 전부가 삭감돼서 하고 있고 해서 도에서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정도 삭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내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현재로는 확실한 답변을 주기가 어렵고 8월달쯤 가보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범마을 조성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1개시군에 1개마을씩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편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마을이 잘 화합이 되고 경로사상도 어느 마을에 높지 않게 있는 마을 이런 종합적인 기준을 도에서 받아서 그것 제가 읍면에다 내려보내서 읍면으로부터 어떤 마을이 가장 적합한 마을이냐 그 마을이 가장 적합한 마을이냐, 마을 분류를 했었어요. 청정마을 문화마을 등등 해서 금산군은 청정마을로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1개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군에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또 지난번에 2대 의원님들 간담회때에 그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남일면 신정2리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도 현지를 또 몇차례 왔다가서 과연 적합한 마을인가 해서 이 마을은 누가와서 보더라도 깨끗하고 청정한 마을이다 해서 첫째 물관리를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잇어요. 물이 사람 생활에 가장 좋은 물은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고 오수는 한군데로 모아서 정화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천가에 보리고 하는데 그것은 한군데로 모아서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농촌마을이 될 수 있느냐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이런 마을이라면 이런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도록 대표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한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서 이 사업도 금년에 도비보조 내시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도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고 더 궁금한신 점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 관계는 이것은 5개면에 90년부터 99년까지 순번으로 정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3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 금산군 10개면인데요.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5개면이 오지개발 사업대상 면으로 이미 90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 대상지는 오지개발 촉진법이 지난 88년도에 제정이 돼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에 이 사업을 하고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 99년이 지나면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시군에 조회한 사실도 있어요.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제원면에 93, 95, 98 부리면은 90, 92, 96, 98년 군북면은 91, 94, 96, 98년 남일면이 92, 94, 97년 남이면은 92, 95, 97년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서 남이면의 경우는 16억 1,400만원 이것은 투자된 것만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1개읍면당 20억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20억으로 전부 다 맞추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 보아서는 박진용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박의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