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3대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계장 김훈입니다. 담당자, 김동택씨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제4차 본회의 부록의 개정조례안과 같음) 이상으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발치하고 해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가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의 개정요인을 보면 당초 조례의 내용이 미비하여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제안설명서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 조례내용이 미비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3조의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의2의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완화하는것은 종전의 현장관리인은 자격요견이 건축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로 되어 있어 대상이 너무 엄격하여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 제7조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종류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은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재창고, 화원, 시멘트제품 양생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 제8조의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중 건축허가전에 4층이하의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설계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 층수에 관계없이 설계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하거 신청전에 미리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하므로 신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공무원이 건축허가로 인한 오해, 주민접촉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도시계획시설지내에서의 건축행위 완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 조항의 삭제는 '98. 5. 23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조례에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와 안 제25조의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안 제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안 제62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서 개정되는 내용 '97. 9. 9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완화되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시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주시건축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희 편익을 증진 시키고 건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까지 건축사가 현장관리해도 사고도 나고, 불시공사가 우려되고 상당히 나타나고 이러는데 건축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해가지고 또는 어떤기관에 2년간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관리인으로 한다면 뭐 상당히 걱정이 좀 되는 이런 우려되는게 있는데 어떨런지 관계없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좀 지도,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 그 사항은 민원인들 편으로 봐 가지고는 대단히 이게 불편합니다. 그에 건축공무원 2년이상, 건축사사무실에 2년이상 이래가지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현재 관리인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합니다. 그래고 행정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것은 해결이 안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이 건축사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은 아닌데 건축공무원 2년이상 건축사의 2년이상 해놓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는 대로 해도 그부분만으로 해도 사실상은 충분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안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금보다 시민의 어떤점이 상당히 유리해 지는가요? 유리해지는 점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땠는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0평미만의 현장관리인을…

현장관리인 말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개정이 되는데, 뭐 어떤데를 더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 중진차원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게 말이죠? 달라지는게 어떤 점이 시민에게 유리해지는가? 편리해지는가?

다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 몇 가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장관리인 확대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하므로 말미암아 현장관리인의 숫자가 많아지기때문에 주민이 자기집을 고치는데 대해 완화된 자격에 대한 현장관리인이 그러니까 현장관리인이 많아지므로 인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고, 가설건축물 제7조에 의해서 창고시설로서 1층이하하고 식물관련시설은 대개 보면은 현재는 없는데 버섯재배자, 종묘사, 식물원, 화초 및 분재 온실 이런게 현재 자꾸 다양해지니까, 다양해지는 그 시민의 그러니까 충족해주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멘트가공 생산품에 생산제품 양성을 비닐하우스 시설이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가설건축물에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양성화라 그럴까 그래서 비닐을 확대해주는 거고, 그리고 제8조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이랬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건축사가 4층이하 건물로서 2,000㎡미만만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상세히 드렸는데 이것도 전 건축물에 의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고 조경공자 예탁이란 것은 사실상 조경공사를 그 다음해에 필요할때 하면 되는데 이걸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예탁시킨다는 것은 돈하고 공무원하고의 관계도 끊고 다음에 하면되는 것을 굳이 조경공사비를 이것도 100%도 아니고 200%씩 해가지고 예탁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시행령으로 일단 삭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한다면…

안하면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만 내고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안되기 때문에…

규제될 만한 법적절차가 있어요?

아니요. 건축 허가를 안내죠. 우리가 임시 사용허가만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서의 활용을 못하죠.

다른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확대한 것이니까 시민편에서 민원편에서 확대한 것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시행령이 하는 것은 시행령이 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의 자체로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시의 자체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3조의 2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제7조하고, 그 다음 영 제15조, 가설건축물 신고범위에 시멘트 가공생산공장의 생산제품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넣는 것하고 그것 3개 그것 밑으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어서 하면되고…

다시 해봐요. 우리시는 어떤거예요? 몇 조? 제3조?

제3조의 2, 현장관리인…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보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우리 인근 안동이라던가 제천 인근시와 별 유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잘못되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요. 상위법 범위내에 시…군에서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안건들이 인근 안동이나 제천보다도 영주가 조례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규제를 받는 그런 폐단이 종종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이사항이, 이 현재 오늘 제출된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는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시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금 인근 안동이라든가 제천 인근시 하고의 균형이 맞는건지 아니면 안동이, 이미 제천이나 안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발란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조례에다 거의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빠른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이번에 조례개정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나 보면, 저번에 우리 저 인근, 한 예로 들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제천이나 안동은 전부다 허용을 하는데 영주시만 조례개정을 안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한 제대를 받은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이 조례도 현재 지금 오늘 상정된 조례가 이미 인근시에서는 시행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똑같이 개정하는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인근시의 현황을 참고로 뽑압았습니다. 포항시,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는 건축물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건축허가 용도변경을 모든 대상 건축물로 벌써 바꿨어요. 다른 타 시·군에는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조례개정이 늦은 택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의 지적도 받고 이랬었습니다.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에서는 개정조례를 벌써 통과시켜 가지고 건축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꼭 이 조례를 늦게 해가지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깁니다. 똑같이 보조를 맞춰 주면은 건축주들이 피해를 덜볼 수 있는데 꼭 조례를 늦게 통과시켜서 건축주들에게 어떤 이렇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하고는 저희들 하고 형평이 같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삭제되는데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행령 개정이 '98년 5월 23일이 되었는거…,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로 해당되는 것은 '98년 5월 23일날 시행령으로…

아니 제12조에 영 제27조 얘깁니다. 조경공사 그 얘기 아닙니까?

조경공사, 예. 예.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면 시행령을 첨부시켜 주던지.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제2항을 삭제한다 그랬는데 5월 23일날 되었는데…

그래 시형령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하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조경 거기 보면 제2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아니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예.

제12조에 영 제27조, 이 사항이 제2항에 규정에 의해서 이 안은 전부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삭제되는 원인이 '95년 5월 23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삭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예. 이건 제가 아까 한번 읽어드렸는데, 정위원님께서 기억이 안나셔서 그러는데 제가 읽어드렸어요. 아까 그 개정된 내용이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보면은 식수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5월 23일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개정조례 건축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한단 이말씀이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리 가져와요. 그거 첨부시켜주면 안좋겠어요. 앞으로 이런건 첨부시켜 주세요. 왜냐면 개정령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조항을 이 조항에 맞는 것은 이것때문에 삭제된다 하면 그 조항을 첨부시켜주면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제가 안이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식수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시기까지 그 다음에 어느까지 지정시까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시장, 군수가 지정한 시기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를 그 이듬해, 예를 들어 말하면 5월 말이나 6월말…

아니, 그 기간을 못박은 것도 없구요?

예. 그것은 언제까지…

그럼 시장, 군수 재량에 의해서 그것은 1년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의 양에 따라서, 조경의 양에 따라서 기간은 다소 늘어나고 적어지고 이럴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건 시기가 명시가 안돼어 있기 때문에 저가 보기엔 시장, 군수가 어떤 재량에 의해서, 조경이 늦어지는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 몇 그루 심는데 1㎡에 0.2주 이래서 가지고 보니까 나무가 몇 주가 안되는데 그걸 몇 달동안 이래가지고 줄순… 그건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중에 할까, 뭐 집행부에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25조에 보면 제9항에 보면 '판매시설' 하고 개정안의 '판매시설'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바뀐 걸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제28조의 13항에 '판매시설' 그것은 지금은 현재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랬는데 개정안의 항과 현재 기존의 설치해 있는 항과의 그 차이점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분명히 여기 밑에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하다' 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영주시에서도 요즘 나가 보면 대형할인점들이 무척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로서 사실 소매업자나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은 다 사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법을 완화를 시켜주면 어디라도 대형할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시장의 경제원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5조의 그 판매시설은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이 건축금지의 제한입니다. 이것은, 일반 다른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인데, 이것은 판매시설은 그 당초의 판매시설이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대가 자꾸 요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어 규제를 시대에 따라서 자꾸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규제를 많이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규제를 많이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완화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판매시설이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조례가 시행령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단순히 시민의 편의에서 조례만 개정해주면은 현재 시민이 사실 상권이 지금 대형 상권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한번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타 부서에 계시다가 본 부서로 오셨는데, 주택과장님은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 이리 오시니까 불편한 점이라든가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하시는 일에 주택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게 없으신지 좀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제7조, 새로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을 생산제품 양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가 생각하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작물을 관리한다든가, 다른 것을 관리하면은 일반 농민들이 그냥 지어서 만들어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가설건축물로 넣으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다른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행정직을, 이 전문직을 해야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제7초에 보면은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의 생산제품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일반 농가에 있는 비닐하우스 저희들이 그대로 둡니다. 거기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이 시멘트 이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양생을 위한 비닐시설이 많은데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건축조례로 일종의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사실은 양성화하여 쓰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나도 자꾸 법률이라든지 다른데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게 주는게 없는데도 이런 법이 없어서 사실 그게 무허가라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건 편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가 아무런 규제없이 농가가 사용할 수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가설건축물로 하면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다니는 것으로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농가가 불편할 것 같은데…

농업용 비닐시설은 저희들 가설건축물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안에도 농사를 짓는데도 많습니다. 도시계획안에 사실상 있지, 도시계획 밖에는 그런 시설을 잘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관계 하지 않습니다.

준공업지대안에 잇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공업지대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고, 이 규정안에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사용했는데 굳이 또 하면은, 양성화 하면은 그것을 허가 아니면 신고하기 위하여 가야하고 여러가지 오히려 이거 불편하지 덕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저가 생각하기엔 이걸 해가지고 뭐 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가 생각하기에는 양성화 하면 어차피 양성화한다는게 뭔가 신고서라도 내야하고, 도장도 한번 찍어 줘야하고 가만히 두면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무허가로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안되죠. 그건

지금까지 그냥 지냈는데 무허가로 새로 그걸 법으로 얘기할 피리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하여튼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허정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하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허가가 나니까 세금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 소관인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나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2호에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하고 이건 뭐 '현행과 같음' 해놓았는데 이 차이점이 뭐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7조 제2항이죠.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의 현행과 개정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인 이것은 공장부속시설에 한하고, 지금 우리 제7조 제1항 창고시설로서 1층이하는 공장부대시설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인 이것은 공장부속시설에 한하고, 쓰이는 구조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이 있잖습니까,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에 생산제품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이것에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공장부속건물은…, 시행령으로 인해서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되고 이번에 시멘트가공 생산용의 생산제품 양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이것도 된다 이말입니다. 두개 다 되는 거예요

현행과 개정안이 같이 된다?

다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위원이 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뭐 진행방법도 잘 모르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방법이라든가 반대토론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면에서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