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6일에는 집행부의 ’98년도의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현안 문제 등 내실 있는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규수입니다.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서 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안 제2조에 정해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방침과 활동 수칙이 정해져 있구요, 제7조와 제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두어서 센터 근무 인원과 근무자의 처우를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두어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이 있잖아요?

네.

1조서부터 읽어 가시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김포시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며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켜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자원봉사 활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고유 책임 영역 이외의 봉사 활동으로 제2조의 규정에 기본 이념과 제4조의 자원봉사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비 이외의 반대급부 없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항에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항에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등록,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와 자원봉사자 수요처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항에서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집단,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서 환경보호, 환경미화, 교통질서 캠페인 등의 봉사 활동. 제2항에서는 각종 사회복지 의식개발 조장과 더불어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제3항이 아동발달 보호,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지원을 위한 봉사 활동이 되겠구요. 제4항에서 각종 문화활동 및 지역 축제를 위한 봉사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읽어 가면서 중간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삽입해서 설명을 하시구요, 왜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 하냐면 본회의에서는 주요골자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특위에서 이 조례란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설명해 가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테니까요.

제4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이란 자체가 센터에서 그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것을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둥록한 사람의 수준하고 수요처를 조사 해 가지고 거기다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노인네들의 머리 깎는 거라든가 환자들 수지침 놓는 교육이라든가 환자의 간호하는 거라든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봉사 활동은 실제 많은 경험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든가 또 학생들의 봉사 활동도 겹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집 해 가지고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공급기관에 저희가 그것을 연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의 구실로 하고 있구요,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 각종 스포츠 진흥을 위한 봉사 활동, 제6항 기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인데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올린 그런 내용을 기술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 활동 방침과 수칙, 제5조 시책의 기본방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모든 시책은 다음 각호의 기본 방침에 따라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1항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측정,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인적, 물적낭비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항은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육성토록 배려하여야 한다. 4항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 향상과 지역 전체의 발전과 향상에 공헌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5항, 공적민간적 자원봉사단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각종 유관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동 수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본조례의 기본 이념에 반하여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종사자 및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게 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란 내용으로 해서 근무했던 부서에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구요. 세 번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할 수 없다. 무봉사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현재는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항,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시청 내에 둔다. 2항, 센터에는 유급직원으로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임무, 자격요건, 처우, 배치 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 조직의 관리 2. 센터의 총괄적 서비스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4. 지역사회의 기능적 서비스 5. 자원봉사 서비스 촉진하는 걸로 해서 센터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9조 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삽입 시켰습니다. 제2항, 제1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의 사업 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후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구요, 제3항에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협약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제3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해 나갈 수 있다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수탁자에 대한 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정기 또는 필요시 조사,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하지만 필요시에는 조사,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시켜서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2항에서 시장은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제4장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센터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봉사자의 자격 심사,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김포시 자원봉사진흥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구요,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걸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회 의원 3명, 자원봉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 또는 민간인 중 5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등 4명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님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해서 시의회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신 걸로 내용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4항에 부위원장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기를 했구요. 제13조 위원장의 임무 등입니다.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걸로 기술이 되었구요, 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항,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건이고 두 번째가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모집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수요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섯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대책에 관한 사항을 의결토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5조 회의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구요, 세 번째,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6조 위원의 수당입니다.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회의 참석시 회의 참석수당, 두 번째, 자원봉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그 봉사활동이 아닌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2항에서 수당 및 실비 보상은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규정 및 정부노임단가를 감안,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부담하는 걸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7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항에서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로 규정했구요, 두 번째는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를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8조에 간사입니다. 1항에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사회개발계장이 간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구요. 제19조에 자원봉사단체운영협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와 센터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운영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말고도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의 단체들이 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앞장 서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5장 자원봉사자의 등록, 교육 훈련, 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 등록입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 자체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제21조 교육훈련 제1항, 시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교육 훈련은 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의 내용, 시간 등을 기록한 이수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이런 교육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을 보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전문 지도자의 배치입니다. 센터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계획,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자원봉사 전문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23조 자원봉사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처에서는 시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 봉사수요처에서 요구한 자질에 대한 분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자원봉사 증서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간단한 예로 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응을 하고 또 봉사한 분들의 인정감도 줄 겸해서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장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혜택입니다. 제25조 보조금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시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아울러 설명을 잠깐 올리고자 하는 이 보조금 내역은 지금 중앙회에서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데 그 금액이 매년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저희 시비로라도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는 안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포상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및 교육, 연구, 진흥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장 보칙입니다. 제27조 등록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한 분. 2.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기재, 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로 해서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 놓았구요. 제2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 구성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조례가 성립되기 이전에 전에 내무부였던 지침에 의해서 봉사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사업에 주된 기능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도 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자원봉사센터는 ’97년 10월 31일 현판식을 갖고 상담요원 및 전산요원 등 2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민원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조례안은 기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서 명문화함은 물론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제6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본조례의 기본 이념에 반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선거 기간 중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 제7조에서 센터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과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본조례가 제정, 시행되더라도 경제회복시까지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2조를 보면 센터에 전문 지도자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지도자에 대한 유급여부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본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에 따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 제25조 보조금에 관한 규정의 경우를 보면 현재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민간자원봉사센터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좀 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개 단체 이외의 별도 단체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별개의 문제에요?

별개의 문제죠. 이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해 주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체가 38개 단체로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김포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를 파악한 게 36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1,874명으로 나와 있는지 이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도 그렇고 현재 16개 단체를 시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죠?

단체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16개 단체라고 딱 지원 보조하고 있다란 것은 제가 여기서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체에도 사실 사단법인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단법인체나 사회단체는 모든 것이 분야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중에서도 지금 유형적으로는 목적은 같으나 유형적으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글쎄, 사회단체하고의 지금 우리 등록된 단체하고를 따지는 건데 저희는 법으로 법인이 되었든 무슨 단체가 되었든 그 단체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조직원이 일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면서 신청한 단체를 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단체라고 물론 그 단체도 들어오면 단체인데요, 일개 그룹을 그냥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적에 지금 단체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촌 지킴이순찰대라든가 우먼월드라든가 누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단체로 보았습니다. 조직원 전원이 등록 신청을 해서 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등록된 단체로 보았지 지금 민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사단법인이나 무슨 이런 것을 꼭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를 들어서 청소년선도 관계만 보아도 김포에 단체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자기 명칭만 걸어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시행을 안 하는 단체가 파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를 종합적으로 합쳐 가지고 분리되어 가지고 종합을 한 것인지?

아닙니다.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구요, 지금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또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그 조직원들이 희망해서 등록된 단체만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38개 단체가 그렇게 묶여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법인단체이고 사회단체이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라면 등록된 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나타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생각하시는 게 저희하고 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센터를 운영 할려면 첫째, 사단법인체하고 사회단체하고 구분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모든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조 지원이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구분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다 보면 어디에 장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센터라는 자체는 조직원 2명이 센터에 근무하면서 등록된 분들을 자체로 자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처럼 운영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단법인 단체는 모든 규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단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이거든요, 그것을 현재 흡입을 해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들 자체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이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일원으로 관리를 하지 그 단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 자원봉사단체 흡입한 단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직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단체현황이 있잖아요, 발대식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현황을 주세요.

현재 단체별 지원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4장 11조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을 잠깐 묻겠습니다. 앞에서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라고 명했구요, 김포시 자원봉사진흥운영위원회란 말을 또 쓰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들 중에서 또 당연직이 경찰서장, 교육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당연직으로 설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원봉사진흥위원,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보호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수요를 찾아내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당연직으로 계신 서장님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분들을 추천하게 되었구요, 업무를 담당하고 널리 퍼져야 할 국장 선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국장과 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운영코자 그런 다른 배경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구성해 볼려고 하였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이 없으셨구요?

네.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장님 밑에 평위원회로 해서 당연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이 있구요, 또 시의원 세 분을 위촉함에 있어서 시의회 의장한테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의원들의 어떤 처신이나 위원 선임 부분은 의장님이 결정해서 통보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개인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참여하겠는가를 협조를 구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맞지 의장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꼭 시장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구요, 이런 당연직 위원 부분들도 지역에서의 일로 엄청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지?

협조를 받고 그래야 할 부분들이 많죠. 저희가 활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지역에 봉사 활동 자체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일을 보면 소년소녀가장들 하고의 자매 결연도 좀 이루어졌구요, 지체부자유자들하고의 관계, 모자가정 및 독거노인과의 관계, 또 목욕을 실시한다거나 이·미용을 해 주고 수지침 봉사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돕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런 진흥을 하기 위해서 과연 시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이 그 진흥을 위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얼마나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결국은 오히려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활동력을 가지고 진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항상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실무, 소위 말해서 움직여지는 손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정책 결정을 해 주시고 기관장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을 해 줄 적에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권위의식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단체에 대해서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물으셨는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거나 봉사단체를 표명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6개 단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마 100개 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저마다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지원을 형평에 어긋나게 해 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장님과 단체들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선거라는 부분하고 예민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이 지금 명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가능하면 손을 많이 대지 않고 진흥을 위주로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기능이나 악영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거 참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시장님을 포함하고 저희 의원들도 포함해서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이 사회 단체에 봉사 단체들하고 많은 연관을 갖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선거를 꼭 의식해서 해야 할 일이 접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아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도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이 나가도록 공평하게 나가야지 선거 때문이라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했지만 저 자신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까지도 선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런 사회 단체, 봉사 단체들한테 시 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말고 일반 아까 질의 응답 부분에서 100여 개가 넘는 그런 사회 단체, 봉사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단체들의 각종 형태로 지원된 금액이 혹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제시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등록된 단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들이거든요.

그 단체들이 앞으로 자원봉사 단체로 충분히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형태를 통해서 여기 규정의 조례안을 보면 그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을 수가 있어요. 지금 IMF시대에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해야 되고 세수도 상당히 줄을 것을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확정되었을 때 새롭게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측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운영을 일부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런 것에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상당히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의 지원이지 저희가 거기에 의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는 조례지 그것을 꼭 하겠다라는 전제를 앞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 각종 형태로 지원된 지원금 내지는 식비 등을 포함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잡을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잡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보조형태에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활용되고 사용되는 예산이 사회 단체, 봉사 단체에 지원된 것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간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3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16개 단체 정도가 보조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조금이. 쉽게 말씀드려서 BBS라든가 또 범죄예방 여성단체협의회 등등 해 가지고 봉사 활동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성문화시켜서 즉 법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든다 이겁니다. 그 의도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그런 기구 없이 그냥 무작위로다가 김포시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50이든 100이든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10% 이상 감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법적인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인원이라든가 또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에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단체를 정말 시에서 지원을 해 온 상태에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을 해야 되고 이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사회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이 조례를 법적근거로 두기 위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는 것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건 저희는 아니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법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97년 10월 30일 일단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센터가 설립돼 있는 실정인데 조례 없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만 전용됐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합법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 우리가 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이 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결론은 문제가 되는 거죠.

구성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과 규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담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또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새로이 편성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수당이 저희가 수당규정에서 일부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도 나가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결론은.

출장여비 같은 것은 글쎄 별도로 가능하면 저희가 억제할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조례를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 합법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 이렇게 묵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걸 법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아주 합법적인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조례에 의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운영은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네, ’97년도에 그 당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갖고 전국적으로.

아니 이 조례 자체를 지금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만드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죠. 지금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IMF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은 다 감축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우리가 묵시적으로 운영을 하든 간에 이걸로 보면 일단 새로운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나 처리방법이 조금 몇 차례 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왜 변했고,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98년도 4월 1일자로 과가 증설이 돼서 왔는데 그 동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쭉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저희가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금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포시 환경보호과의 청소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별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처리 업자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음식물처리 기기라는 게 아직까지 보면 전국적으로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더랬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 처리가 되지를 않은 상황에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다만 그 기간이 약간 지나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시군에 공통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시군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다시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97년도 하반기부터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물기를 최소한 짜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97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그렇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취지는 좀 더 많은 양을 뭐 비료화나 퇴비화 해서 그 양을 줄이자 그런 취지가 되겠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에도 나오는 사항이지만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100인 이상이라든지 객실면적 100㎡ 이상 되는 데서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를 하든지 별도로 분리해서 사료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소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중간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져가는 처리업자가 있는데 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의무화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음식물 기기를 설치해서 대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대곶면 소재 진들농산이 1일 현재로 36t이고 실로암이 한 6t이 됩니다. 그래서 42t인데 김포에서 음식물 발생되는 양이 1일 34t인데 대형음식물 기기 중간업체를 제외하고도 별도로 축산농가라든지 오리 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곳이 한 20여 군데 소규모 단지도 따질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항들을 세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대로만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처리 업자는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못 처리된다든가 해서 토양을 망가뜨린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 우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런 대량으로 처리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 중간업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곶면에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돼지를 한 4,000여 마리 지금 기르고 있어서 사료화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또 1개소는 퇴비화를 해서 숙성, 완전히 조제돼서 나오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소규모 단지 가축사육을 하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시 점검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화가 돼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업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퇴비화나 사료화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업자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일종에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지금은 일반 쓰레기랑 혼용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따로 업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싫어하고 있는 사항이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돼서 그냥 매립되는 것보다는 자원화나 생산화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김포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고, 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보도자료상에는 월 1500원 미만으로 받도록 내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주부들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1, 2개 업체를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중간처리 업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1400원이나 뭐 1300원, 한 1400원 정도로 해서 연결을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고 사료화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인 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반입이 될 때 김포시는 좀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 얘기는 매립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가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비용을 싸게 해 준다든가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처리하는 비용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을 때는 따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었죠?

그 관계는 제가 알아 보고서.

지금 공동주택이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많은 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가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엄격하게 처리가 되게 돼 있고 그걸 어기게 되면 뒤에 과태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잘 계도하고 관리를 하기만 한다면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연계시켜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적정한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 설정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소규모 단위를 제외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대곶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들농산이 36t이고.

아까 그 부분은 말씀하셨고 이건 비료화나 퇴비화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관내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으로 보면 저희가 1일 34t이 발생되지만 의무사업장에서 소화되는 양이 있고 의무사업장이라면 일반 음식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의무사업장이 있고 또 가축 먹이를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돼서 들어가는 양은 약 20t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으로 볼 때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자원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사우택지개발지구는 의무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준공식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음식물처리 기기를 설치하든지 중간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우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관리소장이 연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음식물처리 기기를 아파트별로 구입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기존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이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1조, 2조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상정이 늦게 됐는데 그 동안의 과정은 내부규정으로다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마련을 해서 규정을 두어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건물준공 시에는 그런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공백 기간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현재 7월까지는 100세대 이상의 준공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기존의 다른 일반 쓰레기봉투 값에 비해서 많이 비싸질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해서 버리는 비용에 관계된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배출하는 관계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봉투와 같이 해서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는 색깔과 모양을 완전히 달리해서 음식물 배출하는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하고는 비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그거에 걸맞게 달리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계시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궁극적인 중심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100세대 이상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서 함부로 음식물을 버리지 못 하도록 하는 사항의 규정이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시행이 좀 소외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정은 하고 있는데 행정력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비화나 사료화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음식점이나 집단 거주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업자가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처리가 결국은 퇴비화나 사료화되지 않는 부분은 매립장으로 가게 된다 말이죠.

네.

그러면 매립장에서는 지금 혼용돼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져서 들어가게 될 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규모로 많은 양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부시장님이나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별로 별도로 음식물 기기 설치에 대한 공공화 시설을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관계는 별도로 민간 처리업자가 있지만 사우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의무화 됐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9년이나 2000년 계획으로 음식물 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완공 시에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안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수거통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를 여름에 지나갈 때에 악취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리를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여기 또 오고 싶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음식물쓰레기는 청결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그리고 제때 제때 잘 관리가 돼서 치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주안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주민들한테 계도가 돼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사안이 거의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환경 당국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일을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한층 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를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십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식품영업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청소과로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으면 배출처리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어떤 농가한테 모아 놨다가 갖다 준다든지 어떤 중간업자가 와서 수거를 해 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저희 의무사업장이 한 205군데 정도가 되는데 1일 수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수거통에 의해서 한쪽에다가 잘 놔서 별도로 그걸 모아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수거되는 것 같지는 않고 큰 음식점은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수거가 되고 작은 음식점들은 뭐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중간업자가 수거를 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가축사육을 하는 연계된 그 부서에서도 역시 양해에 따라서 다소 2, 3일이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김창집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수거 횟수라든가 또는 용기관리 이런 것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기에 빨리 처리를 안 한다든지 거기 음식물쓰레기 용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면이 많을 것 같아서 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배출처리 규정을 음식점 허가를 낼 때 그런 규정을 업자한테 줘서 중간업자라든가 처리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우리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런 게 와야 그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지침상에도 분기별로 의무사업장은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더욱 관리나 점검에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전에 공동주택의 용기를 배정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수거했죠?

네.

그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절해서 그 때 수거를 하셨나 왜 수거를 했죠?

그 당시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중지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희가 청소차도 있지만 통을 구입을 해서 시가지 뭐 공동주택별로 해서 배부를 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다 보니까는 수거를 해야 되는 상태는 수거를 하지만 처리과정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거가 기일이 하루 이틀 걸리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음식물에 대한 물기가 많고 그래서 넘쳐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 사항은 갑자기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물쓰레기나 또 일반 쓰레기 같은 것 지금 주민들이 물론 계도나 홍보를 늘 하시고 반상회라든가 열린마당을 통해서도 계도를 늘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아직 확실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가 이런 계도를 물론 하시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수분을 제거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에다 같이 넣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주민 홍보나 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시죠.

이범학 위원입니다. 조길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량의무사업장이 100세대 이상이란 말이죠. 그죠?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100인 이상이라든지 객실면적 포함해서 면적이 100㎡ 이상되는 곳이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사항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업장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따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감량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우리 시 지역에.

지금 전체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청 청소과 직원이 전 업소를 점검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면단위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김포1동, 2동, 3동은 여건상 동직원이 점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시 청소기계로 직접 점검을 한 바도 있고 분기별로 1회씩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가 90% 이상이 잘 이행되고 있고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주변이 좀 지저분한 관계도 있고 또 관리대장이라든지 1일 배출되는 양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사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은 어떤, 지금 90% 정도가 잘 되고 10% 정도가 잘 못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관리 감독체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든 이 날 이후부터, 제정한 날 이후부터 이게 감독이 안 됐을 때는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저희가 그래서 20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단위와 동단위가 있는데 동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사실 법적인 사항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적발 시 과태료만 금방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장을, 관리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당분간은 1회 적발, 2회 적발에서 한두 번은 계도를 하고 세 번째 정도 다시 적발이 되면 과태료로 처분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민 계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