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산업건설국소관 총괄보고)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보고에 차질 없도록 보고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98주요업무보고)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98년도 올해 사업으로 5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파도형 버스승강장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1,500만원 정도로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처음에 해서 좋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파도형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역실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똑같이 파도형으로 하는데, 공항 앞에 있는 것이 지금 물가가 상승돼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55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옆에 플라스틱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비도 막을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씩 들여서 비ㆍ바람은 하나도 막을 수 없이 위에 천장만 되어 있는 파도형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소 달천 들어가는 쪽에는 남북이 다 틔었습니다. 그런 곳에 승강장을 한다고 하면 파도형은 안 맞습니다. 여름이 긴 것도 아니고, 비ㆍ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이 적합한데, 돈도 적당하게 들고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남들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물가관리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소 값이 떨어지는데 식육점 고기 값이 그대로 이다 보니까 식당가격도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 서비스요금, 공산품 관계만 합니다. 쇠고기 같은 것은 농림수산과에서 합니다.

IMF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이 1/3 줄은 사람도 있고, 절반정도 줄은 사람도 있는데, 이용소 요금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발협회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협회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참견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가관리에 보면 101개 품목이 있는데, 소비자 서비스가 51개 품목이 있고, 그 외에는 공산품 관계인데, 쇠고기관계는 품목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가격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요청을 해서 조정을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고, 사육이나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은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물가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물가관리는 품목하고 관련 없이 전 품목에 대해서 물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료품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이 물가를 주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품목을 101개 선정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쇠고기 가격은 저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산지 소 값은 심지어 젖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하고, 중 소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70만원 할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정육점이나 불고기집에 가면 1인분에 150g에서 200g에 1만원에서 심지어 1만1,000원 받는 곳도 있고, 내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쇠고기 가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현재 각 업소별로 우리 집에는 좋은 고기만 쓴다, 이렇게 제품 차별화를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할 만한 논리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점에서 맞춰야 된다고 해서 IMF거리를 조성을 하고, IMF거리 조성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가격을 조금 내려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내의 전 업체에 파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격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나 위생검사 등 강제적인 행정체재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할 따름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예.

모르면 뒤에 계장들에게 물으세요. 지역경제계장,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는데, 뒤에 계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뒤에 보좌하러 왔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려고 왔습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산지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 어느 것을 물으시는지 판단을 순간적으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동료의원의 질문은 산지가격 하락에 의해 식육점 가격도 동반 하락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101가지 품목에 안 들어간다면서 이것은 농림수산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계장은 뒤에 앉아서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답변을 바로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불법주ㆍ정차단속 과태료가 6,700만원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농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계 장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차 전쟁인데 대책도 없이 중학교 앞과 역 앞에 주차단속지역으로 만들어 놨던데, 저도 잘 모르고 주차했다가 과태료 딱지를 붙여 놨던데, 과태료를 구에서 전체 다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과태료는 구 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전체를 구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어디로 입금이 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구 예산에 반영해서 씁니다.

엊그제 지방세과 할 때는 구 예산으로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수업 같은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시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0시48분 기록중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제가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한 것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방세과장님이 불법주차과태료는 구세로 안 들어온다고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올해 들어온 것이 지역경제과에는 징수결정액이 1억430만원이 돼 있는데, 세외수입이 안 들어 왔습니까?

그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징수액이 5,600만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방세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했다고 합니다. 지방세과장님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부 좀 잘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의원님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까르푸 유통회사가 올 말쯤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유통센타가 들어와서 인원이 300～400명 정도 필요하고, 모집한 인원을 훈련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파악해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우리 북구민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훈련기간이 있는데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위치는 상안 아진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북구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엄청납니다. 여기가 되면 지역의 작은 상가는 문제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하는 거니까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이상한데, 교통분담금도 사전에 주차대수 등을 건축과에 알아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7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해 놨는데 10월 달부터 되면 거기에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분담금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달천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의 기본취지를 확실히는 모르는데,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가 일차적인 농공단지의 기본취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천에 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중소기업 단지거든요. 농소나 경주 쪽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형태로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부지매입 하는 데도 조금 개입을 해보았는데, 거기도 지역민들이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사업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옮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지역민들이 취업이 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든지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 매입은 아직 덜 됐습니까?

매입은 묘지1기하고, 724평 묘지 답입니다. 밀양 박씨인데, 이분들이 안 팔아서 시에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7기 중에 6기는 제척을 해도 되는데, 한 개는 도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토지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을 하면서 다른 조치가 안 돼서, 비만 오면 뻘물이 내려와서 상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ㆍ폐수 처리장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물이 안 내려올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이 내려오면 조금 모여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곧 10월 달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되면 뻘물이 안 나오도록…

이상입니다.

농공단지조성과 공장설립 그리고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리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고 보조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구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고나 구비 보조하는 것은 16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달천농공단지가 조성됐을 때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이며, 분양예산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공장 용지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달천에서 농공단지가 조성 됐을 때, 분양예산 가격과 조성원가는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달천농공단지 공동화사업조합에 들어보면, 주로 땅 매입이 평당 15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성을 하고 도로도 내고 재방을 다하고 나면 분양가격이 30만원입니다.

적정가격이 30만원 미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분양할 때 분양주체는 구입니까, 울산시 입니까?

달천농공단지조성공동화사업조합입니다.

하여간 제 개인의 희망입니다마는 북구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조그만 농공 계통의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대한 유리하게, 분양예산 가격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설립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작년 연말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설립 신고부터 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인ㆍ허가를 얻으려면 빨라도 약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해, 환경성 검토에 위반이 안 되면 즉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들어오면 내 일 같이 생각해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있을 때 누가 공장 등록을 했는데, 지체하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들어오면 일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도와줘야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공장설립 신고가 끝나고 나면 각종 인ㆍ허가가 다시 부수적으로 안 됩니까,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림훼손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렇게 복합민원인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장 설립 신고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아닙니다. 동시에 처리합니다.

과장님, 종합개발본부에 공장허가설립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복합 민원해서 우리 구로 협조 공문이 바로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지원을 사실상 말 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서류가 1,100가지 정도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300가지 종류가 되고, 우리나라에 종전 소요됐던 시간이 대부분 2년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울산지역은 다소 특이합니다만 공단도 기조성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요시간을 40일 이내로 처리해 가는 방향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 40일 이내에 첫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 지역이 현재 공장으로서 입주가 가능한 지역인지, 다른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없는지,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협의하는 시간 이것까지 전부다 합치면 최소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단지역 같으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공단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같으면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25일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평가와 여타 거치는 것이 빨라야 약 40일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고, 시간이 절약되도록 관에서 앞장을 서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이 얼마이고, 시비 얼마, 구비 얼마라는 정도는 나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중소기업 부지난 해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보다도 궁극적으로 보면 북구에 대한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소세나 면허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세입증대도 기대효과에 넣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구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자기네들 자체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투자해서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설명을 들으려고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소 관계자를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묘7기 이 부분은 내용에 보니까, ‘제척 또는 수용령 발동’ 해 놨는데, 제척을 하는데 잘 안됩니까?

밀양박씨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절충을 해도 무조건 안 된답니다. 자기네 묘는 못 판다는 겁니다.

안되면 제척시키고 하면 안됩니까?

제척을 하는데, 6기는 제척을 하고, 1기는 도로 한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구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행정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지만 고용촉진훈련 이 부분이 국비가 8.90% 되고,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고용촉진의 본래의 목적대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고용촉진훈련 받는 사람들의 적성이나 소질이나 전직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고용촉진의 본래의 목적대로 부합이 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고용촉진훈련자가 취득한 자격증이나 취업률 이런 부분도 보고, 4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 본 의원이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됐느냐 하면 고용촉진훈련 관리를 행정 쪽에서 할 때 서면으로, 예를 들자면 홈패션을 한다 하면 공무원이 실제 학원에 가서 홈패션을 하는 수강생들의 자격여부, 취업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장의 서면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 시에서 야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고,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방안들이 수립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고용촉진훈련은 4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구나 남구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관할되는 인원은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과연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연락 없이 불시에 가서 합니다. 지금 양정동에 있는 홈패션이나 자동차 학원에 불시에 가서 하고 중구나 남구 같은데는 그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다. 앞으로 인원 차출하고 교육시키고 나서 취업하는 데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커텐 쪽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싶다면 남구도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학원에 갑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안 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본청에 있을 때 울주군의 어느 학원에서는 ’95, ’96, ’97 3～4년간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적을 감사자료 상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많이 나갔을 때보다 작게 나갔을 때가 취업률도 높고 자격 취득률도 높았는데, 반대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어서 나갔을 때는 오히려 자격 취득률도 떨어졌고 취업률은 경기에 따라 연동성이 있으니까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고, 자격 취득률은 경기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차량에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의 전화를 압류한다거나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으면 체불된 사람들이 빨리 납부하는 효과를 검토해서 북구 관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이 주차말고도 금액이 낮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소1동에 호계5일장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계 분양사무국에 보면 지역단위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호계5일장은 거기에 사고위험이나 포화상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에서 구획정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호계구획정리지구에 애초에 허가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준공검사시 12만평의 구획정리지구가 완공이 돼서 건물이 됐을 때 향후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연관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시민의식 정착이라고 추진방향에 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 다 따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호계 쪽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인도의 반 정도를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킨다고 하면서, 관에서는 국유지를 임대해 주면 세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도 전혀 주지 않고, 거기에 불법 주ㆍ정차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농소중학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위급시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역으로 정한 모양인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전에 양쪽 하천변 제방을 이용해서 차량을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구에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몇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위치까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동기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덧붙여서 6월10일까지 1,623건에 6,786만원을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발부했다는데, 동별로 농소1동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를 했고, 2동에 얼마라는, 동별로 현황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자동차책임보험납부위반과태료를 구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위반과태료를 구에서 취급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납일수가 462일입니다. 이분의 오토바이 보험을 제가 작년에도 넣었고 올해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산에 462일이라고 과태금이 날아왔는지,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전체에 지금까지 6개월이나 1년 동안의 집계가 나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편으로 왔을 때 170원에다가 여러 가지 인력도 소모됩니다. 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하고, 또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확인서 받아가지고 팩스나 지역경제과로 가져오랍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구에서는 앉아서 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문제점해서 가스취급요령 부족, 가스시설 안전수칙이행 소홀 및 시설 미비,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앉아서 탁상 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가스안전사고가 가정불화나 또 IMF사태로 인해 자기가 자해하는 식으로 가스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감당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업자들에게는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다든가, 시설미비는 행정지도로써 보완을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낸 것은 의아스럽고, 가스취급 할 때 실질적으로 포터 같은데 실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보면 안전장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야간에 보면 기사들이 특정지역에 안전하게 차량을 세워두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기 사는 집 골목에 세워 둘 수도 있고, 야간에 차 위에 가스를 싣고 여러 곳에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기대효과를 서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이고, 또 단순하게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획정리지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향후의 문제이면서 전체 도로와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 5일시장 문제는 우리가 실태를 봤을 때 5일시장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장옥도 낡아있는 상태이고 주차시설도 거의 없고, 이러한 상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소1동사무소 뒤로 소로 1로를 저희가 소방도로로 개설을 해서 교통도로를 원활하게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상설시장화해서 건물을 지어서 상인들이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여분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대자동차에 사는 호계구획정리지구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시행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됐을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을 봤을 때 거기에 집이 들어서면 당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구가 갖고 있는 도로계획 확충 상황을 보면 현재는 할 수 없지만 농소 배면도로 관계가 있고, 산업로에서 국도7호선 경주까지 이어지는 도로 확ㆍ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계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상안교 앞쪽으로 해서 현대에다가 도로를 접선을 시키고, 위쪽으로도 접선을 시킴으로 해서 국도 7호선이 확장이 되고, 여기에 호계구획정리 주ㆍ간선 도로를 연결시킨다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방법 외에는 구에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호계 배면도로하고 다시연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농소 말고 다른 부분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미불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도로 부분보다, 포함은 돼 있지마는 소유권 자체는 엄연하게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도로인 이상 일단 보상은 미처 하지 못했지만 국가가 장기적으로 무단 겸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공히 편하기 위해서 공용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현재 목적대로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 부분이 제방변이나 아니면 농소 호계역 주변을 공영주차장화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손해보험법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즉시 통보를 안 해 줌으로써 지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드는데, 거기에서 보험개발원에 바로 해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보험료를 맡겨 놨는데, 돈을 불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냈을 때는 일단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구 예산의 낭비이지요?

예. 일단은 예산낭비입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일 안 했으면 바쁘시겠지만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해 달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보험회사하고의 전산 착오를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의 예산 낭비도 있을 뿐더러 구민들에게 팩스로 넣어 달라든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200건 정도 나오는 것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전화로 최대한 주민이 편리하게끔 하고 우리 행정도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달에 200건 정도 착오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착오가 아니라 통지…

통지를 해야 될 것이 주ㆍ정차 위반을 포함하면 600건 더 됩니다.

보험금이든 과태료든 돈을 냈는데 전산에 입력이 안 돼서 미납된 것으로 날아오는데, 이 부분이 한 달에 200건 됩니까?

예. 많습니다.

한달에 200건 정도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주원인이 있습니까?

보험회사가 11개사입니다.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안 해 주면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험을 넣으면 보험을 하시는 분이 유용을 안한다면 3일 이내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전산 입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11개사에 전산 입력은 다 돼 있는데 보험개발원이 집약을 해서 관공서 시스템에 넣어 주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 월 200건, 반을 끊어서 100건이라 합시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우리 북구청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할 수도 있고, 앉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개선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연구는 하겠는데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러나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더 받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 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 대상은 수백명이 되고 행정직원은 1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10명 정도로 충원을 시킨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질적으로 만일에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안내를 해 주고 하면, 한 사람 만나는데 적어도 2～3시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만 해도 공무원이 약 20명 이상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한 번 오는 것이 편하겠는가, 아니면 공무원 숫자를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다소간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이 많은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와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당사자로 봐서는 돈을 엄연히 납입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날아와서 이 바쁜 세월에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나는 돈 다 내고 영수증이 다 있는데, 왜 우리보고 오라가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많은 민원을 담당하다보면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나 혼자 하니까 전산 착오가 나온다고 부탁 조로 말씀드리고, 주민편의 쪽에 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0건 하는 이 부분은 추후에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 동별로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불법 주ㆍ정차라는 것은 서울차도 북구에 와서 주차하고…

아니, 어느 지역에서 단속 됐는지 그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단속된 차량은 예를 들어 비행장 앞에서 몇시 몇분이라고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장소별로는 빼기가 힘들고 동별로는 최대한 빼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월10일까지 6,786만원을 부과했는데, 제가 볼 때는 70%～80%가 농소 쪽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이거나 농소주민 일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가 많이 됐으면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내역을 알아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동별로 빼보겠습니다. 아까 민원관계는 전화를 잘 받아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안 와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판매업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차에 싣고 갈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취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문제점으로 가스취급업소나 가정에서의 취급요령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취급요령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도 주민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입니다. 가스나 농소 쪽에는 작년 1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스배관공사 할 적에 도면만 보고 승인해 주고 있는데, 도면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해서 오기 때문에 바로 승인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도나 도면을 보고 시방서대로 시공을 했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사하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이고, 도로에 지적도대로 도로를 팔려고 하면 도시과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별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 아현동 사건이라든가, 대구 사건이 그런 곳에서 돌발되지 않았느냐, 조금 있으면 상수도 공사가 북구 농소동에 들어 갑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가스관이 도면대로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당시 ’90년도에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현대글로리아아파트에 시공한 도면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도시가스는 경제적이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익입니다. LPG는 1평방미터에 1,460원에 공급하라고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줬지요, 그리고 도시과는 490원35전 맞습니까?

예.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LPG와 LNG 비율은 2.29:1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동아파트하고 아남아파트 그리고 호계지역에 문화청솔아파트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21일 날 일차적으로 통상부에서 0시를 기해서 가스취사용ㆍ난방용을 다 인상 시켰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지역경제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올해 1월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보름입니다. 울산시에서 도시가스 사용한 곳은 올해 1월5일부터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LPG 때는 작년 12월2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보름차이 가격이 많이 쓰는 곳은 보통 23평이 한달에 평균 50～60루베 씁니다. 그 당시 1루베에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가구당 1만2,700원을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다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협상 인상폭을 올해도 세 번이 변동이 되고 다시 내려오고 그랬을 때 집단 공급업체든, 도시가스든 동시에 같은 날짜에 인하 폭을 주라는 겁니다. 공문은 가는데 집단 공급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지도를 꼭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28페이지에 중장기계획에서 대중교통이용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울산시에 현대백화점 차량운행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농소2동 주민들은 북구 주민이 아닌지 거기에 오는 차량 중 6월26일 날 아침 09시부터 17시까지 차량(버스)을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평균 직행버스가 3대, 일반버스 1대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차도 대중교통이고 고속버스도 대중교통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가는 버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시켰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일반버스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직행버스를 탑니다. 저는 가정경제가 없으면 국가경제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서 관할할 것이 아니지마는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버스회사에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연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소당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든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버스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교통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지역에 대안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강동 중에서도 가장 벽지이고 오지인데,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동에서 인접한 동이 신명동인데 시내버스 종점입니다. 그래서 아침ㆍ저녁으로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라 하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루에 등ㆍ하교시 두 번 정도 대안동에 노선을 연장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금 302번, 303번 두 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은 4회, 신명은 2회 총 6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에 하루 한번 온다니까 회사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노선 허가는 어떻게 돼 있으며 하루에 몇 번 들어 간다는 것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 노선이 아니니까 하루 네 차례 들러서 주민들 수송에 임해야 될텐데, 하루 한 번씩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주유소의 연료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상공가스계장입니다. 주유기 점검은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점검하게 돼 있고, 기복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정비업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탱크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어 보면은 같은 금액을 넣어도, 어떤 주유소 가면 참 작게 준다는 기분이 드는 주유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번에 평사쪽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똑같은 금액이라도 기름 양이 너무 작아서 경산구청하고 저하고 한참 입씨름하고 다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주유소에 검침을 하지 않아서, 군수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주유소들이 허용오차에 제로를 맞춰야 되는데, 플러스(+)한 주유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허용오차인 마이너스(-)에 기준을 맞춰서 대부분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로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부분에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얹어서 노선별로 버스운행이 사실 그대로 되는지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북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PG 체적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20K LPG 통을 끌고 가면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체적제로 하면 한 번 주입한 양 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또 밖에서는 호스도 안 끊어지고 안전 장치도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LPG 체적제라 하는 것은 한 가구당 일반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는데, 현재 모든 공공요금 같이 내가 썼는 만큼 요금을 기록해서 받아가는 것이 체적제 아닙니까, 가스가 남았는데 다시 교체가 되는, 서로 불신을 하는 이런 경우도 해소가 되고,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LPG체적제가 좋은 취지로 했으면은 그 취지가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예를 들어 농소1동의 가스를 쓰는 사람이 화봉동 가스업자한테서 가스도 넣고, 병영시내 있는 사람한테도 가스를 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스 한 번 넣고는 다음에 가스가 떨어질 때쯤 부르면 그때서야 다시 갑니다. 자기네들이 수시로 와서 수도나 전기 계량기 점검하듯이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구역이 아니고 다른 동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ㆍ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농소면 농소, 양정이면 양정으로 그 동에 책임 구역을 둬서 거기에서 하면 관리가 원활하게 안되겠느냐, 괜히 많은 돈을 주고, 원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구하고 의논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시정된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체적제 하면 가스검침요원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와서 하는 줄 압니까, 체적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시설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정용은 2000년 말까지 유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말까지 유보는 돼 있고, 또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안하면 제재를 받도록…

제재를 하라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까지 해 놓으면 뭐합니까, 업자한테 돈만 주는 것이지 제도개선이 전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도 개선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동문서답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충 지적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대책에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더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10시부터 2시간 반 정도 걸쳐서 지역경제과를 했는데, 사흘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답변을 하는 과장님께서 답변 잘못으로 인한 의원들의 혼돈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오늘도 지역경제과의 답변 중에 물가대책 이 부분에도 답변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회에 질의 할 때 틀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질타성도 있었고, 질의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업무보고가 앞으로 구정행정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뒤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우리 북구에서 미치는 모든 영향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농업재해대책과 경작지 성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농업재해대책으로 배나 단감 피해농가가 접수된 부분이 있는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소 원지부락 그린벨트지역에 경작지가 침수되는 관계로 성토허가가 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재해대책은 일반적으로 재해 피해를 입게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피해 상황에 따라 국비지원과 시비지원, 구비지원을 합쳐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력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배나 단감에 대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의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되는데, 국가전체로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소에 양정배씨가 배를 경작하는데, 이번 장마에 50～60%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제가 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피해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각 통장님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결과를 몰라서 양정배씨한테 제가 내용을 직접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지시한 일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재해에 대한 피해는 개략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그 피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공무원이 정식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현장조사를 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올해 지난번 강우 때 제가 알기로도 벼가 25㏊ 정도 침수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북구 관내에는 다른 피해는 피해상황 조사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4월4일과 6일 중에 울산 북구 지역에 2시경에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쯤이면 배꽃이 한창 필 때인데, 그 당시에는 배꽃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 농가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내 경작지 성토허가 관계는 현재 30cm 이상을 성토할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G/B 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도 건설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과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육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어민후계자의 조직, 구성원 명단과 ’97년도, ’98년도 예산지원 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수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업권에 관해서 마을어업이라든지, 지방어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업권의 숫자가 적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치에 대해서 도면이나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업허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연안통발어업이라 해서 어업허가를 얻어서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업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대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어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연안통발어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T/O는 묶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T/O가 20건인데 실제로 연안통발어업에 허가를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허가만 득해 있지,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업허가를 구청에 제출하더라도 T/O에 묶여 가지고 허가를 득할 수 없고,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양도할 수 도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조업을 안 하고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제도적 경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관련은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업허가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느냐 하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하고 어업허가는 동시에 관련이 되어 있고, 어장하고도 동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어업허가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업허가는 5년마다 연장허가가 대부분입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것이 박광식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재량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실상 귀속행위입니다. 법률의 요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나잠어업 같은 경우에 보상을 위주로 해서, 사실상 나잠어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잠어업 신고를 한다거나, 나잠어업 허가를 했을 경우에 일제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이나 배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구민후계자협의회하고 어류축양협회 실태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98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것인데, 어업면허우선순위신청해서 6월19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어업면허우선순위신청은 뭡니까?

어업면허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도 해당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6월19일까지는 신청을 해 달라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산계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 재개발어장하고 대체개발어장하고 양식방법변경 어장에 대해서 위치하든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24페이지에 조금 전에 류재건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관해서 저희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되는 바람에 농어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마감기간이 올 12월말까지입니까?

이것은 계속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는데, 매년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물량을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자는 몇 명이며, 총사업비는 얼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청절차라든지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년 초에 안내가 나갑니다. 공문도 나가고 게시판에도 나가고 농어민지원요령이라는 지도편람책자가 있는데, 이미 지원하는 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책자로 엮어 놔놓고, 거기서 농어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메뉴방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시기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그 시기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때나 앰프방송이나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계속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책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입니다.

그런 책자가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알 수 있지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농어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어항시설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수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종 어항의 경우에는 건설 주체가 해양수산부입니까?

예.

기타 소규모 어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구청장입니다.

2-2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 어항이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항이 어떤 항인지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투자계획에 보면 당사방파제 해수유통로공사 2,600만원하고, 어물방파제 및 물양장 1억4,0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국비내시가 되고 나면 국비 액수에 따라서 다시 구비 부담 부분을 합쳐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자체가 원래 사실은 의무교육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의무교육인데 시에는 수업료를 냈지요?

예. 농어촌 지역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지원이 안되는데 한시적으로 울산광역시만, 특히 농소와 강동지역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등산로가 20km에 정비인원이 1년에 1,135명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가장 좋은 등산로를 어디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관내에는 신흥사 올라가는 길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등산로 지정을 하나 더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문성이 북구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순금산을 가로질러서 오운 목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북관문이라는 곳에서 성광사 절까지 옛날에는 꼭대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통행금지를 하다보니까 등산로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검토하셔서 등산로 개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소 3동 지역에 산불이 1년에 서너 번씩 나서 공무원들한테 가장 미안한 동네가 거기인데, 사방공사를 하면서 잣나무를 너무 총총 심어 놨는 것 같은데, 규격에 맞게 심어진 것입니까?

1ha가 3,000평인데, 1ha당 본수가 3,000본인데, 간격이 1. 8m에 한 본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사가 진 곳에 심어 놨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총총 심어진 것 같지만 규격대로 심어졌습니다. 앞으로 간벌도 해내고 합니다.

임도에 배수시설이 안 돼서 임도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도를 만들면서 절개지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해 주다보니까, 비만 오면 흑이 그대로 내려와서 배수로가 막히니까, 물이 가로질러서 도로를 파버리니까 효과를 못 보는 곳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비보다는 처음에 할 때 그런 일이 없게끔 계획을 멋지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로 보수공사에 있어서 농소2동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간은 얼마 안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지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배수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 예산의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33% 정도 되고 농림수산계나 어업계 쪽에는 15% 정도 되는 곳도 있고, 예산의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교부금이나 광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즉시 예산이 교부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무과장이 지나치게 긴 공석이 됨에 따라 오는 폐해가 예산의 진행률에서 상당히 노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다음으로 농업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업가구수만 해도 약 677가구가 되고, 농업종사자들도 약 2,000가구 이상 되는, 농업과 공업이 혼재되는 독특한 구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구의 사업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의 진행이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진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곡창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곡창고의 표준 항온, 항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과장이 없기 때문에 다소간 제때 챙기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림수산 예산은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예산 같은 경우는 간벌사업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산불 방화인데 그것은 겨울철에 집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수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절기 이후에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간 보시기에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진한걸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생각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창고의 표준 항온ㆍ항습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곡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연간 양곡의 손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부터 명확하게 항온ㆍ항습의 표준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곡창고는 특별히 많이 없다 보니까…

2-29페이지 어업지도선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 양도를 신청한 모양인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에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제 추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쪽으로 넘기겠다는 확인이 오면 우리도 받고 난 이후에 몇가지 절차를 더 밟아야 됩니다.

3t급에 공무원 2명인데, 지금 현재 구역이 어디입니까?

울산시 전체인데, 장생포에 있는 2대 중에 작은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좀더 큰 것으로 건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은 의회에 이야기 해 주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인수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근원적으로 문제는 나중에 큰 배를 줘도 곤란한 것이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 있으면 편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시에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는 자꾸 넘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시비나 구비가 된 부분을 넣은 곳도 있고, 안 넣은 곳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계장님들이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참고인 지역경제계장 김영노 상공가스계장 김용종 수산계장 이길연 산림계장 이향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