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소1동에 호계5일장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계 분양사무국에 보면 지역단위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호계5일장은 거기에 사고위험이나 포화상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에서 구획정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호계구획정리지구에 애초에 허가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준공검사시 12만평의 구획정리지구가 완공이 돼서 건물이 됐을 때 향후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연관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시민의식 정착이라고 추진방향에 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 다 따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호계 쪽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인도의 반 정도를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킨다고 하면서, 관에서는 국유지를 임대해 주면 세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도 전혀 주지 않고, 거기에 불법 주ㆍ정차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농소중학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위급시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역으로 정한 모양인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전에 양쪽 하천변 제방을 이용해서 차량을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구에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몇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위치까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동기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덧붙여서 6월10일까지 1,623건에 6,786만원을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발부했다는데, 동별로 농소1동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를 했고, 2동에 얼마라는, 동별로 현황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자동차책임보험납부위반과태료를 구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위반과태료를 구에서 취급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납일수가 462일입니다. 이분의 오토바이 보험을 제가 작년에도 넣었고 올해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산에 462일이라고 과태금이 날아왔는지,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전체에 지금까지 6개월이나 1년 동안의 집계가 나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편으로 왔을 때 170원에다가 여러 가지 인력도 소모됩니다. 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하고, 또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확인서 받아가지고 팩스나 지역경제과로 가져오랍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구에서는 앉아서 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문제점해서 가스취급요령 부족, 가스시설 안전수칙이행 소홀 및 시설 미비,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앉아서 탁상 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가스안전사고가 가정불화나 또 IMF사태로 인해 자기가 자해하는 식으로 가스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감당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업자들에게는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다든가, 시설미비는 행정지도로써 보완을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낸 것은 의아스럽고, 가스취급 할 때 실질적으로 포터 같은데 실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보면 안전장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야간에 보면 기사들이 특정지역에 안전하게 차량을 세워두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기 사는 집 골목에 세워 둘 수도 있고, 야간에 차 위에 가스를 싣고 여러 곳에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기대효과를 서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냈을 때는 일단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구 예산의 낭비이지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일 안 했으면 바쁘시겠지만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해 달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보험회사하고의 전산 착오를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의 예산 낭비도 있을 뿐더러 구민들에게 팩스로 넣어 달라든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험을 넣으면 보험을 하시는 분이 유용을 안한다면 3일 이내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전산 입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11개사에 전산 입력은 다 돼 있는데 보험개발원이 집약을 해서 관공서 시스템에 넣어 주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 월 200건, 반을 끊어서 100건이라 합시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우리 북구청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할 수도 있고, 앉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개선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더 받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 됩니까?

아니, 어느 지역에서 단속 됐는지 그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월10일까지 6,786만원을 부과했는데, 제가 볼 때는 70%～80%가 농소 쪽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이거나 농소주민 일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가 많이 됐으면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내역을 알아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농업재해대책과 경작지 성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농업재해대책으로 배나 단감 피해농가가 접수된 부분이 있는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소 원지부락 그린벨트지역에 경작지가 침수되는 관계로 성토허가가 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에 양정배씨가 배를 경작하는데, 이번 장마에 50～60%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제가 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피해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각 통장님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결과를 몰라서 양정배씨한테 제가 내용을 직접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지시한 일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