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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본회의199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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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석형 함평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시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이석형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시책에 대한 설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3대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렬한 성원속에 우리 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의 기본방향, 98년도 군정의 역점시책 그리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총 면적은 393평방미터이며 이중 농지가 38%, 임야 48.5%로 전형적인 중산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4만8,300여명으로 65년도 인구에 비해 34%만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더욱이 60세 인구가 22.4%로 날로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보면 71.4%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38여억원과 특별회계 180여억원으로 총 1,218억원이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1,038억원중 자체수입 26.3%, 의존수입 7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서 179억7,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7억8,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2억2,3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2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제2기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21세기 일류농촌건설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로 설정함과 아울러 수준높은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군정방침을 신명나는 군민, 열려있는 군정, 특색있는 문화, 살맛나는 고장으로 정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역점 시책으로 감동하는 자치역량 제고와 경영행정체제 구축,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경쟁력 강화, 인정과 활기가 넘치는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 균형과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과 경영 활성화, 특색있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관광자원 개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는 자치역량 제고와 경영행정체제 확립입니다. 감동을 주는 위민행정과 군민 화합의 참여행정, 환경 친화적 군민의식 배양과 열린 행정을 목표로 군민 화합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강좌 개설, 공무원 교육 일상화로 사고와 발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으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감동하는 위민행정 수행에 있어서는 다수민원처리부서의 민원실 배치, 민원 1회방문처리를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수 이동집무실운영, 주민제안, 설문조사 등으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대민봉사설계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직원간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유사·중복·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신규증설사업으로 인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사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책임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공복의식을 제고하여 예방감찰을 강화하면서 공청회, 설명회 등 주요시책결정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건전한 경영행정 운영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잔디포 조성, 양묘생산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고장 담배판매사업과 골재채취사업 등 경영수익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시책과 군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평군정기획단과 함평발전지원자문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기술농업으로 생산된 특화 작목의 이미지를 높이고 얼굴 있는 농·축산물 생산으로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하여 기술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선진농업 개발센터를 특화작목의 실험,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현장애로기술정보지원단 운영으로 현장순회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농·축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함평천지 한우고기 검증 및 품질인증을 받아 관리토록 하고 토하젓, 솔잎차, 전통주 등 전통식품 생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위해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등 무공해농산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유향종 장미 등 화훼 우량상품 육성에도 지원하겠으며 농·축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을 규격 출하토록 하고 함평천지 등록상표를 활성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농어업 전문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정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지기반을 정비하고 경작로 포장 등 보관창고를 설치하겠으며 축·수산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업농 육성, 조사료를 생산토록 지원하고 수산업 기반조성에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색 산업인 반달곰 생태공원 조성, 난공원 함해지구 등지에서 적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관리실 및 동물사육장은 점진적으로 농가에서 마을 단위로 사육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정과 활기가 넘치는 건강한 사회 건설입니다. 그늘질 이웃에게 정과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건강한 사회와 삶의 보람을 다 함께 누리는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햇볕 보호시책으로 저소득층 군민에게 생계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해서 안부 살피기, 보청기 지원, 치매관리 등 노인가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설립하게 된 장애인 직업 전문학교를 2002년 개교 예정으로 함평읍 기각리에 건립키로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만성 퇴행성 질환 조기 발견 등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도 지도를 하고 취약지 방역 소독 또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해보, 월야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침술, 뜸 등 한방 무료 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부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개 진료반을 편성하여 현장 방문 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환환경 조성사업으로 상가, 업소, 기관단체가 솔선하여 우리고장 명물인 춘란 가꾸기를 생활화하여 난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여건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지역개발과 IMF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농공단지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농어촌 정주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월야면의 정주권개발과 신광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한 무안공항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에는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군도 확포장, 군도유지관리사업,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으로 함평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광주 인접지역인 월야는 월야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시대상황과 지역 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환원하기와 지역 이미지 살리기를 전개하여 우선 함평읍 상권개발에 힘쓰겠습니다. IMF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전 국민이 나라사랑 금모으기를 실시하였고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함은 물론 공직자 10% 저축 더하기 운동을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영산골프장, 민영 임대주택, 해태야구연습장, 경비행장사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IMF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권역별 관광기반 구축으로 관광벨트화하고 선인들의 얼을 계승 발전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정비하고 애국지사인 일강 김철선생의 생가와 용천사 사천왕상을 복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는 대동호 주변의 난공원, 사포지구 서다도해권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한국 춘란 대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 발간된 함평군사의 증보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리고 레슬링 특기자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함평만의 개발장점을 살려 함해지구에 대한 장기 관광개발 구상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현안사업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3만6천여평의 공설운동장과 연건평 1,022평 규모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는 기 완료되었고 입찰은 준비중에 있으며 본시설이 완공되면 체육활동과 여가생활 등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함평 상수원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부족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나산면 원선리에 원선제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대동댐 잉여 원수를 목포시에서 1일 1만톤씩 공급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원선제 신설 계획을 보류하고 함평 상수원 확장사업을 99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풍부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취·정수장 축조에 따른 예산 절감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산강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을 통합하여 99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총 27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멸되어가는 자생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하고자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6만2천평 부지에 59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전시관, 배양온실 등 8개 부대시설을 2단계로 하여 2000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동호 주변과 연계하여 각종 이벤트행사 운영 등 관광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지내에 학생 90명을 수용하여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금년부터 2001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군비로 부지를 매입한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무상 임대함으로써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용 창출과 전문학교 임직원의 관내 거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여가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한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함평읍 내교리에 14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320평의 노인 복지회관을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옥동교 개설사업입니다. 옥동교는 대동면 상옥리와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현재 노후 부식되어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94년도와 95년도에 응급복구 조치를 하였으나 현재 2.5톤 이상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위험 교량이므로 개설코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 건의하였고, 금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접속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입니다. 함해지구를 개발한다면 질 좋은 갯벌의 소멸로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 상실되며 또한 담수로를 조성하게 됨에 따라 안개일수 증가로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는 바,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7월 16일 농림부 당국자는 영산간 4단계 간척사업을 백지화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입니다. 본 사건은 50년부터 51년 사이에 우리군 월야, 해보, 나산 지역주민 524명, 1,450호의 가옥이 우리 국군에 의해 학살, 소실되는 피해를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왜곡된 자료 또는 판단으로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조치법을 입법토록 촉구함에 따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 모두는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 연장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완공 예정인 함평과 학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연결도로로서 함평읍 기각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인터체인지까지 5㎞를,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99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 연장 시행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에서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구간 26.93㎞ 중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구간 8㎞는 99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므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대동면 강운리 구간 15㎞도 함께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38호 노선 추가지정입니다.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서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에 이르는 군도 및 농어촌도 7.1㎞는 국도 22호선 및 24호선과 연결되는 기간도로이자 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상무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이용편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도로이므로 지방도로로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다지구 수리 시설 확장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행되는 무안천 개수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용수로교 1,155m를 4m 숭상 이설사업을 하고 있으나 엄다면 삼정리·송로리 일대 한해 상습지역 47.7㏊의 농지가 농업 용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뭄피해가 상존하는 바 용수로교 1,950m, 용수개거 5,050m 등 수리시설의 확장설치가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회기였습니다만 함평군 의사회에 큰 획을 그을 제3대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화합과 균형을 이룬 가운데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권익이 신장되는 군민 위주의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