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태운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업무보고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병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뜻이 표면으로 나타났듯이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보람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소사업에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p1269##(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보니까 양면으로 복사를 해서 종이 한장이라도 아끼려는면이 보여 굉장히 좋았습니다. 2페이지에 경운기 안전후미등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안전후미등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한개에 3만4천원 정도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건 전액 군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밖에 안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지원이 안됐습니까?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이걸 처음에 우리군에 '95년도 이후에 경운기 나온건 안전등이 설치가 돼서 나오는데 95년 이전에 나온 경운기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군에 1,600대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192대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갯수가 적어가지고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내서 이장님들한테서 농가선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관용의원
본의원도 경운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태양열 가격이 비싼만큼 별로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요 밤에 보면은 오히려 반사경 같은걸 받아가지고 차가 뒤에서 받았을때 보이는 것만큼도 안되고 점멸등 식으로 깜빡거리고 하는데 불빛이 굉장히 태양열 밧데리라서 그런지 일반 자동차 밧데리처럼 진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비싼 가격 3만원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하는 것보다는 물론 경운기 뒤쪽에다 원래 제품 나올때 반사경처럼 붙이는게 있습니다만 그런걸 좀 눈에 잘띄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돈도 별로 안들이면서 효과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3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유량종자 종묘보급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은 고추묘라든지 여러가지 우량종자 종묘가 있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반입해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여기서 생산하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협에서 올해 처음으로 박스에다 고추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양을 가지고 들어왔죠 경기도 쪽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고추묘를 예를들어서 인제군에서 생산해서 인제군에서 소비가 됐었는데 외지에서 엄청난 양의 고추묘를 농협에서 계약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고추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건 그런 일이 없나 해서 여쭤봤구요 우리지역에서 생산한다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시설이 있죠 이것은 어디 한군데를 정해서 건강관리기구 찜질방 이렇게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다 한군데다 해주는 그런 품목사업입니까?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예.
김관용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물론 효과면에서도 굉장히 만성피로, 체력단련으로 농업인이 선호한다고 돼있는 것처럼 여러곳에 지원을 할수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금액도 많고 이게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이라든가 마을별로 이걸 시설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렇게 꼭 전체를 묶어서만 가능한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기구 있죠 벨트마사지라든지, 싸이클하는 몇가지 가격 비싸지 않은 것을 많이 구입해서 찜질방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필요도 없고 사용도 안하는 시설보다는 실지 농민들이라든지 농사짓는 분들이 여가시에 와서 몸단련한다 그럴까 그런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에 건강관리기구를 많이 구입해서 마을별로 한두대씩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면 효과가 더 클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다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사실 찜질방이 농부증 해소에는 제일 큰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헬스기구도 필요하지만 농촌 부녀자들 보면은 찜질방 이용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느타리버섯 환경자동화 시범사업 있죠 그부분 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느타리 버섯에 병이 생겨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손해본 농가가 많은거 같은데 직접 현지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라는게 완전히 규명이 됐습니까? 버섯종자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에 대한 규명이 정확히 됐나요?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버섯재배 성공관계는 살균관계만 잘됐으면 온도, 습도, 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잘 맞추면 성공하는건데 사실 농가에서 멸균작용을 할때 멸균이 덜 됐다든가하면은 환기가 잘 안됐을때도 균이 발생이 돼가지고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세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앞으로도 아직까지 실패한 농가들이 크게 주는데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글쎄요 그건 언론적인 말씀인데 종자중에 원형 1호 3호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특별히 원형 1호를 사용한 농가만 거의다 발하가 안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건 꼭 지금 말씀대로 습도관리라든지 이런게 잘못돼서 그랬다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종자에 의해서 작년에는 잘됐던건데 원형 1호만 전체다 발하가 안됐다 그랬을때는 지금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어떤 종자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품값이나 이런건 하나도 안되고 종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맨날 피해는 농민들만 보는데 종묘회사에서도 종자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원인규명을 해서 당신들이 출하한 종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부터 이런 피해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 제가 관내 버섯재배에 요인은 습도를 맞춰주지 않아가지고 건조했을때 발생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균관계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관리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엘 가보니까 버섯재배사가 두개가 있는데 원형 1호를 한데는 똑같은 주인이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원형 3호는 발하가 잘되고, 원형 1호는 하나도 발하가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왕 이렇게 지도하시는 지도소에서 종자를 보급한 회사라든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는 왜냐하면은 올해 피해 본건 농민들이 다 손해를 봤다치더라도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종자보급하는 회사에서도 뭔가 자기네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피해보는건 농민만 피해볼 수 없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8페이지 진품콩 증식포 설치에서 종자가 1킬로에 얼마합니까? 30킬로에 얼마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예산이 345만원 군비 100%인데 종자 30킬로하고 종자 9포 주는걸로 지원이 됐거든요 제가 수매하는 콩이 얼마인지 몰라도 보통 10만원 넘는걸로 앞뒤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콩이 34가마거든요 종자 30킬로하고 비료 9포주고 345만원 군비 100%, 금후 계획은 인근농가 자율교환 유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100% 지원을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수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다면 나눠주는게 원칙이지 그집에서 안 나눠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좀 좋은 사업이면 모두 수매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이병필농촌지도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70##(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님"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계약을 맺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빨리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설계라든가 여타....
병필
이병필위생환경사업소장
행정상 공백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시공청은 인제군이고 시공자가 자기네 사정 때문에 늦게 공사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나가죠 어느달까지 몇프로 몇프로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병필
이병필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공사공정예정표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시공자한테 촉구를 해가지고 공기를 당기려는 사유는 예산과 많이 관계가 됩니다. 공사를 단축시키려는 목적은 처리시설 설치에는 무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구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 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구요 단계별로 됐는데 우리는 계약 기간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또 시공자도 그렇고 그런데 시공자쪽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춰지는 쪽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병필
이병필위생환경사업소장
큰 우려사항은 없었구요 사실 저희가 두산건설에 도급을 줬는데 공사일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일부 공정을 하청을 준바는 있습니다. 하청준 주식회사 대방건설이라는데가 있었는데 주로 토목분야를 했었습니다. 대방건설이 얼마전에 부도가 난바 있고 부도가 난건 저희가 대방하고 계약을 맺은게 아니고 두산건설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두산건설에서 대방하고 계약관계라든가 부도건에 의해서 해약을 봤구요 그간에도 계속 공사는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 발주처나 시공사로 인해가지고 크게 지연된 바는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1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더 부담해야될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시공청에는 하자가 없고 시공자가 늦게 하므로써 IMF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은 이건 좀 억울하다 이겁니다.
병필
이병필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건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1월 26일날 1차 계약을 하면서 그당시 예산이 1,2,3차 처리를 했어야만하는데 국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1,2차처리를 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린바 처럼 '96년 8월 8일날 ......때 조건부승인이 바로 99년부터 적용되는 방유수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로 공사를 추진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바로 그 사항이 '97년 11월 26일날 환경부로부터 최종 확정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4차 처리시설에 오존접촉처리시설을 추가해서 계약을 하면서 당초 공기가 16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발주처나 시공사에 하자는 없고 그 다음에 공사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바는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양여금이나 국비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늘어난건 군비로 부담을 해야죠?
병필
이병필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공사계약이 되고 '97년 11월 16일날 오존접촉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용역을 득하면서 이것도 양여금 70%와 군비 30%로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1억1,700만원은 국가계약법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은 저희가 당초계약을 할때 환율이 860원대였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1,300원대에서 1,200원대입니다. 그 물가인상분에 대한 법에 의해서 발주처가 시공자에 준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담이라는건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삼래의원님과 김관용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