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상반기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과장 노상영입니다. 우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군민의 지지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계속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기구, 정·현원, 사무분장 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기재되는 과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계밑에 담당자들의 명단도 나열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실과 같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로서 IMF시대에 실직자 및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되고 있는 자들과 가장 가까이 연계되고 있는 업무로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사항들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봉사정신을 고취, 상당한 업무수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0페이지 지난번 잡상인 출입문제와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장애인날 산업시찰,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큰다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영문 회원이라고 해서 정심회 회원인데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에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분을 한달에 두 번이든지 날짜를 정해서 군청을 방문해서 수선도 하고 닦아주는 일을 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다음에 53페이지 소년소녀 가장과 결연 14명에 대하여 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결연자 명단을 우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하고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채찍질 하신 말씀으로 듣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해서 자신부터 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잡상인을 대신해서 외지에 있는 구두수선자를 배제하고 관내에 있는 정심회 단체를 통한 구두수선 관계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심회 단체와 협의해서 별도로 협의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결연관계는 총 14세대에 95명이 되겠습니다. 결연사항은 별도로 컴퓨터로 통보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현황에서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모자가정까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확실히 몰라서 알려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의 교통비 지원은 무조건 65세이상 되면 전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65세이상에서도 가정형편을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료로 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차라리 65세이상 되는 자들한테 희망하는가 희망하지 않는가 하는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농촌에 살아서도 자녀들로부터 협조를 받고 해서 생활에 교통비정도는 지원받지 않아도 될 대상자들이 많다고 볼때 차라리 더 어려운 자들에게 액수를 증가해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사회복지업무 담당 직원 및 가족들 현장체험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추진계획을 충북 음성 꽃동네로 정했는데 관내를 벗어나서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누리려는 효과는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향의 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고향에 들어가서 숨은 봉사생활을 하려고 아내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다시피한 가정들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정생활하는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못하고 지금은 교통사고 해당자도 의료보험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식사 해먹을 사람도 없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없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우리집 아내가 한달에 그 집에 가서 2일 내지 3일을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소식을 듣고 노인하고 같이 모 동네를 갔더니 혼자사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양반인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참으로 참상이 어려워서 그 일을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해주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보니까 땔나무가 없어서 추운데 냉방에서 자면서 먹을 것도 없고 방에 벽조차도 벽지가 붙지 않은 생활을 해요. 그래서 보호시설을 건의하니까 거기를 떠나가면 죽는 줄 알고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해서 그후로 알아보니까 보호시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먼곳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충북 음성꽃동네 같은 곳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불구하고 꼭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군내 곳곳에 밝혀지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찾아서 보살펴 줌이 떳떳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행정이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두가지로 65세이상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전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하라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전체적인 신청이 되어서 전체 65세이상 노인이 8,90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잘 사시는 노인들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수당 안 타도 되는데 노인수당이 나온다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시책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65세이상은 우리 금산군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돈을 다른데로 희망해서 본인들이 안받는다면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특수시책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과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과원들이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아서 꼭 시설이 잘돼 있는 읍면별로 선정해서 시책을 다시한번 점검토록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3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실적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4명과 52세대에 지원 및 지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 의료비, 자녀학비가 7,208만 4,000원이 지급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을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가능하면 전화번호까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타 어려운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장애인 복지분야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명단 전화번호 전반적인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의 문제점은 현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도 있었습니다만 1,047명이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꺼리는 분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등록을 안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점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33페이지 가정도우미 제도 적극 전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선진국의 가치평가에 척도가 되는 업무라 생각합니다. 합동봉사반이 10개반 1,193명이 있는데 여성자원봉사 요원 구성과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직 공무원 30명과 사회복지요원 12명이 있는데 행정구조 조정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39페이지 노인생활 복지증진과 40페이지 경로복지연금 실시 관계와 57페이지 저소득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내용에 아래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복지증진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보면 노령수당이 1,252명이 수당이 나갔습니다. 7월1일부터는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40페이지에 보면 경로복지연금 지급대상자가 3,410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1,252명 앞에와 같고 저소득 노인이 2,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2,185명에 대한 노령수당을 그동안 지급안했다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무의탁노인으로 거택보호대상자 58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이 전체 얼마나 되며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지급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원봉사원 구성관계는 96년 12월 29일 각 읍면별로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부녀자라든지 여성단체 회원 말고 별도로 자원봉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10여명에 대해서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재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27일 우리가 보건복지부 복지사하고 교육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직화 한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계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에서 시달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경로복지연금 대상자의 노령수당을 받는 1,225명이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서 계속 노력수당을....노령수당은 계속해서 존속이 됩니다. 다만, 경로연금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 포함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는 노인을 제외한 노인이 경로복지연금 실시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의탁 노인 57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수당 노인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무의탁 노인은 별도로 우리가 후원사업으로 결연을 해왔고 58세대에 102명과 결연해서 107구좌로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결연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여성자원봉사요원이 1,151명이 있으나 활동사항은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이번 구조대상에서 만약 들어간다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이 더 이해가 안가는데 39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 1,225명이 그동안 노령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노령수당은 존속이 되고 경로연금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40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저소득노인이 2,185명이 이번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3,410명이라 하는데 저소득노인은 노령수당을 받던 그분들중에서 그 이후에 다른 대접을 받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참고로 해도 되겠죠?

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령수당을 받는 1,225명은 계속해서 노인생활 복지증진에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1,225명분을 경로복지연금 저소득층 노인과 같이 3,410명은 새로운 제도로 경로복지연금 실시에 또 지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 아시겠습니까?

저소득노인 2,585명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는 분들이냐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자활보호대상 가구 중에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실적 및 가구당 재산액이 4,000만원이하인 자, 연금지급대상자 및 배우자와 그 가구별로 평균소득이 월 30만원 이하인 자로 대상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게속 들어가고 저소득노인은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경로연금대상은 영세민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화서 의원님 질으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자이면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었는지와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를 빙자한 선거개입의 흔적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회원들한테 97년도는 풀에서 600만원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편성지침상 조례나 지침이 없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자원봉사 활동 계획으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활동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선거에 이용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회원이 1,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맞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1,151명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명목상의 인원만 가지고 있지 실지 활동인원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고사항이지만 너무 미흡한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회도 주축 회장단 또는 남일면이 회원수가 다른데보다 배이상은 되는데 단체를 구성해 보면 실질적으로 회장단 또는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활동을 믿고 어떤 조직구성상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성자원봉사회는 저도 좀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 말고도 단체협의라든지 여성의 역할이 앞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3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사항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허가지도 2, 영업정지 8, 시정 22, 경고 1, 개선이 6 내용현황 답변해 주시고요. 41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 아동보호시설 지원문제에서 퇴소하는 연령이 초과되는 자를 자립자금 지원이 9명, 1,350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한 질의와 충·효·예교실 운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관리에 대한 질의는 정현수 의원님 질의와 다른 질의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대중음식점과 포장마차 영업시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산군내 위생업 단속 대상업소는 몇군데이며 영업시간이 항시 문제가 되고 이쓴데 IMF에 따른 국가경제의 위기속에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타시군과 발마추어 영업시간 연장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포장마차 이용에 따른 화장실 부족과 위생관리가 항상 문제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3쪽 충효예교실 운영에 보면 지역노인회 및 유림과 협조 향교노인회별 자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3개소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학생들 위주이고 운영 주관을 보면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금산향교, 진산향교 등 다원화 주체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선정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또한 운영비를 보면 9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은가, 더 책정해서 읍면순회 계획이 이루어져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대한 위생업소의 점검대상은 총 몇 개소냐 이것은 현황으로 나왔습니다만 650개소를 단속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현수 의원님께서 행정조치 위반업소 39개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음란비디오 방영이라든지 그 내용 30개소는 별도로 명단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자율관계로 영업시간 연장등 포장마차 운영에 따른 화장실 등 이런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업시간 운영관계는 현재 타시군하고 조율을 맞추는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IMF시대에 걸맞게 업자들은 뭔가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등 제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는 현재 영업시간 연장관계는 고려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관계는 제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위생업지부하고 해서 포장마차 관계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별도로 단속 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모든 문제가 포장마차를 비롯한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방침이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지침이 내려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효·예 교실 관계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50%이고 군비 50% 해서 겨울, 여름 나누어서 향교 또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액은 사실 그 인원가지고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흡족한 편은 아닌데, 다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있는데 성균관 견학과 학교, 유림등에서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효예정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효예교실의 운영이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 또는 노인회, 향교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충효교실 운영은 좋은 생각입니다. 향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충효교실 운영은 유교에만 바탕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회에서는 유교전통에서 온 사회가 모든 충효나 예절 법도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슨 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제례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무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니 거기에서 가르치는 충효교실 운영이 전부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두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우리들이 공직사회에서 칠백의총에 가서 참배하는 오늘날 서양식과 중화된 입장에서 하는 방식하고 유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사실상 써먹는 것은 향교에서나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제례를 지낼때만이 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해당되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교를 바탕으로 둔 충효예에 근본을 두지 말고 오늘날의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이런 사항등도 정해서 강사진을 다시 선임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과연 학생이 100명이 가서 참석했다면 몇%가 나와서 활용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650개를 위생게 직원 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애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포장마차는 불법업소이지만 포항시나 보령시를 보면 지역을 설정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준을 마련해서 적법한 절차속에 그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교실 운영관계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잊혀가는 우리 전통을 다소나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인교육 이외에 사라져가는 전통교육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 예를 들어 제례라든지 장례라든지 어른을 대한다든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사항을 발전 보완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교육을 한다면 별도로 다른 교육장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효예교실과 거리가 멀지 않는가 그런 감은 듭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발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접객업소 단속관계는 경찰서하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과 도나 우리 직원들이 단속은 상당히 잦은데 실질적으로 밤늦게까지 단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지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그때그때 교육을 통한다든지 자율단체인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 보완적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봐 주시면 연도별 현황에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볼 때 248가구가 줄었습니다. 인구는 1,027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보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옆에 거택보호대상자를 보면 가구수는 603가구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61명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가구수는 같은데 61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인구만 줄었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보다 거택보호대상자를 더 늘릴 수는 없나 그런 내용하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가구수는 같은데 가구원이 왜 줄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수는 같고 61명이 줄었으며 자활보호대상자는 248가구가 줄고 966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인구대비를 하면 9.3%로 충남에 최고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97년도부터 14.2%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왜 주냐, 그간에 보면 국민연금공단 소득자 파악하는 리스트를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정을 해주어도 책정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잇는 사람도 있었고 재산세가 3만원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준이 되는 호적등본을 보면 호적등본에 의한 자녀가 살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 결과 세부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드는데 다만 줄어들더라도 충남에서는 1위이면서 전국적으로는 최고 많은 좌표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가 생긴다면 정부에서 지금 실직자나 소득이 격감되기 때문에 생기는 분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라고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안해주셔도 돼요. 다만 자화보호대상자가 248가구가 줄은 대신에 인구도 966명이 줄었는데 거택보호대상자를 보면 613가구에 작년과 똑같으면서도 인구는 61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가구수와 인구수가 비례하지 못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61명에 대한 줄어든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일부 사망이나 중증들은 일부 수용소에 보내드리고, 또 가족들이 늦게 나타나서 가족들과의 생활을 위해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식품건 관게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질적으로 군민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수거해서 대전식품의약청에 직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이·미용 봉사에 대한 명단은 미용업소는 정해자 회장 외에 아주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상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환경업무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실리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지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활용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경제적 활용 추진계획에서 조류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사육방법 등 기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축의 소화능력 한계 및 질병예방 치료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 해결해야 하고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치 않고 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력 및 효과만 가지고 추진해 간다면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유지 및 지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일시적인 전시행정 사업으로 끝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결과적으로는 아까운 예산 낭비와 행정력만 소모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21페이지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산간지역으로서 각종 하천의 발원지 또는 상류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전용허가시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참고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토지전용 ....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절토나 성토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오리는 잡식성으로 질병에도 강하다고만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파악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펼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300만원 예산인데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자율적 항목이라든가 실험을 해보고 사육할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이 환경오염을 주고 있다는 환경보호과에서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전용시에는 저희 환경보호과 민원실무회를 개최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오염되고 있나 배출시설이 있나 없나, 모든 시설을 검토하고 공장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농지전용 관계는 산업과에서 합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절토질이나 흙 사용은 저희들이 폐기물이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이나 흙 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지전용 관계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실지 우리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나 실지검사나 폐기물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진산면 석막리에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서 주변에 양질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덤프트럭 1대에 30만원이라는 운반비를 주면서 약 500대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는 일단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업주가 다시 주변의 양질토지를 이용해서 부지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던들 환경보호과에서 성토하는데 신경을 안쓴 결과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행정이 사업을 하나 실시할 때는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은데 타 지역에 앞서서 한발 앞서서 가기 위해서 투자하고 실시하다보니까 많은 손실이 뒤따랐습니다. 그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같이 한다 해서 실험실이라든가 기타 사육하는 곳을 가서 잠시 짧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의 모든 지원사업비라든가 직접 투자되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측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보다 한발 뒤에 가서 안목을 깊게 봐서 참고해서 한다면 많은 손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분 의원님 물음에 답변해 주세요.

박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작년에 진산면 석막리에서 폐기물 있다 해서 진정이 된 것을 저도 살펴봤고 실지 현장에 나가 그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기물이라는 침출수를 가지고 이장님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환경원에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분이 각서까지 써주셨습니다. 그 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겠다 했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그 흙을 반입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정원산업인가 정확한 상호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거기에 있는 정원산업 흙을 이용해서 채운 토지매입하려는데에··········(청취불능)······· 이 얘기는 정돌석 새마을지도자 그분과 농어민후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흙이라면 무난하지 않느냐 자기도 시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 매립된 곳은 원상복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아니고 유해물질이 유출이 안됐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했는데 유해물질도 아니고 원상복구하라고는 얘기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훈으로 삼고 심층 분석해서 오리를 사용해도 될 것인가 판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의원님께서 나중에 군정질문시나 감사시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환경기사가 나와서 그 폐기물은 대구 근방에서는 매립을 원치 않아서 매립할 곳이 없어서 오염도가 심해서 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령 축사나 가정이나 자동차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유인물이라도 차후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수익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상당히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져 침출수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각 면단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계인데 추부면 용지리 산65-1번지에 위생매립장 추진하는 문제인데 현재 6명의 소유 6필지 14,274㎞에 대한 여기가 진입로인지 아니면 진입로 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면적의 일부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금성면에 있는 매립장이 99년 12월까지 매립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여기 매립장도 9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성함으로 해서 이것이 연계되어서 쓰레기 매립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읍면중에서 98년도 12월까지 매립한도가 찬 것이 부리, 남이, 복수면이고 99년 2월까지는 남일하고 진산하고 99년 12월까지는 금성, 금산인데 거기가 매립장이 조성된다고 할 경우 현재 나머지 면에 한도가 차있는 면의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 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오늘 금산신문을 보니까 금산군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차질이라고 해서 지역민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과 또 군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식 사업으로 강행되어 차질이 있다. 내용을 보니까 4가지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추부면에 하는 쓰레기장으로 후보지를 추진했다 그것을 변경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당국의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심하다, 군정조정위원회 협의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선정 내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당국하고 군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주민하고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가능할텐데 입지선정 내지 모든 것이 가능할텐데(?)하는 퀘션마크가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흡한 것은 쓰레기를 앞으로 자원화 하는 발상이 미흡하다고 신문지상에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간략한 답변과 우리 군정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심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의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32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입지선정에 3개지구 군 조정위원회를 95년 5월 20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 행정당국이 96년 6월에 발간한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환경조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시설 입주에 관한 사항 다음에 최저후보지 선정 부분에 아래와 같이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금산군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를 2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선정을 보면 제1후보지는 금산군추부면 용지리로 되어 있고 제2후보지는 마전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한 것이 사업면적, 매립면적, 매립계획량, 사용연한, 진입도로, 방류수역, 대략공사비, 인근거리와 주민마을과 거리 이렇게 단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용지리가 평수가 더 많고 매립장을 만드는데 돈이 조금 덜 든다는 단순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1후보지, 제2후보지의 장점과 단점, 이런 간단한 것으로 해서 최후에 그쪽에서 평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매립장 후보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지역주민의 민원, 경제성 분석의 장래토지 활용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매립장의 최적지 선정은 상기 비교와 같이 경제성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외부의 노출이 적으며 장래 부지활용도가 우수한 제1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산군에서 쓰레기를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들고 외부에서 보이는 데가 적고 이런 단순비교로 해서 두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32페이지 보면 95년도 조정위원회에 3개지구를 선정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지방문 대화가 95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34회의 대화를 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행정에서 대화한다고 연락해서 면사무소로 연락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날짜에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여기와서 쫓아와서 만나고. 이런 현지방문대화 34회라든지 또 33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조사서 47건, 29억 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포장, 무슨 경로당 시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금산군에서 돌려가면서 하는 것을 좀 1,2년이나 2,3년 딴데 안해주고 당겨준다라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진다든지 지역주민의 그런 경제성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당겨준다는, 이런 정도의 대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열되어 있던 것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 얘기하고는 전혀 상이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쪽에 제가 청원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몇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감사와 질문사항이 아니고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에 감사와 질문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기준 부과는 유인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선진지 관련된 모든 것을 견학해서 수지분석을 다져봅니다. 하나의 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대화는 면단위는 옛날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촌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건설되면 그곳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미 매입토지 6필지에 대해서 진입로인지 아니면 면적의 일부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일부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대화 설득으로 저희들이 거기 안사도 할 수 있게 다른 땅을 사서 진입로는 현재 작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성면 매립장 관계는 유태식 의원님 물음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즉석 답변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입지선정 문제가 현지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장 오는 것을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과정에서 금산군은 위생매립장을 만드는데 추부면 한군데에 제1후보지하고 제2후보지를 놔두고 그러면 각 면에는 이런 쓰레기장 후보지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아까 신문에도 나왔듯이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금산군 백년대계를 봐서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투명성이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전문가라든지 금산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복수면 용지리 주민들은 그쪽이 금산군에서 꼭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어떤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 그동안 투자한 돈이라든가 그동안 행정소모한 이런 것들만 치우쳐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광범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선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투명성만 있다면 지역에서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되시는데까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 없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심각해지고 면단위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금산읍 쓰레기장만 위생매립장이고 나머지는 위생매립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할 대 근본적으로 위생매립장을 안해놓고 어떻게 환경문제를 주민들한테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방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거부감도 바로 이런 기초적인 근본적인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매립을 해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 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한 추후 대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좋으신 말씀 앞으로도 행정하는데 참고로 계획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는 추부면 용지리에 위생매립장을 설립하는 중에 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교훈을 삼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아니면 복수면만 영원히 한군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데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는 추부면 용지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신경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연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