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제종모 의원 발언
재중
유재중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니다. 會議進行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委員 님들을 긴급히 오시게 하여 閉會中 運營委員會를 갖게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第76回 臨時會가 시작이 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會議를 하게된 것을 豫決特委 運營을 비롯한 당면사항을 사전에 의논하기 위한 것 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논할 사항은 委員會室에서 조금 전에 하였으므로 곧바로 議會事務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2時 4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議會事務處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事務處長께서 幹部紹介와 인사말씀을 한 다음에 보고는 總務擔當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事務處長 나오셔서 幹部紹介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웅
송성웅총무담당관
總務擔當官 宋聖雄입니다. 油印物를 參考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 議會事務處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중
유재중위원장
總務擔當官 수고했습니다. 그럼 業務報告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陳英泰委員입니다. 의회에 공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행정차량은 어떤 때 씁니까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이 행정차량이 각각 기사가 다 있습니까
그 행정차량을 議會의 公務로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합니까
있는
있는진영태위원
것 같은 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합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금 외국어 위탁교육 지금까지 해 왔죠.
것이
그것이진영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의 직원들 중에는 외국어가 좀 이렇게 통역이 잘 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
일어진영태위원
한 명입니까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영어는 있습니까
내의
국내의진영태위원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손님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議員들이 외국갈 때 수행하는 직원이 통역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 방문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이 쪽으로 보충하십시오 근무지를 그렇게 해서 議員들이 외국에 가실 때 통역을 못하는 사람 한 두사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야지 지금 事務處에서 직원들을 교대로 이번에 누구 누구 갔으니까 다음에 누구 누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議員들이 직원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영태위원
국제협력과의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의회에 오는 것을 희망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올 수만 있다면 서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요청하여 협조를 좀 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에 독서 휴가제는 독서하기 위해서 별도로 3일간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12페이지에 컴퓨터 속기를 보면 속기하는 중에 정전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수기로도 하고, 기계로도 하고 이렇던데 기계로 할 때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태위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지금 시에 내방객들이 오면 영상홍보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영상홍보하는 것을
예, 영상홍보실이 있죠
거기
거기진영태위원
왜 의회가 없습니까 그 내용안에 의회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 건물 전체에⋯
초에
최초에진영태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 시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가 상세하게 常委活動이나, 特委나, 本會議 내용 이런 것이 소개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 지금 우리 議會가 대시민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市議員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계획되어 있는 홍보물로는 아주 미비한데 지금 우리 常委活動이나 豫決特委活動이나 이것을 케이블 TV로 방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작년 12월에 98년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지불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촬영준비에 들어갔는데 여러 계층에서 못하게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함으로 해서 결국 1,200만원의 예산을 못준다. 그래서 케이블TV사에 통보를 하니까 이왕 설치한 것 돈을 안받아도 좋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열흘간 계속했는데 케이블 TV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왜 진작에 연락을 안 했느냐 돈 안받아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 이 말이예요.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그냥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인 대우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議長團과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處長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事務處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중
유재중위원장
다른 위원 잠깐만요. 諸宗模委員님 하시기 전에 내가 의정홍보에 대해서, 陳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團이 이번에 인사차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각 방송사에 PSB는 박이사님이고 KBS는 김인규 총국장님 MBC 사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PSB는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PSB는 아침 10시에서 12시에 豫決特委를 할 때 생중계를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하고 제가 합의를 했어요. 이만수 편집차장도 계셨고, 편집국장님도 계셨고, 박용길 이사님하고 같이 의논이 되었고, 아마 PSB는 豫決特委를 할 때 생중계를 할 것입니다. KBS는 김인규 총국장님하고 또 이야기가 돼서 부산 로칼방송 뉴스시간에 중요한 條例案 같은 것은 설명하는 기회를 의회 시간에 할애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 냈습니다. 받아내고 MBC도 지방뉴스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홍보하는데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10페이지에 우리 陳英泰委員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 專門委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職員들 역할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세 과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관계로 98년 4월부터는 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지원을 할 때는 몇 명 정도가 계속 연수를 해 왔고 이것이 중단되고 나서는 숫자가 몇 명이냐 현재는 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없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통역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委員이 걱정해야 될 상태라는 것을 말씀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러한 좋은 목적들이 얼마나 대처가 되고 있느냐 사전에, 이것이 점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10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직원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더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서가 정말로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나름대로 안받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하반기 연수가 있는데 제가 6월달에 연수를 받아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사업장을 시찰하는 이 문제가 제가 좀 몰라서 묻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사무처에 제시를 해서 運營委員會에 충분한 검토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당선자 연수회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정말 곤란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자문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관계가 기존의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있는데 어차피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이 초빙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사실 위원들이 많이 있지만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진행과정에 성실도 라고 할까 교수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외부의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심사과정이라든지 선정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조금 알고 싶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6명 중에 영어, 일어 과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중
유재중위원장
예, 諸宗模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희관
양희관위원
예, 梁熙寬委員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된 26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형별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중
유재중위원장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
삼석
박삼석위원
朴三碩委員입니다. 事務處長님과 事務職員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議會가 3대째, 8년째 지금 접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회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이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중복되긴 합니다마는 의정자문기구도 두고 각 상임위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교수 내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들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同僚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각 常任委員會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상당히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각종 현황이라든지 통계, 의정활동에 대한 레포트라든지 예를 들면 비회기 중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든지 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 의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현안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處長님께서는 각 專門委員을 각 시·도로 보내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서라도 의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레포트를 해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정책을 또는 법안처리를 할 때 企劃財經 쪽에 자료를 보니까 의원입법활동이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 제일 가까이 예를 들면 생활정책에 있어서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까이 있는 정책을 연구하는데에는 우리시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각종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부터 확보해서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물론 전문교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중
유재중위원장
朴三碩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金元俊委員님!
원준
김원준위원
金元俊委員입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 각종, 運營委員會에서 날아오는 팩스나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몇 번을 날아옵니다. 그래서 運營委員會 쪽이나 각 위원회 쪽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한 장의 종이로 같이 보내주면 종이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받는 우리도 불편이 없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개씩 세 개씩 막 날아오는데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유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력활용
이 내용은 회의에, 잠깐만! 질의종결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처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두 명 자체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건위원
李相健委員입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는 한 委員會가 없어지므로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남는다는 이 소리죠
니까
그러니까이상건위원
3명이 남고 그 분이 지금 현재 소속이 없으니까 우리 區議會처럼 무슨 특별위원회실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빼 줄 수도 있고 이러한 파트를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상건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를 보좌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재중
유재중위원장
이 내용은 차후에 또 의논하도록 하며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議會事務處에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