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국장 임경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관, 도시과장 이상원, 주택과장 김성규, 지적과장 김두하, 상하수도 과장 김병운,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3대의회 임시회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도시국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도 편달을 아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오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다 받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많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 받는 시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봉현면에 가니까 수해복구를 예산이 안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언제쯤 내려가지요? 봉현면에 가니까 수해복구가 잘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안내려와서 못하고 있다 이러던데, 가서 얘기 좀 해 달라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은 제1차적으로 지역주민과 군·관·민이 우리 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응급복구를 먼저 시행합니다. 응급복구가 시행되면서 수해에 대해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심 지구, 7억원 이상이 되어야 우심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는 우심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차적으로 복구계획서를 도에 1차 심사를 마치고 현재 2차 심사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 국무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야만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항구복구는 그 쯤에서, 항구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구복구는 예비비 가지고 안됩니까?

항구복구는 그 많은 물량을 우리시 예비비로서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럼 응급복구만 예비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하천 정비한다고 하는데 12억6천5백만원 든다 이랬는데 저가 금년도에 보니까 수해가 약18억, 20억정도 났는데 그 수해났는 것을 보면은 주로 소하천에 유수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잡목 그 다음에 잡초, 유수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 아닌 것도, 집중호우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유수토나 잡목, 잡초가 없으면은 덜 날걸로 생각되는데 굴삭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사전에 읍·면별로 잘 활용해서 유수토라든가 이런 것을 잡목을 제거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 의원님께서 소하천 유수통수단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로 미개수된 소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수통수단면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개수를 할때는 전체적인 유량을 판단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수해 나가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할 것이며, 또 하천에 잡목, 잡초 기타 단면이 부족한데 대해서 장비지원으로서 통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지 사정에 맞춰서 우리 소하천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중앙양여금 사업이 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넣어가지고 현재 수양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제거하고 나면은 유사부분이 토사부분이 노출되면은 또 지가 오면은 또 유실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의원님의 당부의 말씀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밭기반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것이 설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여륵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로를 유도했을때 소하천으로 흘리게끔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이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장복규 의원님께서 여륵 밭기반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에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지금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밭에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용지보상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 농로가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데 주민들이 농로확대를 하는데 땅을 내 놓고 포장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지금 우리가 고지대라든가 또 많은 이런 지역에 비탈구배가 좀 심합니다. 이런 비탈구배가 심한 지역에 포장만 하고 또 옆에 수로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소하천,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를, 정비를 다 해준다면은 실질적으로 밭기반정비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물량을 우리가 따라 갈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밭기반정비를 하기 전에도 현지에 구 상태로서 물이 흘러갔는 실정에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마무리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중에서 다소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판단해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여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해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세세적인 사항까지 복구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안에서 또 우리가 소규모에 그런 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수 부분이라든지 위험한 개소는 최대한 예산범위안에서 도출해 나가고 기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자력으로서 조금 보수해 나가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93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총 공사비 137억원을 들여 가지고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안나오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10일부로 상수도시설확장공사가 준공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단체장은 수도사업소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인수인계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안했는지 원인규명을,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확장 후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물이 올라가서 배수지에서 영주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배수지까지 물이 안 올라가서 차후에 다시 공기제수변을 추가로 시설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에 공기제수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7억원을 투자해서 영주시내에 8,8km에 대한 송·배수관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송·배수관, 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의원님께서 우리 영주시상수도시설 이후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 상수도시설... 완속여과지 2만톤과 급속여과지 1만톤으로써 3만톤 시설이 저희들이 날로 늘어가는 급수량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1만톤에서 1단계로서 시설을 급속여과지 시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수도사업소에 물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물이 안 올라가서 에어변까지 설치했는데... 송수관을 지금 우리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송수관로에서 우리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왔는 펌프가 있습니다. 송수펌프를 통해서 양정이 높은 배수지까지의 물을 끌어 올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송수관로는 그냥 높이를 예를 들어서 50미터 높이면은 그냥 직선으로 송수펌프에서 올라가는 걸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중에 우리 수도사업소 뒤쪽에 철탄산 있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용지해결이 잘 안되어 가지고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굴곡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받는 송수펌프는 물이 받치는 곡간부분에 압력이 딱 걸려 들면은 공기가 꽉 차버립니다. 공기가 꽉 차면은 물이 올라가는 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량이 다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런 부분에서 에어가, 공기가 채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환경부지침에는 상수도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3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가동 시간을 사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산 관계로 시험기간에 대한 감리, 운영, 시험가동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으로서 계속 정비를 하고 시험가동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지점에 에어가 찼기 때문에, 그 지점에 에어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초에 설계에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곡간부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함으로 해서 배수지까지 물이 올라가는데는 이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인수인계는 지금 현재에 우리 수도사업소에, 사실 소장님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과와 앞으로 통·폐합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무소장이 없고, 또 수도과장님이 전반적인 수도업무를 총괄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6급으로서 지금 현재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파트에 구태여 인수인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우리가 좀더 묘미를 부려서 실질적인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수인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더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인수인계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예, 저희들이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정수장 운영은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로 시가지내에 8.8km를 설치를 했는데 이용이 되고 있느냐 송수관로, 송·배수관 관로는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 과정에서 시험가동을 얘기를 하셨는데 시험가동을 한 후에 준공검사가 끝이 나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그 후에 시험가동을 합니까? 사전에 시험가동을 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준공검사를 늦추더라도 해야되지, 무슨 법이 시험가동을 나중에 하고 옳게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증설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시험가동을 나중에 합니까? 또 그 다음에 소장님이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에, 수도사업소에요?

상하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처리장이나 그런 것은,

저는,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4월달부터요.

그러면은 지난 12월10일날, 벌써 준공검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끝났으면 바로 인수인계를 해야되지요? 4개월동안에 그동안에도 소장님이 있었고 한데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부하상태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4선거때 영주시민이 상당하게 여기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 얼맙니까? 그래서 의장님,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상하수도시설확장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가 끝이 나면은 조사반을 구성해서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조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보면 영주지역에 말이죠. 행정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간 균형있는 도시개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균형개발이 되었다고 보는지 안보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조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구역은 그야말로 행벙을 담당하는 어떤 구역별로, 리·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을 계획으로서 지정하는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거에 영주시는 영주시 행정구역안에 도시계획확정구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농통합도시 영풍군과 영주시가 통합되므로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된 도시계획실시계획구역은 영주시와 과거에 영풍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이다 하는 이것은 단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에 관한 무제는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이 있는, 개발이 되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우리 영주시 건설도시국에서 도시행정을 추진한데 있어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한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소 지역간에 동별로 다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사항은 이월사업이 46건, 금년도 사업이 106건, 총 152건으로서 건설사업 기본목표를 보면 건설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진도가 40%, 상반기 총평을 살펴보면 용지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 늦어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IMF여파로 많은 사업이 목표달성의 차질과 대로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개체 300미터를 5천만원을 들여 완료를 하였는데 위치와 왜 개체를 하였으며, 주변에 건설공사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세부과를 위한 과세 기초자료인 개별공지지가 상승율이 10.01%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가가 30%내지 40%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지가상승이, 걱정여부가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 이월사업과 98년도 사업 총 129건에 대해서 추진이 확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공사장마다 용지 보상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감정원에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평균가격을 가지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과 실지가를 무조건 불응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많은 보상을 해 주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검정을 해서 2개 기관에서 평균치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사실 반발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상 추진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IMF로 예산이 줄고 도비나, 국비나 30%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면서 도비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예산 배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조기 착공을 하려고 하지만은 사업지구 자체도 변경이 생기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조기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도블럭 개체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저희들이 올해 했는 사업은 봉화통로 저쪽에 보도블럭을 우리시에서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석이 파손되고 해서 삼일주유소 방향과 동부파출소 사이인데, 도민체전시 설치한 각 보도블럭이 사실 그때 당시에 설치해서 현재 파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너무 험해서 보도블럭을 했었습니다. 시가지 일부 지역에 읍·면·동장님 재량사업으로 보도블럭을 개체를 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재량사업으로 사업시행한 것들은 사실 우리시 건설도시국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IMF로 아직 부동산이 침체적으로 매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측정할 때 일부지역에 우리 영주시가 공시지가가 2년간인가 한번도 상승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는 공시지가가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주시에 건설사업이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건설사업이 중앙예산에 투입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 영주시민들이 국비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시지가 자체만 낮으면은 감정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도 상승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 거기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청구주택건설 부도사태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현재 거기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자연히 그 사건에서는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보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은 총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해 주민수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당국의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이 된다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해결방안이 없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한다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지금 하수도준설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1년 하수구준설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년마다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시내 많은 주민들이 현재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라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아마 의원들도 각자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152건중에 그 중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80%이상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계획사업중 181건 중에 현재까지 인도가 약 40%밖에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에 정부의 재정사업이라든가 현재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훈 의원님께서 청구주택 부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피해액은 총 12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주민 세대수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주택이 분양세대가 428세대인데 전체가, 분양이전 계약금이 31억9천2백만원입니다. 중도금을 냈는 것,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중도금을 낸 사람들은 384세대수에 80억입니다. 그래서 총 111억정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계약금은 나중에 주택공제조합에다가 389억,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분양계약금은 나중에 파산이 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남경과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384세대 해서 80억, 이것이 문제인데 현재 우리 주택공제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을 계약하고 난뒤에 계약일 1개월전에 만일에 계약금을 중도금을 낸걸로 해서 보면 중도금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선납금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공제조합에서 보험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공제조합에서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해서 알아 봤습니다. 현재 선납금에 대해 가지고는 주택공제조합에서 자기네들이 변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천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지구에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견학도 가고 이랬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택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분양계약자들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주택관련자료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천지구에서 판례가 나면은 저희들이 주택공제조합하고 소송을 제기안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환불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청구가 파산이 되어야 됩니다. 파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7월말쯤 되면은 법정관리인이 새로 선임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회사를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파산이 되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7월 30일쯤되면은 그분들이 와서 판단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판단에 따라 가지고 파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중도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도록 주택공제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다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지금 대책은, 선납금에 대한 대책은 법으로 지금 주택공제조합에다가 받아야 될 형편인데 주택공제조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자료라든지 23일날쯤 되면은 우리 계약자가 대구시 대구은행 본점에 가서 또 한번 가서 시위를 합니다. 갔다와서 주택공제조합에다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시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딱 부러지도록 80억 대해가지고 변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체적으로 말씀이 선납금으로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받을 길이 없고, 중도금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납금과 중도금은 돈 받을 때에 명확한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주민들 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계약자가 80억을 떼인다고 생각할 때 안타까운데 24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할 당시에 한꺼번에 계약을, 당시에 대출을, 대출신청을 같이해서 저도 1월달에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감시 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님 저 얘기는요, 청구에서 집도 짓지도 않고 지금 청약을 받았거든요, 받는데 중도금이든 선납금이든 그 가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나부터도 과장님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에서 당국에서는 선납금에서 줬는지, 중도금에서 줬는지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라든지 분양공고할 때 일자별로 언제, 언제 주라고 해서 다 공고가 되었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납금이나 중도금은 시민들에게 줘서는 안된다 하는 공고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중도금, 1차 중도금은 3월달, 2차 중도금은 6월달 이렇게 해서 다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공고가 된 사항이라도 청구에서 청약을 받을 때에 중도금이라도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받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출, 무이자 대출해서 이자를 청구에서 물으니까 그 계약자들이 무이자 대출 받는데 대해 가지고 조건이 좋으니까 그때 가서 그때 당시에 대출해서 줬는데 사실상 시에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맞게,

예, 됐습니다. 이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진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아침에 의장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렸고 하니까 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쁘다고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이상 종결할 것을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저 질의한 것이 답변 끝이 안났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하수도준설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시 하수도준설은 연간 2억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집사지 60개소와 시가지 하수관 20km에 대해서 집사지는 1년에 반반 갈라서 0개소에 갈라서 2회를 하고 있고요, 집사지는 개소수입니다. 그런 맨홀 개설이 60개소고, 하수관은 총 20km입니다. 시가지, 여기에 대해서 년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5키로씩 해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상반기에 분기별로 1회정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회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할때는 가장 폐수가 많이, 오니가 많이 쌓였는 부분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가지에 개소별로 위치가 틀리겠습니다만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지금 현재 7월 중에도 우리가 준설하려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년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사업 152건중에서 이월사업은 진도가 86%이고, 98년도 우리 신규사업은 진도가 40%이기 때문에 년내 마무리가 잘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106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변경되고 조정되어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가 서로 조정 확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된 것은 빨리 마무리 하고 미발주된 것은 빨리 설계를 해서 조속한 착공과 동시에 년내 마무리 하고 미정비와 두군데는 부득이 대형공사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 대상이 라고 저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면답변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강정길 의원께서 질문드린 상하수도 상수도확장공사에 관련돼서 94년 허가시부터 95년, 97년 12월 10일까지 완공시까지 설계변경 건수, 보수, 모든 일체에 대한 당초 설계에 대한 부분에 이상유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로고요, 두번째,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구아파트 공사에 따른 당초 허가시 중도금 분양계획에서 분쟁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현대의 남산아파트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설 허가를 할시에 안동, 봉화 구간으로 우회도로하고 길을 접하도록 허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유무를 알고자 하니까 당초 허가시에 되어 있는 것부터 지금 변경이 되었다면은 왜 변경이 되었는지 사유서까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530억1천9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종합적인 시운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기 5천가구, 봉현면 6백가구, 안정면 1천가구, 약 6천6백가구에서 배출되는 수천톤의 생활하수는 그대로 영주시 상수도 식수원인 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바 영주, 풍기간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에 없도록 조치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에요, 공공사업 편입용지보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은 편입용지보상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우리시에서는 1,96건에 38억8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아직까지 미지급하였으며, 해마다 보상지연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편의적 안일한 사업추진은 지역균형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설득과 타협으로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도 저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주시에, 지금 보상해야 할 것이 61개 사업에 1,004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발주했는 사업이 지금 현재 23%입니다. 올해 조기착공을 전부다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업지구가 변경이 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다소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우리시 자체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진도가 보상실적이 23%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등 국토관리청 사업이라든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0%이상 80%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가 서면질의했는 것은 금주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