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적과는 지적과 마치고 사회과는 사회과, 산업과 이런순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출장소 존폐여부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출장소장으로서 8개 읍면과 7개과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 때문에 출장소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너무나 소외가 되고 상권도 잃은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로망도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지고 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을 잘 관리만 하면 괜찮겠다 그런 기대감속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폐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어떤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을 거부를 할 수는 없지않나 다만 최소한의 북부지역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뭣이 있겠느냐 해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출장소가 99년 12월말까지 시한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있지않는가 했더니 IMF 시대에서 그와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시청계획은 3개과를 없애는걸로, 사회과 재무과 산림과 그랬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로서는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어렵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실은 존치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북부지역에 나름대로 본청보다는 그쪽에 일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8개 읍면을 총괄하기 때문에 다소라도 총무과는 존치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존치할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제 뜻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북부지역을 염려해서 앞으로 그쪽지역을 잘되기를 희망하는 기대속에서 말씀해 주신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시장의 국유지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 관재과 혹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관계나 표시변경 등기관계 공유지 토지분할 관계 이런 사항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회가 되시면 재무과 할적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능아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능아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등록 상황에 따라서 포함된 정신지체아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말해서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정신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저능아면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은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출장소 사회과에서는 현황 인원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본청에서 장애인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월 4만5천원씩 지급할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예산으로 지급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방금 양종규 위원님께서 경지이용 제고에 의해서 경지정리가 된 곳에대한 시설채소의 지원계획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채소 지원자금에대한 지원은 저희 출장소에서는 취급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본청 산업과 화훼계에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지원방법은 98년도에 지원될 것은 97년도에 당해 농민으로부터 지원자금 신청서를 읍면지역에서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자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본청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예. 본청 화훼계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3개중에 휴업이 22개소 현재 가동은 21개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쇄석기를 갖춘 채석장은 2개소입니다

현재 가동은 않고있지만 휴업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