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5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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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8일에는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석영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연일 더위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8일자로 인사 발령이 돼서 저희 담당관실로 새로 부임한 우리 감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은 공영개발사업소 공영보상계장으로 있다가 18일자로 공석 중인 감사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 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시의회 주례회의 시에 기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김포발전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연구소 설립은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연구소의 기능은 지역 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방 행정의 제도 개선, 지방 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 지표의 수립, 지방 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간행물 발간,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본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각각 50%씩 공동 출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연구소의 구성 및 기능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시청 직원만 가지고는 조사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6년도부터 김포 발전 연구에 대한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국의 7개 시구군청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에 당시 기획경영담당관인 이원경 과장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경영사업계장 유승환 계장이 전국을 다 순회를 해서 서울 용산, 경기도 성남, 군포, 창원, 울산, 김해 등을 현지 방문해 본 결과 그 운영 성과가 가장 좋은 곳이 김해시청과 인제대학이 이걸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도 도입을 해서 김포발전연구소를 설치하면 각종 연구를 해서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설치는 지난 ’97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전국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연구소들을 견학하는 등 사전 계획 수립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도정시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원을 ’97년도 2회 추경 시 연구소 설치관련 예산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추진중인 연구소 설치는 앞으로 시정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본연구소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행된다면 김포시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연구소의 설치 및 역할, 기능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연구소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김포시에 현재 중장기종합개발계획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있죠? 그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

범학

이범학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주고 있는 거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 그건 1건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연구소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21세기?

범학

이범학위원

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지금 21세기김포 발전기획단은 해체가 된 상태이고 6월 말로 임기가 도래돼서 해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21세기김포 발전기획단을 재구성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다면 연구소 설치 목적이 김포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와 상충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에 설치한 21세기김포 발전기획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전체 시민들로 하여금 계획 있게참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같이 대단위 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주는 거고 이 발전연구소는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한 2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접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거고 기획단은 김포 시정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연구 조사가 완전히 구분이 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주체가 21세기김포 발전기획단은 김포시민과 김포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지역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 김포발전연구소는 학계의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할려고, 그런데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발전계획같이 몇억씩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못 하고 아주 우리가 조그만 교통량 조사라든지 주민의식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 2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조사 연구 용역을 줘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김포대학하고 김포시의 공무원으로 연구를 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거기서 창안된 사안을 가지고 그 때 그 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니 자료 요구는 우리가 해야죠. 시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시민의식 구조가 필요하다든지 할 적에 그걸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금 김포대학에는 교수가 한 50여 분 계시고 32개 대학과 컨소시엄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김해시청하고 인제대학하고 하는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전국에 6개가 있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7개가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모델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증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포시가 4월 1일 발족을 해서 김포시 도시계획 용역도 우리가 현재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와는 사항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중장기 계획하고는 다르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얼른 쉽게 말하면 공무원 창안시책 발굴 지난해 이게 있기 전에는 그런 정도로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진보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뭐 있는가 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신 겁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범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연구소 설치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같아서 환영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시청과 대학에서 50%씩 공동 부담을 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것은 물론 합의가 된 사항이겠죠? 양쪽이.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1년 예산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잡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초년도이고 하면 연 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해 저희가 경영행정 우수상을 탄 상금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이월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은 시상금으로 받은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군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하면 4년 간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김포시를 위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위치가 연구소는 김포시 월곶면 소재 김포대학에 둔다라고 했는데 김포대학에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조사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교수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내에다가 위원회를 두고 또 발전연구소를 대학 내에, 7개 대학이 지금 다 그 대학 내에다 두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대학 내에다 둬야 조사 연구가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결국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에 어떤 김포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한 가지의 연구 과제를 주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 위원이라고 해도 용역비는 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 용역비는 대학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 출자를 하고 50%를.

용준

이용준위원

예산에서 5000만원 준다고 하면.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용역비를 그 대학이 부담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대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비를 대학에서 댄다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50 대 50의 출자 비용이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재원을 대고 대학에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김포대학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 34개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김포대학이 이런 연구소에 대한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는 있는데 대학은 처음입니다.

신광식위원

이렇게 전혀 경험이 없는 김포대학에다가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무한한 미래를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연구소를 설치하시는데 이러한 큰 기대를 전국에 우리 김포시와 인접해 있는 서울이나 인천 명문대학에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과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에 더 유익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유명대학들 그런 데는 자체 연구소를 거의 다 갖고 있고 또 김포같이 일천하고 그런 연구소를 합작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김포대학이 김포 내에 있고 또 여기는 용역을 김포대학 자체는 발전연구소 같은 것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은 거의 다 타대학에 계실 때 그걸 해 보던 분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소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럽니다. 왜냐 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대학에다가 그걸 주시면서 어떤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추상적인 예상이죠. 실지로 해 보지 않은 대학에서 물론 우리가 사람도 꼭 같이 배워 두었던 학식에 차별이 있듯이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이 다 같은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비슷한 김포발전연구소나 21세기발전기획단이나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상금으로 2억원을 받아 왔다고 해서 그 돈을 그런 발전연구소 같은 어떤 새로운 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몇 가지 돼 있는 김포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소 같은 그런 데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통합이 안 되면 중장기발전기획단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시는 21세기기획단도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명칭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2000년에 일단 21세기가 끝나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어떤 단면에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데 부속으로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꾸 뭘 만들내는 것보다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김포대학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것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시에는 상당히 많은 시정에 도움을 받고 오히려 우리 투자비보다 훨씬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김포 발전기획단하고 김포발전연구소는 근본적으로 구성 자체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구성면에서 보면 21세기기획단은 우리 시민으로서 또 출향 인사로서 별도로 해서 그건 제안과 계획을 하는 업무이고 이 김포발전연구소는 계획이나 제안하는 것보다 저희가 의뢰한 사항을 조사 연구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비슷합니다마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름은 비슷하나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김포시에서 의뢰를 한 것을 연구하는 것도 김포 발전이고 김포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의뢰를 하실 때에 발전에 대한 그런 것을 의뢰하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것이 건축이나 무슨 토목 같은 기술적인 걸 의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기술 분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라는 건 색채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 소규모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참 좋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딘가 그렇게 화끈하게 와닿는 데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과 도시가 한 데 어우러진 도농 복합 시 아닙니까? 저희 시로 봐서는 이제 발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신 김포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거냐 지금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따른, 사실상 이런 대학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컨소시엄을 못 만들었던 것이지 사실 이게 저희로서는 아주 역점을 두고 저희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자 그래서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신광식위원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문안을 전부 검토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면 고단위 그런 학자분들한테 어떤 학식을 의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포 발전을 위한 어떤 중장기 계획과 또 21세기발전기획단 여러 가지 기획단 운영이 있는데 김포시에서 용역하는 거에 대한 연구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만약에 교통관련이라든지 어떤 연구를 의뢰했을 때 그 모든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한 인원이 또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학측에서 교수가 직접은 안 나오더라도 어떤 고용 인부를 써서 조사를 하든지 뭐 그건 학교측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역을 과연 이렇게 거창한 명분을 걸어서 할려고 하고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꼭 용역 연구소 같은 걸 설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해가 얼른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연구소에다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의뢰하실 건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받아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김포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이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지금 하성면 후평리 앞이 철새 도래지로 지정돼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우리가 농업 정책에 있어서 지금 법과 우리가 실행하는 거와 괴리 현상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거냐 하는 것 등 저희가 조사 연구를, 아까 학술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학술적으로 그게 타당한 것이냐 하는 등등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저희가 행정을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행정 공무원들이 뭐를 아주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현재 역부족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미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급 두뇌의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걸 하고, 그리고 이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김포시의 행정이 한 단계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이 한 단계 이상이 정비된다라고 하시는 거에는 어떤 면에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걸 중요시 해야 하는지 또 아니면 현실의 실질적인 이런 사항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분야 같은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교통 분야의 어떤 걸 연구 조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천상 인력이 되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학교측에서 그럴 건데 그것이 꼭 대학측에서 하는 것만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정확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도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 환경 문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21세기기획단의 노충희 교수님 지난번에 어떤 말씀하실 때에 보면 환경 분야에서 아주 비중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권위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기획단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 또 농업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업 정책뿐 아니라 지금 행정을 집행하시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평이나 불만이 상당히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구소에서 어떤 걸 의뢰했다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치국가기 때문에 법의 체제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어딘가 화끈하게 와닿지 않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이나 교통 문제를 시청 직원이 능력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질책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사실 교통 문제도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교통 문제를 2년 3개월 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직만 해 봤지 사실은 교통 문제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시청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하나 계획을 하거나 산을 하나 하고 그럴 때는 교통기술사의 기술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 보는 사람들이 교통을 뭐 단속만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이 환경 문제도 환경부 같은 데 가면 계장까지가 거의 다 환경공학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는 환경직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냥 환경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술사라든지 환경공학사라든지 저희가 그런 학술적인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으면 학술적으로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가 받아서 하면 행정 착오가, 시행착오가 좀 적지 않겠나 또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그냥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이것을 발전연구소를 해서 저희가 시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니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광식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번 김포발전연구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도시 계획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로 출범한 이후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도 원치를 않고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의 중장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연구소가 그 안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 때에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발전기획단 얘기를 했고 그간의 어떤 운영을 보건데는 우리 김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곧 어떠한 형태와 어떤 기능을 갖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의한 철학은 21세기기획단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정서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맞을 건가 하는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증이 된 내용은 전문 용역기관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도시 계획을 좀 잡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지금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겠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김포시 전체에 대한 그 전에 군일 때는 부분적으로 8개 지구가 도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김포시 전체에 대한 도시 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 나타난 일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바라는 사항이구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랬을 때 이 연구소, 지금 상정돼 있는 우리 김포발전연구소가 갖는 위치가 과연 우리 김포 발전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것을 다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인 것 또 단기적인 것, 변상적인 것을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포대학하고 함께 발전연구소를 만들었을 때에 여기서 하는 기능을 좀 더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대학에 50여 분의 교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포대학에 도시 개발이라든가 도시 행정이라든가 도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가 개설이 돼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 부분에 대한 과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뭐 그 동안은 전문대학이었기 때문에 과가 우리한테 입맛에 맞게끔 많은 과가 있지 못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수용하고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과연 김포대학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던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김포대학교가 발전해야 되겠고 우리의 중장기 계획이 정확한 시각에 입각해서 빨리 설정이 돼야 되겠지만 김포대학과 우리 김포시가 만드는 이 발전연구소가 지나치게 부풀려서 기대를 심어 주는 이런 양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짙습니다.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앞으로 김포대학이 발전하는 것도 역시 우리 김포의 한 부분에 대한 발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서로 협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기대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했을 때 그 실망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속한, 뭐 서두른다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 계획, 도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이번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기대하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발전연구소가 설립이 된다면 그 곳에 걸맞는 요구와 또 그것에 걸맞는 홍보를 해야지 과도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역기능을 또 역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아주 우려해 주시는 것도 좋구요 고무적인 말씀 해 주신 것도 참 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꼭 이런 대학만이 전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도 환경 부분의 단체들이 있고 각종 부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는 겉으로 표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부분의 전문가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 김포 발전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의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분들이 김포 지역에 대한 애정이랄까요? 이런 애착도 더 커질 수가 있고 많이 쏟아 부으면 그만큼 애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재해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런 연구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전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찾아 봐 주실 수 있었으면 더욱 고맙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주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김포발전연구소에다가 큰 기대를 하면 나중에 실망도 크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점을 우려해서 굉장히 2년 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 부분에 가서 말씀 해 주신 잠재된 우리 지역의 인재 발굴 이게 아주 김포시로서는 구태를 벗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질의 답변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인재 발굴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간부 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김포발전연구소 설치가 김포대학과 주관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앞으로 저희 관내에 대학이 다시 설립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현재는 김포대학뿐이 없고 타대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대학과도 연계해서 전문 분야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알겠구요.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이 얘기한 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김포대학에서 교수팀, 전문 교수들이 현재 여기 각 업무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비례해 가지고 교수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교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교수가 54분인가 계시고 전임 강사가 80분인가 계십니다. 그래서 100 한 2, 30분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는 32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사항은 컨소시엄을 맺은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현재 김포대학에서 김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소를 설치 안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니죠. 그건 연구소가 돼야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하죠. 안 돼 있는데 대학에다 그냥 의뢰하면 거기서 받아 주지를 않죠.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각 대학을 보면, 지방대학을 보면 지역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 이런 거를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특별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와 거기에서 김포가 현재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상응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도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계시고 각 실과별로 농업 정책이라든가 무슨 교통, 환경에 대해서도 현재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우리 김포 사회 발전에 대해서 능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로도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야말로 김포대학에서 단순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구를 의뢰한다면 실효성이 얼만큼 있느냐가 제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대학이 아니고 칼리지대학이니까 전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32개 컨소시엄을 맺은 대학교에서 여기서 못 하는 전문적인 것을 그 대학에서 해 주고 또 그 대학에서는 김포대학이 전문인 것은 김포대학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그 컨소시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교수들이 자기 학교 내에서 교수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다가 컨소시엄을 의뢰할 경우에는 컨소시엄의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뭐 몇천만원 가지고 될 수도 없고 보통 1억원, 2억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김포대학에서 다시 50% 투자를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운영한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천상 김포대학에 전문적인 교수가 없을 때는 타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으며 하는데에 교수들이 여기 김포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서류나 자료를 갖다 다 헤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 2년에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러한 관계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런데 김해하고 인제대학하고 그렇게 한 사례집 같은 걸 저희가 다 가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지금 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큰 컨소시엄은 못 합니다. 또 지금 용역이 보통 1억원 이상 뭐 2, 3억원 가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컨소시엄 같은 건 어렵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내지 한 500만원짜리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사실 뭐 큰 사업을 하자면 정말 인쇄비도 안 되는 정도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면. 아까 우리의 실력이 다 시청에도 있지 않냐 그러셨는데 사실 전문 기술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통 문제 같은 것도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기술사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으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뇌를 이용할려고 저희가 그런 겁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 설치의 취지는 괜찮은데 연구소가 김포대학 내에서의 연구과제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주민으로서 받을 여건이 얼만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야말로 기존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 조례안에 심사를 위한 사항, 운영에 관한 조언이나 그런 거는 시간 관계상 빼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하시는데 그 사항은 빼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조례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포대학에 설치돼 있는 학과하고 교수님들의 어떤 명단 그리고 전공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겠구나 하는 거를 예측하고 심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구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위촉 사항 이런 것이 빠졌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끝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0호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이나 근거 법령은 먼저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2조에서 예술단의 소속 단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립합창단하고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간부 단원과 일반 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간부 단원에는 지휘자, 성악지도자, 반주자, 단무장 이렇게 해서 각각 1명씩 간부 단원하고, 일반 단원은 8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에서만 필요할 시 안무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5조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의 제한은 시립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연령을 55세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에서만 18세 미만으로 한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조 결격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조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10조, 11조, 12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조의 여비 및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단원들은 비상임 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실비보상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앞 조에서 보신 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하고 단원을 선발할 때 전형 위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 예술단체로 지정돼 있는 것은 운영비를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14조 입장료의 징수라든지 입장권 발행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6조의 운영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걸 넣었습니다. 다음에 각 단체별로의 기금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7조에서는 위탁운영,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었고,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부칙에서 2조에 보면 경과조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 기 구성 돼 있는 김포시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경과조치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어머니합창단과 김포시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예술단으로 구성하여 본예술단의 활동 지원과 예술의 계승을 위해 본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양시라든가 성남, 과천시 등의 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과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문 내용상 크게 보완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달리 표현한 것은 없었습니다. IMF시대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예술단의 단원을 타단체의 단에 비상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16조 운영의 기금 및 설치 규정 중 각 예술단체별로 공연의 활성화와 단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될 수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야 됨은 물론 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비 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근거 법령 제10조를 보시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김포시 어머니합창단과 김포시 소년소녀합창단은 기 조례 제정 전에 운영이 되고 있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근거 법령이라든지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은 기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 자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어떠한 근거라든지 아예 구성 운영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한 것을 조화롭게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자체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었다고 하시는데 김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른 자체 운영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일부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또는 지원금 해서 일부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경비를.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시다면 법과 지원과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사실은 자체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를 보조하셨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을 갖다 지원하신 겁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일부 POOL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 조례 제정을 미리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애당초에 시립예술단이란 것은 진흥법에 보면 군 단위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군 단위에서는 안 되고 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립으로다가 조례를 제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묵시적으로 군 단위에서 시립으로 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 수 없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범학

이범학위원

그 때 당시에는. 운영은 그대로 되었었고 POOL에서 보조도 해 주셨고 그렇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예술단원에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훈련, 연습 이런 것 하고 지도, 지도자에 대한 지도 실비 여비라든지 이런 경비, 그리고 대회 이런 데 출전할 때의 경비 또는 소품 등에 대한 경비 이런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POOL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은 김포군 이전에 있었던 행위가 김포시가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사실은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서 운영을 했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금번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각계 문화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사기를 돋구어 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제가 사전을 오늘 아침에 찾아서 보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지방, 어느 한 방면의 땅, 중부, 서울 밖의 시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첫째, 인지가 깨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됨. 둘째, 권력보다는 문덕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이끎. 셋째,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소득을 가리킴. 여기서 예술을 보면 첫째, 기예와 학술. 둘째, 특정의 재료, 기교, 양식 따위에 의한 미의 창작 및 표현, 조각, 회화, 건축 등을 조형 예술, 무용, 연극 등을 표정 예술, 음악을 음향 예술, 시, 소설의 희곡, 평론 등을 언어 예술이라고 함. 이렇게 방금 사전에서 낭독해 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문화예술단을 창단하시면서 방금 이범학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율적으로 시민이 운영이 되었다란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외에도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유독 이 두 가지만 명문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조에 보시면 종류가 김포시립합창단하고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만 종류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각종 단체, 각종 문화 단체를 언제든지 예술단에 포함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든지 해야만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정을 해서 거기다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런 문안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구성이 지금 위에 두 단체에 대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넣을려면 예술단에 넣으면서 구성에 대한 것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무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미술이라든지 그런 단체는 무슨 지휘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단체별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가 각 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한 다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방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드시면서 그 내부 규정에 대한 어떤 각자 다른 분야를 명문화시키지는 못 하시더라도 문화 예술에 대한 잘 아시는 농악이라든지 또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통진두레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목 같은 것은 명문화시켜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나중에 하더라도. 문화 예술이란 조례를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내시면서 딱 2개만 기존에 운영하던 어머니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이렇게 두 가지만 해서 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 타이틀하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예로 드신 통진두레놀이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그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함은 시키지 않았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는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무형문화재도 지방 문화 예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글쎄 들어가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운영,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무형문화재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신광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조를 보시면 입장료의 징수가 있습니다. “예술 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은 우리 시의 수입원이고 세입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넣었고 거기에 단서 규정의 그것은 전 시민이 어떠한 참여를 하면서 전 청소년 관련 문제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어떤 불우한 대상을 예술공연에 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입장하는 대상 중에서 일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인 경우, 원호대상자일 경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과장님 말씀에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문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문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에 다 담지 못 할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무료화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어떤 경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무료화시킬 수도 있고 입장료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조항에 대해서 확실한 조문을 조례를 이왕에 제정하는 이상은 여기 다 명문화시키는 것이 누가 보아도 조례를 잘 심의하고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뒷장을 넘겨 보시면 제17조 위탁 운영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립 예술 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 문화, 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인지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인 측면인지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떠 넘기기 위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또 질의합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럴 사유가 없을 것이고 경제적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에 대해서는 특히나 자율성, 전문성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에서 이런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조장을 하기 위한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앞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해서 한다는 것은 좀 타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문화 예술은 특히나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경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이 조성된다든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특별하게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위탁을 하는데 특히나 문화 예술은 경제적인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까 처음에 이범학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머니합창단이나 시립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POOL보조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운영하시면서 별 문제는 없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문제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떤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거기에도 어떤 확정적인, 체계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을 그것을 시에서 간섭할려고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이 문제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다 가정주부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재원이 뒷받침 될 때 그 단원을 어떻게 재편성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어머니합창단이란 명칭을 시립합창단으로 바꾸는데도 그 장기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창단에 들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시립합창단으로서 그리고 남녀가 혼성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머니합창단이지만 시립합창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경우에 그 시립합창단이 있었으면 이런 행사에는 이렇게 썼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있었던 행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타시의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수시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부러움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신광식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POOL보조나 이런 정도로 지불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재편성이 되어서 남녀 혼성팀이라든지 처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재정이 우리 어머니합창단의 재원하고는 절대 상반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야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계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에 대한 재정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그래서 비상임으로 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른 단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현재 운영하는 체제 수준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이 검토 의견에도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해도 대충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타시에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지방 문화 예술단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타시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러한 시립합창단이 나 이런 것이 조례로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를 갈 때에는 뒷받침을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그 정상적인 궤도를 갈 때는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하시면서 조례로 뒷받침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면 이 IMF시대의 어려운 때에 이것을 그대로 POOL보조비나 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셔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2년이고 3년 후에 IMF가 해결이 되어서 김포시의 경제적인 모든 측면이 원활히 될 때 그 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을 하셔 갖고 우려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에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앞으로의 재정력이라든지 모든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본 근거 뒷받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제하는 측면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 또 시민의 욕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중요한 요지는 법적인 뒷받침이 더 큰 뼈대가 있는 거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광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원칙을 저희는 원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거는 조례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구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14조에 “공익상”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명문화를 분명히 확실하게 조문을 넣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무료해라’ 그러면 그 양반 말 한 마디면 무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원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건데 조례로 해서 시민이 낸 예산을 해서 공통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서 개인을 모독하거나 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시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특별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충분하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구요.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다 명문화해서 정해 놓고 하는 거지 여기서 시장이 한다 하지만 이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조례로 다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면 규칙으로 정한다란 것을 거기다 당연히 넣어야 좋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별도 18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것은 18조에다 하셨지만 이 14조 문안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16조를 보면 운영기금의 설치인데 각 예술 단체별로 공연의 활성화와 단원의 복지 향상이라고 써 있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이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복지 향상은 어느 관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복지 향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실비 또는 필요한 행사 경비에 일부 이런 사항만 되어 있는 건데 이 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어떠한 단체에 따라서 무슨 별도의 기탁자라든지 어떠한 입장이나 문화 예술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자면 입장료의 10%, 5%를 무슨 기금으로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예술 단체가 우리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각종 예술 단체가 발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다른 데에 스폰서를 나갔을 경우에 운영 경영비를 받을 경우에 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있죠? 거기가 지금 동면별로 보면 어머니합창단이 농협에서도 일괄 운영되어 있고 신협에서도 어머니노래방이 현실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에 관련된 사항을 각 동호인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합창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동면별로 어머니 주부 노래방의 가요제가 있어요. 거기에 자체 내에서 어머니합창단에 등록되어서 같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또 지역에 내려 가셔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창단에서 필요한 레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거둬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농협이나 신협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걸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문화원에 속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어머니합창단의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60명 정도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 내용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명단요? 네.

병혁

민병혁위원

동면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동면별로요. 네, 알았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예술단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두 가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을 합쳐서 예술단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의원이 아닌 그냥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방금 민병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두 단체가 자발적인 단체로 되어 있고 문화원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그 동안 기 보조를 해 왔고 그 보조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다 이런 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창집

김창집위원

그 동안 여비나 실비 같은 것을 지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여비나 실비 보상 같은 것은 한 것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시에서 합창단들을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기 위해서 실비를 보상했단 뜻이 되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아까도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문화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이런 조례안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대해서 협의는 안 했고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창집

김창집위원

문화원 쪽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는 예술단의 조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하시라도 이 2개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창집

김창집위원

현재 이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나중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이 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을 합해서 예술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새로운 법안을 아니면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술단이란 범위가 지금 둘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술단 속에는 이 2개만 있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에서 근본적인 내용 중에는 예술단에는 이 둘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을 모아서 시에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듭시다 그러면 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반발을 하겠죠. 왜 그 아파트만 돈을 주고 그 아파트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아파트는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다른 예술을 하는 부분이 기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합창단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전통의 풍물이나 예술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광범위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굳이 이 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계의 특히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법안이 성안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법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기 예술단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체계적으로 어떤 구성이라든지 현재 예술단에 포함시킬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건 확인해 보신 겁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본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구요. 그 동안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된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구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16조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조례 시행과 동시 병행해서 추진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금을 운영할려면 별도의 조례를, 기금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기금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만 집어 넣은 것이고 예술단별로 따로 기금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그러면 굳이 16조 사항을 집어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예술단 내에 있는 각 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16조 사항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거론한 제2조에 대한 사항은 축조심의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오전 심사는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후 2시에 하도록 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2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과 그리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포 시정의 제2기와 함께 의정을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묘지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시대적 사항에 걸맞는 장묘 문화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묘지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설 묘지를 재정비하므로써 묘지 조례의 전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그간 입안 및 입법 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소재지의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등록 전환 및 분할로 인해 가지고 소재지의 지번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경된 사항을 현지 시점에서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 사용자의 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의 사용 기간을 가족 납골묘를 제외하고는 15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와 무연 분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에서 사용자의 자격 제한 사항을 추가로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양택리 공원 묘지를 재정비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서 묘지 면적의 제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설·일반 묘지는 9.9㎡에서 공설·공원 묘지 규격인 6.6㎡로 묘지의 최소 면적 목적에 따라서 일원화하였으며, 합장의 경우는 1기당 점유 면적이 1/2을 초과 사용하지 못 하고, 또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분묘의 설치 등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매장하되 반드시 일련 번호와 평면비석을 사용하도록 묘지에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2에서 납골 묘역의 설치는 신설 사항으로 가족 납골묘의 설치 방법, 구조, 유골함의 규격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의 3에서 사용 기간도 신설 사항으로써 사용 기간은 15년 단위로 하되 2년 이내에 재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재사용 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상향 조정입니다. 공설·일반 묘지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공설 공원 묘지의 경우에는 3만 1700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묘지 사용료에 현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2에서 개선 및 개장 명령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장 후 납골묘에 안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방법으로는 전문 개정으로써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 요구가 제의된 사안으로 기금관련표준조례안에 적법하도록 미흡한 점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주요 골자를 보면 2조에 기금 설치에서 시장은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한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등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결산을 실시하므로 체계적인 운용 관리가 되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6호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방법으로는 전문 개정으로써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개정 요구가 제의된 사안으로서 기금관련표준조례안에 적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이자율이 높은 관내 금융 기관에서 시금고로 일원화하는 사항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 계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써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토록 한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변경사항은 기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기금의 결산 사항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이유,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일반 묘지가 17개소, 공원 묘지가 4개소 있으나 모두 만장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성면 양택리 공원 묘지가 만장됨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실시된 묘지확장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존의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 조문 중 묘지 사용 허가기준이라든가 사용자의 자격기준, 묘지 면적의 제한, 분묘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여 장묘 문화의 현대화를 추진코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묘지 제도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과 행정 기관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개정조례안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행부의 대대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81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는 ’97년도 중반기에도 묘지 허용면적 대폭 축소는 물론 시한부 묘지 제도를 도입해 공원, 공동 묘지의 사용 기한을 제한하는 등 장묘 제도를 법률로 의무화,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였으나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설 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을 신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비도 지원할 방침이나 이것도 아직 현실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묘지의 사용 허가기간을 1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 재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미이행시 취소하도록 허가 취소기준을 강화한 것은 혹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을 일반 묘지는 9.9㎡, 공원 묘지는 6.6㎡였으나 본개정조례안은 일괄적으로 분묘 및 납골묘 1기당 점유 면적을 6.6㎡로 통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성된 하성면 양택리 공원묘지확장조성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1,218평에 일반 묘지 542기, 400평에 국가유공자 묘지 172기, 300평에 충효원 납골묘가 되겠습니다. 153묘, 주차장 등 기타 편의시설 2,282평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저하게 변경된 것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비교 현황을 보시면 일반 묘지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1만원이었었던 것이 개정되면서 5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4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원 묘지의 경우 기존에는 3만 1700원이었었는데 현행 개정되면서 65만원으로 61만 8300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골묘는 신설된 항목입니다마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쳐 가지고 65만원, 공동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근 지역의 예를 보면 파주시가 ’98년 상반기부터 봉분이 없고 평평한 바닥에 묘지를 눕혀 놓은 평장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립 묘지의 경우 ’97년 하반기부터 시립 묘역에 조성되는 개인 묘지의 무봉분 등을 실시하는 등 묘지조성 방법 및 규모 축소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경우에도 현재 발생되는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묘지 문제는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없는 기금의 용도라든가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사안으로서 ’98년 6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기금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함은 물론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도 상기 조례안과 같이 기금표준조례안과 형식을 같게 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호인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6조 1항을 보시면 요전에 “김포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민을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게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어떤 때가 됩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현재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묘지의 사용자가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되고 또 상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주와 관계 없이 김포시에 어떤 공헌을 했다든지 기타 김포시와 어떤 깊은 상호 연관이 있어서 시장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묻혀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하는, 사실 상이 나고 매장하기까지 불과 3일장을 하니까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이 부분을 대행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사후에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집행하는 분들이 시장 명의로 그냥 매장을 허가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 원래는 3년 이상 김포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한 김포시와 어떤 인연 관계로 해서 김포시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다만 ‘김포시 발전에 공헌한 자’ 저희는 그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돌아가시게 되면 매장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장 과정에서 이런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런 조례나 법률 같은 것은 예측 이렇게 되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규칙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규칙을 정할 때 제가 이 안을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전에 김포에 어디엔가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분이라든가 원적이나 본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이전에 여기 살았던 거주 사실이 있다든가 혹 김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매장지를 내 주는 것 그 자체를 용납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대도시 인근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중에 성묘를 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 가까우니까 좋다 하고서 너도 나도 여기에 매장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봐서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구요. 아까 원칙적인 얘기가 지금 이것은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는 건데 뭐 부모들이 여기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잠깐 나가 있고 여기는 자식이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다든지 소위 말하면 김포에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그걸 집행하시는 담당자가 알아서 그냥 판단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 조례안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분명하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묶어 놓으므로써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오는 경우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시장이 판단하게끔 어떤 그런 규정을 하나 더 두어 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주소지로 제한을 해 가지고 못 온다 이렇게 묶어 두는 것보다는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시장이 판단해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예외적으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복잡하지만 다만 김포와 연관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자꾸 생기는데요, 규정을 할라치면 명쾌하게 할 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든지 뭐 별 연관도 안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와서 우리가 조정하고 시유지에다가 형성할 수 있도록 공원 묘지를 차지한다라는 것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 그렇게 계속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소가 전혀 김포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김포에 공헌을 많이 했다든지 김포 시정 발전에 어떠한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든지 하는 사람이 시장이 판단해서 그 사람이 뭐 김포 어디 공원 묘지에 와서 묻혔으면 좋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 건 인정해 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세분화시켜 가지고 나열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묶어 놓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한테 일부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한 조항을 더 놔두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저희 김포시가 생산은 대도시에서 하고 여기가 배드타운화 되는 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살고 활동하고 기여는 다른 데서 많이 주로 하고 여기는 묻히는 장소로 되는 것을 원하는 김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 선을 묶는 쪽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의 편에 서서 옹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 별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규칙으로 정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뭐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의심이 간다면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다시 재사용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 안에 재사용 허가를 받고 또 15년이 지나서 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조항이 좀 애매하거든요. 한 번만 재사용 허가를 받으면.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2년 내에, 연장 기간이 2년 간입니다. 15년 플러스 2년 이내에.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17년 안에 재사용 허가를 받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긴가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니 재사용이 아니구요.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15년 간 또 재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처럼 그 15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 허가를 또 득하고 사용 허가를 무수히 계속 득하기만 하면 그 장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가 해서 국토를 거의 계속 묘지화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뒤에 첨부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하성면 양택리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양택리에서, 하성면 이장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일정 부분을 그 면에 계시는 분들의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70%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실상이나 인구 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을 마련해서 이런 제안을 수용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원 묘지라는 게 아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하나의 공원 묘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 지역에 이런 저기를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한을 나름대로 들어오지 못 하시는 분한테는 엄격히 보일지 모르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한테는, 사용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권리가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포가 만장이 돼서 공원 묘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그런 명절이나 성묘가 필요할 때 되면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된다든가 너무 많은 분묘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공직에 있는 분들도 그 날은 또 가서 성묘도 하고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면들을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우리 김포 안에 있는 땅을 좀 보호하고 쾌적하게 도시로서 형성해 나가고 하기 위한 방책이 이 안에 충분히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이기주의인데 공설 묘지건 공원 묘지건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용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써야 되지 자기 지역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만 하성면이 만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또 통진면에도 해야 될 거고 또 아니면 월곶면에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각 지역 가는 데마다 어떤 자기네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시 자체에서 이런 공원 묘지나 공설 묘지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성면에서 뭐 70%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이걸 인정해 주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정해서 10%면 10%, 20%면 20%라는 그런 적정한 선을 정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의사가 없느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 이게 하나의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해 놓고서 그 하성면 ‘당신네가 뭐 20%를 쓰시오’ 이렇게 한다는 건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묘지라는 게 묘지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 묘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시 예산은 모든 면민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묘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어떤 그런 거를 해 준다는 거는 사실상 묘지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원 묘지 및 일반 묘지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 묘지를 조성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허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관외에서 매장 허가를 득하게 되면 이 사용료나 관리비 등이 한 50%, 5할 정도를 더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공원 묘지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상으로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규정이 명확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점들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도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거주지 문제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지침을 제정해서라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사회 복지 측면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이 여러 가지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확정된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1,218평에 일반 묘지 542기.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 조성이 됐던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완공이 된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직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중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에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시작한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1,218평에 일반 묘지가 542기 또 국가유공자 묘지가 172기 이게 앞으로 들어가 자리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다 조성돼 있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문제 이런 거는 문제 없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준 사항이 하성면에 공원 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성면에서 자기네 어떠한 프리미엄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구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주민에 대한 건의 사항인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만 있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공원 묘지가 있는데 옆에를 더 확장한 것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민원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민원은 특별하게 김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묘지에 대해서 하성면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달라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거구요. 그런 법적인 문제로써.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 법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따질 일이고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법을 초월해서 그 민원인에 대한 욕구 이런 거을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나셔서 가지고 한치의 민원인에게라도 오해가 없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법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보다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뭐 그것도 일종에 이게 주민과 대화하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얼마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못 줄 때 법상으로 못 주더라도.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김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해 나가면서 하성면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현재 공설 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동면장이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읍면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묘지의 관리나 운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하성면 주민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 더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히 주의를 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용료나 관리비를 이번에 대폭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하성 양택리에 있는 것만 이번에 조성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다른 공설 묘지도 다 마찬가집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조례에.

길준

조길준위원

앞으로 만장이 됐을 경우에 묘원을 다시 조성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폭 인상을 하신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공원 묘지를 조성한다 해도 상당한 돈이에요. 한 4, 5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 한 65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한 걸로는요. 자기가 쓰는 것 다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597만원 사용료가 80만 2000원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12만 7000원 이게 내는 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92만원이 들어가구요. 인천시 납골묘의 경우에는 557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59만원, 관리비가 25만원 그래서 84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하는데 5억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소한 돌아갈 수 있는 묘소로다가 환산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약 65만원 정도 환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원이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만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갈 수가 없구요. 적용은 지금 이 65만원은 하성 양택리에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고, 앞으로 또 묘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조성비에 따라서 많이 등락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회수해서 회수된 그 자금을 도로 또 공원 묘지를 조성하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토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납골 묘지를 지금 국가에서는 장려하는 편 아닙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번에도 보면 일반 묘지가 1218평에 542기가 있고 400평에 172기, 300평에 총 묘가 153묘가 있는데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활용도로 본다면 납골묘를 하므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가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계도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납골묘를 장려할 수 있는 방향 또 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떤 주민 계도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양택묘의 특색이라면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유공자 묘역을 유치를 했구요. 정말 타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납골묘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얼만큼 이걸 활용을 해 줄지가 문젠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묘지를 정비해 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납골묘에 대한 운영을 해 봐가지고 만일 이 운영이 정말 수용가가 많아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일반 공설 묘지를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납골묘 쪽으로다가 유치를 할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묘지정비 5개년 계획을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묘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 납골묘가 수용가들이 원하는 쪽이 많이 있다면 오히려 납골묘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첫 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마는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납골묘 쪽으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가정 묘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다가 묘를 쓰는 경우는 이게 전부 위법이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이외에, 공설 묘지나 공원 묘지 이외에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렇죠. 공원 묘지나 공설 묘지 이외에 자기 산이라고 하더라도.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자기 산에 있는 것은 사설 묘지가 설정돼 있는 데는 괜찮구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 위법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묘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전부 위법이지 않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도 가족 묘지 설정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날 수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어떤 규정에만 맞으면 가족 묘지 허가가 난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법적으로 규정만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 우리 나라에 좁은 면적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납골묘 쪽으로 주민 계도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쪽 방향으로 나가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론 국가 시책도 그런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공원 묘지가 양택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 구역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하성면은 거의 95%는 정리가 된 상태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다른 지역에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하성에 공원 묘지가 언제까지가 되면 만장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을 예측하기는 지금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병혁

민병혁위원

우리 김포시가 하루 인구 생산량하고 감소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한다면 지금 하성면 양택리에 공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착수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2년 안에 만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다시 또 다른 데 책정할 예정이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하성에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장단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들어 온 게 없는데요.

병혁

민병혁위원

안 들어 왔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지금 이장단에서는, 잠깐 제가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관계라든가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포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입지적 여건으로 볼 때 조기 만장이 예상되어 지역 주민이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초래를 맞고 혐오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묘지 허가 면적 중 일정 면적 70%를 묘지 설치 소재지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제안 설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도 조례나 모든 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사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성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생길 것이 아니라 또 타지역에도 양촌이나 대곶이나 고촌, 월곶을 막론하고 이러한 묘지를 설치해 가지고 그 면에 설치가 가능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재 묘지라는 것이 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편의를 도모하면서 아울러서 교통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시설 묘지를 설치 운영할 때에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보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 설치할 때도 아마 하성면하고 얘기가 돼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성면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이것 말고 원래는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가 있고 그래요. 앞으로 해야 될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한 모양인데 그래서 1차 공사하고 아마 2차 공사는 하성면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반 묘지가 542기고 국가유공 묘지가 172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하성면의 이장단들의 얘기가 묘지를 70%를 여기서 썼지만 대다수의 말씀이 일반 묘지의 50%라도 면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 묘지를 따지고 보면 사실 1/2도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떻게 그 지역에게 운영의 기회를 봐서 천상 무슨 인허가 관계는 위원장이 하기에 달렸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런 거를 안배해 가지고 해 주다 보면 이 묘지 업무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김포가 만일에 앞으로 이런 묘지 제도가 하성면에 공원 묘지를 설정하고 다 끝났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묘지는 개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한은 묘지가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성면에다가 어떤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우리가 적용을 시켰을 때에, 타지역에 했을 때에 어떤 묘지 운영 관계가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으로도 어렵지만 실지 적용상에 자꾸 그런 자기 지역의 어떤 거를 요구하다 보면 행정이 제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정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얘기는 그렇게 뭐 얼마를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못 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하성면민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공원 묘지 사용료하고 공원 묘지 사용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런데 거주 지역 주민과 타지역 주민과의 묘지 사용료를 현재 인천이나 서울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사용료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어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왜 이렇게 조정을 했냐면 묘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묘지가 쌉니다. 공설 묘지건 공원 묘지건 간에 전부 3만 7000원만 내면 들어가도록 돼 있고 또 공설 묘지 같은 경우에는 1만원만 내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묻는 겁니다, 어떤 그런 제약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묘지를 운영하는데 첫째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묘지를 우리가 예산을,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어떤 묘지를 조성을 해 놨는데 차기에 묘지를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묘지의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 현실화된 회수되는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필요한 묘지만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관내에는 대개 묘지 면적은 전부 6.6㎡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원봉분이 아니고 전부 평봉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석도 다 똑같이 규격화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공원 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공원 묘지라는 것은 우리같이 저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산만 깎아 가지고 공원 묘지다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는 데가 대개가 뭐 10만원에서 6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묘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조성을 해 놓은 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도 묘지 관계는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깨끗하게 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현실화시켜 놓은 거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조성하는 것보다도 쓰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돈을 내고 들어가므로써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설·공원 묘지는 언제부터, 현장을 가 봤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거든요. 언제부터 시행을?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동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양택리가 아직 준공 처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준공 처리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될 겁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 35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쭤 보겠는데요. 각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6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6억원이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5년 간에 매년 시에서 예산으로 2억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6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은 지금 한 16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라든지 추석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오는 기금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잔여 금액을 저희가 예치시켜 가지고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용을 해 왔으며, 앞으로 지금 시금고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입니까? 농협만입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농협하고 시중 은행하고 그렇게.

창집

김창집위원

시중 은행 제1금융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생활보호기금 같은 거는 현재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노인들의 그런 어떤 생활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데 그 기금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1년에 이자가 몇 천만원씩 나오면 그걸 가지고 노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지로 이 시금고하고 시중 은행하고 금리의 차이가 납니다. 금리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은 시금고에 또 일정 금액은 시중 은행에 이렇게 예치를 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이게 내무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행정 기관의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를 해라 이래 가지고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0 대 50입니다. 50%는 시금고에 들어가 있고 50%는.

창집

김창집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100%를 다 시금고에?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앞으로 다 회수해서 시금고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1%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정확하게 12%에서 뭐 13%인가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시중하고 금리 차이가 그저 한 1% 정도 이렇게 난다 그런 얘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더 거론할 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데에다가 기금을 넣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림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 그렇게 하는 게 잘 하는 살림이다, 혜택이 많이 돌아온다’ 이렇게 돼야 될텐데 취지나 지금 운용상의 애로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애로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이득을 많이 내야만이 많이 낸 이득 가지고 노인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자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금고가 18% 그리고 시중 은행이 19.15% 그러니까 약 1.15% 차이가 나는 거죠.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기금이 비교적 얼마 안 돼서 그렇지 100억원 단위가 넘어가면 이 액수는 상당히 커지거든요.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 상당하죠. 한 0.5%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 합니다. 저희가 최고기금이 10억원까지니까 10억원만 하더라도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금고가 지금 종류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그 예치 방법도 좀 다양합니까 아니면 한 방법밖에 없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니 시 금고는 저희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시금고는 농협만을 얘기하는 거죠?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쭸더니 다른 시중 은행도 된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아까는 시중 은행, 그건 시금고하고 시중 은행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저희는 시금고에 50%, 일반 밖의 지금 경기은행인데 경기은행의 19.15%짜리에다가 3억원을 넣어 놓은 거에요. 그것이 해제가 되게 되면, 만료가 되면 시금고로 도로 들어와야 되는 거에요.

창집

김창집위원

경기은행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공공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민병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

병혁

민병혁위원

그 기금의 운용하고 관리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시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안 갖고 나와 가지고요. 제가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또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현재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내무부 준칙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병혁

민병혁위원

여기서는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이 10인 이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은 당연직이고 기획담당관이나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본생활보호위원 이런 종사하는 자나 또는 이런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앞으로 운영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죠.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2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35호 의안, 36호 의안 35호 의안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금 기준 조례안과 형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용준 위원이 35호, 36호 안까지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번호 제32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시겠어요?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 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조례 준칙 시달된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하고 검토가 미흡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를 전문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 필한 문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 1항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예탁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 지정 금고에 예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재정법 110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의무 등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과 2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조에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법 5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써 매년도 최저 적립금을 최근 3년 동안의 그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 금액의 평균 연액 3년 동안 한 거에 대한 1/3 평균 금액에다가 2/1000에 해당되는,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이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아래에 열거한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열거됐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령 54조 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내용도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의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만 운용해야 되고, 2항에 시장은 그 기금을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다가 반드시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써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 본청 관련 국장, 과장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임명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 1호에 의해서 임명된 자의 임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4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연임할 수 있고 위촉된 위원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안,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사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8조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는 간사 및 수당으로써 위원회에 간사는 재난관리계장이 종사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기금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 연도가 개시되기 40일 전까지 시의회에다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1조 회계공무원으로서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에 열거한 1호, 2호, 3호 내용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규정의 준용으로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기타 그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써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5조와 6조가 없어요. 거기 있어요?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아 여기 있어요. 다음 또 설명하세요.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앞에서 재난관리기금조례와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연 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5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조항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96년도 7월에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64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시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 번째 기금의 회계 관리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 기금 운용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작성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자연 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으로 하였으며, 2조 기금의 조성은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은 매 연도 최저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지난 3년 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 금액에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적립금하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로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 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시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 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는 기금의 용도로 아래에 열거한 1호에서 7호까지의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기금의 회계 관리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연 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계장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의 운용 계획,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의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 계획, 사용 계획, 운용 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1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기존 조례에 없는 기금의 용도라든가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의 운용 계획,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사안으로서 ’98년 6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각종 재난업무 또 주민들의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는 경우 그 융자 조건이라든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34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상기 조례안과 같이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조례안 제7조 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조문의 경우에는 위원은 자연 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위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만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호와 34호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33호 의안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매년도에 최저 적립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시군에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은 최근의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익결산액이 있습니다. 보통세 수익결산 금액의 평균 금액의 그러니까 3년치에 대한 1/3을 평균냈다는 겁니다.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2/1000에 해당되는 금액,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마다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적립된 금액이 있습니까?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얼마나 되죠?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4160만원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4조에 기금의 용도라고 나왔죠? 거기 1항에 보면 재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해 가지고 시장이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 위험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쓰이는 거죠?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1항, 2항에 열거된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다음에 거기 3항을 보시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이럴 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이 자세하게 열거가 안 되었는데 맨 뒤에 보시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별도의 또 규칙을 만들어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별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이후에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용준

이용준위원

그 내용이 현재 안 나와 있죠?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만 지금 나왔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재난의 발생 위험이 높은 데에 인명 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등 응급 조치 이럴 때는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직접 이 기금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거나 맞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부칙으로다 부칙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조례만 정해 놓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칙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맨 뒤 조항 제14조에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융자를 한 경우라든가 이게 융자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각의 조항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융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러한 사항이 부족한 거고, 의안번호 제34호를 보시면 이게 결국은 재난 관리나 재해 대책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하고 재난하고 조금 분간이 안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처음에 분간이 안 갔었는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그래서 자연 재해가 아닌 것을 재난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태풍, 홍수 등 이런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묶어서 해도 가능한 것인데요?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각의 법이 다르고 법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고 검토 보고한 내용에서도 있겠지만 의안번호 34호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여기 보면 제7조 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경우 위원은 자연 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또 시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인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조례 준칙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에 대한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면 어떤 불합리도 나올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무원도 기술 관련 공무원이나 재해 관련된 공무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분야가 농산 분야가 될 수 있고 도시 분야, 건설 분야, 환경 분야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하여튼 재해 대책도 그렇고 재난 관리도 그렇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최대한 연구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안중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우리가 상위 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이 올라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도 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그런데 조례는 운영의 기본적인 골격은 조례에 들어와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자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큰 틀만 잡아주고 내용은 빠진다는 이런 얘기에요?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그 시행에 관한 것,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물론 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만 놓을 뿐이지 규칙에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규칙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지,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규칙이 올라와야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것이 되는 거지 조례만 제정해 주고 규칙은 일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의회가.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현행 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규칙안이 안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규칙안을 다룰 수는 없고 나중에 제정된 다음에 확인을 한다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한다라든가 그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행정부에서 하는 규칙안을 사무감사 때 이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제정한 것을 가지고는 수시로다 자료 요구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제정하는 과정에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범학

이범학위원

법으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네.

용준

이용준위원

앞으로는 세부적인 안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골격만 세워 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범학

이범학위원

그리고 이 규칙안도 들어와야 돼요. 규칙안이 들어와야 심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후에 다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이 나중에 입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 후, 시행규칙을 입안한 후에는 필히 시행규칙을 의회에 제출토록 이것을 제시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할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안번호 제33호와 제34호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7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호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가 지난 금년 4월 1일 시 승격과 동시에 시 조례로 개정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에대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통일된 준칙안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위 법령에 위배된 조항이 있어서 그 상위 법령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종전에는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그 17조 내용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항이었었는데 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건 미약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7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기금설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해 가지고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주요 골자를 보면 종전 조례는 김포시 “시”자를 자치단체 명칭을 붙여 가지고서 김포시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든가 금융 기관의 부담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김포시라고 넣을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고쳐라 그래서 통일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기금의 사용용도 제한도 글자가 한 글자 틀린 겁니다. 과거에는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목적 외에”가 아니라 “목적 외로”로 하면 더욱 그 조항에 대해서 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 예치를 시금고로 일원화했는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하는 금융 기관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시금고로 통일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조항에도 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한 조항 내의 문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문을 추가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요 골자고 그 이외에는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 수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법 7조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4조 4항을 봐 주십시오.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장이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조 4항 4호입니다. 이것은 시금고의 장이기 때문에 들어와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이 저희 시의 금고라고 해서 거기에 장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김포시 내의 금융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농협지부장이 들어간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대표는 교체됨이 없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13조의 융자 대상을 보면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고 질의 응답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전부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 산다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을 더 첨가할 의사가 없습니까?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세사항을 이런 데 명기할 수 없고 그것은 이것을 심사할 때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것은 이번에 실업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좀 어렵더라도 저희 김포시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들을 회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이 수용하고 그런 업체는 그래도 지역에 기여도가 좋지 않느냐 또 우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 그런 데도 기여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5호에 보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친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모든 조례가 이런 기타 참고 사항은 들어가 있게 마련인데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회사라도 이 회사는 참 유망하다, 창업한 것이다, 벤처기업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창집

김창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추천을 하고 결국은 시장님이 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1, 2, 3, 4번까지 다 보고 똑같을 때에 이것도 똑같고 이 조항도 똑같고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면 똑같은 90점이다 했을 때에 그 때에 재량권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번에 개정 취지하고 어긋난 질의들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워낙 어렵고 기왕에 기금을 활용할 때에 좀 더 공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회

허종회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37호 의안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다소 형식이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용준

이용준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용준 위원의 10분간 정회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린

조동린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동린입니다. 늘 저희 산업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건전한 충고와 높으신 고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농정과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신 것만큼 현실적으로 뒤따르지 못 한 점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지역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사유는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의 조항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과 2조, 3조는 생략드리고, 제4조 기금의 재원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2항으로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말씀드립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관련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2. 농업관련 생산 운용자금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이 2항 사항이 전 조례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2항 중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농업인에 대한 융자 2. 시 금고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3.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4항 시 금고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농업인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이 중에서 제6조 2항 중에서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먼저 조항에는 시 금고로 되어 있지 않고 금융 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관이라 하면 시중 은행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타금융 기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 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이 2항 사항이 개정된 골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농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 서부원예협동조합장,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장, 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 이 경영인연합회장은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연합회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농정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농협중앙회 시지부지도 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제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먼저는 심의, 의결을 한다로 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로써 끝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의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하는 골자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대상자 결정,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나왔구요. 그리고 12조에 가서 회계공무원은 1항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 기금출납원은 유통계장, 제2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을 처음엔 국장님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인 제가 농정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13조 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농업관련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농업관련 생산 운영자금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또 15조에 융자 조건은 기금의 종류는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 한다.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 융자 대상자에 대한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이내, 지원 융자 금리는 연 6.5% 이내, 융자 기간은 시설 자금 5년 이내, 운전 자금 2년 이내로 정하되 운전 자금에 대하여는 1년 단회로 연장이 가능하다. 3항에 가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융자 절차, 이자 납입 방법 등은 시와 시 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조항은 삭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안건번호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준칙안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 육성으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농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사를 짓는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들 이해가 가시고 농업관련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다가 항목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수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준웅 소장님께서는 국회 김영진 의원님께서 영농 현장 방문 시 벼농사 작황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설명드리게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 했습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방식은 전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본조례 조항 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조항들을 상위 법령의 조항에 맞도록 적법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법문 내용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재원은 당초 현행 조항에서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제11조의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2항에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내용입니다. 2항에 보시면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일원화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제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원회의 기능은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심의, 의결한다로 해서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후원회의 회의중에서도 제2항에 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가결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항을 조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에 기금운용관은 농촌지도소장, 2호에 기금출납원은 4-H업무담당계장, 제2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에 보시면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9조 내용이 심의한다로 된 내용이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에 제13조 내용 2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2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경과 조치를 두었지만 시행 전 금융 기관에 예치된 기금은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김포시4-H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4-H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김포시4-H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제7조 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넷째 줄에 김포시농업인후계자연합회장이라고 있는데 이 문구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는 김포시농업경영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김포시농업인후계자연합회장이 표준 용어입니다. 경영인후계자는 후계자연합회에서 자기들끼리 쓰고 있는 내용이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죠? 그런데 이 문구를 한 번 이렇게 딱 짚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포시4-H후원회기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네.

신광식위원

후원회기금이 한 문장이고 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에요. 다음을 한 장 넘겨 보시면 목적, 김포시4-H후원회기금 그리고 그 밑에 김포시4-H후원회 지금 조문을 쭉 보면 후원회기금 설치가 아니라 4-H후원회개정조례안같이 되어 버렸어요? 한 번 쭉 보세요. 제가 문안을 몇 가지 짚어 볼께요. 목적에 김포시4-H후원회기금 그리고 그 아래에 김포시4-H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밑 2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그러면 이 기금의 설치는 4-H후원회기금의 설치에요. 그렇죠?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네.

신광식위원

4-H후원회기금의 설치, 그 아래 쭉 내려와서 기금의 운용 관리가 있는데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제6조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은 기금 관리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 운영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는데요.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아니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첫 문장서부터 한 번 보세요? 4-H후원회기금설치에요. 그런데 이 후원회기금 설치를 원 문안에 4-H후원회기금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시장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해야만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표준조례안에도 기금조례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후원회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통용해서 써 왔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9조를 봐도 후원회의 기능, 제10조도 후원회의 회의 쭉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6조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후원회를 4-H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네, 신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후원회 위원님들이 손수 기금출연도 하시고 그 집행하는데 사전에 사업비 목적에 맞도록 사업비를 책정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 제목도 정해 주시면서 운영을 해 오도록 그래서 가결을 해 가지고 후원회에서 기금 마련도 하고 운용 방법도 논의하시고 결정을 해 주셔서 시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얻은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들로서도 상부 기관에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용되어 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서 별로 생각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자구를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수천

김수천사회지도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신광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내실 있고 알찬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이것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장소를 휴게실로 옮겨 토론 및 축조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4시 25분부터 휴게실에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