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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1998-07-20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교

정태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의회사무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구호, '98 운영기본방향, 일반현황, 의회운영 내실, 의정활동 홍보, 현장위주 의정활동 강화, 화합하는 의원 위상정립,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의정구호 및 의정지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운영기본방향으로 제3대 의회가 구성되는 첫해인 만큼 지방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결기관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현장감있는 의정활동으로 대집행기관의 견제와 감독기능강화 및 주요시책, 지역현안사업의 공조체제 방안을 모색하여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의 촉진계기를 조성키 위해 의회운영 내실화,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 현장위주 의정활동 강화, 화합하는 의원 위상정립,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등 5개 항목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을 보고드리면 저희 의회사무과 기구는 1과 1계 3전문위원로써 정원 17명에 현원이 16명으로써 결원 1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8억3,170만8천원으로써 지금까지 집행액은 3억1,743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1,427만5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5억5,730만8천원에서 3억3,450만3천원이 남아있고 의정활동비로서는 2억7,440만원중 1억7,977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회운영 내실입니다. 먼저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회기일수는 연 80일로서 정기회가 1회 35일, 임시회가 4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은 임시회 3회 20일을 활동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업무보고 청취라던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심사·의결, 의회규칙·규정, 의결안등에 활동을 하셨고 향후 운영계획으로서는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 조례안심사,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주로 임시회 25일을 활용할 계획이고, 정기회에는 예산안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35일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간담회운영으로 지금까지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추후로는 매주 수요일 10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10회 30건을 앞으로도 의사일정 협의라던지 의회운영활성화 방안토의, 시정주요시책등 대응방안협의, 지역현안사항 의견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종류 및 처리방향으로 청원은 의원소개로 접수된 민원을 청원이라하고 기타 시민의 집단적·개인적 의견이나 시정요구 민원을 진정 또는 건의라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접수 및 처리실적으로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설묘지 이전과 장애자작업장활용에 따른 민원이 되겠습니다. 2건다 완벽한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의원 여덟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쌍용양회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수시로 하시되 견학방법은 의원님들이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견학이라던지 자료수집차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때 가실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로서는 의정백서는 임기중 2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발간토록 되어있고 의정소식지는 년 2회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회의있을 때마다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안내와 의회현황은 필요시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정소식지가 2회 발간되었고 의정백서는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는 백서가 나올것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3회 24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의회운영안내와 의회현황은 1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장위주 의정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장 점검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임시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하되,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10억이상 투자사업과 재해상습지역, 집단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점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계약이나 시공방법, 감독체계, 사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되 위법사항 또는 문제점 발생시는 집행기관에 조치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765kV 건설사업 적극대처로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으로서는 향후 사태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의원 위상정립으로 3대의회 개원식은 지난 7월 2일날 실시한 바 있고 하계수련대회는 7~8월경에 적의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98년도 11월경에 '98년도의 시정 또는 의정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외에 정기회때나 기타 시간을 할애해서 동단위 주요업무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7페이지 '98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중에서 장애자작업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여타할 해결점이 없습니까?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장애자작업장이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태백시 장애자 일부에서 신체장애자협회를 새로 구성을 하여 거기서 기존의 작업장을 자기들이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결정을 할 일은 아니고 사회과에 이첩통보를 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을 바로 넘겨 주지는 못하고 "당신네들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아직도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장애자협회 자체를 묶어 버리면 되지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를 분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그게 묶고 안묶고를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전국 장애자협회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하기구를 결속한다면 여기있는 장애자들이 28개 단체중 아무곳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결성을 한다면 법적제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 질문하세요.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의정소식지 같은 것 있잖습니까? 물론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안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고요.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다른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님이 연초에 순시할 때 보면 시정설계를 할 때보면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시민전체를 다 모실수는 없는 것이고..... 관심있는 분 아니면 사회단체장이라던지 그런 분들을 의회에 모시고 한번씩 의정활동에 대해 홍보를 하도록 하고 케이블 TV라던지 이런것을 적극 정기회나 임시회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 문제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장이나 반장을 모시고 의정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PR한다는 것이 안건자체도 별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의회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뒷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운영해서 11월경에 의정활동 결산에 의해 총 모임을 갖는 그런 기회는 있고요. 지금까지 의정소식지는 반상회날에 맞춰 반상회보와 같이 1개반에 1부씩 배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라던지 저희들 시간, 인력의 한계범위내에서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초대의회나 2대의회때 숙제가 뭐냐하면 의회활동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내실있게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이 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홍보내지는 호흡을 같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접할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후반기 말기에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업적이던가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들이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앞에 예산서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홍보비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3대의회에서는 우리 본회의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활동모습, 우리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방법으로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본회의가 열릴때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질의라던가 이런것을 할 때에는 어떤방법으로든 시민들이 동참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이 오를때 마다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획 감 사 실

09시48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준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는 4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가 15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으로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185억9천만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조금이 41%, 434억이 되겠고 교부세가 31%, 327억원, 지방세가 74억 세외수입이 1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11만9천원, 1인당 투자액은 114만5천원, 자주재원비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택사업,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관리에 있어서 매분기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통한 원활한 행정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시행착오의 최소화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는 총 7개분야에 26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사업이 204건, 비예산사업이 5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요투자사업이 2억이상의 사업이 52건중 계속사업이 9건, 이월년차사업이 22건, 신규사업이 21건이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4월 30일 실시했고 '98년 공공투자사업조기발주추진을 1월에서 4월까지 156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장 현장점검을 4월 8일 점검했고 '98년 상반기 지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회개최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년도 특수·역점시책사업의 완벽추진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30개의 특수시책으로서 8개부문 3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역량제고, 열린행정실현, 대민봉사행정. 선진농업육성으로 각과에서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역점시책사업 역시 각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는 1부서 1건으로 총 4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상황 종합보고회를 반기 1회로 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장님의 공약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태백건설의 조기실현 및 대주민약속을 확행하고 공약 및 당면 현안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 모든것을 카드화하고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하고 공약 및 현안사항의 집대성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관공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은 4개부문 12개사항이고 당면 현안사항은 7개 분야 50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 ~ '97년 태백시정백서발간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를 총망라한 태백의 역사 기록물로 활용하고 공개행정의 실현으로 시민들의 시정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발간시기는 10월이며 수록내용은 교훈적 성과위주의 업무추진상황과 지역소사가 되겠습니다. 분량은 800여쪽으로 450권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운영방향은 자체수입의 최대화해서 세입원별 포착가능한 재원 정밀분석과 산출근거의 표준화, 객관화 설정으로 엄격한 투자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영점기준 적용 투자재원화로 경상경비의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으로 예산 총규모는 1,18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은 절감목표액이 12억5,3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는 경비성격에 따라 20~30% 범위내에서 통제를 하겠고 인건비는 결원율 5%선에서 유지하고 각종 행사의 대폭 축소와 호화사치 모임을 지양하고 행정홍보물을 간소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며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 억제 및 필수요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풀보조금관리계획으로 '9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억8,300만원중 1억7,289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7월말 현재 예산액이 2억300만원중에서 1억9,400만원을 집행하여 86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보조금 지원기금 설정 운영에 있어서 시 시책사업과 연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비율은 40%이상 확보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내부행사 보조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은 각종단체 및 자생조직의 보조금신청 및 지원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조금지원근거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만 엄격히 통제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서는 경영마인드를 조성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기업경영원리를 적용해서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경영행정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운영계획으로는 태백산도립공원 운영과 태백산민박촌운영, 눈썰매장, 공영주차장, 객토용 연탄재 판매, 용연동굴 운영해서 6개사업 7억4,4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6개사업에 3억4,000만원, 4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행정관리로서는 사회여건변동과 상위법령, 제정, 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소송사건의 적극적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정비하는데 조례 8건, 규칙 6건, 훈령 2건해서 16건을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일제정비는 4월에서 9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은 소송수행이 8건이고 행정심판이 2건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2회를 하고 계류소송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감사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오류 및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을 색출제거하고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요원의 전문화 및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수인관련 민원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실태를 각동에 점검을 하고 기초회계업무를 7월2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8개 기관이 되겠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또 부분감사도 수시로 취약분야 민원업무처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키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기감찰과 수시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감찰로는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중점으로 감찰을 하겠고 수시감찰활동은 총 15건을 적발하였는데 민원업무처리 소홀 3건,복무관리 위반 4건, 차량5부제 위반자 주의촉구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정기감찰활동 즉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를 통해서 3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감찰활동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시민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해서 연구·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자치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Good Idea 응모를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1개월동안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626건을 접수를 하여 심사결과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모집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동안 제안종류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6개분야로 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시상은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당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법률상담실시로 특수시책으로서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활동을 통한 시민권익 향상과 시정의 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법무계장외 2명이 되겠고 상담요령은 PC법률, 판례정보망 및 통신매체등을 이용한 신속명쾌한 답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순회상담은 상담자가 공익법무관이 되겠으며 매월 1회로 첫째주 월요일이 되겠고 상담장소로는 황지, 장성, 철암권역별 동사무소를 돌면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1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순으로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시장공약사항에 4개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시장공약사항 4개부문 12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부문별로 경제산업분야에서 일터가 있는 신태백건설, 인구감소 억제를 제시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고원약초 파크조성을 2002년까지 설치를 해서 약초박람회 유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분야에서는 여성헌장 제정을 하고 여성발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재은행을 설치하고 열린행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지역개발에서는 21C 고원관광휴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광지역종합개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간 균형개발, 연화산을 구축으로 도시간설로 27.7㎞를 완성하고 장성, 철암지역 아파트건설 추진, 석수 장기녹화계획수립, 꽃나무 조성, 도시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갱도를 이용한 탄광촌 체험현장의 관광시설개발, 문화체육으로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와 박물관도시육성, 태백의 2001년의 모터스포츠 도시건설을 육성하는 것이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제가 덧붙여 하나 얘기할께요. 공약사항에 4개부문, 7개분야해서 총 52개 사항이 있잖아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약 및 현안사항 실무추진단 구성운영해서 민간사회단체 참여라고 해놓았잖아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제가 봤을때 어느분야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고 어떤분야는 행정부에서 한다던가 뭐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이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지금 계획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완전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6·4지방선거 이후에 홍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시장공약사항 4개부문, 12개사항하고 당면현안사항 7개분야 50대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건전재정운영계획에서요. 예산절감계획에 있어서는 12억5,300만원정도 절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게 경상적경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1차추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7억9,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죠? 1차추경에서 17억9,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12억5,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에서 1회추경에서 17억 정도, 약 18억 가까이 절감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12억이라는 돈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다시 이만큼 절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액에서 연간목표액이....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보면 18억 정도가 당초에 삭감이 아니고 절감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1회추경에서 계수를 조정했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말고 이번에 '98년도 건전재정운영계획에서 12억이라고 하는 이돈은.....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액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반년 살림을 살았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7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무적 절감의 종류는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절감을 한 것이 70%, 연말까지는 지금 의무적으로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12억이라고 하는 돈은 당초예산에서 12억으로 봐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된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8페이지 풀보조금 관리계획에서 '97년도에는 1억8,300만원을 '97년도 한해에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7월 13일 현재 2억300만원이 지금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866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8월, 9월, 10월 아직 5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그 사이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면 풀보조금이 866만원밖에 없는데 너무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출을 하지 않고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에 우리 목표액이 2억300만원을 풀보조금 목표액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9,434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866만원이 남아 있는데, 1억9,434만원중에는 연탄보일러 보조를 해준것이 8,5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억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울 목표액은 2억8,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위에서 특별교부세가 반영된다고 하면 2회추경예산때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세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탄보일러 8,500만원이 그속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질이 왔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8,500만원에 몇가구정도 해주었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약 팔백.....
호규

김호규위원

그때 1가구당 얼마나 해주었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8,500만원중에서 집행이 되고 거의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절기가 다다랐기 때문에 이것이 여름에는 연탄보일러가 책정이 안되겠습니다. 이돈을 가을에 가서 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돈을 풀보조금에다가 이번 추경때 이것을 댕겨서 의회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현재 8,500만원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사람인데 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사람들에게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집행하고 지금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지급 못했으면 나머지..... 작년과 대비해서 풀보조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2,000만원을 지급을 못했으면 8,500만원을 일시로 빼서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6,5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얘기네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6,500만원이 지출되고 2,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회 추경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풀보조금을 더 세울계획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그런말씀을 하시냐면은 당초에 1억3,300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7,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가면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비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97년도에는 1억8,300만원이었는데도,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1년내 쓰고도..... 그리고 '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2억3,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7월 13일 현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 지출이 많이된 내역이 뭐였냐면 석탄보조금에 대한 8,000만원에 대해 얘기를 한거란 애기죠. 그렇잖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게 보조금 성격이지만 그것을 빼고도 작년에 비해 더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조금 자체가 밑에 관리계획에 보면 보조금 지원기준 설정운영해서 자부담 40%, 보조 60%라고 하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하지 않고 너무 선심성으로 가지 않았냐는 것을 지금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억3,300만원중에서 7,000만원이 더 들어갔으면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성격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다른 예산처럼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상반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청하는 곳은 무조건 다 주었다는 식으로 밖에 인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색안경을 끼고 안볼수가 없다는 말이죠. 8,000만원.... 당초에 생각지도 않던 연탄보일러에 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추경에서 7,000만원을 대신 해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1년내내 쓰고도 1,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6개월 보름밖에 살림을 살지 않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으면 그 근거기준에 마련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 실례가 뭐냐하면 눈축제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 섰었죠. 섰는데 모자라서 1,500만원인지 1,0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었죠. 풀보조에서 눈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두번이나 보조를 해주었단 말이예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게 뭐냐하면 아주 기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눈축제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얼만큼의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범위내에 맞출 것이냐행사에 맞출것이냐 집행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그러면 보조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당초에 세우라는 얘기죠. 눈축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획을 짜다가 이거 하나 더 넣어야 겠다 또 뭐 산악등반대회 더 넣어서 500만원 또 계상해주고 아! 계획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는구나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와서 모자라면 의원님들 사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주십시오. 풀보조금을 받으러 와서 안해주면 태백시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 하기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 7월 13일 현재까지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기준은 60%, 40%는 엄격히 계획서를 받아서 지킵니다. 지키는데 이게 사업단체에서 이것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집행한 것으로 저희역시 시인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가다가 이 풀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는 단체에서는 풀보조금만 제대로 받으면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행사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곳은 풀보조금을 받아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 일부러 풀보조금 때문에 순서를 만들어 넣어준다 는.... 반대급부로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의 보조를 받았으니까 대신 축사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소리가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절감계획을
우영

이우영위원

이 풀보조가 자부담 40%이상 확보되어야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 단체가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어떤단체.... 어떤단체들이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눈축제위원회, 태백산인명구조대....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눈축제위원회 이런단체는 부분적이지만 포괄적으로 어떤단체 그러니까 최소한 태백시에서 인정해주는 계모임에도 풀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풀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우영

이우영위원

최소한 태백시의 이러이러한 기준에 준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주로 재향군인회 경우회, 체육회 같은 이런곳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단체는 개인 우상적인 명칭이예요. 그렇잖아요. 사회단체냐 아니면 어떤단체냐는 것이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단체로서 이것은 누가봐도 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시가 권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마지막에 얘기가 나왔는데 개선방안에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에 각종 단체 및 자생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이우영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와 각종 단체 및 자생조직의 보조금신청 현황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용연동굴운영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공영주차장 면수가 491면입니까? 522면입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좀 얘기해주십시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용연동굴이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4,000만원밖에 수입이 형성되지 않아서 거의 2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주원인이고 두번째는 먹거리가 좀 미약합니다. 구경왔다가는 동굴만 구경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류형에 대한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주원인은 홍보부족이 되겠고 다음에는 먹거리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철에는 회복이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자꾸 기업경영원리를 적용한다고하여 경영마인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에 보면 7억4,400만원이 순수하게 들어온 돈 들이죠? 그러니까 입장수입이면 입장수입이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입장수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립공원민박촌 같은 경우 연료비도 들테고 뭐도 들고 할텐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빼더라도.... 그러니까 경상경비 같은 것은 다 뺀 금액이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 경상경비를 넣을 경우에는 적자가 될수도 있는거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입계획이 7억4,400만원인데 순수익만 생각한다면 3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가요. 지금 민박촌만 얘기를 하신겁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체 포함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7억4,400만원에서 경상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빼면 3억 정도가 남는 다는 얘기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매일 경영원리만 적용한다고 말로 구호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건비를 빼고도 경상비를 집어 넣으면 아마 다 적자일걸요. 아마....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실적이 5,600 만원에서 지출이 2억2,000만원 다음 나머지 3억4,000만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 말하는 겁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여기 6개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정도 흑자를 냈다 는 얘기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익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계류중에 있는 소송내역이 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인데, 지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권 1건이고 소유권등기이전청구 3건이고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98년도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8년도를 전후해서 판결난 것들이 있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8년도 당초에 부동산관련건이 약 5건이 있었고 행정심판청구권이 2건이 있었고 다음에 채권, 채무관련이 1건있었고 그렇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판결이 난것이 어떤 것들이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승소가 2건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권 반환청구도 승소를 하여 2건을 승소했고 토지인도등청구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취하가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 지금 계류건이 4건이고 '97년도에도 보면 행정심판이 5건, 초청심사가 1건, 소송수행이 15건이란 말입니다. 보통 승소율이 몇%나 되죠? 우리가 거의 폐소가 많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하므로 승소율이라는 것이 거의 미흡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게 뭐냐하면 그것이 내일이었으면 이라고 가정을 하여 되짚어 보자구요. 그 소송계류중에 있던 건 자체가 내 개인적인 건이었으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라구요. 가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예요.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전 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도 왜 지냐는 얘기죠? 철저히 하는데 왜 지냐는 얘기죠? '97년도에도 저희들이 거의 다 폐소를 했어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원래 처음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지방자치화되어 가면서 이런것들이 굉장히 예년보다 점점더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페소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준비소홀이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더라구요. 경험에 따라서는....
우영

이우영위원

'98년도에 계류중인 건들말고 '97년도나 '96년도에 계속 이관되고 있는 것입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이 '97년도에 것이 이관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 4건 다 그런것입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법무행정하고 행정감사 이 두가지를 보게 되면 전문성이 강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늘상 보면 인사이동에 같이 포함되어 넘어가다보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되요. 그래서 법무행정에 폐소원인이 그런것에서도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되요. 이런 법무행정이나 행정감사내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정말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때 같이 휩싸여 넘어가다 보니까 내일 재판일인데, 오늘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새로운 신규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조금 고려하여 진정한 법무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관리는 별도관리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일반행정 직원들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내일이 재판일인데, 오늘 발령받았어요. 그 양반이 무슨 준비를 해서 재판에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답게 정례화시켜서라도 조금더 확실하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정감사요원은 즉 감사계는 2년으로 전보 제한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에는 전보를 못하게 되어 있구요. 이 법무행정은 이것도 뭔가 규제가 되어 2년내지 3년동안 못을 박아 놓아야 되는데 이 법무행정은 아직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방 발령받은 사람이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것은 절대안됩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수긍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1페이지 행정감사내실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역발전 장애요인 색출제거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던가 추진상황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했는데 기간은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 예방감사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뒤에 민원업무소홀해서 3건복무관리 위반 4건, 차량5부제 위반자 주의촉구 8건해서 총 15건을 훈계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된 것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일반감찰활동에 있어서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좋은 말이 많잖아요. 지역발전 장애요인을 색출하여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잘못된 조례라던가 기타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 찾아서 색출한 근거가 있느냐 또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 장애요인.... 지역발전이라고 얘기하면 대단위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하나가 업무처리가 잘못되면 곧바로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발전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개발사업이라던가 뭐 이러한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각종감사나 감찰활동 때문에 자칫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렇잖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실지 이지역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진실로 용기백배해서 일할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지 않으면 지역에도 상당히 좋지않은 영향이 미칠텐데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때에 병행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신상필벌에 의거하여 대우받고 조금전에 정연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무원의 자질이나 역량, 능력에 따라서 적재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다음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시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98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건수를 보면 말입니다. 시민제안이 14건에 6건이 채택이 되었고 공무원이 19건에 5건이 채택이 되었단 말입니다. 11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시정참여와 열린행정의 추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공모되고 이러면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우영

이우영위원

실장님! 시민제안 6건, 다음 공무원제안 5건해서 채택된 것들이 어떤것들인지는 알아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제가 아직 어떤것들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뒤에 계장님들이 아시는 분 없어요? 금년도에는 공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채택안은 금년도에는 Good Idea로 해서 채택이 된 것이 있는데,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작년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도 쓰레기건 기념메달건 이런것들이 채택이 되었다구요. 그런것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전혀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안되었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시정계도하고 언론홍보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구요. 그러면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것들을 해서 활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 거의 채택된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냐면 관광, 환경과 연결되는 것들이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활용이 안되요. 분명히 작년것에 보면 채택이 될 수 있는 건이 있었다구요. 그때 그게 어느과에서 채택되었던 것을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를들면 장애인작업장에서 그러한 채택된 어떤 도안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용연동굴이나 석탄박물관이나 이런곳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담당사령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다구요.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부족이라던가 모든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보니까 이런일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년도 5건은 어떤것들이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Good Idea인데 영화의 숲 조성, 스포츠 정보센타, 교통사고 방지시설대책, 패키지 관광경영도입 황지연못 보존가치 부각화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하여튼 Good Idea라던가 시민제안제도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글쎄요. 어떤의도에서 제출하시고 어떤 안을 창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구요. 태백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채택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해그해 일회성으로 끝나는데에 문제가 있다구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까이에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시가 채택해서 시행이 안될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수사항을 채택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실장님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안하고 소관업무가 아니라구요. 이 제도운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고 안하고는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실장님 스스로가 그것을 채택을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채택이 되었으면 그것이 기획감사실의 일이 아니면 예를들어서 관광교통과일이라던지 환경보호과랑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스스로가 어떤 채택하고 안하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얘기한 뜻이 뭐냐하면 안은 좋은 안인데 예산이 과잉투자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안은 예산형편을 봐서 앞으로 예산 받침이 안되는 안은 조금 지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태백시민제안제도가 상당히 훌륭한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러니까 자체내에서만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잘못하면 지역경제, 시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제안제도라면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든다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관용차량 정비계획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려고 하다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다못해 칭찬해 주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대충 얘기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를들어 그런 제안제도가 과연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랄까 관내 업체라던지 다같이 어려운시대에 그런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시상담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 PC법률·판례정보망 및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신속·명쾌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정해진 방이 있습니까? 통신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을 상담해주다 보면 이것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PC법률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망이 많습니다. 이런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어떤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PC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법무계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잘 모를 경우에 PC를 통해서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무계장과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잘 모를 경우에 PC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답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방이 있어서 질문을 받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PC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을 통해 찾아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상담자는 일단 시청에 들어와서 상담을 해야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PC를 통해서 알아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모를적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일인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있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중국과 교류를....
우영

이우영위원

중국 어디죠?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화룡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라스베가스는 우리시와 국제교류를 하는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화룡시하고 어떤 국제교류를 하는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국제교류를 한다고 화룡시랑 국제교류를 하면서 '96년도인가 한번 잠깐 비춰진 이후에 어떤 그런 대책이라던가 방법론이라던가 이런것이 무모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일인것 같아서 한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상공분야 관계 때문에 초청이 왔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2명과 시장님해서 초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 한번 관광시찰용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 관계교류는 매월 전화통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항이나 우리사항이나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계추진은 지 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국제교류를 할 때에는 서로 상호 이익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극조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이쪽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이 저쪽한번 방문하고 저쪽에 있는 분들을 초청한번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인가요? 라스베가스를 작년 겨울에 가셨습니까?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게 행정부에서 홍시장님하고 몇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라스베가스에 갔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국장인가, 그 선에서 초청이 되었단 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협약선은 태백시청과 라스베가스와 교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림성 화룡시처럼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저쪽하고 교류를 했을 때에 우리한테 우리시의 입장에 봤을 때 득이 뭔가 또 우리가 그쪽에 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답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화룡시처럼 대대적으로만 국제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지 아무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매년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여기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봐야 여기서만 벗어나면 그만이예요. 제가 몇년 동안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연말감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오늘 지적한 사항이 시정이 되었는지 두고 볼테니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영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직제는 4개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계와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병무계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19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기동대 조직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의 사전예방, 예찰, 방재활동 철저를 기하며, 사태수습을 위한 초기동원과 신속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기동대 조직편성이 16개대 6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서는 장비정비 관리가 월1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방재 및 사태수습훈련 참여에 3회 12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의 생활화, 비상시 대비능력 향상과 평소 재난대처 능력배양 및 생활민방위 구현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훈련운영이 11회가 되겠고, 민방공훈련이 4회와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이 7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50%가 되겠습니다. 훈련운영이 6회와 민방공훈련은 2회와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 4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훈련운영은 5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민방공훈련 2회와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 3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훈련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직운영 극대화 및 신고의식 재고를 통한 주민신고 생활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신고망 정비를 분기 1회에 217망 1,2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신고망 정비가 2회에 789망 2,77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정비를 분기 1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예방대책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한 각종 유형의 재난위험 시설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 위험요인이 높은 시설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는 재난위험지정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월 1회를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기별, 계절별 적정중점시설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월간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진도 5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기는 7월부터 12월 하반기로 되겠고, 대상으로는 14개분야에 청소년단체 수련시설외 1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기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생활화로 재난대비태세 구축과 지역안정 도모와 민방위조직정비로 유사시 대응력 재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8년 9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서는 민방위대창설 제23주년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를 27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정비는 172세대 8,92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8년 9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수 민방위대 포상을 16개대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 구축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97년 실시결과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발견하고 실질적 훈련성과 거양 및 비상사태 대응능력 제고시 재해재난대비 훈련준비 및 전시전환 절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을지연습 98실시와 사전준비로서는 '97 을지연습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전계획 수립을 '98년도 2월중에 했습니다. 연습분위기 고조를 사전교육 철저로 참여의식 고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무계획 발간 연습결과의 문제점 도출 및 보완발전 충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을지연습 '98 합동,통제반 편성을 운영하여 2개조 28명을 하였습니다. 을지연습 98 순회교육을 도에서 1회로 34명을 교육했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은 4월달에 162부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을지연습 '98 사전계획 수립을 7월중에 사전계획 시나리오 작성을 7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및 교육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조직 활성화로 평시 및 유사시 즉각 대처와 실기실습의 체계적 운영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조직 관리로 172개대 8,99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로 일반대원 교육 상·하반기 2회 3,072명이며, 전문요원 교육은 56개대 526명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기동대 16개대 325명, 화생방분대 39개대 162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 교육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진도가 50%로 민방위 조직관리 172개대 8,920명,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는 상반기 2,131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 일반대원 교육 1회에 1,305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의 적극적인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비상사태시 신속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장비 정기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매월 민방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로 개방시설은 분기1회, 미개방시설은 연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조사를 '98년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했습니다. 대상은 민방위 장비 8,038점, 비상급수시설 6개소, 비상대피시설은 84개소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수질검사시 6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방위장비 일제정리 점검을 분기 1회로 하며 시설·장비 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민방위의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 실시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유형별·단계별 수습체계 수립 및 부서별 복구체제 확립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시민의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계획수립으로 재난관리로서는 12개 재난유형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자원동원은 관내 동원가능자원 파악하겠습니다. 그 예산액으로는 4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8재난관리계획 수립 추진으로 계획수립은 '97년 12월 22일 시와 4개 유관기관이 같이 수립하였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97년 12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배부는 '98년 1월 26일 1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8자원동원계획 수립 추진은 '98년 1월 16일 계획수립을 하였고 유형별 동원계획 및 재난시 대처요령, 응급의료소 운영계획 등이 그 세부내역이 되겠고 배부는 '98년 2월 14일 1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신속한 보고체계확립으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재난의 조기 수습·복구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황관리체계 확립으로 주요사안 발생시 지휘부 즉보체계 구축 및 상황실장을 과장급으로 보강하고 재난상황실 근무자 사기앙양차원에서 연말포상 및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재난발생 현황은 '98년 5월말 현재 총 33건에 43명으로 사망 5명, 부상 38명이 되겠고 재산피해는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보강은 3회로 연말연시, 설날, 대통령 순방기간중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분석은 재난유형별, 원인별 분석실시를 분기별 1회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제도의 개혁과 열린 병무행정 실천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로 정예자원 관리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 징병검사 수검을 729명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이 308명,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23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35개부대 841명,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은 10개 분야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 '98 징병검사 수검은 682명 모두 수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은 54%로 184명이 입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입영은 60%로 28명 입영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3개부대에 77명이며,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은 10개분야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재난예방 지역순찰제 운영으로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재난예방 지역순찰대의 운영으로 지역단위 재난의 사전예방 및 안정문화풍토 조기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성은 80명으로 구성되며 대상은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동별 5명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은 대상 시설물 113개소를 주 1회 순찰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사례 발간은 년1회로 하며 신고우수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 및 동해수련원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모자, 완장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고관리신고제 대상 시설물 정비로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98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추경시 예산확보후 '99년까지 연계추진후 사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수·정비의 여력이 없고, 주위로부터 소외된 불우계층 가구에 대하여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줌으로써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저소득층 1,106가구이며 시기는 년 1회로 실시하며 방법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하여 경미사항은 소관담당부서별 현지 보수토록 하겠으며 중점점검사항은 노후, 불량 호스 및 가스렌지 연소상태, 주택 전기 배선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개동 413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10개동에 693가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동병무행정 상담센터 운영으로 병무행정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안내와 각종 민원관계 서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바로 접수하여 열린 병무행정의 신뢰도 및 대민봉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8입영 대상자 현황은 370명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은 317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5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별 순회 및 민원안내 처리를 '98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것이며 동사무소에 이동 병무 상담센타 설치하여 작성된 명부로 전화 상담실시후 현지 방문하여 각종 병무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순회 방법은 매월 1회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 상담은 5회에 93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서류 처리는 3건을 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민신고망에 신고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재난관리에 관한 것입니까? 5페이지 말이예요. 주민신고체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사항이 재난에 관련된 것인지 간첩에 대한 것인지.....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분야 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난부터 시작하여 대간첩작전이라던가 뭐 이런것 전부다 포함한 것이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6개소가 저희들이 강원교 다리가 있습니다. 강원탄광으로 들어가는 다리 하나와 화전교 다리하고 삼성연립, 무궁화연립,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삼성연립하고 무궁화연립요?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재난위험 지정시설에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체진단이 끝났을것 아닙니까? 개발국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시설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죠.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하여 보수를 하라던가 뭐 이런 개념이고 지금 저희들이 당장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같은 경우에는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톤 이상 차량은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삼성연립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 지금 살고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개인별로 통보를 하여....
호규

김호규위원

삼성연립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통보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자체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잖아요.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립주택....
우영

이우영위원

진단만 해서 사후적으로 말썽이 생기면 어떻하냐는 얘기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것은 안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이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구조를 개선하라고만 할 뿐이지 집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다리가 조금전에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리는 강원교하고 화전교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태백시행정으로 봐서는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교량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들어서 과적차량이 지나가서는 안된다던가 즉 그러한 것들은 과적차량단속이 건설과에서 시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것에서부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단만 내려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부실교량이라고 하는 안전점검대상 다리라는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적차량이 계속 지나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강원교 같은 경우는 창조중공업이 새로 생겨서 그 밑으로 강원탄광 그 삼표제작소 밑으로 임시로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로 과적차량은 통과를 시키고 진단된 다리는 과적차량을 못다니게 우회할 수 있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전교 같은 경우는 D급인데 그렇게 큰 염려는 아닌데 이것은 향후에 도로가 확장되는 보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므로 우회전을 시키고....
우영

이우영위원

화전교 같은 경우에는 위험교량은 위험교량이지만 크게 단속은 안한다는 말씀이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화전교 같은 경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삼척쪽으로 나가는 대형차량들이 태백시에 어디가 있냐하면 통리를 벗어나는 곳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안나가고 화전쪽으로 삼척쪽으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첩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건설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계속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우수민방위대 포상이 있잖아요. 16개동 그러니까 1개동씩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눠먹기식 보다도 동대에서 또 통대가 있고 해서 거기서 우수한 한개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어차피 1개씩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각동별로.....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특히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비상소집때 말입니다. 보면 사실 참여했다가 말 그대로 의의는 알고 있습니다만 왔다가 이름만 적고 그냥 가는 경향이 상당히 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 중에는 뭐 이럴려고 새벽부터 소집하냐는 얘기를 간혹들 해요. 물론 그분들도 취지는 알고있지만..... 그런 불씨랄까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소집때 짧은 시간에 요즈음에는 아침에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정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안내할 것 10분이든 20분이든간에 훈련에 참석했다가 뭔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홍수나 폭설같은 때에 민방위대원이 동단위로 동원되어서 동네 재난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비상소집을 면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재난관리체제에 보면 우리 지금 재난관리계에서 640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설이라던가 다음 폭우 기타 이럴때에 병력동원 체계는 임의대로 병력동원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비상시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에서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민방위대를 편성했던 인원을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태백지역에 갑자기 때아닌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었는데, 그것은 어떤면으로 보면 재난지역이 아니라도 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불편요인이 왔었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재난이라고 구태여 안되더라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 갑작스런 폭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640명이라는 인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운영을 못했단 말이예요.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났을 때에는 갑작스런 대체를 하는 것은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폭설이 와서 길이 막혔을 때에는 차량이라던가 뭐 통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소집을 할 수 있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일일이 동원을 하게 되면 동원체제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재난이었어요. 차량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생겼고 이런것이 재난이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릉에서 시내권 제설작업체계하고 태백시의 제설작업체계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예요. 거기에서 보면 물론 제설장비도 우위를 점령하고 있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눈축제 기간이었는데, 영월 어평재만 넘어서면 영월권에는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다 봉화, 석포쪽에만 나가도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백권만 벗어나면 다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다는데 유독 태백권만 안되어 있다고 작년에 관광객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시민들 역시 질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재난이라는 의미는 시민이 물질적인 손해와 피해가 있으면 이것은 재난이라는 말이예요. 작년에는 재난과 같은 정도의 재해가 났는데도 워낙 대처능력이 뒤떨어져서.... 그러면 편성된 인원을 가용한 것이 아니고 작년엔 전부 애매한 고급인력 공무원들만 제설작업을 했어요.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빗자루들고 골목 골목 치우는 것 사실 시민들이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밥 먹고 할일이 없으니 저런다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애는 썼는데 비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없었다 또는 이렇게 640명이라는 편성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시장이 선포하기 나름 아니예요.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저희시에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속초같은 경우에는 장비업체하고....
연록

정연록위원

이것은 장비업체하고 시하고 관련이 있어서 작년에도 장비운영을 했잖습니까? 물론 그것은 제설작업이 끝난 사후의 작업이었었고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이 인원을 교육시간을 빼주더라도 운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작년엔 정말 시에서는 욕도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설마 그 정도의 눈이 내리겠냐는 생각 때문에 대처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 겨울에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만약에 눈이 30㎝만 와도 사실 큰 재난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묘미를 살려서 조기에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다음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폐공가 문제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인지 어떤지?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폐공가는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5페이지 재난예방 지역순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전시효과에서만 그치게 되지말고 진실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며 고생하시는 이분들을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16페이지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로 주택같은 것이 노후되거나 그러면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게 되면 위험한데 이게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것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이거든요.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법 때문에 손도 못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농 촌 지 도 소

11시 35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직제는 3개계로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기술보급계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6명, 생활지도사 2명, 기능직으로 별정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모두 13명 정원에 별정 7급 농기계 교관만 현재 1명이 결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입니다. 지도기획계는 농촌지도사업 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외 소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인력육성계는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 생활개선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계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개량, 기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기술개발등에 관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연례적으로 전국에서 영농의 전문화, 규모화에 따라 합리적인 기술선택과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영농기술반 14회, 생활개선반 5회 모두 600명을 대상으로 604명에 대해서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비 996만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고랭지 채소 단일작목 위주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 교육과정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기계이동수리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농기계 수리 및 교육으로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100회 교육으로 시비 550만원의 부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회 수리를 했고 모두 기종은 80대를 수리를 했고 12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5%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모두에서 보고 드린바대로 별정 7급에 농기계 교관이 없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직을 기술을 취득하게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정규보직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인력부서에 별정 7급의 농기계교관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기계 교관을 확보해서 나머지 농기계 수리일정을 마치도록 해서 농민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주작목인 고랭지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공동육묘장 7개소, 1,400평, 농기계 소독시설 7개소 60평, 방제종합시범포 7개소 84,000평 그리고 약제공급을 146농가 141㏊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모두 3억1,300만원으로 이중에는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3,000만원, 농민 자부담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육묘하우스7개소는 건립을 완료했고 농기계 간이소독시설도 7개소중에 1개소만 미설치한채로 남아 있습니다. 1개소는 매봉산지역으로 현재 부지사용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이 되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현재 전량이 농가 공급이 되어져서 지금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정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으로 환경보전 및 청정 우유생산을 하기 위해서 1개소 60평 운동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로 1,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문곡동 1/3에 쇠별에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젖소를 입식 사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 운영입니다. 각 품종의 비교전시를 통해 지역적응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병해충의 조기예찰로 안정적인 고랭지채소 생산을 하는데 있습니다. 3개소 900평으로 사업예산은 시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사조동 3/1반외 2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품종비교전시포 1개소가 있고 예찰포 2개소가 있습니다. 예찰포 2개소는 매봉산단지와 귀네미골단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현재 예찰 및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4-H회원 영농기술지원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기학습과 영농 4-H회 활성화를 통한 영농정착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으로 연화동 4-H회원에게 하우스 300평을 설치해서 분화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0% 완료를 해서 이제 재배사에 입식할 분재소재들을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창안시책사업으로 폐광활용관광버섯농장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폐광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와 연계한 현지 직거래 및 먹거리 제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소로는 동점동 산 17-1 외 1개소로 동점동의 한진버섯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개소는 화전2동의 금대봉버섯단지에 재배사 5동과 휴게소가 2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7,5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도비가 4,500만원 그래서 보조가 1억5,200만원이고 나머지 1,800만원이 자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선정은 작년 7월 19일 2개소를 전부 선정완료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개소인 금대봉버섯단지는 현재 사업부지정지도 완료하고 지금 사업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7월말일이면 준공을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국유림하고 임대부지 사용승인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로 주변여건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30일까지는 이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노동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 및 쾌적하고 능률적인 일터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사조동에 '97년도에는 소도동에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동점동 1통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이 사업은 기존시설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동점동에 마을회관 그러니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바로 이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야생화분화 재배사업입니다. 우리고장에 자생하는 우수 야생화를 선발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상품화에 있습니다. 1개소 300평에 시비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6,000만원의 사업예산이 됩니다만 신청자가 연화동에 한농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여건이나 주변여건이 미흡하여 현재 농가선정을 다시 추진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주부와 함께하는 전통 장담그기 사업으로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잊혀져갈 재래장의 음식문화를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동점동 1통의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도시소비자에게 안전한 전통장류 공급으로 국민건강 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전통식생활 교육을 병행실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그기 및 관리는 3월 11일에 실시를 했고 식생활교육을 4월 7일에 마쳐서 현재 장판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3페이지 우리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전혀 농기계 이동수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무원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농기계 교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리를 병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아무나 투입해서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기능직 운전요원이 1명이 있었는데 도에 농민교육원에 3개월 출장을 보내 농기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농기계 기능사 자격시험에도 확보를 하여 썼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을 농기계 교관으로 시에다 추천을 했습니다만 별정직 정원관계로 현재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부진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사업비가 550만원이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부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부품비용만 인건비는 공무원이니까 나두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 부분을 태백단위농협 하고 협조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태백단위농협에서 농기계수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농기계수리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실비로 부품비를 받고 저희들 전국적인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수리하는 비용은 5만원이하는 무상으로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농민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조례 및 저희 시군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저희들 수리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늦게 '95년 6월 6일자로 신설되는 바람에 청사 그외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나서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서 빨리 농기계수리 교관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태백단위농협하고..... 왜, 농협에서 애써 주셔야 하냐면 조합원이잖습니까 그러니 농협이라는 단체하고 조합원이라는 끊지 못할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여기서 550만원이 아직 미지급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전혀 안되었단 말이예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아니 부품은 다 샀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사서 부품은 확보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주고 우선 올사업은 이렇게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농민들이 지금 한참 농기계를 쓰는 시기인데.....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한번 그 방안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연록

정연록위원

이게 조합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사안인것 같은데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아니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부품만 대어주면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전기종에 대한 부품은 다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라던지 경운기도 주요 기종에 대한 부품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부품을 쓸때는 무상으로 또 농협부품을 쓸때는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농협도 굉장히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민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농협과 유대를 계속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태백시 전체 지금 장비가 무슨 장비가 몇대, 무슨 장비가 몇대라는 보유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왜 부품을 이렇게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런데 경운기 기종만 하더라도 전체를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부품수리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해마다 그렇게 보유를 하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의 부품을 요구했더니 저희들 재정자립도라던지 시예산에 의해서 해마다 500만원으로 지금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부품을 장만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게 꼭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단 말이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똑같은 기종의 물건이 들어오면 사후관리도 편한데 농협에서 임의대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마력수에 따라서 하다보니..... 이게 이원화되고 부품비는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2,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기종에 따라서 각기 부품이 다른데 농협하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결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 다리가 따로 놀다가 보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무진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현실성이 없고 관리체제도 안되고 하니까.... 농협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마력수에 따라서는 부품기계는 같을 수 있으니까..... 뭐 납품받는 쪽에서 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일기종으로 하여 10대가 공급이 되면 1대 분량의 부품을 가지고 오면 다 공급할 수 있을텐데 그 10대가 각각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10대치를 다 확보하려고 하다보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것은 농협 구매담당과도 이런부분을 협의하게 되면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도소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팔, 다리 따로 놀다가보니까 부품관리도 문제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그런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자꾸 재정을 축내는 그런사업으로 보이니까 지원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부분을 효율성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농협하고의 관계이지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육묘과정에 건전육묘를 위해서 1개소에 200평씩 7개소에다가 저희들이 육묘하우스를 설치했고 또 하나는 이 무사마귀병이 트랙터라던지 경운기에 의해서 또 굴삭기에 의해서도 자꾸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다발생 지역 6개소에다가 소독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종합방제시범사업으로 농약을 공급하고 또 석회를 공급하고 다음에 호맥종자를 가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체 걸린면적 약 100㏊에 대해서는 영일화학에서 나오는 약제, 동부한농사업에서 나오는 약제를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지금 농가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 했는데 금년에 약제를 공급한 지역은 모든 약제가 그렇습니다만 80%내지 70%밖에 방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병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출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방제효과가 없어서 진흥원이나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건의도 했고 지금 흥농종묘에서는 CR607이라고 하는 품종적으로 무사마귀병에 강한 품종을 정부로부터 품종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역적응시험을 하는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조동 2통에 시범사업으로하여 무사마귀병이 심한 밭에 약제를 치고 각 품종별로 어떤 품종이 무사마귀병에 강한지를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여 7월중에는 전체 무사마귀병에 걸린 농가 그외에도 고랭지채소 농가를 불러다가 한번 그곳에서 평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방제는 농약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무사마귀균은 곰팡이균중의 하나로 이균이발생된 포장은 향후 6년 내지 7년동안은 십자화과 작물은 일체 재배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십자화과작물이라고 하면 배추, 무, 양배추가 되는데 그외 약초라던지 다른 작목을 심으면 전혀 무사마귀병이 나타나지 않고 작물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종적인 방법으로 약초라던지 다른 작목을 심기를 권장하고그렇게 5년내지 7년만 지나면 무사마귀병균은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으로는 주소득원이 고랭지배추인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약제방제도 시키고 또 종묘회사에서는 무사마귀병에 강한품종을 육성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일부시제품이 저희들 관내에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인 계획은 세울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어떤 농가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묘회사에서 강한품종을 아마 조만간 개발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무사마귀병을 조금이나마 막아 낼수 있지 않겠나.....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산업경제과하고 농촌지도소의 무사마귀병 대체방제를 위해 예산이 2억 가까이 잡혀있잖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약품을 공급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농토에 맞는 것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우스를 건립을 하여 다양하게 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배추를 심지 아니하고 다른 작목을 6년 내지 7년을 심어야 되는 것이 답이잖습니까? 원칙적으로..... 단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높은 것이 이작목이다 보니까 농민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시험포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2통이라고 하면 상사미지역인데 상사미지역 대단지에 어떤 그런것을 약초를 재배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을것 아니예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곳에 시험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안되느냐는 얘기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지금 이사업은 도비사업이므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금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토양은 약제를 쳤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향후 3년동안은 이 사업을 계속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건전육묘하우스 면적을 조금씩 넓히도록 저희들이 할것이며 저희들 예산은 이우영 의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 약제방제사업도 금년 상반기 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우영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이문제는 다음 간담회때 안건을 다시 받아서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병해충을 방제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 진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사조동이나 매봉산쪽에 지금 금년도 농가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잖습니까? 비료라던가 계분을 잘못쓰는 바람에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조금전에 농기계수리 얘기가 나오면서 단위농협하고의 관계설정을 농촌지도소에서 잘할 수 없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농협, 농민 이 삼각관계가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도 지금 농민들한테 이러한 비료는 좋고 이러한 계분은 나쁘다라고 권장하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잖습니까? 그 폭을 단위농협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책임감있게 약제를 비료내지는 계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형성이 안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유관기관끼리 서로 방제협의회라던지 자주 만나서 얘기를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농협도 자체농협에서 금년에 계분비료도 토박이라던지 UF비료도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군으로 전부 떨어뜨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 자체에서도 농업유관기관끼리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UF복비료나 예를들어 토박이 같은 것은 중앙회에서 계약을 해서 각 하급기관 단위농협에다가 어떤 물량만큼 줬단 말입니다. 주다보니까 이것이 농민들은 농협을 믿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농촌지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북을 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고랭지배추는 잠깐 잠깐 몇개월씩이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난후 그 이듬해에 다시 이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각 농약사 내지는 비료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것 아닙니까? 이 제품 만드는 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태백시의 농작물이 품종이 다양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80~90% 이상이 딱 단일종목 고랭지배추가 아닙니까? 미리 최소한 비료회사라던가 이런곳에서는 그 다음해에 출하할 제품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입하여 이 성분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판정을 지어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위농협에서는 그 제품이 토박이든지 UF복비료든지 계약이 되어서 중앙회에서 체결되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지도소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이것은 이러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UF복비료라던가 토박이같은 비료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데 이번에 UF복비료를 안주고 다른 비료를 썼던 분들은 예를들어서 그전에 사용하던 비료를 사용했던 분들은 피해를 전혀 입지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농협에서 새로운 품종들을 단위농협에서 권장을 하게 되면 그 성분을 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무사마귀병이 작년부터 이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 토질향상에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 방법은 더 나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요. 이게 지금 계분사용하여 처음 몇년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계분속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계분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앉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생각지 않으신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대한 병이 생겼다고 해서 병충해 예방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는 전부다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약덩어리잖아요. 이게 무사마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농약도 독한 약이지 순수한 약은 아마도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농약제 구입에 문제를 두지 마시고 9월부터 유휴노동력이 생기잖습니까 우리 배추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것이 외지인들이 농사꾼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돈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매봉산에 태백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유관를 짓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압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 정도라구요. 외지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외지인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결국은 외지인들한테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9월부터라도 퇴비증산 혹은 거기에 버금가는 토질향상을 시키는 대체방안으로 하여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약물투여를 하여 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봐요. 무사마귀병이 걸리지 않는 토질이 있습니다. 새로 일궈진 밭들 3년 내지 4년내에 일궈진 밭들은 그런 경작지에는 무사마귀병이 발생을 안해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중식을 하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그냥 마치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포상체제도 지금 도비, 시비로 나오는 막대한 돈을 응급조치로 치하지 마시고 1톤 생산하는데 얼마를 들이겠다던가 그러면 인건비에 어느정도가 된다고 하면 치유가 빠른지 이것은 5년 내지 6년동안 이 발생되는 시간동안 치유를 한다는 것은 무진장 많은 돈이 들어가도 효과는 없을 걸로 봅니다. 또 2차로 다른병이 생긴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토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농사 짓는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소장님! 병충해 방제 문제는 다음 간담회때 자료를 다시 올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의원님이나 정연록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농업기술자의 한사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사마귀병은 전세계에서 불치병의 하나로 되어져 있고 그 역사기록에 보면 서기 400년에 서양에서부터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1920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무사마귀병은 현재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연천같은 경우에는 3㏊, 충남 아산쪽 이쪽에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대로 우리농민에게만 문제가 있어서 우리지역에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사마귀병이 태백에는 어디서부터 왔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달관조사 한 것으로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하고 소천면이 저희들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은 하장성 메밀뜰지역부터 최초 발생지로 보고 있는데 그쪽에 농기계들이 전부 봉화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지력이 약화되어서 이런 병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달관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농업과학기술원 농림부에서 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작년도에 도에 의원이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해서 이런 예산의 혜택도 저희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태백시가 비중이 많다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나마도 약제방제를 해서 소독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흥농종묘라던지 농약회사 또 일본같은 곳도 우리보다 더 많은 면적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무사마귀병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는 피해를 좁힐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면적이 있음을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점 저희들도 의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소값하락이라던지 다음에 태백시로 봐서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유공장, 그리고 우유가 생산되고 나서의 판로, 이런것하고 전혀 무관한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우유는 저희들이 최고로 많았을 때는 젖소농가들이 30농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5농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우유처리공장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7월이나 8월중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농가라도 거기서 축산 오폐수가 흘러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하지 않을 때 까지는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태백시에 1농가에라도 운동장시설을 해서 소에 환경 그리고 거기서 오폐수를 막아보기위한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젖소농가중에 하나인 문곡에 있는 농가에다 이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우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젖소농가는 앞으로도 계속 그나마도 5~6농가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더 줄지않겠나 생각을 하고 다른 남은 농가도 끝까지 하겠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만약 우유공장이 없더라도 원주쪽이나 이쪽에서 축협이 공급체계는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젖소 농가들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또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젖소를 본인이 먹이겠다고 하면 다시 지원이 됩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아니 이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자체로는 시범사업을 더이상은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폐광활용관광버섯 농장시범사업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제가 알기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냉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대이하예요.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냉풍이라고 해서 사실 "냉"자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돈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점 2개소 기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시범단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소득증대이기는커녕 전부 빚더미에 다 올라앉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이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사업은 '95년, '96년, '97년 3년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고랭지채소값이 거의 생산비도 못건질 상황이었을 때 느타리버섯 농가는 2㎏ 1상자당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해서 지금 금대봉버섯농가 연화동에 버섯농가 다음 동점동의 3개소 버섯농가가 있는데 제일버섯농장 말고 연화광업소에 있는 곳은 지금 아마 생산비는 전부 뽑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느타리버섯 1농가만 처음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풍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탄갱도와 운반갱도중에 저희들이 연화광업소가 쓰던 운반갱도는 그런대로 냉풍이 나옵니다만 동광광업소가 있던 채탄갱도는 전부 붕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풍이 나오지 않고 있고 화전2동의 금대봉버섯단지도 채탄갱도이기 때문에 현재 냉풍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로 봐서 저희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800m에서 1,000m까지 지대에서 나오는 버섯은 대한민국에서 가락동 농산물공판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또 2㎏에 28,000원까지 받았던.... 소값이 올랐을 때에도 그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느타리버섯은 폐광특별법에 의해서도 천의봉단지가 외부자본이 17억 가까이 들어와서 지금 한성광업소 부지에 지금 최규모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랭지채소를 대체하는 것으로는 느타리버섯도 상당히 유망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0~1,000m이상 고산지대에서 자연산 비슷하게 재배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존폐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버섯이라고 해서 괜히 단순하게 봤었는데 한 5년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존폐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역시도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잘해서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존폐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수해야되고 기타 이런 너무 많은 손해가 크다 보니까 버섯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했다고 하면 끝까지 존폐문제까지도 책임지시고 해주셔야지 생산하시는 분들도 의욕을 갖고 당차게 달려들텐데.... 사실 버섯에는 박사가 없습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 그런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도 우리직원들도 시간이 없더라도 좀 일일이 농가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상황파악 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예요.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조금더 선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각종 특수사업들이 많은데요. 이 농가선정을 할 때는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농가선정을 할 때는 최초사업은 예산부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후 확정이 되면 각 동사무소로 또 저희들 산하에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를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희망하는 농가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지도사업 1차 심의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의를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져 있는 태백시농업인산악협동심의회에서 전체농가를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1차 심의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편성자체가 농민들이라던가 축산이면 축산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공직자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1차 심의위원회는 농촌지도소 자체 계장 3명과 담당 직원 그리고 농업인 4개 학습단체장이 모여서 1차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최종심의 태백시농업산악협동심의회는 유관기관 또 농업 각종단체들이 유관기관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외부 평창에 있는 고령지시험장의 우리나라 고랭지채소 전문가인 함영일 박사, 또 강릉대학교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는 김학기 교수님을 포함한 20명에 산악협동심의위원들이 최종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차 심의위원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농촌지도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하기에 적격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자가 완전히 틀어져서 우리 공직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니고 저사람이 추진해야할 사람인데 어떤 로비가 있었다던가 입김에 의해서 대상자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는 없냐는 얘기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조건이 거의 유사하게 점수로 내놓으면 비슷비슷해서 그런것이지 저희 지도소나 산악협동심의위원들이 로비라던지 정실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니 도비사업이니 하면 거의 인식자체가 공돈이다시피하는 그런 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예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뭐 유리온실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것도 거울삼아야 하고 특히 선정하실때 심사숙고하셔서 사후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심사하실때 최대한의 조력을 기울여 말 그대로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돈의 반은 거기에 투자하고 반은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농촌지도소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다른부서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종 합 경 기 장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남일입니다. 본 경기장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로서 태백시조례 891호에 의거 '95년 6월 17일직제가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6명, 현원 6명으로 직급별로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관장업무는 경기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각종경기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이 66,380㎡로서 약 20,080평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은 20,063㎡로서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5,000명에 주차능력은 93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국육상경기대회준비가 되겠습니다. 제1종 국제공인 육상경기장에 준한 시설 및 용품확보와 각종 전국대회 개최의 완벽한 준비로 육상의 메카와 체육도시로서의 자리매김에 따른 최적 시설상태 유지관리 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육상경기용품 구입과 경기장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84만5천원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4월에서 7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개최 주요전국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추계중·고육상경기대회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태백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업연맹전국육상경기대회는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1박2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육상경기용품 소요물품 시장조사는 6월 30일에 완료가 되었고 잔디구장 보식을 잔디가 약 400㎡를 보식완료되었습니다. 시설물 도색정비도 6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문제점으로는 '96년과 '97년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는데 3년 연속 대회개최에 따른 시설물 부족 도출 현상이 되었습니다. 선수 임원 및 선수 대기실, 기자 방송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본부석 좌우 관중석의 슬라브 단층 건물을 축조하여 현 본부석과의 미관상 균형 조화를 이루고 40평 규모의 락카룸을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하계전지훈련장 이용 정착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물품구입 의뢰 및 확보를 7월 30일한 완료토록 할 것이며 락카룸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를 '99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기장주변시설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전국유일의 숲속구장 조성과 경기장 내 유휴지 활용에 따른 시민 체력단련의 장 제공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 부여 및 고원체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경기장 비탈사면 주변 및 3주차장 유휴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주차장 유휴공간의 간이종합 풋살경기장 시설 1식과 수림대조성 650본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숲속의 잔디구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작나무외 2종 650본을 5월 14일날 완료하였고 풋살경기장 시설공사는 4월 25일날 착공하여 기초터파기 및 평탄작업을 완료해놓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작업을 중지했다가 민원사항이 해결됨으로 해서 7월 9일 공사재착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숲속의 구장화 조성에 따른 수목식재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 경기장에서 식재수량 5,000본으로 해서 비탈경사면 하고 경기장 주변 19,800㎡면적의 비탈사면에 식재코자 하였으나 현재식재수량으로는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제일의 숲속구장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간이종합풋살경기장 완공은 7월 2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구장화에 따른 재원확보도 '99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경기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전국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수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통상 '96년, '97년 2년간 했었습니다. 했던결과 선수들하고 우리 태백시를 알리는 홍보기회가 되었고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옴으로 해서 추정입니다만 태백시수입에 2억 가까운 수입이 예상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다룰때 매년 태백제때 수도와 하수도관계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그 관계는 지금 저가 판단했을 때에도 상·하수도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상·하수도 관계하고 파고다 시설을 임시대여하고 종합적으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일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사업계획안이 완전히 어느정도 가지고있어야지 예산이 설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경기장이면서 화장실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용인원이 15,000명인데, 우리 5,000명만 수용되어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현재 종합경기장을 당초 '95년도에 신축해서 도민체전경기장으로 쓸 때 사실 좀 급하게 신축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라던가 비가 오거나 햇볕이 내리 쬐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찾을 수 있는 그늘막 조차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배수로 관계를 지적하셨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락카룸하고 배수로 문제 방금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는 태백시 실정상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소장님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국대회 한종목을 가지고 3년이상 한곳에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건데 경기장시설이 완벽해서 이곳에서 전국단위 육상대회를 치루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기후라던가 뭐 이런 조건 때문에 경기장시설은 미비하지만 이곳에서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육상경기뿐 아니라 축구경기라던가 그외 경기를 보면 이 종합경기장에서 락카룸 하나 없어서 또 선수대기실이 없어서 한쪽은 현소장 사무실, 한쪽은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락카룸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는 체육의 메카도시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라구요. 소요예산도 보니까 4,000만원밖에 안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것 자체가 반영이 안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이번추경에라도 소장님께서 예산계라던가 이런곳에 얘기를 해서 이런부분은 빨리 사실 이 사업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예요. 전국대회를 하면서 임원들 휴식공간도 하나없고 기자대기실도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이문제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보면 숲속의 구장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나무는 자작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셨죠?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물론 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시고 하셨겠지만 굳이 태백시에 자작나무를 추진하는 이유를 상당히.....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다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벚꽃이라던지 그외에도 좋은 나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작나무 이게 앞으로 큰 전망도 없고 향후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것을 따져 봤을 때 자작나무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벚꽃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는 녹지과와 협의를 하여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지 그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당초에는 자작나무를 5,000본을 식재할려고 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 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태백시 재정자립도라던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작나무외 2종 650본이라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홍단풍이 여기에 60%, 그리고 경기장 비탈사면 좌측 본부석에 보시면 비탈경사면이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서 전국대회를 치루거나 우리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에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약 250본을 그리고 경기장 주변 둘레에는 기존에 자작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약 100본 정도는 자작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머지 전나무하고 홍단풍을 심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번에 뒤에 경사면요 지금은 안전하게 다 된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제가 작년 8월 4일자 발령을 받아서 우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더이상 비탈경사면에서 마사토나 토사가 신림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는 안전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예,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태로서는 신림화현상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경사면에다가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거죠?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경사면에 250본을 심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 토양이 나무가 자랄수 없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250본을 심으면서 최대한식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솔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우선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의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것을 말이예요. 경사면이 비만 많이 오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는데 뿌리가 활착이 잘 되는 아카시아를 갔다가 심으면.....
남일

김남일종합경기장관리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자작나무로 전부 하려고 하다가 지휘부에서 지휘도 있었고 그래서 아카시아를 심을려고 하니까 전문가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수목을 식재를 할 때도 녹지과와 협의를 거쳤었고 그런 와중에서 현재 아카시아를 식재하는 것이나 자작나무를 식재하는 것이나 비탈경사면에 토질은 아카시아가 활착력은 좋으나 주변에 있는 땅까지 안좋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목을 아카시아로 안하고 자작나무하고 전나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국장님! 운동장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올해도 머지않아 태백제를 할 것 아닙니까? 할때마다 보면 상·하수도관계 때문에 각동마다 텐트를 서로 치려고 하고 또 하다가 안되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뭐 소장이 계시지만 소요되는 예산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시 립 도 서 관

14시15분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재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서확충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수집과 학습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하여 독서문화 생활화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장서확충 계획은 총 3,000권이며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중점구입도서는 이용율이 높은 도서와 청소년 및 취업정보 등 이용자 필요도서, 전공분야이론서 및 개론서, 베스트셀러등 문학성이 높은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06권을 구입하여 23.5%의 진도입니다. 참고로 현 장서보유는 총 10종에 15,327권입니다. 그중에 일반도서가 10,386권, 아동도서가 4,941권입니다. 하반기에는 2,300여권을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책은 도서관이용 편익증진과 독서인구저변확대 및 독서환경 기반조성,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학습활동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 봉사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자료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영역을 관외로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태백시 관내 15개동 16개지역을 연중 지속적으로 순회운영하며 총 장서는 1,50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회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91일을 운영 50%의 진도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대출회원수는 1,985명, 대출도서수는 3,507권으로 '97년 동기대비 10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인들의 도서대출 및 자료이용 편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실 및 열람실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실은 09시부터 20시까지, 열람실은 07시부터 23시까지 규정보다 2시간씩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181일 운영으로 50%의 진도입니다. 이용자 수는 22,588명이고 대출 도서수는 18,644권으로 '97년 동기대비 39%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시책은 도서관 이용 기회 확대 및 직장인들의 이용 편익증진과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까치어머니독서회 운영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건전한 독서풍토의 조성과 독서토론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지식과 교양의 함양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독서회는 연 12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독서활동, 독서토론, 문학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5명을 한 동아리로 구성하고 있으며 고원의 도시 태백지에 고정투고란을 설정하여 작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6회 36명 참석하여 50%의 진도입니다. 본 시책은 주부들의 여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지식과 교양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영화감상교실 운영입니다. 우수영화 및 교육용 자료를 상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서함양 및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화감상교실은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연중운영하며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들이고 내용은 우수영화 및 교육용 비디오 자료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26회 399명 참석으로 53%의 진도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고 아동열람실과의 이용 연계로 조기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청각실운영 내실화시책입니다. 도서형태의 자료뿐만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봉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청각자료를 금년에 100점 확보하여 총 32종의 923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용은 영화, 음악, 어학자료, 다큐멘터리, 일반교양자료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구입하여 확보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상영하고 각급 교육기관단위로 대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총 84회 119점을 상영하였으며 교육기관에는 23건 60점을 대출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도서관의 다양한 형태의 봉사제공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동도서관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500권 이동도서관자료의 Database를 구축하고 622명의 회원증을 Bar-code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Database를 구축 및Bar-code작업을 '98년 2월 25일 100%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출,반납은 완전 전산화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이동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검색, 대출도서확인 및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대출, 반납의 전산화로 이동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98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좌석수가.... 열람실 좌석수가 몇석이나 되요.
재덕

정재덕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331석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산까치어머니독서회에 대해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인근 타지역 어머니독서회가 그곳도 나름대로 아니면 문학인들이 있으면 교류계획같은 것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독서회라던지 이런곳과 교류를 하면서 태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것 같고 이런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어린이 영화감상 교실말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라던가 이런곳을 다니면서 특활시간 같은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재덕

정재덕시립도서관장

그게 사실상 저희들 보고서에는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영사시설이라던가 프로젝션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을 때 그런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각급학교단위로도 거의 비디오시설이라던가 예를들면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빈약하고 해서 사실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매주 토요일 운영합니다만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좌석수가 32석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학교 특활시간을 활용하여 그곳에 가서 상영을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안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사 회 과

14시 41분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연봉입니다. 사회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사회계와 위생계 2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명, 현원도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투자사업으로 보훈회관·경로당신축입니다. 위치는 장성1동 99-42번지로 현 장성1동 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훈회관 2층 100평, 경로당 단층 30평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에 설계완료가 되어서 7월11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7월 30일 입찰을 해서 8월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11월말 이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시책사업 저소득 주민의 안정지원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생계보호비 6,013명에 대하여 6억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389명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임취로사업실시하여 2,280명에 4,5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저희 IMF 관련 실직자 등 보호대상자 신속 보호 조치하고 하반기 국비지원에 따른 취로사업을 3,000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000명을 요구했는데 하루 일당이 20,000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장애등급 3급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지원으로 231명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공공기관 30개소를 설치하는데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취로인원이 약 1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층 생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우리시는 소득지원율이 생활안정기금 12억7,000만원을 조성하여 현재 221건에 대한 12억7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정기예금이 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중에도 14세대 1억5,800만원을 융자지원했고 9월중 정기예금 기간이 완료되면 1억 범위내에서 서민의 생계자금은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혜택의 균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시 의료보호 대상자 2,550명에 대한 진료비 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료일수가 늘어나면서 병원비 지급이 적체되고 있어 국비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한절충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7월에 5,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3,000만원을 교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업소는 총 1,320개소로 식품접객업소 95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36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5회 9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4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시정명령하였으며 유통식품 79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4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식품판매업소 슈퍼마켓등 3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명예감시관 17명과 합동점검하여 위반제품 73건에 대하여 시정 및 반품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인데 점검내용으로 소형 찬그릇 사용을 유도하고 음식쓰레기 등 76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업주 및 종사자 쓰레기줄이기 교육을 년 2회 실시하였으며 총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단체보험 운영으로 사업개요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유사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614명에 대하여 1인당 연간보험료가 3,290원을 납입하여 각종 사고발생시 1인당 200만원의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97년도 8월에 보험금 530만원을 가입하였으며 수혜내역으로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에게는 1인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일반사고자 1인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모범 먹거리업소 지정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800개 업소중 5%에 해당하는 46개소를 모범 및 먹거리업소로 지정하여이들 업소에 대하여 수도료를 30%를 감면하여 주고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업소당 60매씩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범업소 및 먹거리업소 육성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보훈회관은 우리돈을 들여서 짓는 겁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국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액 국비에 거기 경로당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소득 주민의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구요. 실질적으로 생보자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이 생보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그게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자식이 있다던지 뭐 나이가 얼마 안되어서 노동력이 있다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말도 못합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오히려 동직원이 또는 담당직원이나 동장이 갖은 애를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이라던지.....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작년도까지 사실 어려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시로 올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저도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입장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엄마는 몇년전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이번에 사망을 했다던가 현재 고아인데, 사실 그런사람들은 부모가 현존하고 있다고 해서 소년소녀가장에 포함이 안되어서 삼촌이 데리고 살면서 상당히 천대를 받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 그러한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좀 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실사를 하셔서 실질적인 그런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저희 이런쪽에 민원이 사실 어렵거든요.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 기준은 뭐예요? 여기 보면 실직자중 생계곤란자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심사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기준이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2,4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시적으로 해서는 4,800만원의 자산이 있어서 한시적 내지 실직이 되었다던가 뭐 자식이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살면서 돌봐주지 않는다던가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해주었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재상, 즉 실질적으로 가출을 하였든간에 주민등록 등재상에 어떤 그런것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었잖아요.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라던가 다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인지 아니면 이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IMF 한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인지......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IMF 한파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긴거예요. 실지 자식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이문근 의원님이나 홍성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서류적으로는 안돼,어쨌든간에 엄마, 아빠가 있고 혹은 연세많으신 분들은 자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봤을 때는 생활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나이가 맞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 그 대상에 속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눈으로 볼때는 분명히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생활을 함에 있음에도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구제책인지, 아니면 IMF 때문에 이런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다는 것이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그게 양쪽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게 금년말까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제가 보사부에 교육을 갖다 왔는데 보사부국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금년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속되니까 지금은 금년말이라고 했지만 또 서류상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류상에 애매모호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붙여서 복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에서 16개동으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또 그 담당자들이 각통별로 얘기를 해서 통별로 해서 받은 것이 21가구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담당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루 갖다 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3개월....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각동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킨후 그 담당자들이 사무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각통장님들하고 회의소집을 하게 되면 글쎄요 태백시 전체에 21가구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가 많아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숫자가 적어도 그만큼 충분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애를 썼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이상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21가구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지금 어떤 특정한 동을 지칭하더라도 이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보이게 따라서는 앉아서 접수들어오는 것만 받아도 이 이상은 될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다시한번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서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재산이 4,800만원요?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그런데, 재산은 동산이나 이런것은 식별하기가 쉽지만 부동산 같은 것은 식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고시가격이 있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고시에 의뢰도 합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인취로사업이 있죠. 이 취로사업은 동에서 정합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 사업이 조금은 생산적인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더라고, 예를들어 말하면 도로변에 풀같은 것 가을되면 그냥 죽어 자빠지는 것, 그러니까 보기 싫지 않을 것을 베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단지나 집단지역 같은 곳에 보면 말이죠. 폐공가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무슨 꽃동산을 만든다던지 이렇게 해야될 때 IMF돈이 나오고 이럴때 그런부분을 단장하고 동네 복판으로 다음 길주변도 꽃도 심고 이렇게 보기좋은 이런부분을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보니까 사실 도로변이 풀 같은 것을 베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을 다양하게 능력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예를들어 등산로 부분이라던지 이런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감사때도 장애인문제에 대해 잠깐 나왔는데 지금 사회과에서는 태백시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두군데가 있잖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옛날같은 경우에는 장애자가 한군데에 전체 집합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사회과에서 일을 하기가 한정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상당히 편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단체가 하나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개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돕게 될 형편이란 말입니다. 사회과에서 일일이 개개인을 만나서는 일을 못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단체를 놓고 형평성에 맞게 무슨 근거를 어떻게 이 형평성을 논할 것이냐는 얘기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은 장애자보호작업장에 대해 그러니까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 작업장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 작업장에 보조나가는 것 말고 협회에 따로 보조나가는 것이 있다구요?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협회, 단체로 보조나가는 금액이 미비하지만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얘기죠. 재정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두단체를 사회과에서 물의없이이끌어 나갈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전처럼 한단체로 묶는 것이 명칭이야 어쨌든간에 한단체로 묶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만 현상황에서는 두단체의 감정의 골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관계라던지 장애인들에게 보조해주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기타등등이 있는데 그런것들에 대한 조율을 어떤 근거로 해야 될 것이냐 미리미리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행정에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일을 쭉 해보면 항상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한단체일때는 일을 하기가 편했는데 두단체가 되고보니 사회과에서 조금만 잘못 일을 하게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록

정연록위원

(청취불능)
호규

김호규위원

정부자체가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 주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중앙에서 2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예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저소득층 지원자금이 말입니다. 1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됩니까? o 사회과장 정연봉 : 저소득가구는 1,000만원입니다.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구비서류는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가구 말이죠. 거기에는 재산보증인 3,000원이상자 한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하고 전세에 살고 있으면 전세계약서를 붙이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붙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동에서 심사를 하여 올리면 저희들이 또 1차 심사를 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 은행기관에서도 보증인을 잘못세워서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연체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700만원을 주고 500만원도 주고 300만원을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주는데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금액이 작아서인지는 몰라도 연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의료보험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이 별도로 있죠? 생보자 보험증이 다르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의료보호대상자는 보험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100% 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거부 기타 요즈음 자꾸 그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더라구요. 진료거부를 한다든가 입원거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런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법을 악용해서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180일에서 240일로 늘었습니까? 같이.... 300일로 늘었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300일로 늘었습니다. 노인네들이 겨울에 갈때가 없다보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심사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100% 국가지원입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100% 국가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관내에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연록

정연록위원

국가지원이면 문제가.... 어쨌든 병원에서도 자꾸 진료거부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왜 할 수 없냐면 국고에서 병원비를 다 지급을 하거든요.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돈을 안낼뿐이지 국고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요즈음 도시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이지.....
연록

정연록위원

어제 TV에서 도시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저희 관내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그러지 저희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국비지원이 늦죠? 결재가 늦죠? 결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병원에서 들어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치료를 100명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비를 1억 청구를 했다면 결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호규

김호규위원

분기별로 하는지?
영규

김영규의원

몇년 끌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나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1,000만원을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 1,000만원이 다 못나갑니다. 왜냐하면 국고에서 돈이 지금 그렇게 지원이 안되어서 70%정도 나가는데, 연말되면 조금더 나가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월이나 8월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70%면 70% 범위내에서 받아오고 5,000만원씩 3,000만원씩 더 받아와서 배분을 해주고....
영규

김영규의원

장성병원 같은 경우 5억이 연체가 되어서....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장성병원이 지금 많이 낫습니다. 거의 얼마 안남았습니다. 한 3억정도 남았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거부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진료거부 사태가 나오고 진료거부를 하냐면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치료비가 밀린것이 생보자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료보험비가 같이.....
연록

정연록위원

아! 같이..... 사회복지금으로 해서 나오는 돈이 지급이 늦게 되다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도시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전에 묻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지급을 빨리빨리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규

김영규의원

청구를 하면 시청으로 왔다가 시청에서 결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들어오면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면 돈이 내려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어디로 내려오죠? 태백시로 아니 장성으로 내려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아닙니다. 태백시로 내려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면 태백시에서 바로 결재해줍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바로 해줍니다. 바로해서 배분을 공평하게 해줍니다. 병원에서 왜, 우리는 적게 주냐 많이 주냐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불법·변태·퇴폐업소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새로 개업을 했다던지 아니면 다른사업을 인수해서 하다보면 어떤 법에 대해 잘몰라서 단속이 되어서 미안하고 그런데 이 법자체가 법 아닌 법이 조정이 되어서 유흥업이라던가 이런곳에 종사자는 몇세까지 가능한데 출입하는 사람은 몇세는 안된다고 해서 법이 서로 틀리거든요. 얼마전에 TV토론에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업소에 종사자는 예를들어 다방이면 다방업소의 종사자는 18세에서 17세 이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출입하는 사람은 몇세이하는 안된다는 법이 되어서 TV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업주들이 법을 잘못이해하고 법에 대해 무지해서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라던지 벌금을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교육이 사전에 충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예를들어 콩나물같은 것 이런것 검사를 해봅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검사합니다. 검사를 춘천에다가 매월 수거하여 검사의뢰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검사를 어디다 하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춘천에 보건연구원에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은 이상없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현재로서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1명에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고.... 보험말입니다. 가입보험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험가입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페이지와 상관없이 조금전에 못한 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동에서 보는 시각하고 시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소신껏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현장행정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 현장행정에서 일일이 당사자들을 찾아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통 다 그런데, 본청에서 보는 행정하고 일선동에서 움직이는 직원들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또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점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할 때에 동에 담당자들이 자기들의 신변관계를 따지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책정해주는 방향보다가 안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할 적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서 올려라 모든 책임은 사회과장이 지겠다라고 나중에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거기에는 구애를 받지말고 무조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 올려달라 그리고 태백시 돈이 아니고 국고에서 돈이 남아서 연말에 가서는 돈을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을 하게되면 익년도에 가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 더 작게 책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두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모자라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또 줘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쓰지 못해서.... 여기서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담당자들이 원칙을 따지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어떤 피해를 안줄테니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잡아났는데 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직접 담당자들을 데리고 현지확인도 하고 그럴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이 지금 100% 모두 과장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이고 그러니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취불능)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문근

이문근위원

이·미용업소라던지 목욕탕같은 곳도 위생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특히 태백은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이고 맑은 물을 보존하는 운동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용업소라던가 목욕탕에서 일회용 샴푸라던지 이런것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이발소 같은 경우 머리한번 감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머리를 감긴감습니다만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샴푸라던가 이런것을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분들은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일회용은 사용을 금한다던지 아니면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모범업소하고 먹거리업소하고 구분을 정확히 어떻게 하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모범업소라고 하면 시설이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한 대규모업소를 말하고 먹거리업소는 시설과는 관계없이 특색있는.....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모범업소하고 먹거리업소가 지정이 되게 되면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수도료 30% 감면, 쓰레기봉투를 동일하게 같이 혜택을 받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125개소라고 하는 업소가 금년도에 들어서 혜택을 받은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금년도에 들어서 혜택을 받은 업소수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다음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도 35개소.....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 매달 공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아니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업소들은 계량기를 하나를 가지고 검침을 하다가보니까 전체업소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아닌 건물내 전체로 하다가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영

이우영위원

특히 모범업소는 시설에 많은 중점을 두었는데 먹거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시에서 인위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보면 모범업소 12개중에서 거의 식육계통의 음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부에서 먹거리업소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 예가 뭐냐하면 시에서 볼때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산업경제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예를들어서 가격을 좀 인하시켜 주면 먹거리업소로 지정을 해주겠다고하는 그것은 그런차원에서 가격인하를 가지고 먹거리업소로 지정을 해주겠다던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런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다고 내가 왜 인위적으로 태백시에서 모범업소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냐면 사회과에서 공무원들 몇몇분들이 전국에 한번 출장을 간적이 있으셨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무비카메라를 들고 갔다가 오신적이 있으시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들이 있구나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있고 어디가면 뭐가 있고 이러한 음식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에도 아마 각 시군마다 표본조사가 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와서 다른시군의 음식을 태백시에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말이죠. 업주입장에서 다시 시설투자를 해야되고 모르겠어요 새로운 신규업종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자꾸 그런 업소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릴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범업소는 시설면이 중요하지만 먹거리업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먹거리업소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어떤 타시군에 이런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하다보면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셔서 현장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격이 인하가 되면 모범업소 내지먹거리로 지정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도 앞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하여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지를 들렸습니다. 무비카메라로 찍어 온것은 시설하고 그곳의 값싼 음식풍토를 주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주들 교육때 교육자료로 쓰고자 무비카메라로 찍어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할 적에 어디에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시설을 어떻게 되고 음식을 절약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더라. 이것을 저희가 교육자료로 쓰고자 저희가 수집하여 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무비카메라를 들고 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업주들한테 나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입장에서도 회, 소고기외에 먹거리 음식이 다양하면 우리도 좋죠.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고 가기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사회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