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황긍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대 군산시의회 첫 회의인 제36회 임시회의에서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님과 계장님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소개) 다음은 ’98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하면서 군산시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입니다. 인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전부다 퇴직시킬수가 없으니까 183명을 한시정원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에 시 전반적으로 자연감소를 해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군산시에서는 일체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결원된 사람이 1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조조정때도 감축인원이 우리가 234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채용을 안한 사람이 84명정도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만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동일한 질문인데요 방금전 국장님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1국 8과가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은 어느정도 될 것인가는 발표하면 안돼죠? 동일한 질문인데요 방금전 국장님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1국 8과가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은 어느정도 될 것인가는 발표하면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같은것 그 다음에 이런 분야같은 것은 충분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같은것 그 다음에 이런 분야같은 것은 충분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되어 발표는 할수가 없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각 인원배치라든가 과별 계별 인원배치를 다시 하고 예산같은 것을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구읍 전철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환경기본현황인데요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서 신애원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11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애원이 아주 비좁은데다 이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지도 대답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인원들이 너무나 더운 하절기에 신애원에서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랑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라든지 일정한 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정원이 75명인데 75명이 넘었다고 해서 부랑인을 수용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명 정원에 현재 115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에 4～5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신애원을 증축해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더우면 짜증이 나고 인간적인 대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애원을 증축해 가지고 신애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신축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철수 위원님이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치는 군산시 구암동 63-28번지이고 부지 810㎡에 연건평 661㎡로 수용실, 식당, 조리실, 물리치료실, 지하대피소등을 3억 9,200만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지하 1층 골조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금년 11월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한방에 2～3인정도 살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동묘지 45개소 했는데 이 공동묘지가 우리 군산시 일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공동묘지 설치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옥구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36년생이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제가 어릴적 부터 그 공동묘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짝스럽게 작년에 팔렸다고 해서 개인이 분할을 해서 공동묘지 철조망을 쳐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동묘지 설치하고 있는 곳을 자료좀 달라는 것은 그것때문에 달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 이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9페이지 사회환경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23%를 집행한 곳이 있는가 하면 40%를 집행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환경보호과나 청소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과소집행을 했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빼 보아야 되지만 환경보호과라든가 청소정책과등은 먼저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적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이전에 본위원이 시청에 있는 제반 우리 실과의 업무를 보면 환경하고 청소는 전반기에 모든 계획이 나와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이 높아야 하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실은 후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 현상이 이루어 졌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여기에서 보니까 74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복지 예산서에 보면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33억 2,3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가정복지가 74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펴 보니까 어디에서 그 통계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여기에서 보니까 74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복지 예산서에 보면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33억 2,3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가정복지가 74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펴 보니까 어디에서 그 통계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실과별로 ‘관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하면 가정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계 업무가 되고 부녀복지 하면 부녀복지계 업무가 되는데 그것 외에도 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수하고 안맞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외의 질문을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복지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외의 질문을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복지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항목이 있지만 그것은 시정과 청소년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업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그래서 총액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복지과가 사실은 사회산업위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무위에서 다루더군요. 그래서 예산도 같이 다룬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복지과가 사실은 사회산업위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무위에서 다루더군요. 그래서 예산도 같이 다룬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당초에 기구를 만들적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장식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면 노장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초동에 위생매립장, 하제매립장, 옥서면 광역매립장등이 있는데 제조업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 위생매립장으로 내초도동에 있는 것은 공단앞에 이미 생활쓰레기를 들여서 완전히 매립이 끝난 것이고 하제매립장은 옥서면에 있는 하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우리 시민생활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것이고 광역매립장 내초도동은 현재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도,

산업폐기물은 다릅니다. 산업폐기물중에 들어가는 구분이 또 있는데 그 구분은 여러가지로 나누어 집니다만 일부는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매립하고 증금속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다른데로 소각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에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포면 하영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두번째 내흥동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흥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하구둑 주변에 있어 가지고 이곳은 호남의 1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 첫 관문인데 여기에 여름철에는 주변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을 찾는 손님들한테 악취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안 계십니까?

보고사항 64페이지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분뇨처리 시설을 이전하려고 소룡동 1584번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2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이 28%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분뇨처리시설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하수과에서 실시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면 바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설은 언제됩니까?

아마 우리 시설은 내년 2월달에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이전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덕영 위원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개정출신 이세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이니까요 여기에서 정책적인 것이 나오고 주민들 한테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애원을 증축하고 부랑인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부랑인 시설은 복지센타며 구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장애인 센타는 산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시설을 한쪽 지역에 센타를 만들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가지로 편리할텐데 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애원은 부랑인 시설로 하고 있는데 부랑인 시설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조리실, 물리치료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랑인 들에게 직업교육이라든가 생활대책을 세우는 교육이 되어서 퇴소시켜서 다시는 부랑인 시설로 안들어오게 하는 것도 복지시설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애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5명이상내지 나갔다 들어왔다 이동성 인구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은 4～5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올데갈데 없고 우리가 경찰이나 기타 해서 행려병자로 나타나면 가족을 찾습니다. 주로 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60～80%정도의 정상인, 100% 정상인은 없습니다. 단 90% 정상인은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올데 갈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 주냐면 국가에서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 양송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을 수확해서 봉투를 만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을 개개, 117명에 부랑인, 정상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하는데 인원이 75명인데 117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꼭 정상은 117명이라는 데이타는 118명도 될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서 3억 9,200만원의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금년에 신축합니다. 현재 자립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가족이 찾으러 와서 데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찾아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렇게 좋게 해 놓으면 안나가려고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와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경찰에 주민등록 확인, 인적사항, 정신이 맑아지는 때가 있을때 적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의뢰하고 그런 사항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이 한번 수용되었다가 퇴소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잡아 놓으면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몇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 문제의 대책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서민계층의 삶의 질하고 33페이지 의료보호 제도 건실한 운영이 있는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있고 의료비 지급이 있고 합니다. 동질성이 있어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서민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택보호, 생활자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과정의 생활비 지원이고 뒤에 있는 의료비 지원은 거택보호자는 100%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2종입니다. 옛날 말하자면 생계곤란자중에 1종 2종이 있는데 1종 의료비는 100% 국가에서 해 줍니다. 단 2종만은 80%를 지원하고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시설보호자나 기타 5.18 의상자 이런 분들은 100% 지원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80%만 지원된다는 얘기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단 아까는 생활비 지원이고 뒤에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으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병원에 그 분들이 가면 병원측에서 일반인보다 자기네들은 소홀히 여긴다,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하더군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그런것을 더러 확인을 해봅니까 안해봅니까?

도리어 병원은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일반치료비를 받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있다는 여론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측에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으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장 신경써야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군산시에 있는 공공시설, 예를들면 청각장애인이라든지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길이 있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장 신경써야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군산시에 있는 공공시설, 예를들면 청각장애인이라든지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길이 있죠?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신호등 설치할때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턱낮추기나 장애인들 체인별이라든가 이런것은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신호등 시설하는 그 자체에서 당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소관의 일인데 예산도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소관의 일인데 예산도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때는 경찰서에 예산지원만 해 주었지 우리가 시설은 안했거든요.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얼마나 시설이 있는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얼마나 시설이 있는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묻고싶은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제도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가지 묻고싶은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제도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라고 해서 장애자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자복지관에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은 영세장애인입니다. 돈있는 장애인이 아니고 돈이 없는 장애인을 관리하는 우리 사회과여서 영세성이 있는데 장애자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각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 분들의 여행을 간다든가 야유회를 간다든가 할때, 장애자의 날 행사, 기타 식사, 노인대학등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별로 자원봉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한 일을 보면 현재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 수거 위주를 환경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염원은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이랄지 폐사되는 어장에서 부유물질이 붙어서 썪어간달지 폐선 방치해서 그런데서 오염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오염방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상반기에 그 업무를 환경부에서 관장하다 해양수산부가 신설이 됨과 동시에 그 해양오염방지업무가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가 저희들 과에 속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 가 가지고 해경에서 해양수산부산하 해경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들이 협조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업무주관을 해양수산부산하 해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에서는 제재조치만 가할 뿐이지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양오염방지 사업계획으로써는 공공사업 근로자 95명을 받아가지고 10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로써 2개월에 한번씩 연안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해양오염방지 계획을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하천오염 감시 공익요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이분들이 어느쪽을 감시를 합니까?

저희들 하천은 탑천이 있고 경포천이 있고 은파, 이 세군데를 교대로 3～4인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매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22개 업소를 중점 감시하는 업소명칭을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1사 1하천 결연기업이 150회입니까 150여회입니까?

150여회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로 요청하고 42페이지에 추진사항요? 11개 읍면만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동은 아니고 읍면만 해당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좋습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 마을 추진대표 이장, 이분들 교육을 분기 1회에 어떻게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금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이면 환경보호과의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교육의 열도 좋고 교육도 좋습니다만 참석율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내실있는 교육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일 순찰제를 운영하고 년 2회 수질오염 측정을 하고 하천 정화 활동도 「1사 1하천 결연기업과 연계」하여 ‘맑은 하천을 지키는데 이렇게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암동과 경암동 경계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날때 마다 저는 물이 이렇게 썪어서 악취가 나도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하고 생각할때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은 관리대상외 하천인지 묻고싶고요, 또 저수지나 소류지는 녹조나 적조현상이 출현되면 물이 썪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해양오염방지계가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관계 계도 수산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암동 수로는 생활하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대부분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양오염방지계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있는 계이기 때문에 이번 8월달에 구조조정과 동시에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적절한 대책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인데요 단속하는 분들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인가요?

예. 저희들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갈때는 과장님의 철저한 지시를 받고 나갑니까?

매일 교육을 받고 정규직이 꼭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를 안 가지고 다녀서 모르지만 단속에 걸린분들이 얘기하는데 단속요원들이 아주 거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거세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묻고 싶은 것은 금후 추진계획은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매월 첫째주 월, 화, 수 3일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에 장소는 어디라고 했겠죠?

예.

그 홍보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관방문 무료점검 경찰서외 9개소는 아마 우리 단속원들이 가서 무료로 해 주는가 본데 무료로 해 주는 기관들은 안 걸리겠죠? 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이 그런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걸리는 장소를 보면 나운동 고개에서 합니다. 그 낡은 차가 고개 올라가려면 욕보죠. 아무래도 걸리죠. 평지에서 같으면 별로 안 나올텐데 고개 올라가려면 힘쓰고 올라가니까 매연이 더 나오니까 단속에 꼭 걸리는가 본데 이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이 분명히 낡은 차량들이 단속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되는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차 한번 바꾸지도 못하고 그것을 끌고 다녀야만 생계를 유지하게 생겼으니까 끌고 다니는데 기왕 단속하려면 평지에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평지에서 하면 단속에 덜 걸리지 않느냐 하더군요.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던 월, 화, 수요일은 어디에서 무료점검을 해 준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안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한번쯤은 경고를 해서 경고장에다 당신의 차는 무엇은 얼마, 얼마, 얼마해서 무엇이 얼마, 얼마 위반이 된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용서를 안할테니 이것을 지키라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부터 벌금을 먹이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차를 끌고가다보면 갑짜기 당신 30만원짜리 벌금이요, 하고 딱지를 줍니다. 특히 영업용은 매일같이 끌고다니니까 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은때 5만원, 6만원 버는 그런 사람들 한테 맞으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 몇십만원을 맞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 한번 맞으면 일주일이나 5일간 집안식구까지 전부다 굶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장을 발부해서 거기에 안지킬때는 어쩔수 없이 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처벌보다는 지도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진즉에 환경부에 법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여러차례 했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되는 군요. 그점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44개소, 유독물 사업장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요, 유독물이면 어떤 유독물인가, 유독물도 사실은 물질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44개소, 유독물 사업장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요, 유독물이면 어떤 유독물인가, 유독물도 사실은 물질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물질 배출업소에서 대기업은 몇군데 있고 중소기업은 몇군데 있고 농촌지역은 몇군데인가 그런것도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을 물려주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에게 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점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나운 1동에 살고 있는데요 밤에 보면 아주 악취가 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수원지 저쪽 공단쪽에서 연기가 넘어오는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가 모르겠지만 밤에 쉽게 얘기해서 밤에 기체로써 무엇을 배출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는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물질 배출업소에서 대기업은 몇군데 있고 중소기업은 몇군데 있고 농촌지역은 몇군데인가 그런것도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을 물려주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에게 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점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나운 1동에 살고 있는데요 밤에 보면 아주 악취가 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수원지 저쪽 공단쪽에서 연기가 넘어오는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가 모르겠지만 밤에 쉽게 얘기해서 밤에 기체로써 무엇을 배출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는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444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시 관장업소, 도 관장업소, 환경청 전주지방출장소 관장업소가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공단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내에 큰 업소, 세풍제지, 세풍합판, 화력발전소, 거기는 도 관장업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차장, 여관, 목욕탕, 아파트, 굴뚝, 그런 업소는 저희들 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큰 업체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장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현황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유독물 사업장은 주로 유독물 판매업소입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로 암모니아수, 황산, 과산화수소수, 포르말린, 염산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저쪽 공단쪽에서 악취가 나시는 것을 나운동에 사시면서 느끼신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악취나는 업소가 전부 환경청 관장 업소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원하고 동양화학에서 나는데 그것은 저기압일때 새벽에 주로 많이 나는데 환경청이나 특정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도 뚜렷한 무엇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업과에서 영향평가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그 악취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공업과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 사업장에 시설개선 명령을 아주 경미한 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별 문제, 염려를 안하시는 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시설개선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93년도에 도 사업시책으로써 저희들 전라북도에 3시에도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데에 비해서 기계가 지금 환경부에서도 서울에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고 정확도가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 부터 전광판 설치, 그것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 1억 5,000만원까지 세웠다가 포기한 사업이라 앞으로도 당분간 전광판 설치 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보면 환경홍보용 표지판 제작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 질의와 비슷한 것입니까? 예산서 보면 환경홍보용 표지판 제작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 질의와 비슷한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축소판, 10개하는 것으로 했다가 IMF시대에 여러가지 경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나만 하는 것으로 전군도로변에다가 교통안내판 설치하는 식의 표지판으로 해서 문구는 「내가버린 폐수 식수되어 다시 돌아온다」, 지금 문구까지 짜가지고 하반기에 그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안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 전광판의 축소판, 그것 아니면 이것이라도 해서 환경보존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340만원이 그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나온 금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세차례 6개 항목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네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줄이기 운동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우수업소를 표창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시정소식지라든가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위생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업소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명을 지정한 기준같은 것이 없는가, 그리고 군산시 전통음식, 한두가지라도 특별한 음식,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가,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기준점만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위생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업소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명을 지정한 기준같은 것이 없는가, 그리고 군산시 전통음식, 한두가지라도 특별한 음식,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가,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기준점만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가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향토자료는 없고 다만 우리 군산실정인 항구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통음식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가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향토자료는 없고 다만 우리 군산실정인 항구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통음식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3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식품위생계하고 감시계가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중에 유통된 것은 별도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절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위생과장님께서는 우리 하절기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정부시책에서도 한번 유보했다 다시 번복을 했는데 예식장 뷔페식당을 보면 오후 3시경에 예식하는데도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그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뷔페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점검할 계획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뷔페식당의 음식물 관계는 원래 환경부에서 2～5시까지는 음식물 제공을 법제화 해서 금지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업소에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규격봉투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서 사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서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랑아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저희가 저녁에 재활용, 즉 먹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예식장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뒷편에 갖다 놓는데 그날 바로 치우면 되는데 그날 바로 안치우고 다음날 차가 와서 실어가는가 몰라도 그 음식물로 해서 봉투터져서 물나오고 해서 도로가 아주 악취가 나오더군요. 거기에서 밤에 바로 수거할 수 없는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쓰레기 배출시간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배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주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중심가를 보면 대로변에 쓰레기를 아무때나 내놓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해서 가급적 밤시간때나 새벽 일찍 내 놓아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지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안따라주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종전에는 오물수거료라고 해서 재산세 비율에 따라서 쓰레기를 많이 내든 안내든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 반드시 시장에서 물건살때 돈이 드는 것과 같이 물건값을 지출하는 것과 같이 쓰레기 별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종량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처리에 있어서 그것을 달거나 무게같은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규격봉투 용량에 따라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약 90%가량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안먹인다든지 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뒤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처리비용 특히 저희가 년간 106억원 가량 쓰레기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서 쓰는 봉투수입액은 12억원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95년도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처리비용의 40%를 봉투가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한테 너무 급격히 많은 돈을 부담시키면 오물수거료와 비교할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7.6%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ℓ 5인가족이 일주일분 쓸 수 있는 그런 봉투 규격인데 이것이 우리는 180원, 전주는 270원, 익산은 210원해서 전주나 익산보다 약 30%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라든지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은 2001년까지 100% 올려가지고 다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98년 6월에 선진국 및 타지역 소각업무 비교시찰해서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7월부터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30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그 중에서 65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65억 1,200만원입니다. 그 대신 예산확보는 64억 9,200만원이고 앞으로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어떠 어떤 분야는 스토카식이나 로터리식보다는 다이옥신이 덜 나오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은 작년도에 97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저희 군산시하고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등 전국의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는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해서 발주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소각로 형식으로 현재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소위말하면 스토카식이라는 것인데 쓰레기를 위에다 부으면 이것이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일부는 마르고 일부는 태우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카식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열분해 방식이라고 해서최근 선진국에서 새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약 600°C에서 타르라고 숯형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태우면 그것이 분해가 되어 가지고 일반쓰레기는 유리구술같이 되어 나머지 자원회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현재로써는 전세계적으로 최신시설입니다만 지금 선진국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데에서도 이제 한두개씩 지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플랜트라고 해서 이제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최신식이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은 것은 이것보다 플라즈마 형식이라고 해서 약 20,000°C, 우리 속담에 번갯불에 콩 태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번갯불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번갯불같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20,000°C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거의 재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현재 이제 시험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형식때문에 현재 저희가 소각로 형식의 과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스토카식 아니면 절대적으로 국비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최신식으로 너희가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확정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65억원, 66억원 가량 지원해 줘 가지고 쓸모없는 최신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효용가치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 안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스토카식으로 또 저희가 하루에 쓰레기 280톤 가량 나옵니다만 지금 이 소각시설이 100톤가량을 태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최신식이 나오면 이 시설과 병행해서 열분해 방식을 100톤이라든지 더 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에 나와 있는 스토카식 형식에서 유해가스를 하는 것은 전기집진기라고 해서 전기로 해서 먼지만 빨아들이는 시설이 일부 시에 또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이옥신이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0.01ng, 1ng이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10억개가 있으면 그중 하나를 찾는 것, 소위 말하면 백사장에서 모래알을 찾는 것과 같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0.1ng은 저희가 1/100억g이 나와야 기준치인데 목동에 있는 바로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기준이 0.1인데 0.02～0.05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위말하면 촉매장치라든지 발전방식 이런 여러가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에 의한 기준치가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처리장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설들이 모두 같이 설계되어 기준치가 0.1이하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어떤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상세하게 몰타르식이나 스토카식의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월달에 발주방식 입찰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다음 기회에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각로 형식은 상당히 여러 방식이 나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와 같이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값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이미 마쳐졌습니다만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괄 입찰방식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전부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 심의는 중앙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 법이 개정되어서 도단위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3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여러가지 각 기계, 전기분야, 토목분야, 여러가지를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저희가 조달청에 아까 얘기했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를 일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힘들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힘들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종전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예산 자립도가 7.6%되는데 앞으로 전주와 이리와 군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한한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예산 자립도가 7.6%되는데 앞으로 전주와 이리와 군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한한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진공청소차량이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외국같은데는 흙이 별로 없고 도로정비가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군산같은데는 사실 도로포장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항상 흙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곳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가다보면 실질적인 구입비하고 나중에 그것이 감가상각 계산하면 약간 마이너스(-)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됩니다. 또 한가지는 진공청소차량이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외국같은데는 흙이 별로 없고 도로정비가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군산같은데는 사실 도로포장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항상 흙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곳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가다보면 실질적인 구입비하고 나중에 그것이 감가상각 계산하면 약간 마이너스(-)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비의 현실화 문제는 제가 앞서 보고했던 바와같이 이것이 2001년까지 100% 원칙으로 올려야 되는데 작년과 금년에 올리려다 이것을 못 올렸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올렸더니 상당히 어렵고 자꾸 쓰레기 공공요금 관계를 몽땅 올리면 다른 물가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안올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금년에 최소한 40%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공청소차는 청소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효용관계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 대도시를 전부 다녀 보았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독일제 약 1억 2,000만원짜리를 구입해다가 운전기술에 숙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밑에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하나가 고장나면 이것이 전부 해외로 구입을 하려면 보통 6개월 이렇게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문제되고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할 초기당시에 전주시에 가서 여러가지 물어보고 타 시군의 선진지에 물어보고 하니까 청소과장이 극력 반대를 하더군요. 이것 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서 얘기한 의회에도 그렇고 언론한테도 매일 두드려 맞는 것이 이것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산시는 눈이 많이 쌓입니다.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면 많은 모래를 적설량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보면 그것이 비에 씻겨서 하수구로 내려갈때까지는 달리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저희가 서울이랑 대도시를 쭉 가보면 거의 먼지까지 어지간한 도로같은 것은 전부 빨아들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저희한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전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겨울났을때 각종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먼지가 안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로청소원들도 약 7명 가량을 줄여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예를 들면 서울같은 곳은 이 진공청소차로 청소를 하고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지하 몇백미터 아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지하수를 앞서 진공청소차로 청소하고 뒤에가서는 전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댁의 집앞이나 골목을 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옛날 새마을 운동과는 전혀 달리 전부 자기 집앞도 안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 뒷골목까지 읍면소재지 지역까지 이렇게 청소를 해 주고 2대 정도면 가장 적당량이고 효과도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운전기사도 많이 별도 수습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기술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산시 재정뿐만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 사업계획 추진을 쭉 보니까 군산에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산시 재정뿐만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 사업계획 추진을 쭉 보니까 군산에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없고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조금더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있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조금더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있죠?

예.

그것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관계는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연구원에 김한준 박사가 논문을 발표한것 보면 재활용품은 약 32%정도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거해다 다시 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물이나 화학약품을 첨가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수거를 해도 비용도 많이 들 뿐만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약품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오염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나오는 양 중에서 32%정도만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또 국가적으로 지금 2001년까지 35%정도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약 32% 각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합치면 43%까지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관계는 가능한 그런 연구 논문이 있든 없든 간에 또 이것이 IMF시대이고 자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또 분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비용을 대충 따져보면 그냥 매립하는것 보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류해서 파는 것이 사실은 비용이 더 듭니다. 실제 이 재활용품 가격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면을 따지면 사실은 갖다 막 묻어버리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길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음식물 물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물기를 가급적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기를 짜면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가고 우리 지역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가급적 어느정도 시내 차량에서 물이 줄줄 흐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기를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저희가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를 먹는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75%까지 감량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물 매장면적이 33평 이상되는 음식점도 반드시 이런 음식물 감량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340개 업소가 되는데 환경상품도 나오고 하면 그 처리시설 하나가 보통 1,000만원～2,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우리 업소가 음식점을 개설하는데도 돈 1,000만원 가지면 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것 자체가 1,000～2,000만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일단 금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강력 단속을 해라, 그래서 2001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기물이라고 음식물 찌꺼기나 채소등을 우리 매립장에 묻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전부 묻을 수가 없습니다. 묻으면 시장군수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전라북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루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약 14억원을 들여서 이러한 시범 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비 차이는 지금 통상 스토카 방식이 쓰레기 내부 온도가 85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로 쓰레기가 100℃ 이상만 되도 탑니다만 850℃ 이상이 되어야 유해가스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분해 방식은 고온 열분해, 저온 열분해 해서 분류가 됩니다만 소각로 내부온도가 약 1,200℃ 가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1,200℃ 가 나갈때 까지 전기를 해준다든지 가스나 석유로 기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 소각로 건설비에 있어서 스토카식은 보통 톤당 1억 5,000만원내지 2억원정도, 이것이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만 열분해 방식은 2억원내지 2억 5,000만원가량 설비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스토카방식이고 열분해 방식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이제 몇개 나와 있는 형식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PCB를 알기쉽게 말씀드린다면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태울때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폐기물매립장에는 다이옥신 설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 시설 측정장비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중앙로1가의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경기가 어렵고 하는데 영화동내에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나와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그전에는 구시청이 있어서 시청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한다, 시내에 나와서 제일로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실제 도심지 한복판에 공중화장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뿐만아니라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171군데가 있고 지금 새로 조성되는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청주변만 해도 소공원에 약 17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시가지 중심 가로권이나 상가가 번화한 곳에는 실제 공중화장실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빈터도 없고 공간도 없을뿐만아니라 다른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이나 그런데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안으로 제안할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 자리있죠?

예.

그 화장실 열쇠를 채워 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 보수해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물 수거료 책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물수거료 책정할때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건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오물수거료 책정은 95년 이전에 재산세 가액으로 몇 %를 부과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공건물, 목욕탕, 그 적용비율이 다른데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봉투 용량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업이나 공장을 위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활계 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앞서 보고드린 규격봉투를 사서 거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치울수가 없고 저희가 허가를 낸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허가나 있는데 그것은 다량 폐기물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자신이 치울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자신이 치울수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는다든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하나이고 기타는 자기가 치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장 허가난 업체로 하여금 위탁경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오물 수거료를 그쪽에 지급합니까?

오물수거료가 아니고 처리비를 거기에 지급합니다. 저희 시에는 전혀 내놓지 않고요. 다만 저희 매립장에 들어 왔을때에는 반입료를 받습니다. 톤당 유기물질, 아까 얘기한 음식물 그런것은 25,000원, 나머지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20,000원정도,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비용은 저희가 100% 실제 처리비용만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나운1동 김중신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입니다. 여성단체 명단이 21페이지에 쭉있는데 여기에 13개 단체가 있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의 전화도 사단법인으로 들어가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 가있지 않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성단체 명단이 21페이지에 쭉있는데 여기에 13개 단체가 있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의 전화도 사단법인으로 들어가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 가있지 않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여성단체 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는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연합에 속해있는 단체들이 몇개 더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연합에 속해있는 단체들이 몇개 더 있습니까?

저희 군산에서는 여성의 전화 하나입니다.

그것이 왜 못들어갑니까? 그것이 왜 못들어갑니까?

중앙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하에 여성의 전화는 여성단체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자율모임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요, 그런데 여성의 전화가 중앙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입니다. 81페이지 파출부 및 간병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파출부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병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파출부는 일반가정에 가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분들을 알선해 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일당같은 것은 다 주고 알선만 해 주는 것이군요.

예.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런것들이 많은데요 농촌에 공동지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부락단위로 적은 곳이라도 합쳐서 1개 면에 7～8개라도 이렇게 해서 명년부터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아동시설은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 인가를 받아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군산에 6개소가 있는데요 농촌에서 이것은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법인화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시설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농번기만이라도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년부터 하자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군경묘지가 나운2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여기 임피보석리에 있습니다.

군경묘지요?

군경묘지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경묘지앞에 보면 러브호텔이다 그 앞에 도로하나 사이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우리 군산시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혹연 군경묘지를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경묘지앞에 상업지역으로 거기가 지정되어 가지고 여관이라든가 이런 유흥시설이 많이 있어서 군경묘지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경 유가족들이 불만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면 유족들이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장기계획이라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군경묘지앞에 다른것도 아니고 술집 아니면 러브호텔입니다. 아주 참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어떤 장기개발계획을 해서 군경묘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70세 전후한 노인들이 가장 불행한 분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일제가 가장 극성을 부릴때 일제 중엽에 태어나 2차 대전을 직접 겪은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말조차 사용하지못하게 해서 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방을 겪고 6.25 전쟁을 직접 치룬 분들입니다. 초근목피와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을 살은 분들입니다. 뿐만아니라 오늘의 근대화을 이룬 주역들입니다.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세상은 돌아왔지만 몸이 늙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돌아가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이나고 병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정책으로 노령수당, 교통수당등으로 일부 적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산에 지금 218개 노인당이 있습니다. 고스톱 아니면 민화토등으로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볼때 마다 ‘저분들이 저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서는 안될터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보급해 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 분야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여건이 좋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화토로 즐기는 그런 소일을 지양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운동시설 기구를 보급해 줄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옥구군청자리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에 의해서 짓고 추진중인데 건물이 완성되면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물리치료실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센타까지 가서 운동할 수 없지 않아요? 과장님!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당을 지을때 시유지에다 시에서 보조해서 짓습니다. 개인땅이면 군산시로 기부체납을 하든가 아니면 그 마을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소유가 42개, 노인회 소유가 17개, 개인 23개, 전세 5개, 주민공동 129개, 기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위원님 물음에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옥구군 행정할때 경로당이 농촌지역에 많이 등록된줄 압니다. 그런데시 합병한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경로당은 등록을 해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로당이 겨울에 난방비까지 다 보조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낡아서 건물 보수를 신청하니까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시에서 신청을 안받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농촌지역에 일곱군데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되어서 난방비도 주고 하는데 노인양반들이 문짝같은것 부서졌을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돈 나올데도 없어서 보수청원을 했는데 철회가 되었다, 그럴때는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제가 그것때문에 그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지만 무허가 건물은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처음들은 얘기입니다만 소유등기가 나 있지 않고 무허가 건물일때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것 같은데요,

아니 본위원의 질문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인데 왜 등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등록취소를 시켜야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노인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노인양반들은 등록된줄 알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등록당시에 어떻게 등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이 그런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할수 없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인양반들이 여가할 수 있는 곳이니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어쨋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째서 건물이 등록이 안되었는가 무허가 건물인가 그것을 알아보아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아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가 파악한뒤에 알아보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사회과 업무보고시 들었던 보육시설하고 가정복지과의 노인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지역 암배같은 것을 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양반들과 젊은 아이들을 같은 건물안에 또는 건물옆에 위치시켜 놓는다면 노인양반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 문제가 되겠는데 옥석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것 같았는데 벽면에 스치로플을 넣어야 되는데 설계에 안들어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공설묘지관리로 보수공사 22번지 했는데 기수가 얼마 안남아서 산 24번지에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60기 밖에 안남았으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협의중인 사항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60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보석리 산 16번지에 160기를 조성할 수 있는 설계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이 끝나가지고 설치계획이고 추가공사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협의 추진중인데 거의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0기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160기와 600기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한 3년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묘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군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공설묘지가 다 있는데 그 관리 실태를 알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묘지에 연고자묘 무연고자묘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묘지를 정리하면 상당한 숫자의 묘를 쓸 자리가 많이 나올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마을 공동묘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 추석때 성묘객들을 위해서 벌초하는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실태도 현황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쓸 수 있는 묘가 1,700기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세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공설납골당 신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지는 매장관행을 화장 및 납골유도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납골당 신축을 한다는 것이고 준공예정은 99년 2월 수용능력은 6,592기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200만원으로 국비 8,850만원, 시비 3,800만원해서 현재 98년 예산이 12억 6,500만원입니다. 그뒤를 보면 이세윤 위원님의 질문에 공설묘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2월 보석리 산 16번지에 950㎡에 160기를 한다고 했으면 한기당 6㎡로 하면 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에 임피면 보석리 산 24번지에 1,560평을 매입해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780기가 안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공설납골당 신축을 해서 16억 7,200만원을 들여서 국토이용계획을 하려고 하고 어쨋든 국토를 이용할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공설묘지를 매입한다고 해 왔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새로운 납골당을 신축도 하고 묘지관리도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다면 시비가 어느정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홍보를 잘 해서 금후 추진계획 1,560평까지만 매입을 하고 그 뒤에는 납골당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전환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가정복지과장님과 사회환경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할테니까 연구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납골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장묘문화가 당장에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 묘지를 사용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지 전혀 매장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겸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납골당에 6,592기가 들어가고 공설묘지도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것이군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서 가능하면 화장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장묘문화, 관습상 화장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는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읍면지역에 공설묘지가 많이 있는데 이 공설묘지관리대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미국같은 경우처럼 20년～40년이 지났으면 납골당에 다시 유치한다든가 하는 관리가 되면 공설묘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 보육시설이 여기 자료에 보면 98개 시설 5,40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립, 법인시설, 민간, 놀이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군산시에 최근에 와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지역동향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 보육시설이 여기 자료에 보면 98개 시설 5,40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립, 법인시설, 민간, 놀이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군산시에 최근에 와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지역동향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9개 공립 시설이 7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9개 공립 시설이 7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립시설이 7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어린이집 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이 시 재산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그러면 이 재산이 시 재산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인 사설 유아원으로 관장을 하시렵니까? 어쨋든 5,402명 같으면 부족한 상태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인 사설 유아원으로 관장을 하시렵니까? 어쨋든 5,402명 같으면 부족한 상태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402명은 지금 정원입니다. 보육되어 있는 아동이 아니고 정원인데 현재 현원은 4,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관내 보육아동 수에 비해서 보육하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보육시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보다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많으면 선진국 같은 곳이라든지 사회복지국가 같은 경우를 보면 보육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운영비나 월 회비같은 것에 부담감이 있어서 시설정원에 못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많으면 선진국 같은 곳이라든지 사회복지국가 같은 경우를 보면 보육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운영비나 월 회비같은 것에 부담감이 있어서 시설정원에 못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육료는 그 시설에서 표준보육단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떤 경로당은 100명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10명이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떤 경로당은 100명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10명이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로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 시비일부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드리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공히 개소당 얼마씩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공동묘지가 군산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추석때 같은데 명절때 가보면 사실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안쓰시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로 같은 곳도 너무나 비좁고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기 때문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공동묘지가 군산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추석때 같은데 명절때 가보면 사실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안쓰시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로 같은 곳도 너무나 비좁고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기 때문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동 공동묘지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부 했고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마다 진입로와 주차장을 하려면 시재정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하 터파기 공사로부터 차수막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2억 7,000만원인가 작년에 세워졌죠?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비사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정에 이상없이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비사벌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28%정도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시트파일과 H빔 공사, 파일설치 및 지하구조물까지만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구조물이라고 하면 기초공사등 터파기 하고 지하구조물 기초 콘크리트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현장소장님 이하 채용석 소장님이 위원님들 한테 상세하게 현장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전처리 시설이거든요.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협작물 및 이물질같은 것을 제거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체상태의 액체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야 저희 시설도 가동이 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하수과 소관 업무인데요 1단계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10만톤 규모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는 그 이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액상부식법과 혐기성 중온소화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액상부식법과 혐기성 중온소화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야처리장하고 내흥처리장 두곳이 있는데 지금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혐기성 중온소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의 분뇨를 공기와 차단된 소화조 탱크입니다. 탱크에 투입해 가지고 30°정도의 온도를 가열 해 가지고 활성화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BOD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상부식법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무희석 장기 포킷법에 의해서 활성된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응집이 용이하도록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슬러치를 제거시켜서 자연슬러치를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제거시켜주는 방법을 액상부식법이라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입니다. 분뇨처리하는 차가 서해환경하고 옥구환경하고 두군데 있습니까?

네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시 관할은 2개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과거 옥구군 관할을 2개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차가 말이죠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나 부담이 많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충분하게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분뇨하고 오니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것은 즉시 하더라도 가격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사용해 보았는데 일반차량 가구차가 가서 10만원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3배정도 비쌉니다. 무엇때문에 그 차량만 그렇게 비싼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연간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다 우리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때문에 ㎞당 1,000원밖에 안받고 수년전 부터 계속 그렇게 받고 있고 우리 군산시 세입은 4,0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 분뇨, 정화조 오니 전부 수거하는 수수료가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물론 위원님께서는 부담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그런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 수입도 아닌데 결국은 그 업체에서 너무나 과다한 수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그 문제는 청소정책과에서 요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서면질의라든가,

청소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정화조 청소업체는 모두 네군데가 있습니다. 분뇨는 분뇨대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해와 금강개발은 시내권역을 두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저쪽 대학로에서 이쪽 역전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 해변쪽에는 서해가 맡도록 되어 있고 이쪽 내륙쪽에는 금강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구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 하나는 정화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업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업체에서 일인당 인건비를 35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IMF라고 하더라도 인분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두달 있다 전부다 나가버리고 이런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은 91년도에 가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도 인상이 안된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민원발생이라든지 분뇨요금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도하고 있고 그런데 봐 가지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봉투가격과 함께 현실화시켜서 어느정도 타산이 되도록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할때는 저희가 강경 지도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집 경우를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분뇨량을 모릅니다. 그러면 금강이면 금강, 서해면 서해가 와서 해 가면서 이것은 몇 ㎞다, 몇 톤이다, 그러니 돈을 얼마내야 한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모르니까 예를들면 우리같은데는 보통 16만원을 주더군요. 16만원 달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보니까 너무 비싼것 같더군요. 과장님께서 그점을 염두에 두셔서 가정에 부담감이나 그런점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집에 대해서 용량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집 경우를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분뇨량을 모릅니다. 그러면 금강이면 금강, 서해면 서해가 와서 해 가면서 이것은 몇 ㎞다, 몇 톤이다, 그러니 돈을 얼마내야 한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모르니까 예를들면 우리같은데는 보통 16만원을 주더군요. 16만원 달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보니까 너무 비싼것 같더군요. 과장님께서 그점을 염두에 두셔서 가정에 부담감이나 그런점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집에 대해서 용량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휘발유나 기름과 같이 주위에서 미터기가 돌아가서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저희 뿐만아니라 분뇨나 이런것은 전부 건데기에 종이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량기가 없습니다. 다만 차 뒤에 보면 탱크로리 유리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유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각 도시마다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이 양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업체, 이러한 양의 측정관계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욱 지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량이 1일 170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내초도에서 하제로 침출수 이송하는데 4,190톤을 해 왔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을 가보니까 침출수 처리 기계가 너무나 녹이 스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사업소 침출수 처리를 170톤으로 했는데 어떤 정확하게 평균치입니까?

예.

사업의 매립장 침출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립이 종료되면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실어다가 처리를,

계속 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1일 170톤이상도 침출수 처리할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최대 침출수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0톤입니다.

그러면 1일 2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톤 미만으로 침출수를 실어오겠네요?

아닙니다. 거기치를 계속 실어오는데 저희들이 갖다가 둘데가 없으면 매립장에 부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제에서 매일 몇 톤씩이나 실어옵니까?

8톤차로 세차를 실어오는데 한 25톤정도 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공구에서 합니까?

예.

기계가 굉장히 녹이 많이 슬었던데요?

저희들이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폐수가 악성 폐수라 기계들이 녹이 슬고 자주 고장나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다가 저희 직원들이 칠하려고 페인트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폐수가 악성폐수라 기계가 녹이 많이 슬고 자주 고장나고 그런 형편입니다.

기계가 녹이슬면 마모가 되어 처리능력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녹물제거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도 방문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는 아까 말씀하신 무료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대상자는 저희가 유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0원입니다. 교육장은 저희가 회의실을 1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께서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과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9 명) 사회환경국장 황긍택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