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고교입시평준화제도 환원에 대한 청원건을 심의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의를 벗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원구성을 끝마치고 처음으로 총무위원회 업무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를 맞고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 몇가지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우리 3대 시의원 구성중 두분이 삼선의원이시고 또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해서 재선의원, 초선의원의 쟁쟁한 총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위원회를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또 2대 의원을 거쳐오는 동안 제가 느낀 사항은 어떤 특정한 돌출 언동이나 행동이 그 위원회 전체 의사를 정복해버리는 그런 예도 종종 있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특정인의 언동과 행동이 한 위원회를 정복해버리는 일이 없이 그야말로 위원님들 각자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것이 집약되어서 우리 군산시 발전과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군산시(가)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환원을 위한 청원에 대한 의원 소개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래의 국가 역군이 될 후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변화를 거듭하며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지역 군산시에서도 고교입시제도가 비평준화에서 펑준화 지역으로 평준화 지역에서 또다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제도 모두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시민단체 총연합회에서 비평준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의 학부형의 사교육비 과다지출, 우수학생들의 타지역유출, 내신성적 반영에 따른 우수학생의 불이익, 일부학교 진학학생의 열등감, 패배감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약 8만여명의 시민들로 부터 서명을 받아 본의원에게 청원소개 요청이 있어 지역교육발전 및 후예양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는 뜻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가)지역 교교입시 평준화제도 환원을 위한 시민청원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난 7월 14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자는 군산시지역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총연합회명으로 해서 상임대표가 문정현 오룡동 성당 주임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현행 고교입시제도인 비평준화 제도를 평준화 제도로 정책변경을 하도록 군산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참고로 군산시 고교입시지역 구분을 말씀드리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지역은 군산시의 동지역과 면지역으로서는 성산면지역을 합한것을 편의상 (가)지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가)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준화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에 따른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고 두번째는 고교입시 중압감에 빠져서 동심의 건전한 성장이 저해되고 열등감이나 패배감의 증폭으로 청소년 문제가 다소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가계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고 네번째는 군산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몇가지 주요한 당위성을 거론 했습니다. 따라서 평준화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앞서 말씀드린 청원시민단체의 활동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평준화 제도 실현을 위한 교사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24일 조직했는데 거기에는 16개 학교가 참여했고 찬성서명은 809명의 교사중에서 696명이 찬성한 68%의 지지를 해주셨고 두번째는 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5월 14일 36개 자생단체로 조직되었습니다. 세번째 군산시 3대 시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정책 질의서 반송결과 입니다. 이것은 3대 의원으로 출마하셨던 모든 분한테 질의서를 송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찬반을 묻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64명의 입후보자중에서 93.7%인 60%가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의원 중에는 27분의 의원님이 찬성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민의 찬성서명을 6월 24일 현재 7만 9,261명이 찬성했다고 하는 서명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군산지역 고교입시평준화제도 실현에 따른 소위 청원자 대표로서 우리의 주장이라는 문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세번째 군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서는 도내 고교입시제도를 보면 평준화 지역은 전주 한군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은 나머지 지역입니다. 다만, 군산시와 당시의 이리시는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지역으로 군산시는 90년도에 익산시는 92년도에 다시 환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교교입시 제도와 관련한 익산시의 청원처리 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 우리와같이 평준화지역으로 환원을 요구하는 청원을 익산시에서 접수했습니다. 처리내용은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건의문을 채택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청원서의 주요내용인 고교입시제도가 1980년부터 89년까지 평준화제도로 운영하여 오다가 피교육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바램으로 여론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90년도에 비평준화지역으로 다시 환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제도의 운영권은 현재 도교육청 이하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본청원건은 아마 시민정서상 민감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정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지난 선거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찬성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위원이든 그때 당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히 연구를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그동안에 평준화했다가 비평준화로 80년, 89년도 약 10년 가까운 기간동안에 비평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비평준화를 함으로서 지역의 학생들 교육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 할텐데 그부분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평준화에 대해서 문제점만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암기위주 입시교육에 따른 교육의 질저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암기력은 한때입니다. 청소년기에 암기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때 암기를 하지 아니하면 일생을 통해 놓고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역시 암기력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고려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교입시 중압감에 빠져서 동심의 건전한 성장저하와 열등감, 패배감의 증폭으로 청소년문제가 야기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한테 잘못하는 아이들은 열등감도 있고 또 패배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기에 경쟁심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도 재고해보아야 되지 않는가 경쟁심이 있음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 이것은 물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없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사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고생을 하면서 식당의 식모살이 까지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IMF시대에 생활이 어렵다면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도 사교육비로 많은 지출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산지역 인재의 타지역 유출이라고 있는데 이부분은 또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군산에서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평준화를 했을 때 타지역유출과 비평준화 당시의 유출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다 평준화로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연히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깊히 더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인재의 타지역유출이라고 했는데 평준화 했을때 유출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지역유출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번 평준화되었다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비평준화로 다시 환원한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루기가 꽤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외에 특별히 질문할때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 익산은 평준화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는 평준화입니다.

익산은요?

익산은 92년도에 비평준화로 이번에, 전주만 빼고 나머지는 비평준화지역입니다.

익산은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지요.

건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부잘하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대명제에서 몇사람때문에 전체를 흐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단, 학생들을 대표해서 가르치는 군산시에 있는 교사들이 군산고등학교를 빼고는 90%, 그다음에 68%, 100%, 현지에 계시는 교사들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에 계시는 교사님들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사는 평준화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난 선거때 비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저도 그때 상황으로 싸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싸인을한 사람중의 한 명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교육제도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우리가 평준화를 했습니다. 평준화를 하고 90년도에 다시 비평준화가 되었는데 지금 비평준화를 하고 다시 평준화를 해야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를 해야할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89년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산교육이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비평준화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년만에 다시 평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준화에 대한 당위성을 거론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에 대한 교육의 질저하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경제, 교육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조금 쓰다가 안되면 바꿉니다. 특별한 당위성이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꾸고 조금 있다가 또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런 시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평준화로 바꾸어버리지 말고 잘못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시정하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근간을 흔드는 전체를 바꾸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교육이 암기위주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청소년때 암기하지 않으면 청소년때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때가 없습니다. 우리교육이 지금까지 단답형 형식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시기에 엄청난 많은 양의 책도 있어야 하고 암기도 해야합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교입시의 중압감에 빠져서 동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간다는 것은 첫째 공급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공급자라는 것은 교사의 질도 있고 교육의 환경도 있습니다. 교사의 질이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사학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가 변화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를 바꾸라는 것은 수요의 어떤 교육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우리 시체말로 “사”자 돌림 들어가는 사람치고 과외 않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교부 장관도 지난번 토론회때 자기 자녀에게 과외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준화 했을때 우리만 평준화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평준해야 우리 자녀들은 곧 우리사회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일정 특정층의 일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금 현재 교육에 따라 갈려고 하고 최소한의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가르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지역 인재의 타지역유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특히나 의사, 약사, 법호사 등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검토 해보십시요, 여기 현재 보면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지금도 군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급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켜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저도 대학교를 이지역에서 나왔지만 이지역 대학교 밖에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교육제도가 서울에서 일류대학교를 나와야만이 우리사회에서 대접받고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 돌림에 있는 사람들 타지역으로 지금도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우리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뀌는데 특별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평준화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이문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때 머리가 아프고 선거운동 하는데 서명하라고 와서 저는 서명한 사실이 없고 집안식구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내가지고 무슨, 교육이라는 것은 1,2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하고 해서 평준화가 되든 비평준화가 되든 양자 택하는 것이지 이것을 불쑥 의회에 낸,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자제가 여식만 둘이 있는데 담임선생님이라고 의회를 찾아오지 않는가 의원은 양심과 거짓없이 자기 소신대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 보아서 소신없이 하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원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떨어질까봐 싸인해준 의원도 있고 뻔하잖습니까? 그통계를 내는 발상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말하자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후보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서명해주신 의원들도 많을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다루셔서 좋은 작품 내놓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지만 본회의 참석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평준화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여 보았습니다. 저의 사견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준화의 장점은 (가)지역과 (나)지역에 우수학생을 골고루 안배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의욕적인 학업을 할 수 있고 즉 우수학생 배출에 좀더 총력을 기울일 것같습니다. 두번째는 유인물에는 사교육으로 되었는데 지나친 개인 과외수업을 지양해서 요즘 어려운 IMF에 걸맞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번째로는 사학재단의 우수학생 안배로 또 우수 교사 초빙 및 교과연구를 충분히 하여 향질적인 수업이 되어서 군산지역내 우수 학생 배출에 크게 기여되고 또 우수학생이 기여됨으로서 학원내에 비행적인 학생이라든지 폭력을 우수학생으로 인하여 희석시켜서 좀더 좋은 학원분위기가 될 것같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세가지를 장점으로 쳤고 다음 단점으로 제가 분리하여 볼때에는 이 평준화로 인해서 주민등록 이전으로 하여 우수학생이 타지역으로 배출이 심하게 되면 우수 학생 기근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두번째는 특히 중학생 졸업자는 학업에 열중치 못하고 책을 멀리하여 학생 실력이 저하되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또 세번째는 학생들끼리 경쟁력이 약해지다보니까 실력이 저하되어 우수대학 진입자가 적어질 것같은 그런 것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기 상황으로 볼때 본청원의 건은 군산시 백년대계를 문제로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생각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공정회 및 전문위원들의 자문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야할 문제로 본문제를 시간을 두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른 부분은 같이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빼고 일단 제가 한가지 지적할 것은 우리 서명 하신 위원님들중에서 선거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공인이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단지 선거때문에 선거에 혹시 서명을 반대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서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점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일단은 평준화의 청원이 들어온 이상 시민대표들의 평준화에 대한 당위성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동료 위원이신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난 선거때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서명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취소하셔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서명한 것뿐이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취소하시고 그때 당시 뚜렷한 자료가 없어서 우선 서명을, 그리고 그때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명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본의회에서 다루어지니까 더한번 심도있게 다루고 검토 하자는 뜻이지 서명의 불이익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최동진위원님께서,

서명을 했을 때에는 뭔가 책임을 지고 서명을 하셔야지 아무런 책임없이 함부로 서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최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아까 검토를 미처 못했거나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서명했다면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취소의 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이 되었든 재선이 되었든 삼선이 되었든 여기 있는 총무위원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흠을 안잡는 방향으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해가지고 해서 이것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느 편을 들어서 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적인 전문가, 또 군산의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전주, 익산시로 빠지면 평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찬성이니 반대니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이 공청회에 의해서 할 문제이고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받아주는 식으로 해야지 덜컥 익산시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발상은 버려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싸인을 했던 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어떤 싸인을 한 것이 아니고 선거기간에 선거현장에 와서 싸인을 해갈 정도로 다급할 일인지, 또 그렇게 우리가 해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싸인해준 것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싸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아무리 민감한 문제라도 우리의회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있고 안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회에 청원으로 들어온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기가 버겁다 싶으면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됩니다.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8만 여명의 시민들 서명이 있었습니다. 장단점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었는데 군산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사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평준화를 하자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의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군산시 교육발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연락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줄 일은 결정해주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회의 결정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할 것이고 교육감 결정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회에서 우리 몫으로 들어온 것을 첨예한 문제라고 넘겨버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하기전에 비평준화를 주장 하는 측하고 평준화를 주장 하는 양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비평준화를 주장하는데는 유인물에 있는 연락처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주장 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 한다면 자기들 뜻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만 있다면 질의응답을 응해주겠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의 연락은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지금 비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쪽은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주장 하는 쪽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양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참석을 시켜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 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 피해자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하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돌리다보니까 제일 중학교를 들어간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지금은 배울학생이 없다고 하지만 손자도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했을 때 생각을 해보아야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바쁜 사이에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의식중에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앞에 놓인 일이니까 좋다, 나쁘다의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비평준화를 해서 군산교육발전이 향상되었다면 더 밀고 나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저는 청원이 들어온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자기의 개성과 소질이 결정되는데 적어도 이것이 중학교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또 변화가 되고 자기 소질을 얼마든지 계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지역에서 평준화때와 비평준화때를 한번 비교 평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시 또 바꾸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결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서명한 것이나 여러 가지로 볼때 우리 의회에서 30만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일을 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약 36개의 각단체가 지금 현재 서명하고 또 청원대표자 명단자 보면 각종단체에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 어떤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는 분명히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발언 권한도 있겠지만 우리 30만 시민들의 또 아니면 학부형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서 결정해주어야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을 보아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의 또 학부모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평준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교육발전위원회, 평준화대책위원회 전부 나오라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해서 궁금한것, 의문나는것등을 들어보고 또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 속해있는 전체학생들을 놓고 볼때 어느 것을 택해야 전체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특수한 몇사람을 이야기하면 도저히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몇 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암기해야할때 암기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평준화되면 공부하고 평준화되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학교수업을 안 하면 일반수업이라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독서라도 하는 것이지 전혀 노는 것이 아니니까 편파적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체학생들을 놓고 볼때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비평준화 했다가 평준화 했다가 또 비평준화를 했는데 해봤을때에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지난번에 한것이 잘했는데 몇년 바꾸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다시 한번 바꾸어져야 겠다는 그런 절망어린 청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다 읽어보고 서명을 했는데 서명한 의원, 하지 않은 의원 알지도 못합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했네, 알고 했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집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생각끝에 했는데 이것이 정말 첨예하다고 보면 우리 회기가 내일 모레까지 남아있으니까 그안이라도 위원님들이 더한번 공부하시고 마지막날 결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과 동시에 저 개인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식을 가르치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대다수가 평준화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의사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검토 해보시고 많은 선생님한테 문의해서 다음 마지막날 한번 더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개정동에 이수성 위원입니다. 김관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고 또 국가에 큰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들 얼마나 연구 검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요? 백년대계인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이런 것을 주시고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백년대계 교육인데 이보다 더한것도 총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사실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음 24일이 아니라 다음 다음이라도 더 연구해서 군산발전과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이 사안은 본위원이 지난 6·4 선거전에 서명할때 충분히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아침 10시에 개의를 하면서 양측 대표자들을 초빙하여서 진술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부간의 결정을 하던지 아니면 본회의로 넘기든지 그것도 그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지금 24일로 넘기자는 안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군산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사추진위원회 대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리고 군산교육발전위원회는 연락이 안되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조사한 전화번호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 대표도 없고 누구인지도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떤 동창회 사무실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평준화를 해야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들어보고 평준화를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을 한번 정도 들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준화 해제에 대해서 36개의 단체가 서명을 했는데 물론 36개 단체에서 서명을 할때에는 사전에 평준화 해제냐, 종전처럼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환원에 서명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중에는 충분한 교육계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암기위주 입시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준화가 해제된다고 해서, 공부는 어려서부터 해야되고 저도 지금 중학교 3학년때 세잌스피어 책을 읽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독후감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교입시 중압감에 빠져 동심의 건전한 성장저하 열등감 패배감, 패배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여기에서 처음에 당선되신 분도 있지만 재선의 고지를 넘으신 분도 있고 재선의 고지를 넘으신 분들은 또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 선거에 열심히 노력해서 표가 많이 나와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했는데 부유층에 있는 사람은 있으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따를 것이고 없으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이고, 제가 며칠전에 타지역을 갔다왔는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방으로 와서 공부하는데 서울에서는 학생이 지방에 가니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가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력으로 차지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평준화를 쉽게 이야기해서 원칙은 우수한 인력자원을 골고루 같이 안배하자는 차원인데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찬성합니다. 왜 찬성을 하냐하면 일부 나이드신 분들은 지금도 특수학교를 지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도 특정 학교를 유세하는 식으로 할때 동료의원으로서 내색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못마땅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앞서서 저도 평준화 환원자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연구검토 할 시간은 두고 또한 우리가 추진 위원들이 계신다니까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도 거기에 이해하는 겸해서 이런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이제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 개진이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정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4일날 오전에 평준화 해제 추진위원회와 군산교육발전위원회가 대표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전화번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락을 취해서 이분들의 찬반론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하던지 해가지고 24일날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군산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깊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중에 공부잘하는 아이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가르쳤으면 하는 욕망도 있지 않나하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느 특정학교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사가 있으니까 잘하겠지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군산지역에 제일 고등학교가 과거에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판검사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 아닌 다른 고등학교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특정학교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적으로 하다보면 평준화 하자는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거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신 것은 진지한 말씀입니다. 군산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따지자면 평준화하자는 사람한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24일은 본회의가 있으니까 오전에 안되고 23일날 오후에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해서 절대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단,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청원을 받아줄때 제대로 받아주자는 이야기이지 그냥 엉겁결에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엉겁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날 일정을 넣으셔서 본인들 의견도 들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분들 의견도 들어야되지요. 그래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자는 뜻이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시간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타의견에 대한 반론은 가급적 삼가하시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거기에서 집약해서 위원장이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의 개의에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어떠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식이 셋입니다. 제가 자식이 셋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수의 사람이 군산평준화를 시키자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보니까 거의 5대 5는 됩니다. 그렇게 몰아부치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다수로 밀고 지금 반대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꼭 독립투사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 취소하십시오.

예, 최동진 위원님.

아니, 지금 의사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표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23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들은 거의 개진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의견을 집약하자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비평준화 주장하는 쪽, 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에 연락을 다했습니다만 비평준화를 주장 하는 쪽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측에 다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보아가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지금과 같이 비평준화를 주장 하는 쪽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 하시고 의사일정을 보아서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문제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고교평준화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 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2대때 상임위 활동에서 느낀바에 의하면 각 소관 위원회만 있지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1년에 회의가 한번도 없는 위원회로 존속되어서 유명무실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여기 위원회에 안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사님께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과연 위원회가 형식적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으로서 행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내실을 거둘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한가지 잘못 본 것 같은데 노·사·시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로 따지면 노·사·정 협의회와 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건설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보셔서 거기 사회건설이 위원장이 배정되었으면 우리도 군산시민축제위원회에 조희삼 위원장님께서 가있으니까 바꾸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모양새를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교체를 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낭독한대로 여기에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