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 7월8일 함양군수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8년7월18일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7월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후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웅위원 추천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본군 금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경정을 할 필요사항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도세 세수결함 예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감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내시등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사항과 1997년도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순세계잉여금과 그리고 1998년도 미세입된 지방양여금의 `98년도 세입분 그리고 군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비 중에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등이며,세출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 변경사항과 예산절감 그리고 공무원 봉급을 삭감을 해서 금융위기 타개대책비 확보와 군민의 식수대책사업비 확보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정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작은책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37억4,107만7천원이 감액된 954억7,429만8천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48억3,154만원이 감액된 880억56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등 7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0억9,046만3천원이 증액된 74억6,867만9천원 해서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은 1997년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순세계잉여금 8,029만원이 증액됨으로써 9억8,738만5천원이며, 주택관리는 이월금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상환이자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으로 융자금의 증액이 2,563만7천원이 증액됨으로써 4억5,457만7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계는 변동이 없고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이월금으로 융자금에 9억8,546만3천원을 증액한 21억5,644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비는 이월금 과다계상된 사정으로 상환금 535만8천원과 수용비 1백만원을 삭감해서 635만 8천원을 감액함으로써 규모는 7억5,664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임대수입 330만2천원과 이자수입 99만7천원 그리고 이월금 114만2천원등 544만1천원이 증액되어 경상경비 80만원 감액과 토지매입비 624만1천원을 증액편성한 15억55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25억5,304만6천원 그리고 작년도 미세입 지방양여금 금년도 세입분 15억6,207만9천원 그리고 군폐기물처리장 건설비 중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 6억4천만원등 47억5,512만5천원이 증액된 108억2,174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0회 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1회 추경시 내국세 감액의결에 따라서 교부세가 14억1,600만원이 감액된 366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5억7,651만4천원이 감액된 110억8,063만9천원이고 보조금은 국비가 35억6,614만7천원, 도비가 20억2,800만4천원등 55억9,415만1천원이 감액된 253억4,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결과 재정자립도는 16.9%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은 세부사항은 사항설명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삭감을 해서 외환금융위기등 경제난 타개대책비 확보를 위해서 8.4%에 해당되는 10억6,483만9천원이 감액되어 16억2,58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5억3,581만8천원을 감액하여 95억1,365만7천원이며 이전경비는 1억1,008만2천원을 감액한 89억5,472만2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절감과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으로 감액된 55억3,927만6천원으로서 예산안은 518억1,952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즉 차입금 원금상환 관계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867만원이 증액된 21억95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외환금융위기등 경제난 타개대책비 등 24억980만5천원이 증액된 39억2,172만6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과 7페이지 세세항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안도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내용은 7개 특별회계 전체사항이므로 회계별로 설명시에 설명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표를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14건입니다. 그 중에 이번 추경에 국.도.군비로 해서 34억910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총사업비가 310억6,9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3건으로서 금회 추경에 34억910만5천원이 감액되어 변경후에 추경안은 295억2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건으로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15억6,6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양여금 관계는 추경안에 34억8,366만원이 감액되어 212억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양여금은 24억1,353만2천원이 감액된 148억2,162만천원이며 그 사업내용은 국.도비 확포장사업에 13억1,140만4천원이 감액되어 49억259만6천원이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1억1,570만9천원이 증액되어 57억7,670만9천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149만3천원이 증액되어 6억6,149만3천원이며, 간이하수처리와 오염 소하천 정비등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2억9,260만원이 감액되어 3억7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과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9억7,673만원이 감액된 31억7,342만3천원으로 안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양여금은 도에까지 양여금으로 양여가 되면은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시군에 영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후에 본 사업비를 양여금 사업비로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비양여금으로 표기를 하고 나중에 사항설명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양여금도 도비보조금으로 다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비양여금은 10억7,012만8천원이 감액된 63억7,882만4천원으로 안을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수동면과 지곡면, 안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수동은 다 완료를 했고 지곡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안의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게되면 내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억4,199만6천원이 증액된 5억7,199만6천원으로 안을 편성했으며, 오지개발사업 수동, 지곡, 안의와 함양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까지 10년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3,522만4천원이 감액되어 17억4,072만8천원으로 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7억3백만원이 감액되어 38억6백만원으로 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7,390만원이 감액되어 2억4,210만원으로 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은 1,8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수록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예산안 및 사항설명시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삭감조서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외환금융 위기극복과 실업대책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12억6,868만2천원을 삭감한 실과소별 읍면별 내용으로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설명시에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안은 29건에 9억2,968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은 세번째 있는 디지털종합정보통신교환기 구입입니다. 즉 전자교환기 구입해서 9천만원 그리고 육십령 택지조성사업비 추가가 3,023만7천원 그리고 소방파출소 이전예정부지 매입비 7,500만원 그리고 덕암 경로당 신축 3,500만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당초에 있었다가 도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삭감 내시가 있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작물을 위해서 녹비종자대 지원 1,792만원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도열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887ha에 대한 50% 지원이 7,305만원 그리고 공영버스 결손지원 4천만원 그리고 신형 소하천 정비관련해서 공배마을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옥환 뒷들 농로 및 도수로 설치, 사고위험 및 수해 위험지역이 2천만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3억216만원 그리고 인명구조대 장비구입비 1,585만원, 135페이지에 보건진료 전산시스템 설치관계는 작년예산에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12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세입만 잡고 이월시켰다가 금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관으로서 농기계수리센타 건립 관급자재 인상분과 수리센타 야외작업장 포장과 농작업 휴게실 설치등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유인물에 1회 추경 경상비 계상 내용입니다. 14건에 2억8,43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6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내무과에는 재직중에 공상 사망자 유족보상금으로서 부족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대 부족분 7백만원 추가를 했고 건설과에 새마을 시설부지 이전등기가 지연되므로 해서 향후 보상문제 및 재산권 분쟁의 소지를 해소를 해서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와 농로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등 2억2,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462만2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중에서 군비부담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 사유는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의 경우는 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비는 현재까지 군비부담 지시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4,716만원을 계상을 못했고 도비보조 사업인 꽃길조성사업의 경우 군정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비율을 갖다가 10~35%내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는 도 특수시책으로서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이 2,640배 그러니까 2,687%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에 따른 6배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5,045 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는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을 했습니다.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군 세입이 안들어 왔을 때 금고지정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28억6,422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억4,016만8천원, 특별회계는 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총액이 2억2,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일시차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은 2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63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314페이지부터 386페이지에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금년도 채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행위라 하는것은 지방자치법 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예산외에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을 안내하고 그 다음해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도 별도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금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 금년에는 없습니다. 본 사항도 지방자치법 제115조 항구적인 이익이나 비상재해 복구등 필요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서 801페이지와 80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중에서 금년도 도 명시이월된 사항은 6건에 25억4,821만6천원입니다. 다음 제6조는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40조 4항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군은 4~5년동안 할수있는 공사비를 당초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가 39억2,172만6천원 중에 8억4,100만원은 실업대책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사유는 외환금융 위기관계 타개책과 실업대책 사업비로 공무원 봉급삭감분은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실업대책비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인건비(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2호는 복리후생비, 3호는 공공요금및제세, 4호는 운임수당, 5호는 법정의무부담금 본 사항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6페이지 세입, 7페이지의 세출 그리고 8페이지의 세세항별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을 하고 9페이지의 성질별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대비해서 8.4%가 줄은 116억2,583만6천원으로서 인건비는 8.4%가 전체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에 물건비가 있습니다. 물건비는 5억3,581만8천원이 감액된 95억1,365만7천원으로 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지금 1,8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유인물 21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농로측량비와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가 2억2,361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체적으로 1,87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07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4,186만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3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노인의집 운영 전세금이 3천만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1,500만원등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520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의료비가 78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255페이지에 도보보조사업으로서 유방암 검진, 노인응급의료비등 도 특수시책 사업비가 877만6천원이 늘어남으로써 782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는 전액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 중앙에 301-12 기타 보상금이 4,44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본 유인물 180-181페이지에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가 5,862만원이 국비보조사업, 국비와 군비사업으로서 5,862만원이 증액됨으로써 4,441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13페이지에 민간이전 307이 되겠습니다. 307-01에 구료비가 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254페이지에 나환자 생계지원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6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5,22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143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유치원 가기전의 애들 보육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잘못 되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으로 2억3,589만6천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1억5,2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143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유치원 가기전의 애들 보육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7-05 연금지급관계는 2,500만원은 유족보상금, 공상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2,5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2,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01-01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2,32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15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가 3,64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이고 401-03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황석산성 추모사당 건립 부지매입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2-01이 민간자본 보조가 3,3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137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1천만원과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두산과 덕암 경로당 신축비로서 도비보조금 7,500만원등 8,5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3,37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4,42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11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전자교환기 교체비로서 9천만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재산관리 안전점검 장비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1억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2,200만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1,585만원등이 계상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705에 적립금은 8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사항은 24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867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4억9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18페이지에 회계별 예산총괄, 19페이지에 세세항별등은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도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안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45억5,304만6천원이 이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억5,304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중 기타 잡수입은 군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비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이 6억4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미세입 양여금중에 금년도 세입으로 수령한 15억6,207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율은 금년 3월 25일날 제190회 임시국회에서 정부 제1회 추경시 내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1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5억7,651만4천원이 그러니까 18.9%가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35억6,2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체부 소관으로서는 문화원육성지원비가 당초 2,300만원에서 3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향토자료조사 지원비는 당초 700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당초 6백만원에서 6만원이 증액되어서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송호서원 보수비는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유적지 정화는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1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있었고 추가로 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관계는 당초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관계는 당초에 8,476만8천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5,6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없던게 34만6천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소관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당초보다 44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는 1,64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는 874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1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는 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비는 5,587만6천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 1,399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1,948만8천원, 경로당 난방비 245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은 6,918만6천원,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242만9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112만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3,0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비 1,500만원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증액이 되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었는데 250만원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던 750만원 그리고 지방국민운동지원금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041만1천원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9,144만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563만8천원 그리고 저소득취로사업 4,33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38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37페이지에 나양로자 및 나불구시설운영비 5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소관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쓰레기수거와 재활용품 선별등 공공근로사업에 1,327만5천원과 33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소관으로서는 쌀전업농 육성지원비가 1,6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수생산유통지원 2,887만1천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2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수급관리 전산화를 위한 소 관리전산화 사업비 4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소의 귀에 표를 다는 이표장착비가 4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작물 피해복구 대파비 91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지원비 2,832만5천원 그리고 축산피해복구 지원비가 1,450만2천원 그리고 실업대책 토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비, 공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80만원.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지원비가 66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192만원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백전 구산 용수개발사업 마무리 사업비가 1억1,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사업으로서 안의, 박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38억2,490만원에서 28억2,890만원이 감액된 9억9,600만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다음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억9,1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5,3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8억8,880만원이었던 것이 4억8,511만4천원이 감액된 4억368만6천원으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개지구 사업비가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부소관으로서는 증양식 시설피해 보상이 2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 4,83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688만7천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으로서 산촌종합개발은, 마천면 삼정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3억5천만원에서 1억1,66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시설비는 24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물 저장시설은 3억5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4,716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시설은 당초에 5억284만9천원이었던게 1억9,934만9천원이 감액된 3억350만원으롤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방지는 수간주사에 529만7천, 항공엽면시비 10만3천원 그리고 동력천공기 8만원, 약제주입기 33만원이 감액이 되고 예찰조사 요율관계는 618만2천원이 됐으며 지효성 약제는 68만4천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속효성 약제 27만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예찰조사세트는 1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2페이지 야생조수관리 및 보호수 외과수술관계는 11만3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조림사업중에서 경제수 조림은 1억3,090만8천원이 감액되고 큰나무 조림관계는 1억5,5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풀베기사업은 1,32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90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는 138만4천원이 증액되고 천연림보육사업은 6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간벌은 1,12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비는 2,997만5천원이 감액되고 임도시설 보수비는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숲가꾸기사업으로서 1차 공공근로사업비로서 715만5천원, 2차사업으로서 5,914만8천원이 추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는 농업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65만6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으로서는 병무청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4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0억2,08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체부소관으로서 송호서원 보수비가 140만원이 감액이 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비로서 2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관계는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금 전액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13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상림공원 개발사업비가 당초 2억에서 6천만원이 삭감된 1억4천만원으로 확정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도 30만원이 감액되고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당초 없는 것으로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장관광지 환경정비사업비 2천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비가 215만1천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인부임이 28만원 증액되었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가 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서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금 12만원이 감액이 되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 구입비가 9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방독면 정화통 1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장비확충비, 작년도 민방위재난관리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서는 함양읍사무소 신축비는 작년도에 5억을 지원받고 금년도 당초에 5억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사업비는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던 사항으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소관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쓰레기 제거와 재활용품 선별관계는 265만5천원과 6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205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가 374만8천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5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거택보호비 811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174만9천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417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52만5천원, 저소득 노인지원 1,482만6천원, 소녀가장세대 보호비 43만2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14만1천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5,254만7천원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비 6백만원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25만원, 소녀가장세대 전세금 3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 1,143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70만5천원, 저소득취로사업비 2,165만원이 증액이 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양로자 및 나불구시설 운영비 5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18만원, 정신요양원 시약대가 1,052만4천원이 감액이 되고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1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사업, 꽃씨종자구입비가 379만5천원 전액 삭감이 되고 시범꽃동산 조성사업비 925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실비 보상이 7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지원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211만2천원이 감액이 되고 51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가 1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06만1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25만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21만6천원,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 및 재료비가 9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5백만원 그리고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가 36만원 그리고 독신노인 여가시설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 소관으로서 5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비가 20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본 사항은 작년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대는 1,105만5천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방역장비 구입비는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120만원, 유방암검진 사업비 727만6천원, 노인응급의료지원비 12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쌀 전업농 육성비가 493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비가 866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지원비 762만5천원, 실업대책 토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비 176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 지원비 33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 백전 구산소류지가 되겠습니다. 3,320만원이 감액이 되고 밭기반 정비사업비 도비부담금 8,74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는 5,33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7,7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6,06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으로서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비 22만5천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인 진입로 개설하는데 150만원, 사일로 설치 50만원, 장비지원비 317만5천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딸기작목반 지하수개발, 백전이 해당됩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수 식재는 당초 5천만원에서 4,600만원이 삭감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 조경비 1,35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마을숲 조성비 648만원, 꽃동산 조성 1백만원, 꽃길조성 92만5천원이 감액되고 개장관광지 수목식재 162만원, 순환수렵장 운영비 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산림청 소관으로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비 도비 부담금 2,500만원과 임산물 유통시설 6,4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해충 방제에 수관주사에 110만원, 항공엽면시비 3만4천원, 동력천공기 2만4천원, 약제주입기 9만9천원, 지효성약제 226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57페이지 속효성 약제 방제 21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185만5천원과 예찰조사세트 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비는 경제수 조림은 251만3천원, 큰나무조림 2,973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육림사업비 풀베기사업은 39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571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는 41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천연림 보육에 190만2천원, 간벌에 339만원이 감액이 되고 임도시설비는 신설에 2,712만6천원, 보수에 1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 숲가꾸기사업으로 1차 공공근로사업비 143만1천원, 2차분 5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마을안길 3건에 2,980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어촌도로 2억7,500만원, 농업용수개발 6,280만원, 마을회관 2,560만원, 교량가설비 4,5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 환경정비사업비 9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수개발 개.보수 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는 275만원 전액 감액이 되었으며 수로원 인건비는 102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이전제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산진입로는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서상 피적래 안길포장 1,500만원, 서하 오현 도수로 1,500만원, 안의 장자불 진입로 2천만원, 가로변 공원조성, 안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마을회관 지곡, 시목 2천만원 그리고 함양읍에 큰들보 보수비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안의 강변도로는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당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5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가 690만원이 증액이 되고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추모 사당, 황석산성추모비 사당건립부지 입비로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양여금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1억1,775만4천원이 증액이 되고 오지면 개발사업비가 2억9,100만9천원이 감액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9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3억5,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386페이지 까지의 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집행부로부터 대강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금년도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3.8%인 37억4,170만7천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의 부담금 그리고 지난해 양여금 미수령액을 포함하여 순수한 자체세입재원 47억7,512만 5천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13억3,251만1천원과 의존세입재원 95억8,666만6천원을 삭감 조정.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추경가용재원 56억7,164만6천원을 가지고 자체사업 및 경상투자사업비 19억8,394만1천원과 보조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금 12억7,790만원 그리고 예비비 24억980만5천원은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의 수입과 지출용도를 예정하는 재정계획이라 할지라도 확정.공포된 사업은 변경하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98년도 본예산에서 확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214건의 국도비보조사업과 10개분야 양여금사업비중 69억8,276만5천원을 삭감하여 연초 군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의 일부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입결함이 원인이라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는바 앞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변경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의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진국가의 측정기준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 국.도비보조금 삭감액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구호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저소득노인지원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비중국도비보조금 삭감으로 군비부담금 포함 1억9,412만7천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복지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예산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부 경상경비를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실업대책 및 시급하고 중요한 자체사업등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예산절감 의지는 높히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이 본예산 편성시 필요에 의해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사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일반수용비 및 비교견학등을 통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일부 관외출장여비등의 예산적 삭감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 약 5조5천억원의 결함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7~8% 더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여기에 대비하여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24억985만5천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은 장차 예상되는 군세입 결함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불요불급예산의 자의적 절약정신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총예산은 보조금이라든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재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에 6억335만원의 예산중에서 이번에 8,075만3천원이 감된 5억2,2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실업대책기금으로서 저희들 상여금 120%, 분기별 40%씩 감된 1,021만8천원과 기본급 인상분 534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당부분은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3시간분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38만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저희들 당초에 한사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만원의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인 325만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인 570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2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주로 보일러, 에어콘, 청사배관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110만원, 다음에 차량비 이것은 10%가 되겠습니다. 82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중에서 저희들 20%인 16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이것은 75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여비는 위원님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각종 연수관계등의 여비로서 3,960만원중에서 2,160만원이 감되어서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지침상 되어있는 5,500만원 중에서 1,6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86만원을 감시켰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도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에도 486만원을 감시켜서 전체예산 6억335만원 중에서 8,075만2천원을 감한 5억2,25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4억1,6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25억7,651만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사업비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6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세입합계가 29억9,223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당초보다 감액됨으로써 477억4,076만1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억9,522만7천원이 증액된 97억4,030만9천원으로 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관서당경비에 기획실 부서운영비로서 568만원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기획계소관으로 5,4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출향인 업무보고 관계하고 몇가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82만원 38.5%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출향인 초청 군정설명회에 필요한 임차료로서 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내여비는 기획실 소관 여비로서 20%인 224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당초예산 5백만원중에 30%인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로서 실업대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급 처우개선비 금년에 3.5%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 3.5% 해당액과 상여금 4급이상은 400%의 상여금을 그 중에서 18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 4급이하는 120%를 감액한 금액,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1억1,399만8천원 그리고 상여금 2억2,05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5급이하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초과근무수당 13시간 제외한 일수초과수당 4,62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79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부서운영비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실과에 예산이 부족할때 집행하기 위해서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20%인 693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예산관계 수용비를 20%인 806만원 삭감을 하고 급량비는 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인 1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실과별로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실과를 보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얹어놓은 예산 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 3.5%를 금년에 인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1,601만1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관계는 당초에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 군비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를 20%인 236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사소송이 금년에 3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5백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통계관리 수용비는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12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서구입비는 금년에 1천만원 예산중에서 50%를 삭감을 한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남도의 사회지표조사 및 작성인부임 28만원이 증액된 순수한 도비입니다. 82페이지에 행정감사 관계 일반수용비 20%인 4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20% 삭감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대형공사에 군민감시관 운영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예산 135만원중에 30%를 삭감을 한 40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해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특히 공무원 봉급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외환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자 대책비가 본 유인물 3페이지 예산총칙 제7조에 표기한 8억4,100만원과 정부에서 국세 5조5천억의 결함 대책으로 오늘 8월달에 정부 제2회 추경에 제기가 되면 본군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30억정도가 삭감될 것 때문에 그 대책으로 예비비를 24억980만5천원을 편성해서 18억9,5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 마치고 다음 읍면소관 부분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총괄에서 세출예산은 총5억3,668만7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수동면에 가로등 도색하는것 84만원과 안의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하는것 40만원 해서 124만원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세출에산에 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3억8,266만1천원, 경상비가 1억5,526만6천원 그래서 5억3,792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앞서 설명드린 1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내용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271페이지 함양읍에는 인건비가 6,982만6천원등 9,717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면은 2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4,175만원 감액 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2,904만1천원 그리고 경상비가 1,270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휴천면은 279페이지 총 4,292만1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3,168만2천원, 경상비가 1,123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유림면은 283페이지 4,195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904만1천원, 경상비가 1,291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수동면은 287페이지 총 4,211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086만4천원, 경상비가 1,209만5천원을 감액을 하고 285페이지 중앙에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시가지 가로등 도색비로 14등 가로등을 도색하는데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지곡면은 3,997만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951만6천원, 경상비가 1,046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안의면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3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115만원, 경상비가 2,154만원을 감액을 하고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청소용 손수레 교체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하면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848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699만3천원 그리고 경상비는 1,148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서상면은 4,1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2,938만6천원을 감액을 했으며 경상비는 1,231만4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백전면은 307페이집니다. 3,917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758만1천원이고 경상비가 1,209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병곡면은 311페이지 3,864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758만1천원, 그리고 경상비가 1,106만7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8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20만원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03만원이 감액 전체로는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에서 3,895만6천원, 문화관리에 2,050만원, 문화재관리에서 1억5,209만5천원을 감액 요구했으며 체육진흥에서 4,481만9천원, 88페이지 사회교육에서 12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세출 총계에서는 1억5,661만2천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세출 23억9,546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9페이지 공보관리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1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예산절감으로 30% 절감한 608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20% 절감한 2,281만7천원과 운영수당 55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60만원, 도서구입비 672만2천원등도 예산절감으로 감액 요구 했습니다. 91페이지 문화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10%를 절감한 220만원과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20% 절감한 7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국비 3백만원과 군비 3백만원 6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향토자료수집 1개소는 국비 1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문화행사 지원은 도비가 3백만원 추가내시가 되어서 증액 요구하였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황석산성추모사당 건립부지 매입비는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93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제37회 천령제행사비를 전액 1억9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재료비 24만7천원등도 예산절감으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문화재 실시 설계비 중에서 송호서원 보수비하고 상림숲 정비, 사근산성 보수비등은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상림숲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를 감액 요구한걸 증액 요구하였고 사근산성 보수비도 308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송호서원 보수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757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828만원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 되어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송호서원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3천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상림공원개발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해 가지고 1,175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상림공원 개발비는 도비 6천만원과 군비 7,761만6천원등 1억3,761만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림공원 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63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체육진흥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1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안의농민문화체육센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1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임차료는 운전기사 도체육대회 참가 임차료 50만원, 연료비는 군민체육대회 성화용 연료비 111만5천원, 또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 공설운동장 비료구입 재료비 6만원등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420만원 감액 요구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2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등은 도비보조사업이 신규로 지정되어 가지고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농민문화체육센타 관급자재 인상분 해 가지고 321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98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식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5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36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설운동장, 상림 잔디관리 예취기 구입비는 신규로 해서 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에 국.군비 1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실업대책, 문화유적지 정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은 총세출에서 1억5,661만2천원이 감액되어 23억9,546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집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이 총 3,967만5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 도비보조금이 3,401만8천원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도비보조금 5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3억61만원에서 순삭감액이 1억6,728만4천원으로서 총 31억3,3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집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에 서무관리에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263만1천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1,555만원해서 1,818만1천원을 삭감을 하고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경비 12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등 총 692만4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915만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도 915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240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을 총 6,303만5천원, 이에 따른 퇴직수당이 3,187만5천원등 9,491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유족보상금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무중 순직이나 공사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합동연설회 선거벽보를 부착하기 위해서 출장중에 사망한 서하면에 장병한 지방행정주사의 유족보상금 부족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83만6천원, 급량비 90만원, 임차료 134만4천원등 총 908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여비는 총 1,7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587만4천원을 삭감토록 하였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이는 예산절감입니다, 489만3천원. 기타포상금 30%인 246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치단체자본 이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신인관리자과정 교육부담금 1인에 3백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에 해당하는 46만8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예산절감으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총 224만6천원을 삭감토록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을 3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 4,190만8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사항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15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61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82만원, 재료비 8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집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당초 지역정보화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금년도와 내년도 중에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금년중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소요예산은 5천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1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경전자교환기는 현재 저희 교환기는 `90년9월에 구입.설치한 반자동교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교환기는 성능이 낮고 뒤떨어져서 금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단일 통신망 구성시에 추가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지휘관 키폰전화기 교체 그리고 신축적인 읍사무소 교환기설치등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전국단일통신망 구축시 교환기를 교체를 해서 통신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약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읍사무소 교환설치비 2천만원 그리고 고속다중화장비 구입예산 절감액 1천만원을 절감을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은 총 2억8,528만4천원을 삭감을 하고 편성을 1억1,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순직자 유족보상금 2,500만원 신인관리자과정 교육부담금 3백만원, 경전자교환기 구입 자산취득비 9천만원등이고 순삭감액이 1억6,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이 41억원 그대로 계상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7억5,512만5천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보고한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이 25억5,304만6천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쓰레기장을 같이 사용하는걸로 해서 거기에 부담금이 6억4천만원, `97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령액이 금년도에 들어온게 15억6,807만9천원 해서 47억5,51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에 있어서는 당초에 5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5억은 함양읍사무소 신축공사비로서 계상하였으나 5억 지방세의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2억밖에 확정 배정되질 않고 3억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7백만원 보조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 7백만원을 제외한 2억9,30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에 106억6,061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44억6,212만5천원이 증액되어 151억2,874만원으로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계는 세항별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히 같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30%인 1,027만2천원을 삭감 조치했구요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저희들 일반수용비에서 30%에 해당하는 1,57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저희과에 여비로서 370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사업비에 6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62%를 감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인 269만6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기존예산에서 30%를 삭감해서 888만3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이동전화기 구입 4대분입니다. 이건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120기동대에 전화를 1대씩 4대 해서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군청 당직실에 TV가 노후화되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냉장고가 백전면에 1대가 없어서 백전면에 50만원, 서하면 개인별 주민등록 보관함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150만원, 읍청사 신축에 따른 사용불가능한 각종 집기구입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는 1,162만5천원을 삭감을 하구요 급량비에서 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청사관리 하는데 보일러라든가 책걸상 수선, 창유리 수선, 청사 전체 관리하는데서 556만원을 삭감하고 저희 본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를 20% 감한 1,132만4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등기수수료에 251만2천원, 국유재산전산입력 인부임에 448만원, 이는 전액 도비보조로서 이번에 추가보조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함양읍 청사신축에 저희들이 도비가 당초에 5억을 준다고 그랬다가 2억밖에 안오기 때문에 도비 3억을 삭감 조치하고 군비 3억2천을 업무보고시 보고한 것처럼 해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대체를 한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재난관리 관계의 시상금 1억원으로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119구급차 버스 1대 구입비 5천만원-진료용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선 진단기 1대 2천만원, 안전점검 기동차량 저희들이 짚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사고대책본부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 사고대책본부입니다. 본부에 다기능사무기기 설치 1대 3백만원, 전자복사기 1대 45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비디오카메라 1대 1백만원, 도합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억원의 재원은 순수한 도비보조로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저희들 경내에 있는 느티나무 외과수술비 5백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육십령 택지조성사업비 부족분 2,051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함양읍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확보를 위해서 함양읍 이은리 남산 가는 입구에 폐하천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천면청사 민원실에 보안망 장치가 없어 가지고 보안망 장치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지곡면 숙직실 보일러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계상되구요 지금 저희 함양공설운동장 앞쪽에 위치한 노인회관에 담장이 무너녀 가지고 담장 보수하는데 1백만원, 군수님 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군수님관사에 가스온수기 및 방 1칸에 대한 전기판넬 설치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육십령 택지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9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업진흥공사에 납부를 해 가지고 농지가 감소되는 면적만큼 정부에서 개간을 하든지 해서 간척을 하든지 해서 농지를 추가 확보하는 정부의 일종의 기금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7,400만원을 저희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2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차량 22대를 다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대를 구입을 할걸로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군에서 즉시 필요한 소형픽업 1대만 사고 그 나머지 3대 6,400만원 예산은 전액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저희과 소관 당초 본예산에 15억8,42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1억9,110만3천원이 추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6억9,332만4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부서에서나 저희 실과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액만 계상된 것으로써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당초에 3억3,16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1억1,882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543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3,831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6,040만원이 국비 전액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가 당초에 2,436만8천원에서 409만원이 증액되어서 2,845만8천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1,474만4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80년도에 읍면에 지금 보관중인 지적공부 부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성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3,900만8,5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474만4천원이 절감 되어서 2,510만6천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7월달에 준비를 해서 10월달에 전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5,895만2천원으로서 1억5,311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8억1,273만2천원으로 7,383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가 11억6,213만4천원으로서 3,638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가 8억8,706만원으로 5,124만9천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봉사가 2억7,507만4천원으로서 1,48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가 17억2,025만1천원으로서 3,10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보호도 같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가정복지과 26억1,452만7천원으로 2억2,402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가정복지가 17억5,663만7천원으로서 56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아동청소년 복지가 8억92만6천원으로서 2억3,25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5,695만4천원으로 91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총 37억7,168만8천원으로서 2억2,695만1천원이 증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54억9,690만2천원으로서 2억9,145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집니다. 예산절감된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집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조정으로 해 갖고 2,05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정신요양원과 상민보육원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주식비와 부식비 그리고 연료비, 피복비등이 보호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비는 1인 월평균 8만7,7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입니다. 현재 180명이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1,249만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역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운영비에는 근무유지비가 있고 그리고 난방비와의 약품 그리고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입니다. 이 사항은 춘계부식비로서 1인 연 9,600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항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로 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증액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월동 김장비는 1인당 연 1만4,300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1개소에 전액 국비와 도비로 해서 6,386만8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기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 예비비는 2,165만원으로서 하반기에 11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대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절감차원에서 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서설 종사자 수당은 1인 월평균 6만4천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약비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180명인데 1인당 1일 2백원정도의 시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현재 정신요양원에 경비요원으로 한사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증액에 따른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 일반수용비입니다. 절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봉사활동 자재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용구나 또 센타에 빨래, 시계, 도배지등을 월 구입하는데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10만원 11회 해서 11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7,26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따른 순회봉사활동 참여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원봉사활동시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간식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협의회에서 이걸 부담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정기봉사활동 참여입니다. 거기 1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여성단체에서 저희들 남산쓰레기장 분류작업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회원들에 대해서 간단한 음료나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8년도 지방군민운동 사업입니다. 5개 분야인데 이 분야는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에 351만6천원이 지원이 되고 다음에 기초질서, 의식개혁 그리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다음에 군민 대통합운동,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이래 가지고 5개분야가 됩니다. 이 지원단체의 선정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사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단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어있고 또 우리 군의회에 세분 그리고 각종 단체에 세분 그리고 공무원이 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종자구입과 또 시범 꽃동산조성은 전액 도비로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는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원봉사활성화 단체입니다. 앞면에서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앞면에 도비보조에서 국비보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이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70만원, 군비가 630만원, 그리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 실태의 운영에 따른 상근직원 근무보상이 6백만원 그리고 또 밑반찬 재료비나 또 청소도구인 물통등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재료비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6백만원을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7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을 1개소 했습니다. 여기는 백전면 구산마을에 마을회관 보수가 해당되는데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1년내 그마을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서 본적을 두었거나 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없는 마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저희군에 백전 구산마을이 1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거택보호비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09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도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절감 차원에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실고나 인문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급지별로 차등지급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액 55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1억1,43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이 사항은 또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수단을 상실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거택보호와 동일합니다. 다음 그 밑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15명에 대해서 704만8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 노인의집 운영 전세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거주하는 거택보호자나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나 주식비등을 공동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서로 무의탁 노인들끼리 서로 의탁을 해 가지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마천 의탄교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9,883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 사항도 210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국도비가 좀 감이 되어서 군비가 늘어 났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두산 노인 여가시설 신축입니다. 도 재정 건의사항인데 전액 도비 4천만원입니다. 함양읍 두산마을에 그걸하고 있는데 8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5백만원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 노인회에 따른 운영비와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노인교실 운영, 건강관리기구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141페이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예산절감한 사항은 오지마을 노인 목욕사업비 5백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덕암경로당 신축을 1동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 작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신축대상 3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천 임호마을, 함양읍 시목마을, 지곡마을등 3개 마을이 있었는데 임호와 시목마을은 작년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덕암마을은 금년도 당초에 도비로 지원계획이 1동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전액 군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세대 1세대에 전세금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이 사항은 성민보육원에 만20세가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아동 1명이 금년 11월경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세자금 1,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1,500만원은 우리군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2년후에 일시상환하도록 그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금으로 지원된 세대는 5세대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88명에 대해서 430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가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140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그래서 성민보육원에서 퇴소아동중에 회사라든지 자기가 전세금을 받기를 희망하질 않고 또 취직을 했거나 회사나 기숙사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정착금이 1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명에 7백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7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 관내 함양, 안의, 수동 원광, 연꽃, 마천, 둘리 이렇게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사자 수당과 또 교재, 차량운영비 그리고 교사 인건비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활동비입니다. 33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절감에 따른 군비 감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1인 연간 약 6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입니다. 22세대에 대해서 이 사항도 도비절감에 따른 군비절감 내역이 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 절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집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증에 따른 군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로서 거택은 해당이 안되고 자활이나 저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연료비는 1일 1,500원정도 지원이 되고 1년에 연간 160일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 실비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사항이 됩니다. 그 내역은 여성단체의 취미그룹으로서 꽃꽂이나 수지침 그리고 양재, 서예, 한지공예 등등 이런데 취미활동그룹의 강사에게 지원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입니다. 146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지역은행 운영재료비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예산과목 변경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안에 136페이지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세외수입은 1회성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63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2,563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1인에게 1천만원이내에서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3%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한영입니다. 14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6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억4,996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3,331만2천원이 감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위생관리에서 230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관리 중에서 환경관리가 9,016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정비비에서 5억4,41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이것은 실업대책비가 1,998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7,170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안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첫째 증이 된 이유가 저희들이 지난해에 환경정비사업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원래 공원법상 쓰레기처리는 공원내에서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원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공원 쓰레기를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하동이 저희 도 관내에서 지리산국립공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하고 하동은 각 5억씩 보조금을 받았고 저희들이 6억4천만원을 받아서 증액이 된 내용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비에서 23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이래서 2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507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1,119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9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것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회의비입니다. 그게 69만원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 이것은 환경신문고라 해 가지고 신고보상금입니다. 환경취락지 같은걸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주는 여기에서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1억7,39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양여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도비보조사업 1억이 증이 되었는데 그 증액내용은 시설비중에서 동호정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동호정 밑에 국유지 토지를 237평을 114만원에 사 가지고 동호정이 아시다시피 차를 댈 데가 마땅치 않고 이래서 바로 도로옆에다가 붙은 땅을 사서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 표지석 주변 주차장 포장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 4,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난간을 전부 석축을 쌓아 올려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게 자꾸 빗물이 고이고 하면은 무너질 염려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상사업비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월정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5,46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정비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2,8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은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장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쇠로 되어있고 이래서 빗물을 막아주지 않으면 시설이 파손될 쉽게 망가질 염려가 있어서 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 이것 전체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BOD 이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기계, COD, DO, 소음측정기, 전자저울 전체를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환경정비비가 전체적으로 5억4,41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756만4천원이 줄었는데 무슨 청경이라든지 이런데 줄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8명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화원들이 좀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2만원 줄었구요,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2,032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1,500만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쓰레기장 매립장 방역약품비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가액이 올라 가지고 50%이상 올랐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 해서 쭉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90만원 줄었는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것도 교육비라든지 간담회비입니다. 여기서 60만원,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라든지 폐기물 투기신고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 330만원이 줄었습니다. 외관상으로 전체적으로 6억4,219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6억4천만원 받은 그 내역들입니다. 6억4천이 증이 되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3,640만원 시설비가 6억6,180만원, 시설부대비가 9백만원, 이러면 전체적으로 7억720만원이 됩니다마는 밑에 감리비 이건 현재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6,720만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6억4천만원이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에서는요 저희들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한테 대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보조비율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예산이 69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가 20만8천원, 군비가 48만6천원 이래서 69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에는 백전 운산 화장실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물도 깨끗이 중기에서부터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도 물이 좋고 정자나무가 깨끗한게 4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수질오염도 시킬 우려가 있고 이래서 아주 실비로 150만원 이건 아주 자재비 밖에 안됩니다. 이걸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한다고 주민 건의사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150만원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영일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폭설피해 복구비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이 62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백전에 딸기작목반 지하수개발이 245만원 도합 869만원이 이번에 세입에 증된 사항입니다. 세출에는 나중에 사항별로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3,651만5천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30억4천만원이 세출합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집니다. 관서당경비 기관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681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국내여비도 절감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감이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을 갖다가 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함양종고에 모아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주고 책대로서 384만원, 국비 92만원, 도비와 군비 각 96만원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증양식 시설복구 지원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내수면어업입니다. 지난 1월8일자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휴천면에 있는 김태형씨의 양식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잉어하고 향어, 매기를 키우는데 여기에 따라서 305만5천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복구비조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을 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휴천 엄천강하고 용추에 치어방류를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국비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액 우리 군비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이건 예산절감 24만원,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 쌀전업농 육성인데 이것이 IMF로 인해 가지고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국비부터 감되었기 때문에 비율별로 저희들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5페이집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대파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1월8일날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비닐하우스하고 배나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에 따라서 대파대로 해 가지고 종자대로 해서 국비 91만원, 군비 26만4천원 그래 갖고 127만4천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청해 옥수수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600ha를 갖다가 금년도 가을갈이때 하기 위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6,720만원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종자대도 상승하고 해 가지고 1,792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70%가 군비보조가 되고 나머지 30%는 자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공동방제비가 4,870ha에 대해서 정부기준 ha당 단가가 3만원인데 우리가 50% 보조하는 걸로 이번에 증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마는 지금 금년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확산일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가 자율적으롤 방제를 했고 얼마전에 표고 4백미터 이상되는 산간 고냉지에 1차적으로 농약보조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잎도열병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임차료, 민간실비보상금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함양, 수동 1개소, 지곡, 안의, 서하 3개소, 이래 가지고 이걸 묶어서 대별해서 크게 2개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건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율만큼 감을 시켜서 5,773만 2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경상적으로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규격에 맞춰서 지은 하우스가 6동이 지난 1월 8일날 폭설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 2,800만원, 도비 762만원, 군비 182만6천원 해 갖고 3,7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지원은 수동면에 과수영농조합에 수송차량 3.5톤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딸려오는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딸기작목반 지하수 개발 1공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이것은 백전면 대안에 27농가가 3ha 묘주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이 부족해서 대형관정을 1공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히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예산절감으로 59만4천원을 삭감을 시키고 건초증산 시상금이라 해 가지고 230만원을 갖다가 신규로 새로이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자급사료를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농가 사례비 이것은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소 이표장착비도 여기에 따라서 마찬가집니다, 330만원. 169페이지 축산피해 복구지원이 이번에 1월8일날 폭설피해로 7개소가 축사가 무너지거나 퇴비사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국비에 따라서 군비 183만4천원 부담을 해서 1,9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 34개소 중에서 이것도 IMF에 따라서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 1.5km, 다음에 싸이로설치 1기 해서 이 사항은 1,07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딥니까?

이게 수동입니다. 다음에 진입로 개설은 수동면 상백에 초지 4ha 조성하는 것이고 사일로는 함양읍 백천리에 홍승규씨라고 농민사업을 해 가지고 기히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생산장비 지원 7종인데 트랙타, 로타리, 트레일러, 옥수수수확기등 해 가지고 635만원, 다음은 가축 인공수정장비 지원이 5대 있는데 이것은 냉동탱크 즉 긴급보관용입니다. 이 시항은 36만원이 예산변경상황으로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실업대책 토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농지원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의 농지를 갖다가 이사람들 22명을 40일간 써 가지고 11만1,716필지를 모두 농지원부를 대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로서 예산 성립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군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소득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8,500만원이 이번에 새로이 신규재원으로 잡혀졌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관리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저희들 소득특별지원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특화자금으로 해 가지고 5년간에 50억 조성하기로 했던 사항중에서 지금 우리농가의 소득특화사업으로서 한농가당 1천만원씩 보조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억8,5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이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부 융자금으로 대상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 176페이지는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기본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저희들한테 돈이 기히 와 있습니다.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집니다. 중간에 볼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8일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시장입구에 장옥이 「가슈」해 놓은 부분이 떨어 졌습니다. 그걸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함양군에 80명이 한정되어 가지고 국비로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군비 20%를 부담을 하고 그대신 인원을 50명 추가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7만원만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은 많은 인원들이 기술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공장의 현황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기술인원 같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70만원 예산을 뒀습니다. 이게 설치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할것 같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빠른 시일내에 타지역에 보급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여기서 찾아서 구입하면 여러가지 면에 편리하도록 그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집니다. 182페이지에 재료비에 볼것 같으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에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을 마쳤습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함양버스에 대한 실태를 말하는건데 별도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함양교통이 `88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당시에 모든걸 처리를 하고 1억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IMF가 됨으로써 약 2억원의 적자가 되고 그게 총 지금 누적된 적자로 9억3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외에도 타시군에는 금년도 들어서도 1회이상 다 휴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함양교통에서 잘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한번도 쉬지를 않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일례로 들어볼것 같으면 전국버스조합에서 약속을 해서 5월초에 전국에 버스가 다 섰습니다마는 함양교통은 사전에 잘 교섭을 해 가지고 버스를 안세웠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났느냐 할것 같으면 1개월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1회분의 보너스도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채를 내서 보너스는 일단 6월 1일날 지급함으로써 버스가 중단되질 않고 계속 운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7월달 보너스하고 금년도 들어서도 1개월치 월급하고 한분기가 보너스가 지금 안나가고 있는 형편으로 되어 있는데 IMF가 나고 난 다음에 적자가 어떤 방향에서 많이 되느냐 할것 같으면 공구값이 약 50% 올랐답니다. 인건비는 작년 그대로 계속주니까 괜찮고 나머지 유류대가 68%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담률이 전에보다 약 6%가 증가되므로 해서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할것 같으면 앞으로 스쿨버스를 없애 가지고 공영버스가 운행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도 해 놓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는 장수쪽에 갈것 같으면 군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차고를 설치함으로써 거기 대는 시설임대료까지 줄고있고 그외에도 인원을 줄인다든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것은 갖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색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원해 주든가 하다 안될 것 같으면 전 주민들이 택시를 안타고 버스를 타는 운동도 전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오지까지 들어가는 동네의 주민들은 한사람이 오든 두사람이 오든 무임승차 그러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을 못타도록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타도 버스를 타도록 해라’하는 그런 운동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타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준데도 있습디다마는 작년도부터 예산으로 지원 해 가지고 일부의 손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타 시군과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자료를 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준 실적은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세운데도 이렇게 많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것이 저희들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안그러면 그외에 시군 실정에 따라서 행정과 국민의 발인 서민버스를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유류대에 지나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직접적인 주민들 한테 혜택이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은 363페이집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 세입부문에 605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보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해도 되겠다, 예산이 좀 남아서 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69페이집니다. 농공단지 매각대금이 예상보다도 많이 불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도 해야죠

공영개발은 안해도 돼요.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깁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예산 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9억 정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면서 지금 보류중에 있는데 금회에 이만큼 삭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