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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20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4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단일법령으로 통합하는 개정된 공무 원여비규정이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호 608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 표지란이 98년5월6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우리 남구 여비조례로 연기하여 개정코자 금번회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직급의 직상위계급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3조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본문내용중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였고 동조 제1항의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동조2항의 재정경제원 위원장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동조 제3항의 17조1항 단서를 제18조1항 단서중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4항의 내용을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제5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조항 1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남구여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금번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개정중 중요개정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한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통합하였으며 동일지역에 장기한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를 15일 초과하여 체제시에는 초과 1일마다 10분의1씩 30일 초과하여 체제시는 초과 1일마다 10분의2씩 60일 초과하여 체재시는 초과 1일마다 10분의3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시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내여비중 참고로 4급이하의 숙박비는 6급이하는 종전에 1만7,500원에서 2만원으로 4급, 5급은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간사 이현찬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고 생각하면 출장기일보다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앞당겨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보다 단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시며 또 예를 든다면 출장기일이 당초보다 단축되었다면 여비를 반납한 공무원들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출장일정보다 단축된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될 때도 있고 연장될시는 다시 추가로 출장명령을 달아서 여비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여비조례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여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보통 보면 1년에 한두서너건 정도로 여비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반납이 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반납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나가실때도 여비반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도 반납이 된것도 있고 대다수가 보면 이규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과의 제안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산하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수용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을 가진자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96년8월 국무총리 훈령 제333호에의거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그 구성목적은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등 부위원장 2명과 행정자치부장관등 당연직 9명, 장애인관련 민간단체장 및 장애인문제 전문가등 위촉 상임위원 12명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 12월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세제감면을 통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 보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해당되는 구세인 면허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중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보철용뿐만 아니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여도 면제토록 하였고 자동차의 종류도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그중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2조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의 신설은 아니며 조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제2조제2항의 각호의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여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3항중 제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중고자동차의 수출이 이에 해당되며 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장애인 생활안정등 복지행정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남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지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하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면제를 받는데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할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동차가 2000cc이하에 대해서만 보철용 승용차에 한해서만 면제하던 것을 이번에 15인승 이하나 또는 일반 타이탄 1톤 트럭 정도 생업용으로 쓰는 것도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허세도 같이 이번에 면제를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같이 이번에.... 그럼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것이고 ....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것은 시조례로서...
인곤

이인곤위원

시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면허세는 구세이니까 구세로서 하는.......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추가된 것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게 추가된 것이네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국가유공자로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들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이현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간략하게 보고드렸다시피 96년8월국무총리 훈령으로서 제333호에 의해서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거기에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등 위원장 2명과 행정자치부장관등 당연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민간단체 장애인문제 전문가 대학교수등이 12명이 위촉되어 있고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장애인 우리가 97년12월에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생활안정을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 세제감면을 통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을 보면 취지는 참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확대실시하는 목적이 영업용으로 가는 쪽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참 많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분들 앞으로 자동차를 빼서 그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이번에 이산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만 조례개정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정책에 건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232개 자치단체가 다 공히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일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것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용 차량 한 대에 한해서 일단 면제확대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크게 악용할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것도 타구보다는 우리구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참좋은 취지이니까 그것이 악용이 안 되고 좋은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확인하는 절차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족이나 또 보호자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행으로 운전하면 되는데 제3자에게 그것을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팔아 넘겨가지고 이래 한다든지 이러한 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와 동일하게 우리구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별표3의 정보공개조례안과 같이 신설하고 이법의 시행에 따라 1997년12월31일 폐지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방에서 잠깐 내가 물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가 가능합니까라고 내가 물었는데 정보가 공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할 부분과 안할부분을 간략하게 짧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뵐테니까 그 법 조문을 하나 주시고 그런데 우리구의 행정정보공개가 이무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97년12월에 폐지의결 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예,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주관부서인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하도록 ......
현찬

이현찬간사

민원봉사과장 지금 오실수 있습니까? 예, 와 계시네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과장님!
주섭

성주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전에 조례로 1대 지방자치의회가 생겼을 때 타시도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진 이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있게 의논이 되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96년12월31일날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시행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나오신 김에.... 이인곤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8년1월1일날 공포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한 7개월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 정보공개를 의뢰한 민원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접수가 올해 17건이 있었는데 공개를 17건 했습니다. 수수료는 지금까지 수수료 새로 제정되는 수수료 규정내용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간사님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하여 7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