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상반기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산업과장 김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금산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업과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에 일정한 지침에 이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적합지 않은 곳을 진흥외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아래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월에 흐름 또는 주위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겠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지원의 목적 사업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육성자금을 받고 농촌을 떠난 사람은 얼마나 있으며 원래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후계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우리 농촌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면세유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유류카드를 지침하고 농협에 가서 일정한 절차를 밝아서 구입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인력손실뿐만 아니라 농번기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선책으로는 미리 보급된 농기계당에 배당된 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지정된 물량밖에 못줄바에는 지원된 면세류에 대한 해당된 금액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 적합지 않은 것이 있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의원님 의견에 맞출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지원과 목적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금을 받아놓고 이농한 후계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725명의 육성 임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632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왕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이 됐고 전업을 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고 무단 이탈자가 있고 이래서 93명이 이탈자가 생기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계자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면세유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면세유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유류지정에 따른 면세유에 대한 금액을 상정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후계자에 관한 답변을 미흡하게 하셨는데 물론 떠나가고 후계자에서 탈퇴를 하고 한 것은 그렇고 현재 살면서도 지원만 받고 그 목적사업에 투자를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답변하세요.

살면서도 그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632명이란 많은 인원을 어느 한곳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632명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들을 호별 방문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지적을 하겠으며 그런 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은 단 1%만 과잉생산돼도 가격이 생산지 이하로 떨어지고 반면에 단 1%부족해도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물가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미곡생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를 1,032㏊가 발생됐고 1,062㏊fmf 방제를 했습니다. 또 취약지 제초업 지원을 보면 263㏊ 실적으로 211㏊ 계획보다 24% 초과 지원하였고 개량물고 지원은 계획보다 10% 절감이 되어서 1,800개를 지원하였는데 이 지원된 내용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설명바라며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 바라며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영농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트렉터등 농기계를 공동이용 조직에 3개소 40%보조 쌀 전업농 육성에 21농가에 20%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융자금은 실질적으로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들이 농기계 사용을 직접 영농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시기전에 공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농협에서 팔고 있는 농약가격 관계도 지금도 산업과에서 확인 내지 독점을 하는가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농약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도 시중이나 농협에서 가격이 상승되어서 농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남이면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협에 농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을 사러 금산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차로 같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나가냐고? 하면 ”농약을 사러 나간다“고 해요. 농약이 농협에 있을텐데 왜 시장으로 나오느냐 했더니 농약가격이 농협이 비싸서 버스를 타고 나와도 차비가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석에서 조합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어떡해서 농약을 사러 시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일반시장에 가게에서는 전년도 농약금이 쌀적에 많은 양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농협은 그때그때에 필요한 양을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시인을 해요. 농협하고 일반 시중가하고 많은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혹시 행정에서는 확인 내지 독려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구조가 조금만 과잉 생산하게 되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되고 조금만 생산이 덜되면 폭등하는 이런 취약한 구조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마늘이나 고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가 잘 심어지지 않아서 얼마를 더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농가의 지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촌 농민들의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 현실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취약지 제초제 211㏊ 계획을 해놓고 263㏊를 했느냐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또 위탁영농회사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사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잡초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제초제를 지원해 가지고 쌀농사를 달성하자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제초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이고 지원 대상지에 대해서는 피와 잡초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됐던 논, 이것은 읍면장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읍면에 파악해서 보고가 되면 이것을 농협에 통보해서 소요 농약을 고급해 가지고 제초제를 지원하게 되고 제초제를 선정하는 것은 금산군에 방제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제협의회에서 농업인들의 기호도를 조사해서 약효가 우수한 그러한 농약을 선정해서 제초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초제가 211㏊인데 263㏊를 지원해 주었느냐 하는 것은 약재 이름이 선물이 하고 종자그라미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1㏊에 보다 가격이 약간 해서 그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몇㏊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물바구미 방제 이것이 발생이 1,032㏊인데 1,621㏊를 어떻게 방재를 했느냐, 이 방재는 꼭 발생된 면적에 대해서만 방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면적까지도 방제를 하기 때문에 방제 실적은 좀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량물꼬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지게 되면 물꼬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물꼬입니다.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두렁에다 제초제를 뿌려서 논뚝이 힘을 잃어 많이 무너져서 농경지 피해가 만연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물꼬라는 것은 논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개량물꼬를 설치하면 개량물꼬 내부에 여닫이 하는 룸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게 되면 물이 많이 차다가 조금 내리면 또 얼마만치 빠지고 완전 매립에는 물이 바닥까지 꽉 찰 수 있는 이런 개량물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꼬를 설치하게 도면 확실히 토양 유실도 방지되고 또 주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부녀화 되기 때문에 흙을 파서 개량 물꼬를 다지고 낮지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저희들이 한 것은 ㏊당 4개, 5개, 6개 이것은 명년규모를 감안해서 읍면장이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계량물꼬가 국비가 50% 두군데 해서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은 1개가 7,800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2,000개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해서 1,800개 정도만 요구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700～800개를 다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없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민원발생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업농 융자금 지원 이것은 연면적에 사전에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전업농을 선정할 때는 그 전년도에다 선정을 해서 그 익년도에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의원님 말씀대로 명년도 이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 가격과 시장의 가격과의 차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확인을 해 보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은 계통적인 농약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하나의 자율경쟁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미리 사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농약과 농협 농약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농협 농약보다는 시장 농약이 싸면 요즈음에는 자가용이 있던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소관 농협에서 사 쓰지 않고 장날 읍에 장보러 가는 길에 농약을 사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약 사항에 대해서 덤핑 판매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약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농약에 대한 또 일부 팔지 못하게 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농약도 단속도 하고 이래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답변이라고는 어렵습니다마는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효과는 똑같고 가격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농민들한테 굳이 농협 농약을 사서 쓰라고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농협 농약을 좋다 이렇게까지는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미곡생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추가질의를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 그리고 제초제의 지원 농가 및 지원액 또는 지원된 농약의 수량 이것을 농가별로 인적사항과 함께 가능하다면 농가 전화번호까지 설명을 바라며 지원된 농약의 제조회사와 농약 이름 그리고 거래상회 및 구입가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다음은 영농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외에는 대부분 융자를 받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공급과정에서 작업 시기를 맞추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농기계는 사실상 1년동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에 대출금의 이자는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갖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은 항상 최대한 농민편에 서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어 피해를 줄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지금까지 기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농가가 있다면 농가와 면담을 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해줄 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약대나 농기계니 이런 농자재에 대해서는 WTO의 기준년도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농가지원 보조율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80% 지원이다 50% 지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는 지원율이 차츰 차츰 떨어져서 명년도나 아니면 2000년대에 가면 완전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앞으로 농민들도 홀로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바구미 지원된 수량 농가들 또한 약재 전화번호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금 융자 이런 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미등록분에 대해서는 농가를 개별 면담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기계 대리점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농가들하고 개별면담을 하셔서 농기계 상회와 적당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농가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기를 놓쳐서 공급을 받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한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며 미곡생산 추진실적에 대하여 모든 부분이 지원금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올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세요.

미곡생산에 대해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과 저의 견해는 농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 산업과 직원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도로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IMF대응 유류 절감시설 사업 지원 및 농업경영인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농업정책에 따라 현 정부의 지적에서 보듯이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42조원이 책임농업정책 및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획일적인 지시와 지원에 의한 보조자로서 그동안 산업과장을 비롯한 산업과 직원들의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갑니다. 본 의원 역시 계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농정 수행에 애쓰시는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정부에 농림 부분 지적에서 보듯 IMF 외환사정 악화가 현대화 시설 확충도 일조를 했다 했으며 현실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유류 급등 및 시행선비 증가를 외면한 농산물 최적생산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했을때에 농가의 시름은 더 클것으로 생각하고 농가 부채가 가중될 것이 예견되는데 현 정부의 농업지원 사업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마당에 현대화 시설투자가 현실성이 있는디 답변해 주시고 농업경영인 농민회관 건립은 다용도 건물로 신축 활용한다고 했는데 농민단체 자립기반조성 및 농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범명 국회의원의 지원 약속에 따라 건립된 이 농민회관이 농업인 경영회관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단위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시 부족사업비 확보가 지났다고 했는데 지원약속과 다르게 군단위 농업경영인회관으로 검토된 이유는 무엇인지 금산군 농업경영인회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MF 때문에 유류가가 급등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농가에 부담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2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대평지사가 작년도에 쌀생산 전국 1위의 시상금이 8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30억원을 하례해서 유류절감사업으로 쓰도록 이렇게 됐던 사업으로서 지금 융자가 약 30%정도고 자담이 30%에서 50%, 보조가 50%는 보조를 해주고 융자나 자담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현실성이 있느냐 물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 기준농가 2농가 지속냉방식은 7농가, 수막시설 8농가, 알루미늄 1농가 농가들은 고도의 영농기술이 되어 있는 이런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문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도 단동 하우수가 아닌 연동 하우수로서 이것이 꽃쪽으로 아니면 오이 특용작물에 아주 고도로 생산기술이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좀더 유류 절감으로 인한 생산성이 완전히 향상되고 농가 소득이 완전히 증대될 수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완전히 있는 농가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경영인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us도에 마무리 추경시에 임야지 특별교부세로 편승됐다는 말씀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금산군 농업경영 연합회 전 회장으로 고현국씨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사업을 지원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김범명 의원한데. 그리고 금성면 노업경영인협의회장 이민상씨가 또 면회관 건립을 해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에 이것을 동시에 2개가 건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가진 돈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2억을 주면서 이것은 금성면에서 써라 추후에 군회관을 건립을 해주겠다 그래서 2억원 특별교부세가 97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군 경영인에서도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받아라 이와같은 건의가 있어서 김범명 의원이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금액을 세부적인 교육을 수립해서 통보를 해다오 이래서 어제 농업경영인들 경영인 회장이 부리면 심건택 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부회장, 총무 여럿이 저희 산업과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떡겠느냐 1차 상의를 해서 계획서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영인 회장단들이 앞으로 김범명 의원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경영인 농민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시군의 예는 어떤지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추후에 서면답변을 바라고요. 군연합회에서 김범명 의원한테 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을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중앙에서 6～7억이란 돈을 주고 도비나 군비를 많이 보태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부담 할 능력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각 읍면단위에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읍면에서도 다 요구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형편에 맞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각 읍면에 대책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절감시설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지방은 타 지방과 달리 유독 춥습니다. 올해에도 연동하우스가 피해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저 또한 연동하우스에 장점도 있지만 금산지방에는 단동하우스가 맞지 않는가 이런 질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에 두 농가에 1억 500만원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실제 생산비도 걷히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이런 자금이 싼게 비지떡이라고 어떻게 보면 농가에 큰 부담도 작용될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농민회관에 대해서 타시군의 예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15개 시군중에서 한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 출신인 논산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논산시에 농민후계자 회관을 지으라고 5억원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회관을 짓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도.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유보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연합회에서 도 군비 부담도 없이 김범명 의원한테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는데 IMF 때문에 도나 군이나 엄청난 예산에 감축이 예상되는 마당에 도 군비 부담 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건택 회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오지 않으면 도.군비 부담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일단 알고 그렇게 가서 김범명 의원에게 면담토록 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읍면에서도 농업경영인 회관을 다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답변할 입장이 김범명 의원이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동하우스에 대한 것은 신청한 당사자인 농가가 금년에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다녀와서 시범농가의 자제 농력도있고 그리고 여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가을이후에 지원을 해서 겨울에 이것이 태양열로 해서 난방시설하게 되면 금년도보다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유통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에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 및 운영방법과 요일별 일별 실적 통계를 설명 바라고 가능하면 농산물을 공급할 농가 및 공급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품목을 설정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서인원 식수계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식수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식수계장 서인원입니다. 저희 산림과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해서 식수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숲속의마을 조성 관계입니다. 군북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정한 장소를 보면 이런 것은 그냥 뇌두어도 사실은 숲속의 마을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곳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 숲속의 마을 선정에 따른 기본 지침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5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계에 대해서 충절로변에 사실은 작물에 자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절로 하고 가장 관련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금성, 군북 지역인데 특히 군북 하신 상하신에 가면 주로 깻잎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깻잎하는 노변에서 깻잎은 특히 불을 켜면서까지 하는 작물인데 그늘이 너무 지다보니까 아무리 불을 켜도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이 몇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좀 빠른 시일내에 경작자들 위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5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와 형질변경 허가 32건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허가사항이 난 것인지 안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만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허가사항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에 따른 세부적 허가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숲속의 마을 조성관계 기본지침서 중요한 부분만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이니까,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관한 문제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가로수 관계 우선 시급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고 제거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숲속의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는 선정 지침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의 경영수익사업인지 주택사업인지 어떠한 소득사업인지 도무지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조성하는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속의 기본지침하고 산림의 형질변경 기본 지침은 자체 허가에 대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숲속의 마을 지정에 대한 조성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탄천 종합개발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 처음 시작할 대는 24억이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14억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0억이고 융자가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세부내용별로 보면 보조금 10억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수 등 생활편익시설도 할 수 있고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정화시설을 할 수 있고 진입로가 마을안길 교통편의 시설도 할 수가 있고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기반조성인데 이것은 농촌의 고품질 고소득 임삼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표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에 임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직판장 또는 공동판매 가공이용 공장이라든가 저장시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밤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이라든지 무슨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사용할 때에 톱밥생산공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임산물 하고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요망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가 4억인데요. 소득원 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외 자기가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사업중에 두 번째로 되는 것이 주택계량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고 주택을 증개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도개설에 있어서 정태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목적인 산림의 효용도 제고와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현재 남이면에 살고 있는데 남이면에 임도를 하나 지적한다면 부락의 뒷골짜기 연합복 임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불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를 하단부에 개설을 함으로 해서 그 골짜기 농로로 병행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절기 도시민들의 산책로 내지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고 또 산림훼손을 극소화 해서 천연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이 가서 보면 우리는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으로 봐서는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임도를 산중턱에 개설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임도면적이나 산 남은 면적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그렇게 중간에 다 산림을 훼손했고 설계의 하자로 인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제거하고 일단 낸 다음 그것을 무시하고 또 직선도로를 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라마 우리들 상식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아주 방치가 되어서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 장마시에 임도개설로 인해서 그 근처 많은 농토에 수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면에 연두순시때에 제가 이것을 보고 건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첫째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다 개설했다 또 앞으로 임산물이 커서 그것을 벌목을 해서 운반을 할 경우는 하단부에다 다시 임도를 개설한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서면을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지침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군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삼아 실질적으로 산림의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행기 군수 초도 순시때에 남이면 상금리 가는 곳하고 진산면 엄정리 간의 rjl가 1.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과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면 임도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임도개설로만이라도 거기를 한번 착안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진악로 벚꽃을 지난해 봄에 많이 심었습니다. 벚꽃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일인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벚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속성수로 알고 있어요. 벚나무를 심을 적에 업자한테 맡겨서 진악로 노선하면 업자가 심는 것보다 여기는 벚나무를 심었을 적에 농작물이 지장이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 10년을 큰다고 본다면 도저히 옮기거나 저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이런 위치를 선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자한테 뺏겨서 심어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 한참 크는 나무가 낙엽이 지고 있어요. 그것 왜 그래요. 그것은 땅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한두주가 아닙니다. 내가 봐서 잘못심은 것이 총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 가로수를 식재할 적에 이렇게 업자한테만 맡겨서 한 1년 큰 나무를 다시 농민들이 직간접으로 고사시키고 또한 베어내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최소한도 나무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아예 적지를 선별해서 식재를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지금 진악로에 보면 잣나무가 집단적으로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고사를 하는지 저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근래에 와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앞산에도 나무가 죽고 있어요. 잣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 보셨는지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개설 효용도에 따라서 산 정상부근 이상에다 그것을 내서 많은 산림훼손이 됐다 또는 농토에 수해를 입는 사레가 많다 또 중앙에 지침이 어떠냐 설계 하자가 있었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좋으신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임도개설 할 대에 산림청에 의해서 지시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임도를 내는 것은 결국은 산림의 효용도를 계산해서 벌채를 할 때에 임목운반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시비를 하기 위해서 무슨 퇴비를 운반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산 하단부에서 위로 산으로 올리는 것보다 산 상단부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실은 처음에는 상단부에다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임도가 아닌 허가난 산림훼손이 되고 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것을 구애없이 지금 저희는 산림의 하단부를 되도록이면 산림의 훼손이 덜 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임도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우선 내는 것은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 지선 관계는 또 효용에 따라서 최소범위로 그때 가서 그것은 하기로 하더라도 우선 저희가 간선을 내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산위쪽을 택하지 않고 밑으로 해서 산림의 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이면 상금리하고 진산면 엄정리 1.5㎞에 대한 임도는 적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임도로 적지입니다. 다만 거기 문제는 국유림이라 저히 군수가 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이것은 오늘자로 영림서 국유림 지원 부서에다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임도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영림서에다가 이것은 제가 공문을 보냈지만 앞으로 실무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해서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악로 벚꽃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벚나무를 거기다 심은 것은 저희 관내에 관광지 주변인 남이 자연휴양림하고 서대산 이쪽은 저희가 벚나무를 심고 복수선은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그쪽에는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고 이쪽 마전서 복수쪽까지는 공장도 많고 해서 공해방지 차원에서 강한 단풍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옆에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키가 낮은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가로수의 효과도 있고 옆에 있는 농작물 피해도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악로에 벚꽃을 심은 것은 저쪽 남이 자연휴양림을 앞으로 관광지로 볼때에 그것을 했는데 옆에 농작물 경작자가 보니까 나무를 고사시키는 사례가 좀 저희도 발견이 되는데 앞으로는 가로수를 조성할 대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것이 병입니다. 잎마루병입니다. 저희가 약재까지 구입해서 제가 어제부터 그것을 지금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악로 잣나무가 집단 생육사했다는 사실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병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상기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 않던 그런 해충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아야 이것이 진단이 되어야 약재를 살포해야 할텐데 이 병 자체도 모르고 있어서 산림청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이것이 무슨 병이며 약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건에 49㏊를 신청 허가했는데 토석채취 허가 지역을 보면 환경을 고려치 않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허가가 이루어져 미관을 해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허가가 필요한 지역은 민선자치시대이후 집단이기주의에 민원소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주민과 행정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밤나무단지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이라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염소를 청정지역에다 방목을 하고 있어요. 그 아래 주민들이 하천이 오염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몇 마리가 방목되고 있으며 그 분수계약 체결로 염소를 방목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건중에는 채석허가 5건이고 산림형질변경허가가 32건입니다. 그런데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광산을 한다던지 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사실은 그것을 훼손하고 집을 짓고 주변에 조경만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토석채취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규정상으로 10년동안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0년 미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경관도 나쁘고 하는데 저희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결코 무분별하거나 허가 적지가 아닌 곳을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채석허가를 하는데 복수 노선에 보면 좀 큰 길에서 보면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다 적합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건은 적기에 복구를 했고 그래서 거기가 4건이 있는데 1건은 작업을 안하고 3개소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 중간 복구제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서 필요치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보면 하나의 민원인데 신청자는 법만 적합하면 해달라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안해주면 왜 법은 해주게 됐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보면 자연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그것을 훼손해서 동적인 이런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신청자는 법만 가지고 따지고 주민은 결국 법을 떠나서 생활에 우선 피해가 있으며 반대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갈등속에서 사실은 저희 산림과에서 잘 조절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94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말씀했던 금산읍 양지리 관계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저희가 문제는 여기는 진입로 문제하고 주민민원관계 두가지가 문제인데 진입로는 130m가 안됐습니다. 진입로의 역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운반하게 되면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많다 또 자연경관도 좋아야 되고 거기 수질오염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자하고 주민하고는 전부 이해가 상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8월 24일까지 신청자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다 자기가 보완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기 신청을 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아서 상황을 보아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집단민원없이 조용하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단지 분수계약 체결관계 계약서 사본은 저희가 사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1대 9로 했다가 2대 8로 이렇게 기간을 유동성있게 했다는 것 이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염소 방문하고 분수계약 관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염소를 방목을 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하천 오염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넝쿨제거 계획이 금년도 40㏊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산군 관내에 임야에 몇%나 넝쿨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칡넝쿨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현재 제거하고 있는 작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넝쿨만 제거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오고 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초제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제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저장 가공 시설 지원 관계인데요. 표고재배사 시설이라든가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임산물 포장개선 표고 지주목 구입 이런 내용을 표고재배시설은 평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대상은 어떻게 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을 답변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0㏊인데 사실은 저희군 관내에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칡넝쿨 제거라는 것은 상당히 작업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칡이 나면 위로 솟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디마디 가면서 뿌리를 내려서 계속하기 때문에 칡 하나에 대해서 할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 하는 것은 재정과 인력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심한 지역 관광지 노선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40㏊지 결국 저희 군관내에 40㏊ 밖에 없어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넝쿨피해 면적에 대해서 이것이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류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칡덩쿨로 인해서 피해는 상당히 사실 큽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없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나하나 깨서 칡뿌리를 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지금 칡을 어느정도 파서 칡두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서 거기다 반델이란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거기다 투입해서 그것이 성장을 못하고 썩어들어가도록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적하신 대로 100%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 두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죽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 생산 저장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표고재배시설이란 것은 이것은 표고재배 하기 위한 하우스 시설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를 생산했으면 그것이 적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설이고 밤나무 단지 작업시설은 그게 밤나무 생산자로서 그 5㏊이상의 밤나무를 재배하고 자부담 10%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임산물도 포장재 개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이 ,표고 재배시설 한사람 이 사람이 박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표고 자모 구입도 역시 지금 위에 표고재배시설 해준 사람 이 사람이 표고자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국산재 구입은 이것은 제재소 시설을 갖춘자로서 원자재 구입해서 이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 여기보면은 대개 보면 보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60%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0%도 있고 어떤 것은 70%도 있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그 내역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칡넝쿨 피해는 그야말로 막대합니다. 사업에 보면 풀베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모육간벌 아무리 잘해도 칡넝쿨 피해를 예방하지 않으면 육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칡넝쿨 제거가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현안점인데 사업량과 사업비가 제일 작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840만 9천원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엄청난 피해가 있는 20년, 30년 나무도 1년이면 고사를 시킬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 칡넝쿨을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산림을 육성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피해가 갑니다마는 칡넝쿨 재배에 많은 사업량을 투자를 해서 문제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천연림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산림사업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양을 배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칡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균형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불량검사는 대전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가정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전기공사에 의뢰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은 837명이 되어 있습니다. 287명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재취업훈련이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인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460명 현재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노동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하는 것은 예산이 좀 확보하기 어려워서 287명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28개 업체중에서 9개업체는 상환이 완료돼서 우리가 등록을 내주었고 지금 9개 업체는 융자금 제때 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10개 업체가 문제인데 10개업체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 3월에 우리가 농공단지 건립을 채권 확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근저당 설정 1억 2,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또 문제는 이분들이 부도가 났을 적에는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위가 심층 분석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노력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대전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농업전기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안전 점검을 해보고 불량하다고 해서 지적을 해놓고 수선은 우리 군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제가 그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재료를 사다가 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와서 안전점검만 해주고 교체는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나중에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농수전기 하나 차단기를 바꾸어 달고서 자기 돈주고 전부 다 했는데도 점검해줬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13,000원을 달라고 해서 영수증을 받고 주기는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이런 불량전기가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전기 공사에서 자기들이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돈을 요구를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체는 주인들이 하고 나중에 점검해준 값을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미래지향적 교통서비스 행정구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교통안전물 시설물 정비의 날 운영이라 하여 노선별 정기순찰로 교통표지판을 정비한다 하는데 활동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중에 최저 속도가 해지 됐으며 시설물을 옮겨야지 해지표시를 더 붙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교통질서 확립과 노인관광 등 지역 서비스 개선 및 환원사업에 애쓰는 모범운전자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들의 조직적인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 기준에 맞추어 지원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도시를 벗어나 이제는 지방까지 발생되고 있고 이제는 농촌에까지 영향이 미쳐서 부락내 애경사 및 행사때마다 주차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에 부락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고심을 하고 있는때에 주차장 조성사업 시책은 타 사업보다도 각광을 받는 사업이 되고 있으므로 좀더 확대를 하여 추진해 주기를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주차장 숫자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장기 계획이 서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또 각 읍면별로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락이 몇 곳이나 되고 그 지역에 맞는 규격 및 사업비용등의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곽병주 의원님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교통표지판 자율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저희 지역에 1,718종이 있습니다. 규제, 지시, 주의, 보조 해서 상반기 동안 매주 수요일날 하던 것이 107종을 전개 했습니다. 규제가 있을 경우 지시가 11종, 주의가 7종, 보조가 1종 이렇게 해서 전부 했습니다. 교통표시에 대해서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지금까지 한 것이 91년부터 98년까지 10개소에 828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 6,1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 계획은 금년도에 3개소였습니다마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하고 또 주차장 수입원이 주차단속할 적에 세분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에 주차장 소유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것이 나오면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점 관계는 토지승락을 했다는데 해보면 또 승낙을 안했다고 소유자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사업은 농촌의 각 마을별 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농촌 관내에 주차장 설치할 곳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를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자금에 대한 지원은 우리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 지원을 해줄때에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그런 이중적인 일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교통시설물 보조를 해줄적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시내 농협지부 사거리에서 인삼다리까지에 유료 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 막상 주차요금을 줄라고 하면 근무하는 요원이 없어서 그냥 올수도 없고 오면 언젠가는 신문에 보니까 몇호차 얼마 미납해서 그런 것이 나와서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찾아다녀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앞에 수박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돈 1,000원을 표하고 주면서 오면 전달해 주시오 하고 온 사례가 있고 요즘에도 거기 있는데 의원 당선되고 난 후입니다. 또 없어요. 사람이 그래 의원이라고 당선돼서 또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되면 전체 우리 의원들의 명예와 관련돼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그 표하고 돈 1,000원을 접어서 사무실 문 닫고 하는 곳에다 놓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지 타산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근무하는 사람도 제대로 교육도 안됐을뿐더러 또한 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납부할 수는 없는지 그 방법은 없는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의원님의 건의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