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사업국장 조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사회산업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가 보다 발전적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 과에 18개 계로 103명의 정원에 3명이 결원으로 100명이며 보건소는 4개 계로 63명 정원에 1명이 결원이고 현원은 62명으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사회산업국이 총 450억 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3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 2,700만원이며, 보건소는 25억 8,7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 주민에게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실직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영호남 장애인 친선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하며 건강보조기구와 TV 등 필요한 비품을 구입지원하여 즐겁고 쾌적한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사랑의 식당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통한 무료 점심을 제공하며 제2기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등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부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며 전통개발식품 품평회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에 대한 시책과 정보를 각계각층에 전달하기 위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국토청결운동을 강화하여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오존경보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오존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서방천에 오일휀스를 상시설치하여 폐유유입을 차단하고 농촌마을 공동오수 정화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는 등환경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노인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와 재활용품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감량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참여와 공한지 관리책임제 및 주택가특별청소 등으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북구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처리비용절감을 위한 음식물사료화연구시설을 삼능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별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은 시의 광역매립장 조성계획을 봐 가면서 자체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토록 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자원재활용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분야입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반찬줄이기 운동은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를 위한 대상업소를 선정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퇴폐 무허가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영업자교육 등으로 자율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일소하기 위해서 옐로카드제의 시행과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구민 물가안정 동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역점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애로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원대행처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등산수박 육성을 위해 품종개량 연구용역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수박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도시근교 원예농업과 환경친화형 유기농업을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분야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다양한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주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역점시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확충해 나가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주민보건향상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직원 모두가 정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애정어린 저희 국·소업무에 대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복남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소장,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최홍경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경생입니다.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7쪽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죠?

예.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각화종합복지관내에다 설치했습니다. 국·시비 9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데 국·시비 보조가 908만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국·시비만 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안 됩니까?

취업정보센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동종합복지관이 1,100만원이고 취업정보센터는 900만원으로 해서 이동 종합복지관은 역 대합실 앞에다 두 칸을 만들어 가지고 두암복지관에서 하고 각화복지관은 취업정보센터를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화나 두암사회복지관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국·시비라서 시에서 광주시 전체 종합복지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구에서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21건을 지적해서 시정 조치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경로당 확충 및 운영지원에서 마지막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 3개소 중 두 군데 추진중에 있고 한 군데는 소유권 분쟁으로 신축대상지 재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재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매곡동에 매곡 경로당을 동장님이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서 거기를 선정해서 구·시비를 확보했는데 경로당 부지내에 개인 소유지가 있는데 지금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서 확보를 못한다고 합니다. 분쟁이 서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매곡동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그러면 매곡동은 취소하고 우리 관내에 신축할 수 있는 장소를 각동에 보내가지고 지금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곡동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동에 접수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노령수당이 나가는데 7월 1일부터 개인적으로 지급합니까?

예.

북구관내 65세 이상 노인수가 2만 1,594명입니까?

예.

그러면 65세 이상인 영세민이나 거택보호 노령자들만 지급합니까, 일반인들도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하고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구비가 15%, 시비 15%, 국비 70%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돈으로 지급하고 다른 것으로 혜택을 주고 그렇습니까?

돈으로 드리는데요 65세부터 79세까지는 한 달에 4만원…….

1인당입니까?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을 구좌로 입금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부일 때 한 분은 2만원, 한 분은 1만 5,000원해서 3만 5,000원을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합사회복지관 7군데 하고 복지회관 한 군데, 장애인 복지관이 두 군데 이렇게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관장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현재 관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의 직접 재산은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영세 서민들이 있는 있는 데에 건립해가지고 우리한테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자체 법인에서 관장님을 임명하고 우리한테 임명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해서 자격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각각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두암동에 있습니다.

우리 용봉동에 있는…….

거기는 복지회관입니다.

그 복지회관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복지회관입니다.

용봉동에는 한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노인종합복지회관만큼은 구청에서 청장님이 관장을 임명하고 있죠?

예.

그 분들한테 지금 관장 임명하는데 있어서 요건은 있습니까, 아니면 청장이 임의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수련관도 동구 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이 관장을 하는데 우리는 8급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2명이 있는데 직급이 정식 정원 T.O를 못 따가지고 기능직이 하거나 청옥동에서 동장했던 조 동장님이 상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도감독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해가지고 8쪽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과 그 능력배양을 위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관장 정도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을 그런 데다 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은 시립장애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도감독권만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이 관장하고 회장님도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확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부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주부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97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100명을 교육시키고 교육과목에 외국어 교양강좌, 취미교실, 건강상식, 환경교육, 견학, 건전레크리에이션, 법률상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암 2동, 운암 3동을 지정 교육장소로 만들어서 주부들의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1개소에 80만원씩 지원했네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명인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강사료를 안 줍니까, 무료로 합니까?

예,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가지고 아파트내의 공간이 30평, 40평이 있는 데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로 하는데 대개 강사들은 무료 봉사를 하신 분들만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주부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녀회장이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참여합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단지마다 더 확보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시켜서 더 확대를 못하고 몇 군데만 하고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요새 주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출근하고 집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화투방에나 다니면서 계모임이나 가져가지고 사실 가정적으로 파탄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이런 데에 취미를 붙여서 주부들이 이런 건전한 교육을 받는다면 가정에 도움이 있다 해서 이 운영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죠?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네요.

거기는 우리가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죠?

예.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죠?

작년 11월 26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 이후로 연간 예산이 8,000만원이죠?

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금 그 분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1/4분기, 2/4분기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주부자원봉사, 학생자원봉사, 후원회 자원봉사 이런 것을 주로 해가지고 ’98년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을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4분기, 2/4분기 실적보고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활동이 예산만 낭비한다면 지속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프로그램 전문가도 없는 상태이죠?

YMCA나 흥사단 같은 단체에 자문을 구합니다.

구청 직원중에 운영프로그램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에 위탁운영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하는 것을 언제까지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서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바로 와가지고 위탁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서울,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위탁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은 청소년수련관을 대개 위탁을 하는데 위탁운영한 데는 적자운영이 안 되고 흑자 운영하고 직영한 데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공휴일, 일요일에 등한시하기 때문에 적은 국·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현실을 보고 작년에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위탁을 해보자고 제가 많이 건의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구비도 1억 2,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수입면만 따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공문이 와서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를 놓고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지원보조관리비는 국·시비에서 지원해 줘라하는 이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