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 입니다. 제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31회 임시회 집회는, '98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등 의안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7월 8일 신상균의원 외 7인의 집회소집요구로 7월 15일 의장이 제3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8건으로써 김응용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삼척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삼척시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삼척시의회 진정서등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이 7월 8일 접수되었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2건으로써 '98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배부상황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8건의 의안은 7월 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접수된 2건의 의안은 7월15일 의원 전원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 삼척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삼척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삼척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상 12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마치겠습니다. １. 제31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김응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삼척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거 의원정수가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공통적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의회 직인의 종류중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삭제하고, 의회내외 각종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삭제하고 대신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조례안등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을 일부 신설 또는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를행하던 것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하도록통일하고, 행정사무조사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입니다. 상임위 폐지에 따른 의안의 회부?심사등위원회운영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의안심의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회의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탄력성을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청원의 접수?처리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다루던 것을 개정하여 본회의에 회부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개 상임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포함되도록되어 있었으나, 이를 의원 5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입니다. 진정서 처리절차에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조사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던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에 부하고 조사후 처리결과를의장에게 보고토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입니다. 근거규칙인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이 앞에서설명한 바와 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내용에는 변동없이 관련되는 조문만을 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 8건의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 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IMF등 고실업 시대를 맞아 피서객의 감소추세에 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시범해수욕장의 자원관리비를 전면 면제하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받아 다시 찾고 싶은 시범해수욕장으로받돋움 시킴은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인환선굴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의 메카로정착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삼척, 맹방해수욕장의 피서객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관리비를 징수토록 하고 시민은 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부칙을 개정할까 합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자원관리비 및 징수에 관한 특례, 조례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원관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삼척해수욕장2. 맹방해수욕장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삼척해수욕장이 7월 10일날 개장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 10일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 시행을 하고있는지 ? 면제를 했는지 ? 자원관리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삼척시 관광지조례가 미처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 제1항 기타사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조항하고부칙 제2항에 보면 입장료 징수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과 해수욕장의 폐장기간은 무료로개방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으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요. 8조에 보면, 자원관리비등의 면제에 보면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3. 국.공립 의료기관내 정양중인 상이군경4.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5.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이상의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지참한 자로 한다)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여기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긴데, 조례상에문제는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닙니까 ? 어떻게 시장이 전체다 인정을 합니까 ? 그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자 입니까 ?

그래서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요지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지금 IMF나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피서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피서객들이 자원관리비까지 받고 하면 여기에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서두르지 못하고 늦은것은죄송하지만, 어차피 이럴때 7월 10일부터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조례를 시행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을왜 못했냐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어떤식이든 이자체가 자원관리비가 약 5천1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징수한 자원관리비는 지금까지 전체가5,100만원, 옛날에 시가 직접운영해 가지고받은 돈은 그렇고, 민간인에게 위탁하고는저희가 손실금액이 그정도는 2,300만원정도되는데, 그 금액을 감수해서라도 많은 피서객이 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생각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가량의 시세수 적자였을때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역경제에활성화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근 동해시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는 자원관리비를 면제를 하면서 주차료를 시간당으로 바꿨습니다. 시간당으로 바꾸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당일 있으면, 주차료가 5천원 입니다. 동해시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있으면1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관광객 피서객들로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피서지로 오지 않을까 ! 지금까지 관광객의 추세를 보면, 영동지방에 고성, 속초서 부터 강릉까지 모든 피서객이 다 차고 망상해수욕장이 차야지만 삼척쪽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이쪽으로 유인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환선굴의 하루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 약 7천명 가까이 되죠 ?

네 !

그것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삼척해수욕장에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안해도 지금 현 상황은 할 수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편리적인 행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및 부담등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감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했습니다.

왜, 경감입니까 ? 시재정인데, 왜 부담이 아니고 경감입니까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감이 됩니까 ? 시재정이 줄어드는데, 왜 경감입니까 ? 규정에 이것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안하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

대단히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입법예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것으로 협의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시간이 없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입법예고를 해야할 건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늦었으면입법예고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