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질의 및 토론은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께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승광 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설치기한이 ′98. 6. 30일자로 만료되어 그 정원을 감축하고 ′98. 7. 1일부터 부시장의 신분이 국가공무원 2급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정원과 상계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2급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1항4호에 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 3. 16일날 부칙을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 보면 부시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1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후 최초로 선정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시장님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6월 30일자로 부칙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 7. 1일자로 지금 부시장님은 3급입니다. 국가직 3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497명 정원은 지방이사관 1명 증이 되고 10등급 지방사무원 1명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정원 313명중 지방토목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지방토목주사 1 이렇게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3명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시정원이 28명중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3명은 1998명 6월 30일까지 이것을 25명으로 정립을 하고 다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3명은 ′98년 6월 30일까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비료판매업에 관한 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비료판매에 관한 권한을 현재 본청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설치기한이 ′98. 6. 30일자로 만료되어 그 정원을 감축하고 ′98. 7. 1부터 부시장의 신분이 국가공무원(2급)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정원(6급이하)과 상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497명에서 497명 지방이사관 1명이 증이 되고 10등급 지방사무원 1명이 감소 됩니다. 사업소 정원 313명에서 310명 이것은 3명이 감소됩니다. 지방토목사무관 1명 감축 지방행정주사 1명 감축 지방토목주사 1명이 감축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 6. 30까지 한시기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정원 3명을 감축하고, ′98. 7. 1부터 부시장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정원과 상계조정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2,229명에서 2,22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판매업에 관한 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비료판매업에 관한 권한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함 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비료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료판매업의 신고, 영업의 승계, 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등록취소와 영업의정지 등 비료판매업에 관한 권한을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영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국가공무원 2급에서 지방공무원 이사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98. 7. 1일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죠?

6월 30일자로 부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이 국가공무원이죠?

예, 지금 6월 30일까지는 국가공무원인데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청 정원이 부시장님이 그대로 한 분 지방직으로 되고 그 다음에 10등급 지방사무원이 1명 감되면서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는데 감된 10등급 지방사무원은 누구입니까?

이게 어차피 이번에 없어지면 이번에 우리 구조조정하는 것 하고 전부 다 맞물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8월 30일이 되면 266명이 없어질때 이것도 전부 승계조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오늘 통과가 되면 이번에 그 조정인원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10등급 그러니까 6급이하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6급이하 중에서 기능직이나……

그러니까 선정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데서 인제 거기서 감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데 10등급 지방사무원이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6급이하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6급이 제일 많이 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급은 현재 줄이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제가 보고드린대로 6급 줄어드는 게 7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6급이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의해서는 줄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면 프로테이지별로 나누면 6급이 제일 많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7급이라든지 기능직도 어차피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체 정비해가지고 같이 한 번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3명 한시직원을 없애는데 하수처리장이 지금 완전 준공 100%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시기구를 할 적에 하수처리장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을 할 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연장은 ′95. 1. 1～′97. 12. 31까지 2차는 ′98. 1. 1～′98. 6. 30까지 한 게 2차연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예측을 잘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6월 30일까지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한시기구 있는게 내년 ′99. 12. 31까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구조조정하면서 한시기구는 무조건 다 없어지겠습니다. 없으면서 이번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는 우리가 위생사업소 만들고 하수과에 이 팀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충 어떤 구상이 어느 정도 사전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안을 다 짜놓고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의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촉박한 일정을 세워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상의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다……

그 관계는 제가 먼저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절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시기구를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동료위원들이 처음으로 다 듣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 이것도 ′98. 12. 31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착공해놓고 유물이 나와서 공사 완전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게6개월정도 걸리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올 연말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측을 못한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기구를 없애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과라든지 어느 과에 소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아웃라인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 있는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은 나중에 건설사업소 어느 계에다가 그 업무를 분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건설사업소 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계에다가 분장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한시기구 있는 것을 전부 같이 없애겠다는 말씀이죠?

예, ′98. 12월말까지 영일군하고 포항시 통합되면서 한시기구가 ′99. 12. 31일까지 있습니다. 있는것을 전부 다 이번 구조조정하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부시장이 국가공무원 2급에서 지방공무원 이사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전환되었으며 또 국가공무원 2급이 지방이사관으로 변하게 되면 부시장 개인으로서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1항4호에 보면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원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언제 개정되었느냐 하면 ′94. 3. 16일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정하면서 부칙 5조에다가 제101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기만료까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민선 1기 시장님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그 임기까지만 국가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이 되면 이 부칙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제101조제1항 4호에 있는 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 시에 있는 부시장 부군수는 전부 지방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칙 바뀐 것은 제가 과장님 설명에서 알아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있다든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고 또 그 신분이 현재 부시장은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분에 변화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그 신분은 같습니다.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은 지금 부이사관 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보면 2급으로 승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일체 승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시장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법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뀔 때까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는지 인사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2급 부시장은 우리가 7월 1일자로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할 때는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전에는 도지사가 임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신분상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도지사가 임명을 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부시장에 대한 큰 권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니가 권한이라든지 자치단체장한테 위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는데 제도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은 ′94. 3. 16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바뀌니까 현실적으로는 부시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황봉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죠.

방금 총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조영우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전출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또 다시 도지사한테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칙 5조에 101조 4항 자꾸 거들먹거리는데 101조 4항도 그렇습니다. 오늘같은 날 101조 4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프린트로 한 번 돌려주시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그걸 읽어보고 거기서 총무과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총무과장 대어놓고 101조 4항 읽으면서 우리들 보고 101조 4항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하나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101조 4항같은 이런 조례내용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유인물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례를 심의하고 의논할 때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구조조정하면서 한시기구를 없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한시 정원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시 정원은 조금 전에 조례안에 있는 25명 그것 뿐입니다. 오늘3명 줄어버리면 25명 그것 뿐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한시 정원 3명을 감축한다는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에 말입니다. 현재우리 시의 구조조정안을 보면 지금 외부적으로 그냥 겉치레적인 보고사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총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시 정원 3명을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하수과 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그런 계획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언뜻 비쳤는데요. 그정도 비칠 것 같으면 이번에 구조조정안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정원 3명을 위생하수과 쪽으로 3명을 보내고 싶다는 것은 총무과장 개인적인 소관 입니까 안그러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6월 30일이 되면 이 한시기구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를 그 직책을 없애고 하수처리건설사업팀으로 우선에 그렇게 명령을 내어놨습니다. 그팀은 지금 하수과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과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하수과 소속으로 하나의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쪽으로 3명이 발령을 받았습니까?

예, 하수처리건설팀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현재 보직줄 때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과장님 설명중에 우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다 하셨는데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다음에 또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다음에 구조조정할 때는 팀제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조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직제상에 없거든요.

그때 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예, 지금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그냥 없어져버리고 정원 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제하는 것은 현재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팀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건설사업소는 조례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놀릴 수는 없고 아직까지 전에 보던 업무를 연계해가지고 보면서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없는 팀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팀제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포항시공무원조직 자체에 팀이라는 게 없는데 팀제라고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냥보직없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황봉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내용 중에서 비료판매업소를 개인한테도 허가난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인한테 판매권을 준다면 그 사람한테 판매이익금도 같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협이나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이익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개인한테 판매권을 준다면 어차피 그 사람이 또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이익금을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취지가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농협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 취지와 좀 틀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읍 면 동으로 이관함으로 해서 여기에 현재 아까 25개 판매업체가 업무적으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편리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바로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판매상이 직접 시에 오지 않고 가까이서 행정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드렸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셨을텐데,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취지나 사전에 상세하게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위원하는 속어를 쓰고 계시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입니다. 지금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에 비료판매업에 관한 제안이유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으로 읍 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라든지 이런 농민들의 시민들의 불편한 어떠한 행정적이라든지 불편한 문제점이 발견 됐습니까? 그런문제점이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러한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됐는지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통합 이 전에는 읍 면 동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6년 이후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읍 면 동장이 하던 것을 시장에게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읍 면 동에서 올라와서 자꾸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는 걸로 이렇게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6년 이후에 읍 면 동장에서 시장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또 다시 시장 쪽에서 읍 면 동장에게로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해보니까 읍면에서 민원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보니까 6, 7년만에 이런 현상이 터져나오니까.

재발 안됩니다. 한번 겪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여기 비료판매업에 말입니다, 지난대비 수입은 어느정도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포항시 세수입에 말입니다. 아니, 비료판매대금, 총판매 그런 것 전부 자료 검토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농협에서 한다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조례에 대한 개정검토를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런 참고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이 질문할 때 농협에서 얼마만큼 그러면 1년에 포항시를 통해가지고 비료판매를 해서 어느만큼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사전에 그런 것 좀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 이해를 하지 대놓고 이런 걸 딱 가지고 와놓고는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초선위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총무과장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몇 조 부칙 5조 지자제 뭐 101조4항이 자료가 어떠니 하면서 그런 자료고 이전 자료고 다 동일합니다. 이런것 사전에 좀 가져 오셔가지고 좀 비치를 해놓고 저희들 궁금할 때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토론이 되고 하는 거지 포항시 행정을 우리 의회하고 전부 집행부하고 잘하자는 뜻으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비료판매를 농협을 통해서 이것은 얼마 되는지 이런 정도는 참고로 알아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민원인이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 싶어서 했는데 그 이상은 생각지 못했지요.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할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장한테 판매위임권을 지금 현재 넘기자는 골자로 조례안을 지금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읍 면 동장에게 그 판매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 자체는 판매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료가 우리 포항시에서 그 판매가 되었다는 걸 농협을 통해서 그런 기본 베이스 자료는 좀 갖춰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 본 위원은 그런 말씀입니다.

민원인이 왔다갔다하고 더운데 왔다갔다하니 보니까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넘겨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됐습니다.

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강한국위원님.

아까 과장님 우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고 또 업무를 좀 신속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황봉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내용 그 어떤 절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여기에 보시면요 이 내용이 어떤 비료의 판매에 관한 다음에 관한 이래서 신고, 승계, 신청, 영업정지 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내용은 오히려 읍면에 이관시킴으로 해서 그 업무에 전문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산만해지고 담당자만 여럿이 읍면에 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농정계에서 이 관리를 한 분이 전담화해서 하면 더 어떻게 사무적으로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1년에 20건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면을 검토를 해볼 때 오히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를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편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어떤 지금 현재까지 느끼고 그런 불편한 점 아니면 통합하면 좋은 점 예를 들면 각 읍 면 동에서 다 담당업무를 이렇게 주므로 해가지고 다 자료가 거기에 담당업무가 맡아지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갖고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게 뭡니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업무 편의점하고 분산되면 불편함하고 또 우리가 전담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90년도에 비료판매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권한이 안 있었습니까? 그당시에 시장한테 위임할 때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비료대행업자의 어떤 편의를 위해가지고 읍 면 동장이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농민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아무 득이 뭐 시장에게 있거나 읍 면 동장에게 있거나 아무 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0년 당시에 읍 면 동장으로 되어 있는 권한을 왜 시장한테 위임을 했는지 그 당시의 문제점이나 개정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개정조례안을 갖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제안이유를 갖고 토론에 나오셨으면 그 정도의 부수적인 자료를 전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것 비료판매업에 대한 읍 면 동장한테 권한위임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못해 주시고 별도로 서면으로 하신다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문제갖고 이 정도로 서면으로 전부 별도로 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 위원들 앉혀놓고 지금 눈감고 아옹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이정도로 제안이유를 갖고 나오시면 거기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밑에는 계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밑에 부서에 직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본 과장이 못 챙기면 계장이나 전부 챙겨가지고 이런 것을 이 정도 질문나오면 이런 걸 이렇게 답변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뭐 애매한 어떤 발언을 하고 애매한 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하겠다하고 이것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애매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료판매업에 대한 그런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90년이후에 이런 현상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우리 이정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난번에 ′90년대에 그럼 이런 불편이 없었는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러면 그런 발언을 굉장히 답변하기 쉽네요.

위원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자,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조영우위원님.

과장님 요는 이겁니다. 지금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25군데에 비료판매업체가 있고 년 뭐 예를 들어 휴폐업하거나 이런 민원신고서류가 년 20건정도밖에 안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각 읍면에 흩어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업무가 연속성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본청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권한을 더 가질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꾸로입니다. 본청이 갖고 있던 어떤 권한을 읍면에 내리자 하는 아주 좋은 안인데 20건밖에 안되는 걸 굳이 읍면에 흩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뭐스물 몇 건가지고 이것 뭐 본청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이것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사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것 사실은 여기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 읍면에 다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그러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무슨 큰 비중있는 업무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말썽만 나고 이러니까 시내 꽃집에서도 이것 뭐 비료 사고 하는데도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이것은 되돌려 그래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래서 아, 그러면 그것만 생각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에 연구해가지고 이래할 줄은 저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전에도 보니 종전에 보니 위원님들 보니까 아, 그것은 그런 것이냐 하고 종전 예로 봐서는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갑다 싶어서 그 이상 연구를 안했는 게 내 불찰이지요. 불찰이지만 앞으로는 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노골적으로 내가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뭐 굳이 본청에서 이것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하는 게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개정안을 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초선위원으로 봤을 때는 ′90년도에 분명히 비료판매비 읍 면 동장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넘어갔는데 단지 업무의 신속성때문에 다시 읍 면 동장한테 환원한다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제안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뀔 때……

문제있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비료판매업에 대한 것은 허가권이 그냥 신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큰 이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맞습니까? 신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고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수료가 몇 %정도 됩니까?

그것도 한 7%, 농협에서 하는 게 7% 정도 됩니다.

그게 7%가 시 농정과에서 지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판매대행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판은 자유고요, 농협에서는 고시가격입니다.

고시가격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농협이 아닌 개인업자는 수수료를 8%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5% 받을 수 있고 그렇네요, 그죠.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니까 넘어갑시다,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자료는 충실하게 자료를 갖춰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예,황봉택위원님.

위원장! 토론이지요?

예, 토론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쪽의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의 답변도 잘 들었고 지금 현재 모든 권한을 본청에서 쥘려고 노력하는데 본청에서 갖고 있던 작은 권한이지만 읍 면 동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료판매업 하는 게 신고사항입니다. 어떤뭐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득할 그런 권한도 아니고 그냥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본청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나마 밑으로 하부기관에 전달한다 위임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저 상당히 개인적으로 찬성하면서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저는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까 합니다. 비료판매업에 관한 지금 읍 면 동장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 조영우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구조가 상당히 지금 현재 빨리 지금 현재 개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21세기의 행정구조는 말입니다, 읍 면 동 그 자체가 전부 폐지할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이런 게 위임이 되었다가 다시 또 그때 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2000년도를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에 상당히 그 행정조직이 읍 면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우는 이 마당에 이것 지금 머리 아프다고 1년에 20건도 안되는 신고사항을 갖고 다시 읍 면 동에 보냈다가 앞으로 그게 다시 정부안으로 되어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사회복지센타라든지 주민생활센타로 변했을 때 다시 이것 다시 또 이것 우리 본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 장래적인 그런 행정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본청에서 계속 이 업무를 맡아줬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답변입니다. (

- 위원장!)

찬성토론입니까?

예. 읍면 동이 없어진다 하는데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동개념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읍면하는 걸 지금 없어질 걸 예측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료판매업자 25군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료판매업자가 주로 장사를 하는 곳이 읍면입니다. 시내여기 비료 파는 데 없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읍면에 이런 사무를 위임해서 그 사람들에 편의 뭐 25군데밖에 안되지만 민원이 비록 적다한들 그쪽에서 가까운데서 이런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인원 11인중 찬성 3명, 반대 7표로 기권 1인으로써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염주 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조항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의 예식장 사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 감면 조항 변경입니다. 안제9조입니다.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는데 안 제13조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페이지 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복지회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관리를 위탁운영시켰을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비지원) 관장은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이 예식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신부미용, 부케, 드레스 임차, 사진 및 비디오 촬영, 2호, 주례 및 피아노 연주 사례금, 3호, 기타 기념품 등, 부칙으로는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호(다른 규칙의 개정)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감면 조항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의 예식장 사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사용료 감면조항중 시설관리를 위탁운영하는 “단체의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이 예식장 시설을 사용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관리를 위탁 운영시켰을 경우 및 당해 단체의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9조제1호에서 “당해 단체의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복지회관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의 경비지원 규정은 현재 본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식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상북도의 지적에 따라 본조례에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부칙 제2항에서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규칙의 제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제정권한이 다른 조례로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안 부칙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영우위원님.

지금 현재 제13조 신설을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1,2,3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분관이지요, 저 상도동에 있는 것.

예, 대도동에 있는 것 분관입니다.

분관이지요? 거기서 지난 이제까지 결혼식할 때 선물이 나갔지 않습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지요? 집행한 것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6건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조항은 당초 예식장 운영관리를 상록예식장 운영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본관으로 이관해가지고 ′98년 3월 21일에 본관으로 이관해서 본관에서 지금 예식장하고 현재는 지금 예식장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3층에 전에 예식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은행을 대체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예산경비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1,2,3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그 법률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규칙 15조에 의거해서 현재 경비집행을 했습니다. 이규칙은 1995년 5월 4일자로 포항시규칙 제201호에 의해서 경비지원은 15조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16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례를 그러면 규칙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돼서 조례로 넣습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이런 근거를 규칙에 근거를 두고 이제까지 예산이 집행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상 행정자치부에 금년 4월달에 감사에서도 노출이 되었고 법령규정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개정조항에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만부득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호에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까지 집행됐는 상황을 보면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금액은 드레스 임차료하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 임차료하고 피아노 연주 보상, 신부화장, 주례, 부케, 비디오 촬영, 사진 등 포함해서 현재 1,43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435만원.

1,43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90……

예, 종전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총 집행된 게 1,435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몇 건 했는데요?

16건입니다.

16건, 그러면 건당 약 100만원이네요, 90 몇 만원 되겠네, 그지요?

예, 그래 되겠습니다.

결혼식 한 건하는데 그러면 90 몇 만원을 시에서 지금 이제까지 잘못된 규칙으로 이래 지원해줬다 이런 결론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1,435만원은 예산집행액이고 집행은 16건에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435만원은……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집행했는 것 16건에……

432만원입니다.

432만원?

예.

그러면 432만원에 16건하면 20 몇 만원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죠?

예.

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선물, 시계인가 뭐 그런 것 했지요? 전에.

예.

시계 선물했고 그 다음에 뭐 드레스 임차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임차료 외 일부를……

일부를 지원해서 20몇 만원, 그래 이게 규칙으로 됐다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예산 기집행됐는 400몇 십만원은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부다 근로자의 본인이고 그 다음 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초예산에 다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 당초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아무도 지금 그게 잘못됐다, 규칙으로서 집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몰랐고 승인해주는 의회에서도 몰랐지 않습니까?

당시 운영규정을 계속해 오다가 상위조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 오다가 이것이 노출이 집행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대도동에 있는 현재 분관입니다마는 분관에서는 ′90년도부터 상록예식장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규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오다가 미처 조례를 빨리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번기회에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도감사에서 아까 지적됐다 했지요? 도감사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잘못된 예산집행이다하는 걸 지적을 받았으면 앞으로 조례로 이걸 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예, 예산은 현재가격이 1,400만원 존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시 성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1,43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이걸 시정할려는 거지요? 시정이 되면 다른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시정되면 별문제 없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묻자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잘못된 법에 그러니까 규칙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432만원이 집행됐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걸 또 알고 싶네요.

그건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으로……

시정으로, 시정해가지고 기사용 했는 데에 대해서 시정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지금아까 16쌍이 지난번에 진행됐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단체사무실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본관에는 민노총에서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민노총하고요?

예, 그 다음에 분관에는 한노총에 상담실하고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물론 민노총 본관, 또 한국노총에서 쓰신다는 데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쓰시는 데 대해서 거기 경비랄까 이런 것은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것은 여기 단체사무실에 대한 시예산으로 지금 집행됩니까?

일부는 보조금으로 자본이전으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조례를 개정안을 냈는 것은 규칙을 경상북도에서 규칙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조례로 해서 규정을 하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개정을 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체사무실을 쓰는데 여기 민노총 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지금 대여를 해서 지금 쓰도록 지금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예산은 다 여기서 지금 지원되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부담은 민노총 자체에서 합니다.

아까 그러면 예산이 지급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사무실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게 삭제가 되면 쓰지 못하겠네요? 지금현재 주요골자는 단체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써 이용하는 경우를 삭제한다는 주요골자가 들어와 있고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식장 시설을 사용할 때 예산범위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경비지원을 하자는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사무실과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조례 그 자체를 지금 삭제를 하니까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지금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9조1호에 보면 운영위탁권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실하고 단체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 조항은 존치시키고 그 밑에 단체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에 대한 규정이고 이것은 위탁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노동상담실로 사무실로 지금 현재 인정을 해가지고 살아있고 문제는 예식장 그 문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단체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이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는 안맞으니까 이런 내용은 또 들어서도 안되잖아요. 어쨌든간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단체 아닙니까?

뒤에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 휴게실하고 사무실 또는 이것은 삭제를 하고 만약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위탁, 여기서 사용에 감면규정입니다. 규정은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사용이 계속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단체사무실을 쓰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면 사무실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말입니다.

글쎄,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일부 우리 포항지역이 근로자의 하나의 전체적인 복리증진을 같이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보았습니다.

비영리단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하고 IMF 때문에 뭐 예산이 부족한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뭐 432만원 예산금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예식장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또 경비를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세수확보를 자신있다는 뜻에서 이런걸 지금 만드는 거지요? 지금상당히 에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또 봅니까?

작년도 과거 해온 건수를 보면 49건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다 포함해서 49건정도가 됐는데 ′97년도에 지원실적은 1,332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16건이면 뭐 하반기하고 같은 수준이면 현재 1,435만원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결혼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근로자 및 저소득층이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소득층에는 지체장애자들도 다 포함되지요?

장애자까지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체장애자중에서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럴 때 장애자협회에서 무료로 예식을 좀 해주십시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관련부서 저희들 사회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엄격하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천이 왔을 때에 부서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꼭히 해야할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지금 본관에 민노총하고 분관에 한노총 사무실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지요?

예, 한 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지요? 그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무상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상위탁이 무료아닙니까? 그법적근거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봤습니까? 어떻게 봐서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사용료 감면조항이 별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조례를 보면 8조에 사용료고 9조에 사용료 감면이 안나옵니까? 사용료 감면에 보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대로 하면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민노총이나 한노총 사무실이 이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경우에 속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면 민노총이나 한노총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죠.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 대상 해가지고……

잘 안들립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이전시킨다든가 공익사업에 대해가지고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 소유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지금 노동상담실로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임대 임차료를 안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이나 한노총 사무실을 지금 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근로자 전체를 위한다, 또 민노총이나 한노총과의 그런 끈끈한 시하고 행정하고의 관계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일종에 사무실을 편법으로 돈을 안받고 임대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편법을 지금 합법화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개정안 조례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걸 더 편법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다 어렵고 근로자들의 어떤 이익단체인 민노총이나 한노총 사무실이 거기에 엄연하게 입주해서 있는데 그걸 노동상담실이라는 이름하에 편법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편법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차라리 조례에서 그대로 놔두든지 해가지고 그걸 좀 합법화 시켜주는 게 오히려 맞지 어떻게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더욱더 편법 묵인하에 넘어가자하는 쪽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저희들이 지금 포항시가 해야 할 민간위탁사무가 거기 상담실 우리 노동자들하고 취업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상담이나 모든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노동단체가 하므로 해서 공익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민간에다가 위탁을……

그건 다 이해를 하고 노동상담실이 거기에서 운영도 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그게 한노총보다는 민노총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가.

예, 맞습니다.

실지 그래 사용되고 있으면 지금 현행 조례를 개정한대로 바꿨을 경우는 더 편법이란 얘깁니다. 현실은 그런데 법적인 뒷받침은 지금 오히려 더 죄어놓거든요. 더죄어놓으면 결국은 그게 편법으로 사용된다 하는 걸 우리가 묵시적으로 더 인정해주는 결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방재정법등에 위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 9조에 보면 당해 단체의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으면 민노총 사무실이 거기 들어오고 한노총 사무실이 거기 들어와 있어도 조례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어도 아무 얘기가 말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게 오히려 더 불법화되고 편법화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의 비중보다는 노동상담실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사용했을 때 그 돈을 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개정안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엄연하게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걸 누가봐도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얘깁니다.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현행대로 놔둬야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항을 사용감면에 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보면 위탁운영시켰을 경우해가지고 감면을 시키는 그런……

아니, 이것은 이 조례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관한 조례아닙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아닙니까? 여기에 국한된 거지 않습니까? 국한된 거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두개의 노총사무실을 현실적으로 그냥 내보내기가 어렵지요? 어렵고 그냥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묵시적으로. 그런데 굳이 개정안을 내가지고 법하고 현실하고 안맞도록 자꾸 개정안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현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례안 지금 현재 조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보면 단체의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노총, 한노총 사무실을 그대로 써도 조례에 뒷받침된 그런 행위아닙니까? 그대로 무상으로 쓰고 있어도.

예, 현재 그대로 놔둬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9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굳이 이래 개정안을 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간위탁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제한적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그건 시인합니다만 사무실과 휴게실을 전부 포괄해서 민간에 부분적으로 위탁했을 때에 감면규정을 해도 조례정비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게 폭넓게 포항시에 전체적인 어떤 사용료 이런 것을 폭넓게 규정한 조레가 아니고 딱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국한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법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오히려 현재 취해있는 상황에 더 맞는 조례인데 굳이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되는 겁니다.

사실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시공유재산법이나 재산관리 하는 법은 법이라든자 자치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위 법규에는 각각 공공복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만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놔 둡시다. 조금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현재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노동상담실 이것은 사무실입니다. 노동상담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민노총하고 한노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쪽에서 말씀이 왔었기에 뭐라고 말씀이 왔느냐하면 자기네들 자체 경비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다낸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9조에 지금까지 조례가 이 시간 전까지는 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거든요. 다시말하면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앞뒤도 지금 안 맞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사용료 감면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9조 1항에 되어 있는 것을 꼭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체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단체 사무실은 사용료 감면한다고 지금 조례에 못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9조 1항을 뺀다는 것은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뜻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 되는데.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관리를 위탁운영시켰을 경우 및 당해 단체의 사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조항을 빼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민노총하고 돈을 받겠다는 이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어도 되는 조례를 9조 1항을 구태여 여기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항은 삭제보다도 현재 현실에 인정해가지고 살려두는 게……

위원장님!

황봉택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한 번 해봅시다. 속기를 하지말고.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부칙 제2항에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정권한이 다른 조례로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삭제토록한 부칙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배부해드린 이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강산관광유람선의포항항취항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김원수위원외 2인 동의)

예, 김원수위원 입니다. 금강산관광유람선의포항항취항에관한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북한방문단이 북한측과 금강산 개발 및 관광사업 합의에 의하여 금년 10월부터 취항을 목표로 금강산관광유람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를 포항에 유치함으로써 일본 니이가타, 중국 훈춘, 북한의 나진 선봉을 연결하는 환동해권의 중심거점 도시로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신라고도인 경주-포항-동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의 가시화로 환태평양시대의 국제 관광중심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구 경북지역과 부산 경남권, 호남권, 등 1,800여만명의 영호남지역민의 금강산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안지역에서 항만조건이 가장 우수한 포항항을 금강산관광유람선 취항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처는 통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현대그룹 회장 등 관계요로 입니다. 주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구등 건의안 본문은 정회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 검토가 있었지만 동의안 내용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예,황봉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지금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상반기 중에 우리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적발 건수 및 또 그 사례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도 처음 등원을 하셨고 저희들도 처음 뵙고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날짜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분감사 내지는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가 개회 중이고 또 저희들이 시장 인수인계 감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봉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황봉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구조정이나 조직개편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자타도 전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고 혹시 적발을 하셔서 어떤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눈을 돌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일로 해서 특별히 할 일 없이 자리를 비웠거나.

지금 3대 의회가 시작되고 시장이 7월 1일날 취임이 되고 난 뒤에 인사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조금 전에 우리 황봉택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확한 지적입니다. 어떻게 일반인 눈에 시의원들 눈에는 그런 해이해진 기강이 다 보이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한건도 적발을 못하시고 일례를 들면 형산강 방파제 근린공원 비슷하게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저녁에 불법 천지입니다. 12시가지 술 먹고 예를 들어 다른 집에 문을 닫으면 전부 그리로 물려와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단속해야 될 사람들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생계용 아닙니다. 답변은 생계용이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전부 젊은 애들이 어떤 세력의 비호를 받는지 문신을 한 애들이 거기 전부 장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분명히 아시잖습니까? 북부해수욕장 끝나는 지점 거기 아시지요, 포장마차 어떻게 많이 들어서 있는지. 그런것을 전부 손을 놓고 있고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그만큼 질타를 하고 이랬는데 비취호텔 거기 또 다른 것을 설치해 놓고 또 장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밑에 투스콘 깔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영업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쪽에서 행정조치를 해서 저쪽에는 법으로 대응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다른 것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며칠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것을 전부 시의원들 눈에는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해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니까 크게 따질 것은 없겠습니다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몇 개 있지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더 감사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필히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3년마다 한번씩 꼭 포함이 되도록 선정을 합니다. 어느기관은 빼고 어느 기관은 두 번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절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사를 잘하셔서 우리 포항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억만입니다. 저희기획담당관실 소관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보고 다 받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내일도 우리 20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남구, 북구청까지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 과장하고 국장님께서 와 계셔서 오래 기다렸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셔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정확,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요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과다 요구와 각종 공사 원자재 상승으로 재정수요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과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낭비, 소비성 경비 최대절감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를 절감 집행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투자 또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확행토록 할 것이며 소비성 예산 절감은 당초 저희들이 4월 17일날 1회 추경때 86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을 보면 기준경비가 3억이고 일반경상비가 57억, 기타가 26억 해서 86억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삭감된 내용은 기준경비 5개목에 30%를 삭감했고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는 8개목에 20% 이상을 삭감을 했고 경상사업비는 관행정 형태를 탈피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비는 경제활동에 관련이 적은 사업은 시기조정 또는 중단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전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감을 계획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절감재원은 세수감소에 충당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 감액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초에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 불투명으로 지속적인 자금수급사항을 점검해서 예산 배치는 실행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을 포함해서 4,292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21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사업하고 기타특별회계가 1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총 3,211억 중에 지방세가 1,177억 4,500만원, 이것을 요구하고 세외수입이 894억 8,4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4.5%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353억 5,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2억 3,700만원, 보조금이 국비, 도비 합쳐서 503억 5,500만원, 지방채는 8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437억 3,000만원으로서 14%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455억 3,500만원, 그 다음 사업 예산은 2,200억 6,800만원으로서 6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 채무상환은 84억 9,700만원, 예비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4%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전체 재정자립도는 31%가 되고 시평균 37%이고 군평균은 17%인데 그 중에 저희들 포항시는 64%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확인평가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 및 행정의 사각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확인평가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 대상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16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160건, 비예산사업이 4건 그래서 전부 164건을 평가대상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평가사항은 평가시기는 분기별로 1회해서 금년도에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내역은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제난국 상황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및 추진이 부진한 사업 또는 민원이 발생한 사업 등을 현장 확인 위주로 중점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1사분기 확인평가 추진은 1회했는데 금년도 6월 30일 했는데 상부에 1차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회 했는데 대상사업은 164건입니다. 그중에 우수사업은 7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135건,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 23건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내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도비 조기지원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8월 15일이 저희들 시 승격 50주년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계획은 기념사업을 통한 시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51만 시민의 자긍심 고취로 21세기 국제도시 포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내년도 영일만축제와 통합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50년 불굴의 정신으로 일구어 낸 영일만 신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시민정신을 창출하고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포항의 발전전략을 본격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준비사항으로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계획 기본구상을 2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실무기획단 구성은 9월달에 하도록 하고 하반기 조직개편시 별도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10월경에 구성하고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소요예산은 내년 12월달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일정은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은 단계별로 홍보하도록 하고 범시민 보고대회 개최는 내년 1월달과 2월달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추진하는 법무행정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능력 배양입니다. 금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발생이 61건입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11건, 행정소송은 12건, 민사소송이 38건입니다. 수행사항을 보면 종결은 19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 승소가 4건, 패소가 8건, 기타가 7건 계류중이 42건입니다. 예산집행은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배상금이 6,400만원, 변호사 비용 등이 2,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소송수행건수는 12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국가가 11건, 행정이 52건, 민사가 61건이었습니다. 소송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 등을 통한 적법한 행정처분 이행교육을 홍보하고 공공사업 시행후 권리보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대책도 수립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입법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재정비계획입니다. 보유현황은 252건입니다. 조례가 162건, 규칙이 90건입니다. 자치시대의 자주 자율성 저해 및 현실 불부합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비대상은 110건인데 조례가 60건, 규칙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350질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끝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및 시보발간도 3,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77건인데 조례가 39건, 규칙이 38건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상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시장님이 혹시 또 각 읍면동에 초도순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 사항은 지금 읍면 순시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시장님이 혹시 순시하실 계획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이 항상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읍면동에 가서 함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좀 하시지 마라는 겁니다. 한번더 부탁을 드릴께요. 시장님이 순시 하실 때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아이구, 기획담당관님 하고 상의해서 이것, 이것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그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서 시의원들이 무능력 하다고 말이지 동네주민들한테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순시하고 거기에 기획담당관님이 아마 동행을 같이 하실겁니다. 그때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동민들한테 가서 생색은 전부 시장님하고 공무원들 다 내어 버리고 예산을 결국 못 세워서 예산 못 따오는 것은 시의원 무능력으로 돌리는 식의 오류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 하반기 운영 계획에 보면 10월 중에 예결특위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특위를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정기회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는게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0월 중순이 될 것입니다. 그때예결특위를 미리 구성하자는 본연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10월 중에 예결특위를 구성을 했겠습니까?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 안하겠습니까?

예산 지침서 나오지요?

예.

예산 지침서 보고 사전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관여를 해보자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담당관님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예결위가 구성이 되거든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광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정 홍보 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의 올바른 전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51만 시민의 의견수렴 창고 역할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따라 첫째로 열린포항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15,000부로 하고 발간주기는 분기별 1회로 하며 소요 예산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추진상황 등 각종 시정정보를 다양하게 편집하여 이통장반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 세대 정기구독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지난 6 4지방선거 이전에는 매월 발간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분기별 1회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확대 간부회의 중계방송입니다. 경북케이블 TV 방송에 의뢰하고 매월 확대간부회의가 열리는 셋째주 화요일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하여 확대간부회의 상황을 시산하 전 부서에 생중계로 방영함으로써 전 직원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효과와 효과적인 직원 교육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물 CD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정기념물을 사진첩에 보관해 왔는데 이 CD 제작은 컴퓨터로 제작하므로 많은 양의 기록물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수량은 연간 1,000개 정도로 하고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협조자 화상입력 배부와 시정주요 사진물 연구 기록 보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설명회의 정례화입니다. 매주화요일과 금요일 두차례 기자실에서 시본청 및 사업소 실과소장이 당면 업무에 대하여 사전계획과 결과를 설명하므로 언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51만 시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달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첫째로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특수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연극협회 외 두 개 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일월신제와 전통예절교육사업, 지역전통문화학교지정육성 등의 문화행사 지원에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인 장기읍성복원 등 16건에 1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복원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국비가 3억 8,800만원, 도비가 3억 6,400만원, 시비가 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및 향토 사찰에 대해서 9,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민속박물관 초가집 해체복원과 화장실 보수 등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복원 및 보수토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남서원 등 6건의 향토문화유적 보수비로서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의집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도구리 산 9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해 면민회관을 증축하여 지상2층 연 면적 195평으로 소요예산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5월 20일에 착공하여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진척은 70%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문화시청각실과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청소년공부방, 휴게실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위치는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오천읍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05평으로 하여 소요예산 19억으로서 ′97년 12월 16일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은 올 10월 16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45%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9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천혜의 절경인 동해안의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곳곳에 산재한 선인들의 발자취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따라 첫째로 포항시 관광개발계획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12월 30일부터 ′98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1차 중간보고를 ′98년 6월 26일에 실무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집행부 대상으로 1차 보고를 개최했습니다. 2차중간보고는 7월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 도의 권역별 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은 7월중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며칠 늦어져서 8월초에 아마 보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3차중간보고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용역의 중점사항은 대충 기계와 기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 관광개발과 장기면에서 송라면까지 104km의 해안선 개발, 그 다음에 보경사와 대보 영일만의 관광개발을 연계하는 사항과 경주권 관광개발을 연계 시키는 방안. 기존의 송라 보경사와 송도 국민관광지를 재조정해서 수정해보는 용역의 중점사항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사항입니다. 지난7월 12일에 개장하여 8월 16일까지 36일간 운영하고 대상은 송도해수욕장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운영사항은 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3개기관의 연계 운영과 해수욕장 운영의 주체별 책임운영을 유도하고 피서객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이해수욕장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 업무가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승기념관건립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북구 용흥동 103-1번지가 되겠습니다. 용흥동 탑산이 되겠습니다. 발주동기는 ′95년 12월부터 학도의용군동기회와 포항지구전투참여동지회에서 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건의해 와서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2,8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지금 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해놓았는데 11월 18일 완료되면 저희들 계획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곽이 드러나면 국가보훈처에 국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98년 3월 14일에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 설치하여 현재 민간자원봉사자 24명을 배치 받아서 2인 1조로 하여 하루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및 시가지 정보안내 등 지금까지 2,230건을 문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일 평균 20명이 찾아오고 일요일에는 40명 내지 50명이 각종 문의사항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장기읍성복원 계획입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386호인 장기읍성을 복원보수하고 보좀함으로써 지역전통 문화정신을 계승 고취시키고 대도시 형성에 따른 문화유적 관광지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성곽보수에 59억 5,000만원, 문루복원에 9억 7,200만원, 건물복원에 20억 9,400만원, 휴식공간에 8억 9,300만원, 관리공간 9억 1,300만원, 주차공간 3억 7,000만원, 도로 및 조경 기타에 4억 1,500만원, 32,000평 토지매입비가 18억 4,1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34억 4,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경주권 제2보문관광단지에 연계한 관광코스 조성과 국가지정 사적을 복원 보수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추진 계획은 저희들은 5차년도로 계획하여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 확보는 2억 8,6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 3월 20일에 ′99년도 지방행정 투 융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98년 3월 30일에 ′99년도 사업비 국고신청을 하였고, 6월 11일에 ′99년도 지방행정 투 융자사업 중앙심사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시설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월 10일날 공사착공하도록 그렇게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민속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농경 및 어업생활에 사용한 조상들의 생활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므로,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관람과 체험의 교육공간 확보와 지역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구심체로써, 계속 발굴되는 삼국시대의 매장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전시 보관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발전의 밑거름과 더불어 교육과 문화터전의 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환호동 해맞이 공원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하고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60억, 전시관설치비 35억원 해서 95억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면적이 400평, 건축연면적이 1,0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해서 ′98년도 올해 사업비가 16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 국비 보조내시가 돼있는 것이 6억 1,000만원 내시가 돼있습니다. 올해예산을 10억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원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법은 도비요청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설계공모를 8월에서 10월사이에 하고 실시설계는 11월에서 내년도 5월까지 해가지고 공사착공은 ′99년 8월에서 2001년 10월 30일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포항시사발간입니다. ′99년은 포항시 승격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래서 시군통합에 따른 포항시사를 편찬하여 지역향토문화와 기록보존관리에 원활을 기할 뿐 아니라 각급 학교 및 시민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존포항시사 및 영일군사를 통합하여 포항시사로 편찬하고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8월 1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2,000부로 하고 소요예산은 1억 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300만원은 ′98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제작비는 책자발간비 1억 3,000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문화유적 순례단 운영입니다. 목적은 하절기 문화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지역 향토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하는 시민정신을 거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로 하고 가족단위와 초 중고생, 대학생 및 일반시민 72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례코스는 흥해향교를 시작하여 영일민속박물관, 송라 보경사, 신광 냉수리 신라비, 기북 덕동문화마을, 죽장 입암서원, 기계 봉강제로 돌아오는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정도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 시에서는 관광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안내책자를 지금 현재 인쇄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한권씩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유적지 및 안내를 우리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피서철을 맞아 낭비적인 피서문화를 바로 잡고 어려운 경제위기에 걸맞는 피서활동 유도를 하고 문화시민의 긍지와 애향하는 시민정신을 고취시키고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문화적인 봉사행정실천에 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 제3회 영일만 축제개최입니다. 제가이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역사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계획은 ′96년도에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형산문화제와 영일군의 일월문화제를 통합하여 영일만축제로 명칭을 정해서 올해 3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초′98년도 예산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전통성 및 포항의 특수성이 담긴 독특한 문화축제를 개회함으로써 문화시민의 긍지와 51만 시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방선거로 흐트러진 주민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0월중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포항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중앙상가 등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포항문화원외 3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종목은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 등 3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참여기관단체 지원 보조금 2억하고 행사추진비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정적 문제로 올해 영일만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신제는 저희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월신제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시 승격 50주년이 됩니다. 그때행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포항을 분기별 1회해서 36면 내외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열린포항이 우리 의회 소식이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몇 면화 돼있습니까?

지금 4면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IMF 예산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보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를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의회보인데 의회보를 전액 삭감했는 관계로 열린포항에 의회의 동정을 실을 수 있는 난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몇면까지 확대를 해 주시겠습니까?

4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월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게 되면 지면을 더 늘릴려고 합니다. 36면인에 40면이상, 그래서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꺼리를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소식도 많이 수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민속박물관 건립계획에 ′98년도 사업비가 16억 1,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국비 보조내시가 6억 1,000원, 국비가 벌써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당시에 문체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 때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당초10억을 우리가 받는 걸로 계획했는데 이것도 IMF 틈박에 자체 예산이 삭감돼서 6억 1,000만원으로 배정을 받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확정이 됐으면 국비를 6억 1,000만원 보조할 때 시비를 얼마 보태라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95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95억에 대한 ′98년도 계획이 16억입니다. 우리가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국비가 6억 1,000만원 내려온다고 보면 우리 시비를 좀 보태야 됩니다.

국비를 보조내시할 때 몇대 몇의 비율로 해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 6억 1,000만원 내려오면 그 국비 6억 1,000만원만 올해 집행하면 되지요.

저희들이 당장 10억의 예산이 계획대로 한다면 1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른방안으로 현재 도비 요청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목표대로는 안되지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현상설계공모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아무런 액션이 취해진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냥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없느냐 하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걸 보고, 국비가 지금 아직 안내려 왔잖습니까, 그냥 주겠다 하는 서면상의 어떤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6억 1,000만원 보조내실 될 것이다 하는 정도의 그런 감만 잡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시하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돈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때 모든 절차를 밟는 게 안괜찮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10억하는 이 돈을 의회 추경에서 반영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올해 11월부터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상설계공모를 하면 벌써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올해 국비를 갖고 오는 그 범위내에서만 쓰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라는 이런 얘깁니다. 국비대 시비를 5:5대로 하라 하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조항이 없으면 국비 6억 1,000만원이 내려온 다음에 국비만 올해 집행하라 그런 얘깁니다. 방금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장님이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시설 이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부지 사도 안되고 부지도 있고 이런 조건하에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순수한 6억 1,000만원은 시설비에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태는 것은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발주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1,000만원은 시설비인데 내시할 때 아무런 조건단서조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6억1,000만원 문체부에서 내려줄 때 6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경될 때 괜히 돈을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예를들어 국비 내려오는 것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조건 달았는 걸 문서상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런식으로 해야지, 10억이다 올라오지 말라 말입니다.

권유형위원님.

담당관께서는 포항시에서 케이블방송이 시청하지 못하는 곳이 몇 개 읍면동인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은 죽장하고 기북쪽에 몇군데 난청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료를 물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BS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당시 3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4, 5천만원 투자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관계가 있고 매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한전 케이블해가지고 케이블TV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지금 현재 난청지역을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관리하다가 경북체신청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관 다 시켜줘버렸습니다. 작년에도 KBS 시설국장하고 여러 차례에 협의를 해서 죽장하고 기북하고 난청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수차례 했습니다. KBS측에서 4, 5천만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해줄 수도 없는거고 이래서 여러 차레 논의는 했습니다. 아직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정의 올바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포항시청이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포항시민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기북 일부와 죽장면 전 지역은 깜깜한 실정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담당관님한테 저가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걸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보고받아야 될 과가 3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철이 제철인만큼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송도해수욕장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내가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이 공설해수욕장인데 아직도 폐장될 때까지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청에서 행사를 가졌고, 피서객들 위해가지고 시립샤워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계획에는 1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립샤워장이 폐쇄된 지가 20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우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송도해수욕장 그 외 6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해수욕장의 기능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수욕장내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영근 입니다. 시정정보화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 목표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 시스템화하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시정정보화 목료로 돼있습니다. 이를위해서 시정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01년까지 전 직원에게 컴퓨터 1인 1대씩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전산망은 ′98년 6월 현재 본청 계단위로 1단말 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는 전 부서에 전 산하기관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서 각 부서의 업무가 전산망을 통해서 서로 연계되고 통합돼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행정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발전이 돼갑니다. 예를들어서 1개 부서에 주민등록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전 부서의 주민등록 관련내용은 동시에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를 연계시켜가지고 종합정보시스템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설치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군의 업무를 분석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2000년까지 시군에 보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회계업무를 적용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듯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은 전부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급하고 전산교육을 확대해서 전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은 도에서 전체 시군을 연결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에서 작년에 정보통신부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완성했습니다만 아직 시군에서는 7개시군만 연결이 돼있고 나머지 시군은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도비가 7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당초예산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연기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도 전체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게 포항하고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내이것을 전체 시군이 연결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도내 전체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통신망 이용 시정정보제공은 PC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앞으로 정보화시대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하는 방법으로 PC통신망 인터넷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PC통신에 갈매기한마당을 설치해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에 포항시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은 포항시를 소개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민원접수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에 통계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통계법에 의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 집계, 공표, 승인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인구 동태 인구이동 통계, 경북의 사회지표조사 등이 있습니다. 매년통계연보를 발간하고 3년시기로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25페이지 입니다. 통신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통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추진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확보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계장 정철영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창작프로그램의 개발로 선진문화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으로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공연을 10회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5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수시 공연계획을 8회로 5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단원기량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실기평정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평정대상 123명중 불참자 1명을 재위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98 신규 결원 단원 선발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전형대상은 교향악단 7명, 합창단 13명, 연극단 8명으로 실기전형을 통해 우수단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계획을 총 3회 2,9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7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 「노영심 고전음악이야기」가 계획돼 있으며, 본 공연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8개소 순회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창극단 11월중에 뮤지컬을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은 총 3회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4일 4일간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앞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가족등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3학생을 위한 합창단 순회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건전가요 및 명가곡을 가지고 순회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회원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동호인의 저변 확대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회원제를 시행함으로써 고정관객 확보와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8 회원모집은 총 300명으로 현 회원이 221명이며, 총 수입액이 4,734,000원입니다. 회원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접수는 우편, 팩스에 의한 접수 또는 직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중 은행을 통해 회비 수납구좌 개설로 회원가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회비의 1인 기준은 개인이 20,000원, 부부가 15,000원, 단체가 13,000원 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요,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영화를 시켰을 때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저도 한 가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직무대리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두달가량 직무대리 하신다고 보시는데 문화예술단들 있잖습니까, 합창단, 교향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비슷하게 갖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 계획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차후에 방안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3계장이 맞대서 개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수영 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도서구입이 올해는 7,400권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2회를 구입했습니다. ′98년도 구입계획이 3,712권을 구입할 것 중에서 소요예산이 2,3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잔액분은 다음달중 구입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서관 주변행사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름 독서교실을 시행하겠습니다. 7월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주요행사로써는 4월 12일부터 18일간 일주일간 도서참여 현장 학습회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200명 했습니다. 지금현재 4월 1일부터는 밤 10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및 문화공간에 의한 재인식을 적립시켜 도서관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작년 ′97년도 ′98년도에 약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5만원을 구입해야 되는데 30,000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30,000권중에는 거의다 문학전집이라든가 모두가 책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 36,000권을 구입해서 학생하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서관의 좌석수가 약 800석 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개관을 9시에 하는데 8시에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1,000명 정도의 인원이 확보돼서 매일 만원 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천도서관 준공과 동시에 우리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이용객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서구입에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일반학생, 매일 풀 찰 정도로 이용을 하신다는데 별도의 데이터나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실적 말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대출은 상반기에 작년 연말까지 3만부밖에 안됐는데 지금 상반기에 6만정도 우리가 대출이 돼 있습니다. 1일평균 많을 경우에는 약 1,000명 이상 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평일에는 약 500명.

상당히 많네요. 대출기간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책은 권당 500원씩 100원씩 받아왔었습니다. 없는학생들을 위해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1인당 3권 일주일간 하고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연장은 일주일간 더 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대출해가지고 대출을 회수를 못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회수는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회수가 안된 것은 법령 근거에 의해서 0.5% 감면 시켜줄 수 있는데 거의다 회수가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질의를 통하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