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정병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 또한, 공사간에 바쁘실텐데 참석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몇마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하실 국장(소장)께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질의·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민송근 - 보건소 사무장 민송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계장 조영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예방의약계장 김앤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방문보건계장 김애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정병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순서는 현황, '98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밑에 사무장,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방문보건계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45명에 현원 42명으로 감이 3명입니다. 관리 의사계약직 1명과 일용직 6명을 포함해서 총 현재 인원은 49명입니다. - 3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연혁은 1962년 5월 전라남도 목포시 보건소가 신설되어 있고 '86년 5월 목포시 산정동 1676번지 현 청사건립이 이전됐습니다. '96년 2월에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모자보건계 4계에서 축소 조정하여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방문보건계로 조정하였습니다. - 청사신설은 산정동 1676번지 대지 842평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로 463평입니다. 그 463평에 보건소가 153평 '86년 4월 21일 준공되었고, 모자보건센타 310평으로 '85년 7월 25일 준공되었으나 한 건물입니다. -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소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등 193개소, 의약품판매업소는 약품도매업 등 217개소 의료인은 의사 등 1,292명입니다. - 방역현황입니다. 방역장비로는 차량으로 구급차 1대와 방역차 2대가 있습니다. 방역 소독기는 41대가 있습니다. 방역취약지는 항포구 등 300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검사장비로는 현미경 등 13종이 있습니다. - 다음은 국민 건강증진법 관련 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업소로 국민 건강증진법으로 주류제조업소등 1,008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로 300㎥ 이상 사무용 건축물로 238개소가 있고, 조례 위원회로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각기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 센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5대의회때 최 기 동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과 순회 진료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 보건소 내 테니스장 부지 대지 311평에 건물300평으로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21억6천만원을 들여서 건물과 장비를 확보하고 1계 5실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3월 9일날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 센타 국고지원요청을 시에서 도로 하였고, '98년 3월 10일 국고 보조금 지원협의차 도에 방문해서 20억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98년 3월 16일 국고 보조금 지원건의를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했고, '98년 4월 28일날 의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 센타 지원 건의를 청와대 외 8개 기관에 했습니다. - 8페이지 '98년 5월 15일날 국고보조금 지원협의차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설명 및 예산청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8년 7월 15일 국고 보조금 지원 협의차 보건복지부 예산청에 2차 방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도 했는데 그에 대한 큰 문제점으로써 '99년도 신규사업 동결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력증원이 동결됐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예산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99년 신규사업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나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 보건소 청사 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이 건축된 곳은 매립된 연약지반으로 건물의 건물침하 및 옥상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건물 안전진단실시 결과 D급 판정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현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463평으로 현재 위험의 척도는 건물침하 및 옥상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 9월 5일 건물 정밀 안전 진단실시 결과 대한안전진단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건물의 안전 상태 및 평가등급이 D급으로 판정되어서 보수 소요사업비 건물 침하부분 JSP공법으로 건물 시공 보수비 4억원을 요구했으나 미승인 되었습니다. - 10페이지 건물 균열부분 에폭시그라우정 공법 시공으로 보수비 2천8백만원을 요구해서 '98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98년 4월 24일 항구적인 대책방안으로 전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 '99년도 보건소 청사신축 건의를 국고 지원 요청 34억을 했습니다. 응급보수 사항으로써 '98년 5월 2일 현관하고 벽체균열부분 옥상 방수 공사 실시를 사업비 2천4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 문제점으로는 현 건물이 건축된 곳을 매립된 연약지반으로 건물침하로 인하여 옥상부분균열과 벽체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구적인 청사보수, 보강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있어서 국고 지원을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국고가 만약 미 지원 될 때는 시 재원으로 청사보수 보강사업비를 '99년도 본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 11페이지 세 번째 환자진료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순회진료 및 상비약품비치로 무의 도서주민 건강을 향상코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외래환자 진료 70,556명, 건강상담 2,180명 무의·무약 도서주민건강 관리로 상비약품을 8개도서 15상자를 비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환자 진료코자 합니다. - 12페이지 네 번째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예방접종 24,037명, 방역소독 3,511회, 보균검사 2,563건, 홍보 33회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 문제점으로는 이상고온으로 위생해충이 증가, 약품값 인상에 따른 소요 약품부족으로 주민방역욕구 충족이 미흡해서 추경예산에 소요약품 50회분 700ℓ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이상고온으로 모기가 3배 내지 4배가 많으므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약품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의 발생예방과 환자 조기 발견 치료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결핵관리사업 2,485명, 나환자 관리사업 167명, 성병검진 3,883명, 치료는(양성자)113명, 에이즈예방관리 3,210명, 홍보를 10회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14페이지 여섯 번째 병·의원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취약 부분에 대한 의료지도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율지도 강화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병·의원등 193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및 고발을 1건하고 시정명령을 3건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15페이지 의약품판매업소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등으로 시민보건을 향상코자 의약품 판매소 181개소를 연2회 지도점검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9군데, 고발 2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16페이지 여덟 번째 가족 계획,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 정책과제 문제를 해결 가족복지증진 차원으로 전환추진하고 모자보건강화, 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확대실시코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영구불임시술 및 자궁내시술 115명,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및 골다공증 검사 746명, 성교육·성상담사업 4,258명, 모자보건사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2,2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17페이지 아홉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향상 및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가정간호사업 66회 1,250명, 노인정 순회진료 66회 1,716명, 무료간염검사 및 유료B형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 18페이지 국민건강증진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 의식을 제고시키고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선 구강보건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으로 구강병을 사전 예방코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규제법령 대상업소 지도단속 2회에 2,016개소, 건강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9회에 5,543명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대연초등학교 외 21개교 22,553명,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연초등학교 외 13개교 3,504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화, 다양화로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을 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만성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재가환자 관리를 70명, 치매노인관리 14명, 정신요양시설 입·퇴소 관리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유치입니다. 목포권 100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 취약지인 서남해안 도서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포대학교 의과 대학유치입니다. 전국 의과대학은 40개가 있는데 국립이 10개소, 사립이 30개소 전국 15개 시·도에 1개 내지 8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나 전남에만 없습니다. 유치계획으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에 52,108평에 정원 60명 유치계획이고 부속병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할 방안으로 목포의료원, 국립목포결핵병원, 성골롬반병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21페이지입니다. '95년 이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건의를 시의회, 시, 정당, 목포대학교 등에서 9회에 걸쳐서 중앙부처 등에 건의를 했고 의과대학 정원 60명을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목포대학교에서 3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목포대 의과대학교 설립을 위한 서명을 목포대학교 총 동문회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차례 건의에 대한 중앙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반대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과잉배출을 이유로 의료인력 증원에 반대입장이고 대한의학협회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에 반대 입장이며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 형편상 국립 보다 사립대학에 우선 설치 권장을 하며 1개 의과대학신설과 부속병원 신설시 약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부는 지역의 의대 설치 여부, 부속병원 설치 계획, 투자규모,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정하겠다는 통보입니다. - 22페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9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승인 신청 건의서 제출시 및 언론기관 등에 의과대학설립에 따른 우리 목포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부지가 목포시 용해동 소재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로 확보되어 있고 기존시설이 부속병원의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예산절감 극대화 안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 60명 정원 승인신청을 목포대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서 및 지방언론단체에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 총무과장 이호욱입니다.

- 총무계장 임재호입니다.

- 영선계장 취순량입니다.

- 업무계장 김삼성 입니다.

- 연구계장 배정랑 입니다.

- 사서계장 이동기입니다.

- 열람계장 김정환입니다.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지성 문화시설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 김 대 중 위원님과 박 성 원 위원님께서는 당정정책협의차 서울 국회에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6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평소 문화시설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중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 오늘 민선자치 2기 출범이후 우리 사업소로서는 처음으로 제6대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홍보 그리고 노심초사하시고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 기틀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연혁입니다. 1997년 9월 29일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을 계기로 향토문화관과 시립도서관등 3개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1998년 1월 1일자로 문화시설사업소가 설치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4과 10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무과,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향토문화관 운영과, 시립도서관 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페이지 정·현원입니다. 총 정원77명중 5명이 결원인 가운데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청원경찰과 청소인부 등 일용직근무자 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와 소장품, 장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설장비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총 13,340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2,633평의 건물로서 공연장 698석과 전시실 6실, 주요시설인 개항백년기념탑이 되어 있으며 전기와 기계를 관리하는 중앙제어실, 시립예술단체의 사무실과 연습장이 있습니다. - 향토문화관은 9,000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756평으로 전시실 5실과 우리꽃농원500평, 잔디공원3,000평으로 되어 있고 박 화 성 문학기념관은 현 문화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총 2,998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1,746평으로 열람석 1,686석과 어학영상실 40석, 컴퓨터 22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향토문화관에서 소장관리 하고 있는 소장품은 세계적 희귀조개류, 산호, 화폐,수석 등 14,000여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박 화 성 여사의 유품에 대해서는 현 문화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는 일반 도서 102,000권을 비롯해서 아동도서, 이동도서 등 140,000권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 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예향에 걸맞은 활기찬 문예관광진흥을 위해서 수준 높은 문예창작활동 지원,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방향으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하여 예향시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정서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연과 조화로운 새로운 볼거리를 확충하여 목포를 홍보하여 알리는 관광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내 고향 알기 특별전시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나아가 21세기를 대비한 양질의 정보·자료축적에 힘써나가겠습니다. - 7페이지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화폐가치로 따질 수 없는 중요한 자료와 소장품을 관리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중시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과 향토문화관의 노후 부분을 보수하였고 노후전선도 교체하였습니다. - 시설확충을 위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교체하고 향토문화관의 야외 화장실과 문화예술회관의 안내실도 확충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토문화관의 CC TV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보강, 도서관 도서분실 감응시스템 설치, 예술회관 공연용 피아노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공간제공과 예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예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다하고자 문예회관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예술단체에 대한 연습실과 사무실을 배정, 입주시켰으며 구내식당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공연장과 전시실 이용실적만도 98회에 5만여명이 관람한 실적입니다. 주요한 문제점은 비중있는 순수예술작품에 대한 활성화와 문화예술감상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공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내판 표지, 또한 야외결혼식장, 야외공연장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의 광장을 운영해 나가겠고 또한 타 시도와 지역간 친선 교류 공연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상설전시실 운영입니다. 상설전시실은 금년 3월부터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과 제4전시실에 예총목포지부의 기증품 39점과 16점을 대상으로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요구를 충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은 개관초기에 운영미숙과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향토작가의 작품기증을 확대하고 또 예술작품을 연중 교체, 전시하는 한편 보는 예술에서 참여하는 예술로 의식을 전환해 나가고 금년 8월중에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기증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10페이지 시립예술단체 지원활동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체원의 창작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기예수준을 향상시키고 예향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를 확대하기 위하여 5개단체 213명의 활동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상임단원의 수당과 공연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향악단의 2관 편성미흡으로 공연시 타 시 단원을 충원 혼합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상임단원의 지급수당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하여는 자체예산 확보 및 국도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안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술단체의 연간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으며 공연시에는 인력과 차량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1페이지 문화예술행사·관광홍보활동입니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를 서남권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시립예술단체의 자체, 교류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문예작품과 작품전시회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갓바위 문화의 거리 양편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활동도 기해왔습니다. -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와 아울러서 월간, 주간 행사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별도의 홍보반도 편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어와 외국어용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는 한편 보도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 12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목포권 시범 문화의 거리에 어울리는 관광문화 시설을 집단화시키고 지방문화보존과 예술적 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서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6,589평의 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연건평 1,80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 국비 60억과 지방비 68억으로 총 128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비 20억원을 들여서 부지확보와 건축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품도 20,000여점을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사항은 그 간 국비 보조금 60억원과 특별교부세 45억원을 중앙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6억 1천만원은 확보한 상태이나 나머지 보조금 등은 사실상 불확실한 처지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방문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건축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실시설계를 검토하겠고 전시품 및 전시공간 구성 배치계획도 확정해 나가겠으며 국비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연내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13페이지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지 조성입니다.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쾌적하고 안락한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작물과 우리꽃 농원을 조성하여 전통작물을 식재하고 구획포를 정비하였으며 비파원 관리와 잔디밭 지반침하 및 배수 불량상태를 정비한 바 있고 대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츄어 작가 거리 미술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문제점으로는 잔디공원 이용인원의 과다로 잔디생육에 지장을 초래해서 개방시기 지정 및 제한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잔디공원에 대한 보호용 로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잔디공원과 우리 꽃 농원, 비파원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명석특별수석전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1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상 정립입니다.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서관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그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 운영과 또 4월중에 실시한 도서관 주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회 도민 백일장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 가족 독후감·생활수기 발표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화 대비 영어강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독서의 달 행사를 9월중에 개최함과 동시에 「문목」4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 15페이지 이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간적, 지역적, 환경적 불편을 해소하고 독서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3대의 차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7,782명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출한 바 있고 특히 이동도서의 순회지역을 93개 지역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독서회원 간담회, 독서회원 다독자 표창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순회문고 운영과 재가 장애인 도서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동도서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중 도서관 주간 행사기간동안에는 독서회원 간담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서확충 및 족보소장 계획입니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응할 양질의 정보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족보와 문집등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 장서확충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되 총 목표를 200,000권 목표로 '97년말 현재 69%인 137,000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부터서 63,000권을 자체구입 또는 독지가의 기증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족보소장운동 계획은 금년부터서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되 전국의 247개 성씨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5개본 80개 성씨의 족보를 소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 성씨의 종친회와 족보발간 업체 등을 방문해서 기증협조활동을 펼치겠고 곁들여서 소장이 어려운 족보의 경우에는 발간업체를 통한 구입 또는 복사본을 비치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입니다.

- 사회과장 김연재입니다.

- 사회계장 신용선입니다.

- 복지계장 이정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선관입니다.

- 환경관리계장 김창호입니다.

- 환경지도계장 김경운입니다.

- 위생과장 천생용입니다.

- 공중위생계장 주광열입니다.

- 식품위생계장 김영태입니다.

- 위생지도계장 박태식입니다.

- 청소과장 조영현입니다.

- 청소행정계장 최갑규입니다.

- 청소지도계장 고재승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숙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박복천입니다.

- 부녀복지계장 차연희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천제영입니다.

- 관리계장 오동화입니다.

- 공무계장 이원식입니다.

- 오수처리계장 공태주 입니다.

- 관리계장 박판식입니다.

- 시설운영계장 손상돈입니다.

- 그러면 박승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입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98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사회환경국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5과 2사업소 14계로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과 생활보호대상자 ,공해배출업소, 위생업소,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보호자로 구분해서 4,049가구가 있으며 9,725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47억8천5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 지금까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9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금 및 융자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와 자립자금운영비와 자녀학비 등을 계속 보호를 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는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 6월 30일 현재 6,210세대에 12,802명을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됐던 사업비는 63억5천2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전국 250개소의 병·의원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했는데 24억2천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기관의 확대와 입원기간 연장 등 의료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8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8천2백만원인데 그중에서 환경정비사업이 90개 사업으로 취로 인원은 14,86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98개소에 연인원 11,720명인데 사업비는 2억7천9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인원은 지체, 청각, 시각, 정신지체등 2,7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지체, 맹인, 농아등 3개단체에 2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63명에 대해서 6천1백7십1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1천9백6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을 해서 장애인단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수용시설이 16개소 이용시설이 1개소로 17개소에 수용인원은 1,982명으로 총 소요 예산은 8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7개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25억5천2백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6개소는 48명을 신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운영 지도등을 계속해서 인원침해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상동상리사회복지관외 3개소인데 총 운영비 예산은 3억6천7백2십만원입니다. 복지관부설로 재가복지센타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노인, 아동, 청소년, 가정,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36,376명을 지원했고 재가복지센타 운영으로 자매결연 및 후원금 지급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푸른목포21 환경보존실천 계획추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 산업화등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범시민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전개하여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푸른목포 21실천계획 및 실천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고 환경보전 시범가정을 지정해 놓고 1단계로 10대과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절수, 절전, 쓰레기 감량화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자료는 UN에 등록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10페이지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주변의 공한지, 취약지, 다중집합장소 정비로 깨끗한 시가지를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을 하고 매주 금요일은 주말정화활동을 또 하도록 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은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그 동안에 공무원, 기관, 단체, 군인 및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 금융기관에서 3회에 걸쳐 450명에 대해서 1억5천9백2십5만원의 자금을 투자해 갖고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는 우수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오염 및 불결 지역을 전반적으로 점검 추진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인 경우에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 그동안에 3월말 납기로 '98년 제1기 환경보존부담금을 15,436건에 5억8천6백1십3만4천원을 부과해서 75%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재산압류등으로 해서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담금을 20,450건에 6억6천만원으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정·점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는 세차업등 34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258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했고 배출부과금을 부과처분했으며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오염물질의 자율관리 체계를 유도하여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1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 총 8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159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적발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예방행정체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세차 등 환경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경찰합동으로 실시해서 3,677대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 12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6백8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사전지도 무료점검등을 통해서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정비를 해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15페이지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추진입니다. '98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조성토록 하는데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갓바위 근린공원지내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000평에 전시관 300평, 양묘장 100평, 전시포 5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장 위치 변경을 해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국에 추가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시범 특정 자생식물원으로 조성을 위해서 관광명소로 가꾸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 업소지도입니다. 허가업소는 5,360개소로 공중접객업소가 1,422개소, 식품접객업소가 3,93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업소보호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였고 영업장이 10평미만 허가 불가능한 장소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특별 등록업소 허가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17페이지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품변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과 식품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활어횟집, 재래시장, 식당 등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예방을 위해 실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발생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 위생적인 음식접객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일반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녹말이쑤시개하고 수저·젓가락받침대를 사용토록 지도를 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업소가 이용 할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19페이지입니다.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입니다.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목욕 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질검사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페이지 오수·분뇨의 적정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은 17,3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시설 7,788개소를 점검해서 부적정처리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를 해서 오염발생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일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52톤으로 생활쓰레기가 170톤인데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으로는 424개소가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량교육실시를 하고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2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위반쓰레기 수거거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지도를 했습니마는 쓰레기 종량제정착을 위해서 '98년 3월 16일부터 종량제 위반쓰레기 수거거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30ℓ, 75ℓ 2종으로 추가 제작해 가지고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 위반 쓰레기 수거거부제를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주부평가제 운영입니다. 목포시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생활주변의 청소실태를 주부들이 직접 현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가반구성을 하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세차 시설 설치입니다. 차량 세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오물 및 오수흘림으로 인한 악취해소 및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해서 위생매립장 인근 현 청소차 차고지에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차량관리로 악취방지는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선비 절감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경로당등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연금시행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8년까지 2억5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로당 5개소에 1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구 대반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보수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 영해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대상자 2,990명은 동을 통해서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년간 조성계획에 의해서 1억9천8백4십8만8천원을 조성해 가지고 신탁저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건강증진 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운동구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고 노인복지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2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교육시설은 어린이집, 놀이방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1세대 97명이고 불우아동에 대한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는 3십4억9백여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운영사업비로 1십6억6천만원을 교부했고 수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우아동 후원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우아동 지원관리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27페이지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에 여성참여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2002년까지 30%선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98년7월 현재 여성점유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지원입니다. 편모·부자가정 589세대에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지원, 생업자금융자, 건강진단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저소득 모자가정 가족간 정서적 유대강화를 위해서 모자가정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성교양 증진 및 건강가정 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800명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16쌍의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 2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 상반기 분뇨처리장은 분뇨 및 정화오니가 31,497㎘로 1일 22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BOD에 대해서는 기준이 30PPM이하인데 현재수질 개선대책으로 질소, 인 제거를 위한 부레옥잠을 식재하여 수질을 6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29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산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1일 3,500㎥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오·폐수처리량이 151,380㎥으로 1일평균 1,066㎥이 처리되고 있으며 방류수 BOD는 기준이 30PPM이지만 25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입주업체의 경영난과 부도등으로 오·폐수 처리장의 운영비 부담금 체납액 증가로 현재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가 47개 업체인데 47개업체에 대해서 (가동업체32, 부도15) 체납액이 1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재산압류 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0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립장을 적정관리하고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위생매립을 위해 일반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52%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매립에 따른 복토는 15㎝매립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완료된 폐기물에 발생된 매립가스처리를 위해서 수직가스 포집정을 수시설치하고 수평가스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 31페이지 위생매립장 시설확충 및 주민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하단 우수BOX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시설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소제방 설치공사를 '98년 10월 폐기물 매립계획에 의거 3단 매립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유량조정조를 9천1백여만원을 들여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 및 인근주민 주민숙원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사회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의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 촉진기본법과 전산망 보급의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정보화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조례 준칙에 의하여 시차원의 조례를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에는 목적정의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2번은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화 본부, 그리고 주관부서 최고 정보 책임자 업무 처리절차 재구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시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 3조에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4페이지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 능률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시행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에 4조에는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 이상은 아직까지 기초 단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단체까지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 방향과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 정보 시스템간의 연계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3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대부분 타 자치단체의 경우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의 용역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현실에 좀 뒤떨어진다고 보고 전라남도와 정보통신부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수립입니다. 이 사항 역시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에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6조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종에 따른 규정으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도지사와 협의해서 도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 7조에는 지역정보센타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우리시에는 지역정보센타를 기 설치해 가지고 저희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지역 정보센타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역정보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 것을 작년말에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3장에 제8조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촉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10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유관기관단체, 학교, 언론계, 산업체장과 교수, 교사, 연구원, 시의회 의원, 업무관리 실·과장등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은 시의회와 특히 총무사회위원회와 협의해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11조 위원회 임기 사항인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12조는 위원의 위·해촉사항은 시장이 위·해촉하도록 되어 있고 13조는 의사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14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지역정보화 본부에 관한 사항을 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는데 지역 정보화 본부는 촉진협의회를 보좌하는 그런 실무차원의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본부장이 되고 여기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에서 본부를 같이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16조에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입니다. 이것 역시 추진협의회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다음 17조에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운영하는데 최선의 관련 시설을 확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8페이지입니다. 제5장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용에 따른 수수료까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6장에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 정보화를 위해서는 업무가 먼저 표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정보화, 표준화를 시정의 기본계획에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정보화 용역이 제22조에 나와있습니다만 특수성이 있거나 고도의 기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정보가 곤란한 사항들은 용역을 줘서 정보화 할 수 있도록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 그 다음 제23조에 있는 저작권의 등록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주거나 자체 개발한 그런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됐든 제반사항들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7장에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사항이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나와있습니다. 제24조는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와 25조는 단말장치 설치운영, 제26조에는 수탁업무처리, 제27조에는 유지보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8장은 전산정보화에 관련된 보안관리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에 따른 보안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 11페이지 9장에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입니다. 제32조입니다.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그리고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33조는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4조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도 포함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는 교육시설과 장비확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시장은 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산·학·연등과 연계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 통신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과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37조에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사항을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된 사항들은 정보통신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문예체육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 집은 1997년 12월 30일에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유달예술촌 1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조례제정은 중앙의 지침과 우리시와 유사한 강릉의 문화의 집 또 각 문화예술회관 지침 등을 참고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 제안사유는 시민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목포시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3페이지를 보면 제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입니다. 제2조는 위치를 두었고 제3조는 문화의 집 내에 있는 자료실, 창작실, 사랑방 또 용어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제정을 했습니다. - 제5조는 운영요원이 할 일, 제6조는 시설의 개방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의 집은 연중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문화관람실만은 유료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람실은 시민들이 한사람이 많이 사용하면 다른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조는 개방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제8조는 사용허가입니다. - 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람실을 사용할 때 허가조건입니다. 그 다음 10조는 허가취소 그 다음 제11조는 문화관람실을 운영하는데 휴무일을 정했습니다. 신정연휴, 설날연휴, 국경일등 휴무일을 정했습니다. - 제12조는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아까 문화관람실에 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는 사용료의 감면내역, 제14조는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그 다음 제15조는 사용자가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했을 경우 변상 책임을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입니다. 제17조는 입장제한입니다. 전염성 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 등의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제19조에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앞으로 길이 있다면 위탁방법의 길을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 제20조는 위탁취소, 제21조 지도감독, 제22조 비용보조, 제23조 준용, 제24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 되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시민의 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목포지역 사회개발과 교육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날에 수여하는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형평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상 심사위원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시의원 14분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시의원 6분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5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시·군별 시·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본 두가지 의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의 집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휘 위원님!

-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상 조례를 형평성과 전문성을 기해서 시민의 상 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을 그전에 14명, 7명에서 시의원은 6명하고 분야별 15명으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바꿔졌는데 바꿀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둘째 조건에서는 과연 시의원 6명하고 전문위원 15명을 한다는데 15명의 단체를 어느 단체인지 구상이 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고 - 또 셋째로 왜 4대, 5대때 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또 다시 6대에 제3차로 이걸 꼭 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원 14분중에서 6명으로 하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딱 부러지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수 또 여천, 순천, 광양은 시의원님들이 6분내지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했고 따라서 5대의원님들은 33분이었는데 이번에 25분으로 줄어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 하셨던 단체구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정하려고 아직까지 구상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직 안 정해놓고요?

- 예.

- 4대, 5대때 한 것은요?

- 4대, 5대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때문에 자기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신안군 같은데는 14:6으로 되어있고 고흥군 같은데는 16:16 이런 곳도 있는데 굳이 꼭 안되어 있는 지역 여수나 순천, 순천같은 곳은 6:8이구만요. 그러면 꼭 안되는 지역만 구태여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시의원들이 4대나 5대때 부결된 사항을 또 6대때 말하고 6대때 안되면 7대때 또 말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둬서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감안을 하겠어요. 시의원이 33명에서 25명으로 8명이 줄었으니까 인원을 줄이더라 이런 의도는 되지만 무턱대고 거꾸로 6명하고 15명을 바꿀수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시의원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시의원의 단체가 아니라 그지역내의 단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4대, 5대때에 큰 오점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큰 오점이 없었으니까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해주셔야지 6:15 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리고 전문성을 말하는데 전문성을 말하는 자체도 어느사람이나 어느단체가 꼭 전문성으로 시민의 상을 수상할수 있는 의원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구상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가결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말하지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참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이 전에는 3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5분으로 줄어든 것도 한가지 요인이 되고요.

- 그러니까 8명 줄었으니까 8명 줄어든 것만 배당을 해주시지 왜 6:15로 했냐 그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 꼭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수가 줄고 또 아까 말씀한 4개시에 따라서 의원수가 보시다시피 6명 내지 7명으로 서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 고흥은 16:16이고 신안은 14:6이네요.

- 거기는 군 지역입니다

- 그러면 시지역에서 한다면 우리도 한 30명이나 되게 늘리면, 그런 복안이 있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그러면 시의원 줄었으니까 이 인원도 전부 줄여버립시다.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의원도 30명씩 되니까 우리도 30명으로 늘려버리든지 그런 의사는 없어요? 군이나 시나 똑같은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 김선호 위원님!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상동 고승남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선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의원 14명, 7명에서 시의원6명, 1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문분야 인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전문분야라면 아까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개발분야 또 교육문화발전분야 이런 분야가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치중을 해서 심사 분야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협회장이라든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전문분야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문분야가 되려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과정이 정말로 그 사람이 선출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최성용 과장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질문 끝났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 임송본 위원입니다. 시민의 상 조례는 4대 의회에서 조례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5대 의회에 넘어 왔을 때 5대 의회에서 다시 상정되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6대에 와서 다시 이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몰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5대의회때는 33명이었는데 지금 6대의회는 25명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너무나 의원수는 8명이 줄었는데 14명에서 6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결정할 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목포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제1장 총칙하고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등에서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시세조례를 보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등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총칙 부분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되어 있고요. 납세자 권리보호에 있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시에 세금을 냈을때 주민이 부당하다 해서 사전에 이 세금자체가 적당한가, 부당한가를 사전심의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행정심판등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서 받았지만 이번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당한 세금을 과세했을 때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가 되겠고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 중요한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매당 현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겠지만 30만원 이하인 시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은 당초에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또 허가 등의 제한,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되겠습니다. 징수유예 등의 신청입니다.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내가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다 유예신청을 해 주라 했을 때 법에 따라서 3개월 내지 6개월 유예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은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입니다. 포탈된 시세는 일시에 부과한다. 왜냐하면 포탈된 징수금은 즉시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입니다.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보통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18조부터 제82조까지는 조문신설 문자정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 여기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목포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00조까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정 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요건 등을 개선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이 자동차를 샀을때 전에는 1대만 우리가 면제를 해줬습니다마는 이제는 2대를 해줄련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를 했고 건의한 내용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2륜자동차 1대중에서 1대를 더 했을 때 옛날에는 1대만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2대를 감면해 줄련다는 것입니다. -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가 차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이 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청소과장 조영현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징수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처분 행정절차법 인용근거로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 제5조 2항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를 보면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 과태료 부과에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이고 입법예고기간은 7월 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2페이지는 조례안이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2항을 어떻게 고치자는 내용이냐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아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사전통보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진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 영 진입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8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 1. 제안사유는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매립을 기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등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2. 주요골자로는 가. 반입 폐기물의 제한 제2조, 제11조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 폐기물은 반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나. 반입수수료의 징수 여기에 대한 법은 제12조가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인 13,220원으로 정하여 시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 다. 수수료 납부 방법입니다. 법에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입수수료를 당일 전자동으로 합산 고지하여 다음날까지 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4.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5조 2항, 제1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5.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소과에서 목포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으로 부합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반입 수수료에 대한 물가대책심의를 마쳤습니다. - 7.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98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2일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8.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7월 9일날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골자에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