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 될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의 참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입니다. 가능동58번지 일원이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자꾸 무산이 되고 있고 문제점을 보면 희망업체가 없는거 아니에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희망업체가 없으면 계속 추진만 하지 더 이상 진전이 없을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희망업체가 없다고 하는거보다 현재 IMF하에서 각종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은행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현 상황 때문에 희망업체가 없는 것이지 자체를 개발하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호전되면 곧 삼성에서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이 12년간 유통설비지구로 묶여가지고 각종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속 삼성이라든가 어느 업체에서 추진중에 있을 뿐이지 그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그랬을 적에 과연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느냐, 주거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땅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거죠.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현재 상업지역으로 묶여있죠?

유통상업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일반 전답세금하고 유통상업지역 세금하고 차이는 얼마나 지고 있어요? 이분들 얘기는 뭐냐하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어서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관정문제로 해가지고 물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길을 트여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해달라고 그분들이 누차 시에다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기다려라 계속 이렇게 해온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IMF로 인해가지고 계속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려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하면 앞으로 IMF가 1년안에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분들한테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 주셔야 이분들이 그러한 말이 안 나오는거 아닙니까?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 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시의 여건상으로 봐서 공영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오동 택지개발이나 장암택지개발이 끝난 후에나 현재 시의 여건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금오동 택지개발이 끝나는 2천년도 이후에나 계획이 가능하니까

왜 꼭 금오동 택지개발하고 맞물릴라고 그래요, 그걸 제하고 용도변경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분들한테 권리를 찾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시에서 꽉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발상이죠.

그거는 원론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 이분들한테 협의를 최대로 해가지고 세금이라도 감면해주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시장님이 각동에 순시하실 적에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장님 이제 2기 시장으로 당선되셨으니까 가능동 유통단지를 해결해 달라,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전혀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김광규 위원께서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저희 시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에 개발이 안 되면 세제상으로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법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저희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삼성하고 쭉 연결을 해서 추진하다가 도중에 추진이 안 됐으니까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가스를 신청을 하면 빨라야 2-3개월 늦으면 여러개월이 경과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한진에서 하도급업체를 의정부시에서는 몇 개 업체가 돼 있는데 지금 50호 이상이 돼야 가스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1개통에서 50호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계속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수요자가 채워질때까지 장시간을 가야되는지. 다음에 장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업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하도급하는 업체가 2-3개업소로 한정돼 있는데 주민들은 그게 특정업체냐 하는 의혹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가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관계상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들이 조금 있다가 무슨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무슨 공사한다고 파헤쳐가지고 그런걸 시시비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공사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제가 물어보는 세 가지 중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내돈주고 똑같이 하는 상태하에서 많이 지연되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수용가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해준다든가 도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기한이 신청을 해서 도로를 이번에 개설했다고 해서 아스콘을 씌웠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지연된다는 것을 막을수 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겠다고 신청이 되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진측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한진측에서는 먼저 그곳에 도시가스 배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 가스배관망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돼서 가스배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안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기술검토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가 끝나게 되면 저희시 도로과에 도로굴착 신청을 합니다. 도로굴착 신청이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공사신고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돼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가스가 공급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를 공급하는데는 지하에 배관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아무데나 막해서 산꼭대기 동네에 한집에서 가스공급을 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면 가스회사에서 배관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50호 이상을 신청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이하가 신청했을 적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렵다 그러면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돼 있고요. 하도급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가스시설 시공업체는 84개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한진과 도급계약이 돼서 하는 업체는 현재 시의 경우 다섯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섯 개 업체가 도시가스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건설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은 한진가스가 책임지는 배관 다시 말해서 그집에 대지 바깥까지 거기는 한진가스가 전부다 배관을 하도록 돼 있고, 대지안에 들어오는 관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수요자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공사만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하고 싶어도 한진건설이나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나 시의 도로과나 전부 도로여건이나 모든 땅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스공급 하는게 늦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도 금방 공사가 시작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계라든가 하는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가스를 빨리 공급하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 협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금년도에서 상반기 4월달인가 한번하고 하반기는 10월달정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가스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가 금년내에 이러이러한 곳은 가스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굴착 협의를 8월중 안으로 해달라 하고 도로과에 협조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50호 이내가 되더라도 여건상 도시가스를 꼭 넣어줘야 되는곳은 꼭 넣도록 한진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0호 이상이 돼야 도로굴착 신청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만이 돼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이 자기집 앞에 도로에 배관이 돼 있는데는 거의 다 한 집이 신청을 해도 배관을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가스배관이 안된 상태니까 50호 이상 신청을 해야 가스배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는 한집 신청해도 바로바로 되겠죠. 그렇다면 50호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청을 안 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50호가 되든 40호가 되든 신청을 해서 도로굴착 신청을 해서 도로과에서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호가 허가가 났더라도 50호가 안 됐을 때는 공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도시가스라는건 기본적인 배관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 배관이 적어도 8m나 6m 소방도로에 가스배관이 돼야 어느 집이 신청하든 가스를 넣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8m, 6m도로에 가스배관이 50%도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을 신청하더라도 즉시 못하고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4개 구간에 1.2km의 배관을 설치하겠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거지 왜 그러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 3개월 장기간 6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적합한 여러 가구가 여러 세대가 신청했을 때는 빠르게 해서 시민들이 하루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거니까 여러 가지 수고는 해주시지만 너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는 땅을 파고들어가서 배관을 해야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실지로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관이 막히고 상수관이 막히고 통신케이블이 막히고 그래서 공사를 바로 앞에 관이 지나가더라도 가스배관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같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한진건설도 자기네가 많은 집에 가스를 공급해야 자기네도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스를 공급을 많이 시켜줄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직자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42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7일부터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취업알선을 별도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취업정보센타라든가 고용촉진위탁훈련 하는거라든가 이런거하고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도 취업알선을 별도로 하고 계시다고요?

1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실업대책상황실에 취업정보센타에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시와 노동부와 다 연계가 돼가지고 거기보면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 구직을 희망하는 회사가 매일매일 입력이 되면 그걸 보고 저희가 대상자 하나하나 해서 어떤 기술자를 원한다 하면 기술자중에 한 사람을 연락을 해서 이러한 자리가 났는데 취업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 회사와 알선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현재 안 돼서 176명정도밖에 취업알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신 분들의 직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20개 사업이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동별로 가로변에 벽보물 제거라든가 주차질서확립 같은 사업 또 하천에서 하천변에 풀베기라든가 하천을 가꾼다든가, 산에서 나무 간벌을 한다든가 일반 사무직으로는 저희 바쁜 부서에 사무보조, 각 파출소에 방범활동 이런 사업들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투입되신 분들 직무별로 의정부시청내에 각과별로 배분되신 분들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25일까지 접수를 끝내는데 지금 현재 815명이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심사기준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하루에 약 100명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50명, 평일은 100명 정도가 신청하는데 그렇다고 예상해 볼 때 보름동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500명 정도가 신청했을 적에 전부 근로시킨다면 하루에 25,000원씩 일당을 주니까 8월달부터 12월말까지 약 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가지고 있는 시자체자금이 공무원봉급 삭감액이 약 13억인데 그중에서 1단계에서 6억 정도 쓰고 6억 정도 남았고, 이것밖에 없는데 55억이라는 돈을 국도비를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에 2단계에 투입되는 돈이 약 3,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숫자를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주를 1순위로, 가구가 많은 사람을 2순위다 이런 순위를 봐가지고 정해서 아까 밑에 나와있듯이 선정을 8월15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7월25일 마감이 되면 보름동안 순위를 정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이 있으시면 심사기준하고

심사기준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마련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3억 시에서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안정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가격파괴거리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의 특별한 시책입니까?

전국적인 시책이라고 봐야죠 권장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왜 가격파괴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서비스 업소들이 지금은 많이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만 과거에는 가격을 계속 많이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IMF 이후에 가격파괴를 하는 업소가 하나둘 생기니까 그것을 전 업소에 확산을 시켜가지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낮추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식점많은 거리라든가, 옷장사가 많은 거리라든가 각동별로 가격파괴를 해서 소비자 물가를 낮추자는 의미에서 가격파괴업소를 권장하는 겁니다.

주로 대상업종들은 서비스 업종이겠네요?

서비스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니까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옷가게 많은 거리는 옷가게 가격파괴시범거리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고통을 함께하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내용을 보게되면 98년 12월까지 체적거래를 유보했는데 IMF상황에서 주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격파괴거리를 실시하고 그래서 어떤 모든 고통을 감내하자는 뜻인데 체적거래가 전국적인 시책인지는 알고 있지만 체적거래의 기본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거롤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음식점에서도 체적거래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IMF의 어려운 실정에 이분들에게 이런 부담을 줘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적거래제를 하면서 LPG통하고 연결된 부위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접촉부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상당히 부실해지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공중의 다수가 다니는곳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을텐데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요식업 업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체적거래제는 첫 번째는 가스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가스요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모르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체적거래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서 체적거래로 바꾸려면 시설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체적거래로 바꾸자면 배관을 동파이프로 한다든가 메타기를 설치한다든가 차단기 설치 이런 세가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물론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스가 10㎏, 20㎏짜리 통마다 있는데 체적거래인 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LPG가스는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짜리 통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9㎏정도 쓰고 10㎏의 가스를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는 건데 그러면 가스요금이 매번 누적되면 그러한 것은 1년, 2년이 가면 충분하게 시설을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가스통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적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가스통을 아무데나 놓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나고 아이들에게 노출되기 쉽고. 그러나 체적거래가 되면 완전히 동파이프로 고정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래서 체적거래제는 조금 시설하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지금은 56%정도 돼 있는데 나머지 40%를 금년말까지 해서 정부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97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체적거래제를 실시한 업소에 업소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스공급기지를 건설하면서 지난번 녹양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타결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녹양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확정된건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오는 28일날 녹양동 운영위원회하고 당정협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확정지어서 통보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충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첫 번째가 마을에 공동회관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 주민들에 대한 80여 가구 되는데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국가스공사하고 한진건설에 실무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당신네들 해줄 용의가 있느냐,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28일날 회의를 가져가지고 자기네 요구사항을 통보가 오면 통보를 가지고 한국도시가스공사하고 한진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합타운에 있어서 입지선정이 됐어요. 자일동 한군데만 보고하셨는지, 다른데도 입지선정을 하셨는지 묻고싶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일동이 선택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4개소를 했습니다. 장암동에 2개소, 자일동에 2개소, 지금 현재 위치와 공설묘지 앞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제일 적정이장암동에 상계동 경계지역이 됐었는데 거기는 서울 도시순환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정 부지로 판정이 됐고, 장암동에 하수종말 처리장 뒤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녹지환경이 너무 좋은 데가 돼서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부적정 장소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공동묘지앞은 장암동에서 양주군으로 도시순환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돼서 적정한데가 거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거로 아는데 장암동 소각장으로 시설을 흡수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재활용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음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조를 해서 사료화를 해서 사료화가 안 되는 건 퇴비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30톤짜리 하는건 음식물 쓰레기가 78.4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일부는 건조화 사료를 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전가구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농장이 축산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철원에 오봉농장, 천지환경이라고 양주군 회천면에 공장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서 사료화를 해서 하고 대부분이 재활용품으로 취급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레저타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1일 백톤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각시키는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건조사료나 액체사료 방식으로 하는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어려운 시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의정부시는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해가지고 3월부터 시행된 곳도 있고 5월부터 시행된 곳도 있고 해서 의정부의 초등학교는 완전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아동들의 급식현황을 보게되면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을 거둔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 IMF여파로 인해가지고 실직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방학중입니다. 학기중에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8월 25일까지 방학중에 있다보면 결식아동들을 건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려운 아이들 시민에 대해서 거둬야 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십시일반 누가 조금씩이라도 도우면 그 아이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제과협회라든가 이러한 시의 이익단체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협조를 요망한다면 이 아이들이 방학중에 점심을 걸러서 못 먹고 그아이들의 성장에 혹시나 아이들의 심성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할 과정에 먹는 것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익단체에 협조요망을 하든가 아니면 자진해서 도울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시든가 해서 빨리 그 아이들에게 결식아동의 어떤 먹는 것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어린이들이 별도로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저희 의정부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에는 특수반이 따로 별도로 돼 있는지요?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토지가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녹양동에 장미단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수도는 완료가 됐데요, 그래서 상수도하고 전기공사만 완료가 되면 땅매입비고 예산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감정가가 나오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9월초에는 매입을 해서 정상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추후 속개시간은 간사와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는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의 위생관리가 위임돼 있는 사항이고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원자재라든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주는 업소만 집중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로 위임이 돼 있긴 한데 행정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교육부산하로 지시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급식 시설이라든가 위탁급식 시설같은 것은 합동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유흥업소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의정부에는 비디오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비디오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샵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지금 지도단속이 46회에 831개 업소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꽤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실적이 있고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주 몇회나 나가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1주일에 두 번 이상씩 그다음에 별도 합동단속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일상적으로 주2회 이상 나갑니다.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경기도, 경기도북부출장소, 검찰, 경찰 합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시다 보니까 특별히 평소에 갖고 계시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결식아동들이 많이 생겨있는데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 아이들이 방학중에는 특별히 결식아동을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위생과 소관에 있는 요식업조합 제과협회 이런데다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십시일반해서 조금씩만 도운다면 그 아이들이 방학중에라도 결식하지 않고 성장하는데 또는 성품을 제대로 만드는데 과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역에서는 학교의 결식아동들에게 방학기간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제과협회라든가 두곳이 예산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어느 정도 범위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줌으로써 가서 먹게되면 그 조합에 그것을 올려서 조합에서 조합비로 충당해주는 그런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려운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이나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특히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천변에 야시장들을 많이 엽니다. 그런데 야시장들 여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업종들을 보게되면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유해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고 사행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야시장들을 보게되면 80%이상이 거의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거 같아서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야시장을 허가를 내줄 때 업태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준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거기를 갔는데 거의 다 던지고 사행심만 조장하는 곳이어서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 소관이라고 한다면 음료용 컵 내부에 씌우는 비닐재질 거기에서 나오는 비스페롤 A, 그리고 최근 얘기나오는 컵라면 용기에서 나오는 스트렌다이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여부하고 의정부에서 관리실태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호르몬 부분은 현재 별도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건 시달된게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건 그에 대한 유해성 논란문제, 유해성 기준의 제정문제 이런 것이 학계와 정부 담당자하고 연구과정에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점차적으로 전국민 전국가적인 사항이어서 의정부시 독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우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상부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조개구이집이 많이 생겼는데 여름철 되면 한참 유행할 수 있는 유행병들이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조개구이가 주로 맥반석 위에 올려놓고 구운 것이라서 구이를 해서 먹는 분들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리업체에서 조리한다면 완전 숙성을 시킨다음에 내보내겠지만 생 것을 자기가 구워서 먹다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현재 조개구이 업소가 급속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위생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절기에 식중독등 예방관리 차원에서 냉면이나 회집이라든가 중점관리업소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맥반석이라고 아시죠, 그곳에서 월간 한번씩 거택보호자라든가 스스로 목욕하기 힘드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을 모셔서 목욕서비스 하는게 있습니다. 조양맥반석에서는 정기휴일날 요전 엊그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도 목욕서비스를 실시하셨는데 무료로 40명에서 50명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봉사에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특별히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이분들이 좋은일 하는 것이 스스로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확대해서 보여주신다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충분히 사회에 전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 환경신문고 128을 적극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반상회나 회룡소식지에 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도 이런 다른 과에서도 반상회나 회룡소식지를 통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결코 홍보의 가치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께서도 오래 근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각동에 반상회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또 회룡소식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소수인원에 배부가 되는거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안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저조할거 같아요.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게시판에다가 실어가지고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약할거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주로 반상회나 반상회보 또는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저수지가 댐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걱정할게 없지만 앞으로 댐이 완공됐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할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27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댐공사할 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일부 농토, 또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들의 분비물이 그리 흘러들어가게 되면 결국 댐안으로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해지고 새로운 환경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환경관련 정보수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련 정보는 환경부에서 국제정보 내지는 국내정보를 책자로 유인해서 자치단체까지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관련 환경관련단체에서도 책자를 보내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인해서 내려보내는거 이외에 우리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정보수집을 위해서 예를들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신정보들을 접수를 하고 있으시냐구요.

신정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최근 국제상황까지 상세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서울외곽 순환도로 관계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그쪽 사람들 이외에 주민들은 상당히 소수가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공청회를 하겠다는 추후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도로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통보된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소수인원이 참석한 관계로 해서 참석자들께서 특히 호원동지역을 많이 관통하고 있으니까 호원동 지역에 나와서 할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유발 될수 있는 지역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끌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볼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과연 어떤지, 그리고 주체하는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주체세력에다가도 우리 의정부시민의 생각들을 전달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동 냉동공장 앞으로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노선관계를 일방통행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도 신의교 다리 놓지 않았습니까, 신의교 가다보면 상수도 수원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왜 쓸데없는 차량들이 내집 앞으로 가다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돌을을 양쪽에 놓고 그런 결과까지 심지어 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신의교를 놓고나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들이 진정 원해서 일방통행로를 원한다면 저희는 서슴치않고 그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동에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1동이나 3동 같은데 TRP사업 같은 것을 할 계획을 먹고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하기전에 각 동장들한테 말씀이 진짜 주민들이 의정부1동이나 3동 4동 같은데는 일방통행로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면 이거를 일방통행로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너희 지역을 제일 잘 알지않느냐,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그려서 시에다가 제출해달라는 얘기까지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역이라면 서슴치 않고 일방통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역 들어가는 진입로 아시죠. 거기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금오동에서 나오는거하고 녹양교통 두 개가 정차를 하고 하는데 정류장하고 북부역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너무 차가 붙어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류장을 앞으로 옮겼는데 언제 보니까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 왔나, 한번 과장님을 만나 뵙고 설명 좀 드릴려고 했었어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엔가 홍남용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시장실에 들어와서 해가지고 현재 위치가 아니고 원래는 버스만 섰었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전화박스 있는 데까지 앞으로 가서 정류장 표지판을 한거에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8번하고 녹양교통관계가 서로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빨리 어느 정도 섰으면 출발해야 되는데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다음 마을버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보고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역 관계가 복선화가 되고 한다면 그쪽 동편광장도 주차면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될거 같아요. 그 지역도 전면적으로 주차면수가 신흥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택시승강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에 요구하신 분은 그 앞에 가능1동 사무소 다가서까지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마을버스하고 두 대가 설 수 있는 위치는 돼는데 거기에는 승용차까지도,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아는데 승용차까지도 있고 저녁에 가보면 차에서 판매하는 놈들이요, 그 친구들도 버스승강장 거기서 판매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녁에도 단속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저녁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주차장을 의정부시에서도 이면도로를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내에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주민들 편의상 공휴일만이라도 주차요금 징수를 안 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그러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세요.

이면도로에는 지금 주차요금은 안 받잖아요. 노상주차장 받는 것도 시장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데 주차요금을 안 받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타시도라든가 타시군에 현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그랬어요. 파악해 가지고 타시도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저희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은 시민을 왕으로 모시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타시도에 그런 예가 많으면 저희시도 일요일날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시는 일부를 받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만큼이라도 경제가 어렵고 비록 차들은 갖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시 만큼이라도 공휴일날 주차요금 징수를 안 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질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 지겠지만 저희시에는 반대급부로 세수가 계속 적게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될 겁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고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심각하거든요. 교통사고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마련과 그리고 현대아파트 동부순환도로 고가 연결되는 부분에 방음벽 설치관계가 민원들어온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처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과에서 그 문제가 답변 드린거로 얘기가 된거로 알고 있고요. 방음벽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릴 게재가 못 되고, 동부순환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은 우리가 교통 정체지점에 대해서 8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송산동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637포대앞에 터미널 등에 2억 3천만 원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전체 사업을 하려면 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순천향병원앞에 보도를 줄이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포장을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요구가 되면 이미 설계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 장암동 지역같은데서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걸로 나와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석천주유소 주변 일대에 대한 신호등 관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그 쪽 지역 문제가 사건사고가 감소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과속방지턱 관계는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몇군데 신호체계를 더 한다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특히 경찰에서는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 교통과보다도 경찰서 교통과는 더 신경을 쓰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지휘관 문책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조속히 주민들이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지원되고 그러는게 없어요?

축산농가는 대부분이 융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자대를 축산진흥기금에서 축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7헥타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포에 대해서 비료대와 종자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정 한우 전문 판매점이 3개업소가 있는데 한우판매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괜찮나요, 지정판매점이 아니더라도

한우 파는거는 사실입니다. 의정부시에 도축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도축을 해오는 자체가 전부다 저희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한우를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98% 정도가 한우입니다. 그래서 축산기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한우전문판매점을 저희가 육성한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면적이 15평 이상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일반 정육점에서 하는거는 시설기준내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시설기준이 갖취져야 되는데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갖쥐졌는데 기업조합에서 자기네 조합에 신용이라든가 그런걸 위해서 조합에서 한우전문판매점 그래가지고 조합장 명의를 해준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경기도가 지정하는 전문판매점하고 틀린 겁니다.

도축장이 원래 농정과에서 관리했는데 의정부시에 도축장이 있다가 폐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지방세가 연간 얼마씩 들어왔었죠?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도축장이 폐지됨으로해서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거네요?

어쨌든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요.

지금 도축장을 건립하다 보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용현동 준공업단지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를 축산기업조합으로부터 싸게 이를테면 몇 년간, 이를테면 그거를 갖다가 상환조치하게 상환금리를 하게 시에서 몇 년간 보조해 주는거로 해가지고 도축장일 다시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선한 육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축장을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고 돌아가서 투자를 하지 않고 하는데 도축장 부지를 감면을 해주고 그런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감면을 해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농정과에서 부지문제를 감면해달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나 축산기업조합이라든지 축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분이 용현준공업단지에 도축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허가하는 절차부터 충분히 알려드리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거는 기준을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축장을 지을려면 규모가 최소한도 부지면적이 3천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30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30억 뿐만 아니라 도축장 시설하는데 필요한 건축비가 40억 내지 50억 그러면 80억 정도, 그리고 운영자금 20억 정도 있어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얼른 들어오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지를, 한국사람들은 그래요 뭘 할려면 부지확보, 뭘해도 마찬가지로 부지확보 그러는데 선진국을 견학을 가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작은 땅에다 건평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선 땅확보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축산기업조합에다가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정부시에다가 그러한 도축장을 유치시키도록 유도하면 지방세 세수에도 도움이되고 시민으로부터 신선한 육질을 공급받으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도 시장님께서 용현산업단지에 도축장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시설을 갖추려면 막대한 자본이 요되는데 그만한 자본가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한테 누가 문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현산업단지에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문제점인데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부지만 크게 확보해서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부지를 적게 잡아서도 건평을 올려가지고 시스템만 잘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데도 그렇게들 이용하고 있어요.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최소부지면적이 1,500평이에요. 그런데 도축장이 들어오게 되면 간접적으로 육질이 좋고 신선한 고기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이외에 별도로 제공하는게 있다하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다볼 때는 3천평 정도를 예측하는거에요. 그런데 도축장을 운영하겠다고 오는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라고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3천평 부지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1,500평 부지만 가져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1,500평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몇 분이 오셔가지고 금방 할거 모냥 얘기를 하고 가셔도 역시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리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돌아가고 하는데 앞으로 숙제로 알고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동에 과수원 관리를 시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는 농민이니까 농민이 관리하고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시에서는 행정지도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보고를 드렸지만 덕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포장재를 출하하기 위한 포장재공급, 병충해 방재를 위한 SS분무기, 금년도 이전에는 저온창고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과수원이 몇 개 농가나 있습니까?

40농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류기남 위원께서 얘기하신 송산배 홍보문제인데요 송산배가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추수기부터 겨울철까지 특히 송산지역 별내면 지역에 길옆에 농가들이 판매소들을 만들어놓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외곽지역에서 의정부를 통과하고 외곽지역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다가는 송산배 시식코너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들러서 송산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송산배가 품종개량이 됐고 딴곳보다 육질과 향이 좋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런걸 유도해 준다면 제대로 송산배가 의정부의 지역특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시면 의정부에 부대고기라는 이미지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최근에 엘리뇨라든가 라니뇨라든가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상의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예측 정보에 대한 분석에 맞춰서 첨단농정을 실시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제대로 취합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고요, 친환경농업이 확산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벼라든가 쌀의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곳에 농약들이 유기염소 농약들 아닙니까, 최근에 농약들을 많이 살포함으로 인해가지고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환경호르몬 문제인데 특히나 농약이나 살충제에 있는 유기염소 성분들이 환경호르몬에 주요 물질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물농약을 확산시키는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약 전체중에 보급되고 있는 것들이 생물농약이 어느 정도 수준에 보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정보수집에 대한거는 저희 사무실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시로 접하고 있고, 그이외에 저희 나름대로 국제농업 식량농업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정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제에 대해서 노출이되고 저희가 엘리뇨나 라니뇨나 첨단대책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농림부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농업과 기상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해주게 되면 낫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토에다 시설을 해서 비닐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아니면 환기장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입장이고요,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30여종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농약이 230여종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농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게 쓰고 적절하게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서 농약을 쓸 수 있도록 하므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먹는 식량이기 때문에 식생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제일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농약사용하는 분들에게 꾸준히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법 뿐만 아니라 환경농업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의정부시에서 몇 농가가 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법만이 환경농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착미생물을 채취해서 발효해서 토양중에 살포하므로 인해서 다른 토양중에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게끔 함으로 인해가지고 식물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가 되고 있고, 활성탄이라든지 사용을 해서 작물에 생육을 이롭게 하는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거는 지도소장님이 계신데 전국에서 이거를 하는 농가는 의정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발표를 지도소장님이 체계적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꾸준하게 환경농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유기염소 농약이 확대되므로 인해가지고 기준에 맞게 쓰는 것은 당연히 기준에 맞게 사용이 되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마저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생물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될수 있도록 과연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유기농업을 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딴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더 보급되고 한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농업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만가대 지역에 최근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농촌지도소 앞쪽에 그 많던 것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농정과에서 그나름대로 농장을 운영하는분들이 수급에 대한 것을 맞추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에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켜주지 못한다든가 하므로 인해서 농업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온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화훼농가가 많은 실패를 했지만 저희 의정부시가 전적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저희보다는 화훼농가의 지식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특별한 기술에 대한 것은. 그리고 유통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희보다 더 정보가 빠릅니다. 그런데 화훼자체가 화훼자체사업으로 인해서 화훼가 망가진게 아니고 다른 여건변화가 IMF이후에 여러 가지 유류대가 인상되고 그래서 IMF터진 이후에 유류대가 30% 올랐다가 농업용 유류가 줄어들고 나가지고 농업용 유류가 작년 10월달부터 10.2%정도가 인상이 된거에요. 농업용 유류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줬지만요. 유류대 인상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상당히 위축돼서 소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화훼농가가 도산할 수밖에 없고, 역시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산을 하는거지 저희가 아무리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라 해도 사회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은 농업은 더 민감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거는 저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거고 전문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잘 나가다가 눈에 번쩍 띄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요즘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있는데 귀농이라든가 영농기술을 배워서 실직한 상태를 직업을 돌려서 해야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홍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홍보가 전혀 시내동에는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꿔 말해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부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나간다든가 소작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홍보관계는 중앙지 일간지에 홍보가 됐습니다. 진흥청 진흥원 농수산부에서 그리고 메스컴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한 영농상담이 있을 때는 농촌지도소나 농정과로 와서 상담을 하면 바로 교육장으로 연관을 시켜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일간지에 나와서 하는거하고 우리는 의정부시 아닙니까, 의정부는 의정부 나름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실업자를 취로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교육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발췌해서 하면 조금만 습득을 하면 내가 소작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는데 일을 나가면 일을 몰라서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데요. 그래서 일간지에 하는거보다는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필요로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선방송에 나가게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겁니까?

신청을 농정과나 저희 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나온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영농정착의지가 확고하면 그것이 농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선정하는데 저희 경우는 영농후계자는 농사가 있고 영농정착의지가 확고하면 거의 탈락없이 됩니다.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받습니다. 당해연도에 받지를 않고.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도소에서 하는게 18회입니까?

지도소 사무실에서 지역에 다른 상인들이 한다는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의정부에서 나는 농산물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현동 신곡동 전반적으로 교육생 오는거, 1주일에 300명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부녀자들이 그때 직판장 개설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몇 % 정도 소화가 됩니까?

그때 나온건 다 팔렸죠. 화분만 조금 남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물량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떨어질 때는 바로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가져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합니다.

이 분량이 이 정도에 팔릴 것이다 하고

조금 남는 것은 저희가 차로 싣고 마트에 갔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느낍니까?

조금 비싸죠. 직접 자기네들이 도매시장에 갔다 내는거보다는 값을 더 받을 수가 있죠.

상당히 좋은거 같은데 회수를 늘려서 농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거는 아닌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욕적인 직무수행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아래아한글에 대한 외국으로 업체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살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인데 지금 최근에 서울종묘나 흥롱종묘 이것이 외국회사에 매각됐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씨앗이나 종자문제인데 이 문제가 과연 우리 농가들이 국내에 특성에 맞는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새로 개발한 것들을 국내에 새로 도입할 경우에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국내 한국인에 맞지않는 종자를 쓰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안 맞는 작물들이 식물들이 나타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소장님의 소관이, 어차피 품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권한내에 있는지, 권한밖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의정부에 농촌지도소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의 지도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가는지 종자를 종자에 대한 개량이나 품종개량하는 회사들이 외국으로 넘어가므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도 메스컴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자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종자분쟁 신고센타를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농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종자를 사용을 해서 어떤 소득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관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종자체계가 진흥청 진흥원 농수산부내에 종자보급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소에서 만들어낸 종자를 종자보급소에서 대량증식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예가 있습니다. 벼종자는 상례화된 거고 감자도 공급을 했고, 팥. 지금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것은 채소씨앗만 못 다룹니다. 그것이 채널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자채널은 다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보면 2천년 5월달에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2001년 말에 준공되게 돼 있죠. 그러면 준공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2천년까지 준공하고 2001년 말까지 시험가동 하는 겁니까?

2000년 5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67%가 감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할 때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에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거로 감량시설을 했는데 일부 안에 쓰레기소각장에 가동이 중단될거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안에 보일러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67%가 감량된거는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는 김포로 운반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은 2001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게 돼 있는데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그 때까서 정상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01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가 남는데 그동안에는 2001년 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할 수 없으니까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시운전까지 포함해가지고 39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준공해가지고 2001년까지 시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역을 보면 98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건가요? 하수슬러지를 함수율 40%로 건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양이 엄청난 양일텐데 2001년중에 청소과에서 나온 일정대로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애매합니다.

지난 번에 7월 15일날 현장 설명할 때 39개월 시공기간을 주면서 1년간 시운전 포함해서 현장설명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