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사실은 시보에 광고 수입이 많이 오르면 좋긴 좋습니다만, 일반 업체들 광고는 준조세 성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시보에다가 공개적으로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은 액수라도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와 일정액의 관급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용을 해서 앞으로 시보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IMF 체제로 인해서 일반 업체들이 시보에 광고하는 것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 수입은 됩니다.

그 목표액은 초과가 됩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감사는 작년도에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동감사를 연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계획 건수를 좀 늘려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1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지적 내지 시정조치한 건수가 늘어난 것은 부실공사가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기동 감사를 좀더 열심히 해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 목적을 두고 좀더 소상하고, 또 작년도에는 예고를 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불시 기동 감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적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께요. 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 감사를 하면서 48건 추진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감사를 기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21명의 모범 공무원을 표창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했을 때는 그 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명, 기관별로 표창한 내역도 이번에 결과보고서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몇 차례 받아보고 최근에 구조조정 시기에 접어드니까 당초에 저희가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자 했던 취지나 목적하고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과시간에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자게시판에 1페이지짜리 기고를 할려면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원고 작성하고 워드치고 게시판에 넣고,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양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시기에 접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이런 쪽으로 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일과 시간에 전자게시판에다가 업무 이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랄지, 자기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의 사례는 지양하도록 자체 과ㆍ계장 회의를 해 가지고 지시도 한 바 있고 또 자체 감사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공직 기강 감사를 하면서 업무 이외에 워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적 내지는 계도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차례 했습니다. 전체 서무계장 회의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양하도록 하자 하는 회의를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7월 초에.

알겠습니다.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감사보고서를 전체적인 양을 드리기는 홀타가 수십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적된 내용별로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작년말에 의회에 제출했던 양식하고 같이 주요 지적 내용은 무엇이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비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입니다. 김 량 국제협력관입니다. 김무홍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상락 법무담당관입니다. 신광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시의회 개원이후 오늘 최초로 개회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늦게나마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시 행정의 중추분야인 내무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시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바라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선자치 2기의 시정목표인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광주를 건설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모든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광주시의 이른바 두뇌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이 현재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입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후진 위원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준비나 제출 시기도 매우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 특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매우 무겁게 느낍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시책을 민선 2기 출범하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공약사항이랄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취임하신지 채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최종적으로 확정할 단계까지는 아직은 검토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대책만 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단기대책까지도 겸해서 검토를 하는 그러한 혜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더 명심을 해서 시장님께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98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 상환했던 액수를 금년 98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총 451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559억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신방직 전력선 절단 관련 소송은 지난 6월 1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에서는 우리시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증빙을 1차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신 쪽에서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1차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림동 건진미화 고체연료 소송 관련해서는 97년 11월 13일 2차 변론을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을 하되 액수가 과다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박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재감정을 요구했고 법원측에서는 재감정까지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 안하는 것으로 법원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비용을 드릴 것까지는 없다 하고 우리시측에서는 그 부분은 양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까지만 와 있습니다.

1심에서 3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심은 아직 안했지요. 1심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손해배상액수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법원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소속 고문 변호사께서 최선을 다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는 미리 추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신방직 소송문제와 건진미화 소송 관계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사사건이 26건이고 행정소송사건이 18건입니다. 그래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협의회 활성화 문제인데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명문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전, 충청권, 부산, 대구권 이렇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본 취지가 지자체 간의 갈등문제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갈등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광주권 행정협의회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가,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만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이 거의 전무한 형태인데, 최근 행정협의회가 열린 실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광역행정협의회가 특히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우리시 간에 행정협의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근 접경 시ㆍ도가 많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최근에는 시ㆍ도 간에 행정협의회가 공식으로는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2회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횟수도 못채우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과연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 활성화 하겠다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제대로 행정협의회가 활성화 될런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광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사회가 경쟁사회가 되니까 지방자치 간에 경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다양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런 광역행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같은 것이 활성화 됨으로써 사전에 봉합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행정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착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함과 동시에, 또 우리시 공무원들이 행정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러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횟수 2회는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무등산권, 광주호권 시가문화권을 둘러싼 담양군과 광주시의 이해가 좀 있어요, 상충된 부분도 있구요. 이런 부분은 바로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광주시라고 하는 광역단위와 기초단체인 담양군과의 행정협의회를 과연 구성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풀어 가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 어떻게 광주시가 담양군하고 행정협의회를 하느냐 하는 안일한 자세보다는 시가문화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담양에서 짓고자 하는 가사문화권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이 드높은데 이 가사문화권이 바로 광주시민들이 앞으로 찾아갈 곳이고 광주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담양에서 짓고 있는 가사문화권과 비슷한 내용의 시가문화교육관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러면 담양에도 똑같은 내용의 가사문화권이 들어서고 광주에도 시가문화교육관이 들어서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정의 낭비인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고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를 들어보면 전남도와 우리는 공동 관광안내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주가 관광안내도 따로 만들고 전남이 따로 만들고 있는데 광주ㆍ전남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광주를 찾아오는 손님은 광주와 전남을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그 대상을 전남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대상지도 광주가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근 전남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광역쓰레기매립장 확보하는 문제도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얼마든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광역행정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현재 법적인 규정 개최 횟수도 못채우고 있는 행정협의회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광주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근 전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형태를 통해서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도 강구를 해 봄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차질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고, 1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촉진에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