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98년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98년 7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3 진영식 외 372인으로부터 건널목 신호등 설치 건의의 건이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344-1 홍판기 외 1인으로부터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문제 건의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무등아파트 707호 김인숙외 3,827인으로부터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무등산 진입로 지하차도화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광주청과 주식회사 과실부 중도매인 67인으로부터 음료수, 커피자판기 운영 협조요청의 건 등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3 진영식 외 372명이 접수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였으며,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경제통상국 소관

그럼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통상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보고를 다 마친 다음에 일괄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안병용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광조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오영록 공업과장입니다. 이만형 농정과장입니다. 강신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제3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시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병용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궁금증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목표에서 지금 기 조성이 368만평이고, 추가 조성계획이 평동공단 2차 62만평,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가 57만평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보면 평균 63%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첨단단지 내에 있는 교육용지는 24.8%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미분양된 용지를 분양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다시 추가조성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성해 놓은 공업용지 중의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지역의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또는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는 이 지역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하나는 지금 IMF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으로 봐서는 이런 용지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는 모든 대기업들도 각 지역에 고르게 공장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 미분양되어 있는 용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분양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와 있는 IMF의 어려운 사정이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이 어려움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2년 이후부터 3년 사이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되는데 현재 있는 공장용지를 그 때 가서 다 팔아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용지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를 조성하는데 1년에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첨단과학단지에 공장용지가 조성될려면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대비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장용지가 다 분양이 된 뒤에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너무 늦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7, 8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가 와서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또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묻어놓고 무작정 5, 6년간 기다린다는 논리는 안맞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가 되어야 단지가 완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착수를 해야 5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산업단지가 6, 7년이 되었어도 분양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는데 그 분양 용지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돈을 묻어가지고 기 조성된 용지는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산업단지를 다시 조성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냐 그 말이예요. 물론 공사기간은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국내의 대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 산업단지는 전자, 전기, 정보 이런 첨단기술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이게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해외시장도 개척이 안된 상태에서 공장용지만 확보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돈만 묻어놓고 썪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하고 평동단지가 있는데 평동산업단지는 82%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공단과 같이 분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단도 95년에 완공해가지고 3년 동안에 82%를 분양을 했으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분양율이 공장용지 64%가 분양이 되고 36%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는 준공을 작년에 했고, 실제 기반을 조성한 것은 2년 전부터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가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첨단이 64%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일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 지금 아남도 10만평씩 들어와 있는데 공장 2개 들어온다면 첨단단지의 공장용지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보십시오. 지금 미분양된 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하지, 단지를 다시 조성하는 것이 급한게 아니란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첨단산업단지는 65%이고, 평동산업단지는 82%인데 분양율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는 38%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국인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또 첨단과학산업단지도 65%인데 아직 35%가 미분양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양 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은 접어두고 “분양율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가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분양이 안된, 앞으로 IMF체제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 국내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조성된 미분양 용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계획은 세워두되 좀더 연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평동산업단지는 2001년 이후에 착수하도록 준비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평동2차단지는 2001년 이후에 검토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첨단단지는 지금 착수를 한다고 하면 토목공사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최소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토지매입단계로부터 들어가 줘야 주민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우리가 공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입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정부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부터 착수를 해줘야 이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는 기필코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업무보고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장용지를 계속해서 미분양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양을 할려는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첨단단지는 도공에서 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할인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공고를 해놨는데, 지금 시점이 기업이 신규투자를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는 평동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임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필지도 소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면 소분할하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 다음 보고하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평동공단에 대한 분양이나 임대를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평동산업단지 외국인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37.5%가 분양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분양한 업체의 현황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현황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전용단지는 19만 1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이 6만 3천평이고, 임대가 12만 8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분양으로 되어 있는 6만 3천평은 하나도 분양이 된 것이 없습니다. 분양자체는 제로이고, 또 임대로 되어 있는 12만 8천평중에서 4만 8,387평이 임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8%입니다. 여기 임대되어 있는 기업은 7개 기업입니다. 하나는 지난 1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일 아마 4,200평에 대해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일부터 각종 서류라든지 관계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7개가 현재 임대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 추가가 되면 8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럭키안전산업이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우림양봉산업하고 대우캐리어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국겔라도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려고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지역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분양이 아니고 임대라는 이야기예요.

첨단단지는 임대입니다. 외국인 단지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지요. 임대용지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가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장이 들어오면 광주지역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땅을 많은 기간 동안 유휴지로 놀리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것을 우리에게 임대해서 생산적인 그런 농작물이라도 재배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단안을 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론 국가에서 그 재정을 투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니까 시비가 투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외국인 특구가 정말 가능한지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사업 추진을 해야지 여건상 아직 외국기업이 우리 평동공단에 들어올만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전시적인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7개 대학이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다고 했지요?

예.

각 7개 대학이 투자한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담금을 얼마나 현재 지불했는지.

지금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은 이번에 10억원씩을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대학, 호남대, 동신대, 순천대, 목포대가 2억원씩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8억원이 됩니다.

호남대, 동신대는 2억원밖에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천대, 목포대도 2억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참여한 대학이 5개 대학인데?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은 전액을 국가가 출연하는 기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광주시가 우선 부담을 해준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난 번에 40억원 추경을 하면서 금년 것은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출연한 이 40억원은 과학기술처에서 할 몫을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5억원만, 당초에 5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원에서 5억원만 하기로 했어요?

당초에 5억원씩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남대하고 조선대에서도 5억원씩을 내기로 했는데 왜 10억원을 냈느냐는 설명을 제가 못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대학들이 5억원씩을 낼 수가 없고, 2억원밖에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5억원씩 내기로 했었는데 대학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억원 이상은 어렵겠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조선대학교에서 5억원, 전남대학교에서 5억원을 더 부담을 하고 과학기술원은 광주시가 부담을 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7개 대학 컨소시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순천대학이나 목포대학에서 컨소시엄의 배당금을 납입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 다음에 상세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몇 개 대학이 빠져 있고 그에 대한 부담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지요. 2억원씩 내기로 한 대학은 다 들어왔는데 다만 목포대학은 1억원만 현금이 들어와 있고 1억원은 아직 현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징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1억원 목포대 안낸 것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전대, 조대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그런 대학들을 다 추스려 가기는 이 사업진행상 상당히 차질이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미온적인 대학은 차제에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빠지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에 전임할 만한 그런 여건 조성을 오히려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몇 개 대학을 저는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확인하신 바 없습니까?

지금 삭제한 대학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억원을 시에서 출연하는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사업비를 751억원을 들여서, 중앙에서 250억원, 시ㆍ도대학 하는데 이 시ㆍ도의 분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시ㆍ도의 부담금의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전라남도가 5억원씩 25억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에. 광주시는 13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는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ㆍ도의 분담하는 자금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컨소시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출연하는 지분에 의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은 해야 하고,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751억원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러면 각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연구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일정 부분의 과업을 맡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대학들도. 그럴 때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과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출연한 데는 과업을 더 많이 가져가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게 출연한 데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담액을 전액 떠 안아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는 2억 5,000만원만 부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선 1차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부담해야 할 것을 줬습니다만, 2차, 3차, 4차, 5차 연도에 부담해야 할 계획들을 계속 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대학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못낸다면, 또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들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기업에서 출연할 부분도 일부 확보를 하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는 사업규모를 근본적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34억원이란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25억원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나 도와 시가 직접 사업을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받아 갈 수 있는 혜택, 광주시 관내에 있는 할 수 있는 혜택, 그 지분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출연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에 속한 대학만 가지고는 안됩니까?

시에 속한 대학만 가지고 하려니까 우선 출연금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각 시ㆍ도마다 테크노파크를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전라남도와 광주시 양쪽 지역이 통합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전체적인 파급효과까지 노려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시가 테크노파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사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할 때 정부에서 주기로 한 250억원, ―매년 50억원씩 주는 금액― 그것을 심의 해가지고 제대로 되어 가고, 원래 계획대로 되어 가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초년도는 6개 지역에 50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고, 2000년부터는 그것을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부를 깎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해야 하고 원래 그렇게 광주ㆍ전남 기관과 대학들이 합의를 해서 같이 가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으로써 파급효과도 커질 수가 있다, 혜택도 여러 군데에서 받고. 그래서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비지원에 대한 혜택도 있고 테크노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ㆍ도의 행정이 먼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된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ㆍ도 행정 협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고 다만, 저와 관련된 사항은 도의 지역경제국장, 저, 도의 중소기업과 지역정책과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서면으로 다시 정리를 하셔서 현재까지 출연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예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게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국비 보조로 매년 50억원씩 되어 있는 것,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국가보조 50억원은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언론 보도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를 하고 있는 6개 시ㆍ도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ㆍ도 연합을 해서 예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축소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 당국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협의를 하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 50억원을 못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고 해서 면적은 27만 3천평인데 입주업체는 7개 업체로 되어 있고 고용인원은 단 20명입니다. 그러면 7개 업체에서 20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고용효과도 없을 뿐더러 해소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 산업단지 27만 3천평 중에서 실제로 공장용지로 쓴 것은 19만 1천평입니다. 임대용지 12만 8천평하고 분양용지 6만 3천평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7개 기업이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1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1개 공장에서 인원이 20명…….

예. 인원 20명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만, 평동공단 2단지 조성에서 97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지금 2001년부터 토지매수 및 보상 공사를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실시설계 용역 17억원이나 들여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놔둘려면서 17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했으며, 바로 시행할 시점에서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2차단지 조성은 작년 8월에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실은 예측을 금년과 같이 IMF 사태가 올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용역을 착수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그것이 금년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면 늦어도 내년쯤에는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지난 11월부터 IMF사태가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이 단계에서 당장 착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밑에 공사착공은 기업투자 동향 등을 감안해서 별도 검토한다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런 상황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말입니다. 다시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3년 후에 다시 한다는 뜻은 경제 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실시용역 같은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 단지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앞으로 한다면 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여건상 공업용지는 달리 설계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하는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바뀌어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다만 이대로 하는데 변동이 되어야 한다면 시간 차이가 나면 건설단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만 남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유통업설비단지 조성이나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예산을 674억원, 472억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시 예산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몇십억원, 몇 백억원을 그냥 책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674억원 중에서 재원으로 보면 70%를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30%는 국고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비는 472억원이 총액이 되겠고, 그것도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 472억원을 4년 동안에 연간 120억원 정도 시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평균으로 볼 때. 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를 시 예산에 의해서 일시 충당이 어렵다고 한다면 농림부가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시비 50%니까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236억원을 장기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융자를 받아 쓰고 장기간 1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재원의 방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광주공항내에서 수출입 화물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부산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남산업 같은 데도 여기 광주공항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2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해가지고 중소기업종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할만큼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창업지원센터도 하고 이러한 종합지원센터 등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지, 최근에 와서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금년 4월에 개원을 하면서 좀더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해야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유관기관과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또 신기술개발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애로상담도 해결을 해줘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이 30억 9,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금이 여유가 있어야 전문가도 더 채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급한 문제이고 또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영기술 품질 판로 등 이러한 주요 기능은 하나도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단지 이러한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재정확보의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는 거기서 유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항내 화물창고를 82평을 이렇게 짓겠다고 했는데 수출대상 지역이나, 이 82평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보세는 주로 수출품이지요?

수출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업체가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였지요?

1,178개…….

현재 그 300여개 중에서 동남아나 또는 유럽지역에 제대로 수출하고 있는 그 업체가 몇 개이며, 그 물량이 어떠한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3페이지에 보면 해외통상진흥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을 해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것, 또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한국의 상품이 얼마나 진열이 됐는가 가서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고 하는 현장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주)라도에서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인데, 이게 99년 6월 30일까지 (주)라도 등 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2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 추진 (주)라도 등 3개 업체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상설 판매장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간 것이 형식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보고를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해외시장개척단을 2번을 다녀왔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2번을 다녀왔는데 그 보고를 하신 분하고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느끼고 활동하고 또 그 당시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가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는 것 하고 현지에서 평가하셨던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데가 아니고 다른 곳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혹시 보고해준 소스가 있으시다면 제게 직접적인 실상을 알려주신다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녀왔을 때 보면 해외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에 가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둬왔었고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게 사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시에서 경영안전자금이라든가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수출진흥자금의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에 대한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최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병용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가칭 광주광역시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동의를 요청한 가칭 근로자복지회관은 1983. 5. 30. 조례 제1186호가 제정되면서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으로 설치되어 관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 왔고, 그중 아파트시설은 미혼 근로여성의 전용 주거시설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사회 발전과 여건 변화 등으로 교육대상자가 감소되고 이용하는 근로청소년의 숫자도 격감되는 등 기능이 쇠퇴되고 주거시설도 빈방이 늘어나는 등 당초 사업소 설치 목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작년 제2차 조직개편시 사업소 폐지를 결정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해 오다가 ’98. 3. 1.자로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공식적으로 그 기능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동 시설의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하되, 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본 시설은 북구 양산동 633의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2,702평, 연건평 2,108평으로 91년 3월에 준공된 본관, 83년 5월에 준공된 교육관, 87년 7월에 준공된 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본관, 교육관, 임대아파트시설을 일괄 위탁코자 하며,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운용해야 할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이 지정 프로그램과 수탁희망자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탁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가장 최적 계획안을 제시한 희망자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는 시보와 구보를 이용할 계획이나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도 고려하겠습니다. 시설별 위탁조건은 본관 강의실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토록 하고 기타 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관 1층 148평은 수익사업 시설로 인정하며, 교육관 2층의 건전놀이마당 시설은 원형유지, 3층 생활관 시설(기숙사 시설 10실 80명)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조건으로 위탁코자 합니다. 아파트는 현재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합숙시설(1실 3명)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근로자 가정 임대아파트로 전환시켜 나가는 조건입니다. (7월 20일 현재 197명 입주중) 다만 현재의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여 가정살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이 필요하며 본관 및 교육관도 최소한의 수선 후 위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근로자쉼터 운영, 실직자 전용 “사랑의 식당” 운영, 근로자 고충상담 사업, 일부 직업훈련 과정 운영,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소 운영, 근로자 취미 교양강좌 개설,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기타 근로자 복지 사업 등이며, 이외에 자체 개발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시의 지원폭은 최소화하는 운영종합계획을 제시한 수탁희망자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사회복지, 종교, 노동 등과 관련된 단체이거나 개인도 수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근로자복지회관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근로자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 설정한 것이 있으시면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원래 저희들이 83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 기능이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쇠퇴가 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을 해서 지난 3월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 기능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저 건물은 당초에 근로자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듯이 지금 근로자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도와주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검토 아래서 이것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하되 이것을 시에서직영하기에는 성격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부는 지정해 주고 일부는 자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에 위탁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근로자 복지를 향한 민간 위탁을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소위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활용할 때 실직자가 합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이 아니고 별도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누구 의견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공개리에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이러 이러한 목적 사업에 부합한 사업고시를 우리 의회에서 임대를 일차적으로 의결한 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 주셔야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교육 대상 감소 사유가 교육내용도 획일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의뢰 기업체의 사정과 형편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 동안에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했다는 자료는 전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87년 7월 입주 이후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생활한 사람들이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선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 대책 문제라든가,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지요.

임대 문제는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계획으로 보면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바꿔지거나 대상이 바꿔질 때 점진적으로 독신자에서 가정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건물들을 경제통상국에서 다른 신규 건물을 지을려고만 하지 말고 어차피 신규 건물을 지은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이 파견나가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저의 발언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특정 건물은 별도의 관리요원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 방범이랄지 하는 관리, 그 인원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되었을 뿐이고요. 별도의 정규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환으로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근로청소년에 대한 기능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것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시설물 위탁 조건은 무상 사용토록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상사용합니다.

그런데 교육관 1층에 있는 수익 사업 시설 아닙니까? 식당이나 매점, 미용실, 이것은 현재 임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까?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하고 우리가 방침이 결정되면 협의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협의가 안 된다면 이미 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약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침이 확정된다면.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된다면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미혼여성에게 임대조건 아파트를 개축 수선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개축 수선하면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시 자체내에서 경영 평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운영했던 것 말씀하시지요? 근로자청소년회관. 그것은 운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더 이상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시설 위탁 조건이 잘못하면 시설물 위탁을 하면서 아파트 임대료나 각종 수익 사업에 치중할 수 있는 위탁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시 자체에서 경영평가 분석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방금 김관선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경비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한 후에 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은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경제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긴급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부터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정부에서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ㆍ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고 97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대규모 점포 또는 인근 지역의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에 대하여 시장은 동법시행령(’97. 7. 10 공포)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택시노련 광주지역본부,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단체에서 대규모 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택시 및 버스의 업권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백화점 도산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와 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98년 7월 14일 셔틀버스 운행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어 분쟁조정 신청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목적, 기능,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이며 제4～11조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이거든요. 소비자 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일반 시민에 대한 대표는 없네요.

뒤에 넘어가면 1페이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 3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3조 2호에 보면 시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해 지역 소비자, 안건 1페이지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현재 유통산업발전시행령제23조에 의하면 법률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옛날에는 문화센터라고 해서 하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제한이 풀려가지고 문제가 없거든요, 일반 백화점이라고 해도. 그러면 직접 운영하고 전세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료 셔틀버스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대가 제기할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다만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경우는 여객 운송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객운송법에 의해서는 전세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세버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코스를 정해놓고 승ㆍ하차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정해놓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노선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객운송법에서 정하는 전세버스가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하는 이의가 들어와 있고 진정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직접 운영을 해 버린다면요?

직접 운영한다 하면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도매나 소매업소가 피해를 얼마나 보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과다하다고 판정이 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도록 백화점에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권고를 하는데 권고를 듣지 아니할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모든 근거를 검토해서 피해가 맞다고 결론을 내려서 권고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관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행정적 벌로써 거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ㆍ소매업이 52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시장이 39개이고, 백화점이 5개이고, 대형점이 6개,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 허가사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하나 말씀 올리면 종전에 백화점의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꿔지면서 등록제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매장의 규모랄지 그것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등록만 하면, 등록은 그 규정이 맞는 한 거절할 수도 없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 업체를 이렇게 허가해 주고 소규모의 소매업체가 분쟁을 일으킬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병주고 약주는 식의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권한에 있어서 벌금까지도 제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과태료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실제적으로 이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냐는 거에요.

권고입니다.

권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타의 우리 시에 너무나 위원회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시기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소비자보호단체나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시 안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분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 셔틀버스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세 군데입니다. 백화점의 영업 시간, 휴일,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 셔틀버스 문제는 현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세 가지로 국한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에 고발했다는데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내에서도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관장하는 것은 교통도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발장이 아니라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정서의 근거에 의해서 직접 이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이 조사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업체들은 셔틀버스가 자가용 차량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 혼잡과 유류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저도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보면 셔틀버스가 주민이나 소비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럼으로서 다른 중소 도ㆍ소매업에 얼마 정도의 손해를 끼쳤느냐 하는 것은 공식으로 문제가 된다면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주면 이것이 특정업체들을 봐주는 조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기우에 불과하게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환 기술담당관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 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이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내용,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사업의 금년도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이상 기후 사전 대응은 작물 파종전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 기후에 대비한 적정 품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초기에 엘니뇨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 엘니뇨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앞으로 구름 낀 날이 많겠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비료도 적게 주고 또 품종도 약간씩 일찍 출수가 되는 그런 품종 쪽으로 몰고 나가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제는 엘니뇨 현상은 이미 기상대에서는 지나갔다고 보고 이제 라니뇨 현상이 오고 있다. 그것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가뭄 현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하에서의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3개월 이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초과하는 작물에 대한 품종 선택이나 종자 선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품종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대개 이렇게 합니다.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름이 끼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냉해, 가을에 일찍 추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만족도를 찾는 방향으로 품종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중간 중간에 교육이나 방송을 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계속 온다고 하면 비료를 못 주게 해 버립니다. 품종으로 대처는 했지만 중간에 그러한 좋지 않는 기상 상태가 왔을 때는 비료를 못 주게 해서 빨리 영양 생장 기간에서 생식 기간으로 넘어가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 때는 전 직원이 나서서 앰프 방송 내지는 부락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니뇨 현상이 지나가고 라니뇨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을 농가에 해줘야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여름철 영농 교육으로 특별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자연부락을 다니면서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경영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농업경영진단, 새기술 유통 정보, 취업 알선 등을 주로 하는 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자료 수집 관리 분석 제공 등 정보 은행화, 그리고 또 내방 및 전화 질의자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귀농인 교육 및 영농 정착자금 지원 절차 안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경영 상담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성공적인 작물 재배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작물 재배 관계를 표시하기는 어렵고요. 경영상담실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매월 집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영상담실을 몇 명이 찾아와서 어떠한 내용의 질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치로 나와 있고요. 어떤 작목을 어떻게 입식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7개의 농업인상담실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농업인상담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 가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농업경영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만 1천 농가에 대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 자료를 수집해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농민은 어떤 작목을 어떻게 재배를 한다, 과거에는 어떻게 재배를 하고 논이 얼마가 있고 밭이 얼마가 있고 또 비료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전력, 학력까지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와서 물어왔을 때 그것을 놓고 같이 진단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귀농자 전입자가 26명에서…….

26명이 귀농을 하겠다고 방문을 한 사람입니다.

11명만 영농정착 자금을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신청은 현재 6명이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정착 자금이 개인당 얼마입니까?

평균 2,000만원인데,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1,500만원도 되고 2,500만원도 되고 그럽니다.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금을 본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자는 3%짜리…….

3% 정도 해서 줍니까?

예.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정보시스템이 잘된 것 같은데, BBS 10회선을 활용하면서 지금 겨우 30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넓은 농지나 농업 인구에 비하면 컴퓨터 보급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지금 컴퓨터 관계는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후계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공급하는 것을 작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200대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나 하이텔 단말기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넘버를 부여해 주지요.

그러면 현재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H 클럽하고 농업인 후계자하고 농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생활개선회가 있었는데 누누히 그 동안에 말이 많았던 것이 농업후계자가 정부 지원금만 받고 도시에 가서 전혀 농업발전이나 현장 농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자기 자영업을 한다거나 본 목적과는 위배된 많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고드리면 현재 농업인 후계자가 53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는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103명을 더 보태야 합니다. 그러니까 634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자금을 타 간 사람들은 634명입니다. 그 동안에 부실 후계자 취소를 99명 했고 전출을 4명 시켰습니다. 타 군으로 이사간 사람을 전출 4명 시켜서 103명이 취소가 되는 결과가 되었지요. 그래서 531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실 후계자는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5월 말일 현재로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35명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사업 취소 조건이 되니 구청에서 사업 취소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앞으로 1개월 내에 정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경영진단을 합니다,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후계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있다거나 부실하게 농장을 경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청에다가 통지를 해서 취소 내지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전액 환수가 안 되잖아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보조 받은 전액을 전혀 환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취소를 해 버리면 전액 환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든, 없든 환수를 받습니까?

예. 일단은 있든 없든 농협에서 환수를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시기에 안되면 넘어가고 그럴테지요. 그러나 일단은 구청에서 환수를 하도록 농협에 통지를 해서…….

원칙은 그렇게 되지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국고 손실이나 농업경영에 차질을 많이 빚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농업인 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마을 단위로 공동목욕탕이 하나씩 필요하다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공동목욕탕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마을 공동 목욕탕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농촌에 마을 공동목욕탕이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말에 조사가 되었는데 농촌에 공동 목욕탕이 60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제대로 못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또 요사이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결을 해 버리고 농촌에서 여름에는 수돗물 가지고 하고 그래서 공동목욕탕을 많이 이용한 곳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인데요. 전에 소장님의 소위 농촌 정책에 의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그러한 예산을 배정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명쾌하게 하시고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사실 땀 흘리고 그 분들에게 공동목욕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러한 활용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사업계획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이 보류되어 있냐고요?

현재 설계 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부지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이…….

건축법을 보면 그린벨트에 농촌지도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경우는 농촌지도소를 지을 수가 있다고 단서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신규로 봤냐 그러면 1988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가 광주직할시농촌지도소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때는 광주일반시농촌지도소하고 광산군 농촌지도소가 합해 가지고, 그래서 광주직할시농촌지도소로 개칭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신규 개청으로 보고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때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서는 아니고 건축허가부서인 광산구청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88년도의 일을 지금에 와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건교부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88년도의 광주일반시농촌지도소하고 광산군 농촌지도소를 합했기 때문에 새로 기구가 탄생되었다고 봤을 때 건축법에 농촌지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명분이 분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을 수 있다, 그 자료를 건교부에서 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사전 합의도 없이 유권해석을 농촌지도소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부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일단 건교부는 사전 협조가 안 되었지요.

만약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대안을 어떻게 합니까? 이 10억원은 날라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날라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할 때에 농촌지도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그래서 그 전부터 자꾸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촌지도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범포를 농가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집도 거기에 지어서 하자, 그래서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 목적 달성은 한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목적 달성을 한다, 집을 안 짓더라도, 현재 여기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장은 이쪽에다가 놔두는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농촌지도소 청사를 건교부에서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10억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땅은 이미 사 버렸지요. 집행해 버리고…….

그런데 청사는 못 옮기지 않습니까?

청사는 현재 있으니까요. 기왕이면 그 사업장으로 옮기자는 뜻이지요. 만일에 못 짓게 되어버리면 그 사업장에서는 각종 시험 사업을 하고 근무는 지금 현 청사에서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본래의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난 결과가 되겠습니까?

만일에 못 짓는다고 하면 100% 목적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마 명분이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저도 한가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우리 광주시민들이 야채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실지로 야채에 대한 농약 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농약의 걱정이 없는 야채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겠느냐 해 가지고 일전에 뉴질랜드 농가 같은 데를 보니까 뉴질랜드 국가 전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명이 난 것에 대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도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지도소에서 잔류 농약을 검사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연구시설이 없고 연구관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식품쪽에서 다뤄서 잔류농약을 분석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자연농법으로 해서 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사람도 편하고 그럴 것인데 아무래도 생산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도 더 주고 농약도 한두번씩 더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여름철 채소에 대한 농약 잔류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여름철 채소에 쓰는 농약은 독한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벼나 과수에는 독한 농약을 쓰는데 채소에는, 더군다나 엽채류에 대해서는 금방 먹을 것이니까 독한 약을 안 쓰고 또 엽채류를 수확하기 1주일 전에는 약을 못 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농가에서 주의를 해주고 옛날하고는 틀리대요.

그것이 출하 최소한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는 농약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누가 가서 지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농민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러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상 있는 것은 농민 스스로 출하를 안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검에서 그것을 수시로 샘플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그럽니다.

지금 잔류 농약 기준치 이상의 채소를 출하했을 경우에, 판매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요?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먹는 소비자만 골탕 먹는 거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잔류 농약을 검사해서 오는 동안에 이미 수확을 해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잔류 농약 관계로 해서 토경 재배보다는 수경 재배쪽으로, 양액 재배 쪽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하우스가 거의 양액 재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가뜩이나 IMF 관계로 해서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양식 있는 농가들은 지금 양액 재배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70% 정도는 농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공해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채소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각별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러한 잔류농약 허용치 이상의 야채류에 대해서는 출하가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있어서 13회에 300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연중으로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담당자의 자격이랄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여직원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 단위에 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고 또 그 여직원들로써 강사의 자질이 해결이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음식 만들기, 전통 음식, 공예 관계, 재봉 어려운 것, 홈 패션, 이런 것들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도 여성 농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정보하면 남성에게 치중한 것 같은데, 우리 여성 농민에게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농업 정보에 화상으로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능력자 배양에 좀더 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소위 농가에 연구원 하나씩 배양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용 꽃 육묘 해 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농경지 침수로 해서 민원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97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산 배수펌프장이란 것하고 신영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245㎜ 비가 왔단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육묘장을 비롯해서 그 인근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근 농경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우스지대거든요. 하우스가 침수되었어요. 그때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그러니까 꽃 육묘장 부지를 매립하고 나서 땅이 높아지니까 그리 물이 잠길 것이 하우스로 물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광산구청하고 서구청에서…….

그 쪽이 상습 침수지 아닙니까?

상습지지요. 그래 가지고 그 두군데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3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신영 펌프장을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관계관들이 현지에 가서 해 보니까 그 위에 신영 펌프장 위에 가서 우산 펌프장이 있어요. 여기서 가자면 우측으로…….

그러니까 펌프 설치상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