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4일 김판오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군보에 게재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7월 1일 고령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과 7월 7일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월 15일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7월 18일 고령군주변지역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ː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규정에 반영하여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종전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건축조례로 규정한 전 건축조례 제3조1항에 의하면 "지방건축행정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위임조항을 삭제하여 심의대상이 축소되었기에 건축조례에서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전 건축조례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내의 식물관련시설은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었으나, 이를 설치 가능토록하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중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도 추가로 설치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안에서 설치되는 판매시설은 농 축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국한되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모든 판매시설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령에서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전 조례 제28조에서 중복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고, 또한 제29조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종전에는 농수산물 공판장,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국한되었으나, 농수산물 직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까지 추가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준농림지역의 건축용적율은 종전에는 400% 이하로 하였으나, 개정령에서 농지보호차원에서 100% 이하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본조례에서도 100% 이하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전의 단독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움에 있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벽개발이 가능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을 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건축물의 설비중 온돌시공은 군수에게 등록한 온돌시공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부령에 의한 적합한, 적합하게 한다면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규격이나 구조, 재료, 시설, 구배 등을 적합히 한다면 누구나 시공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ｏ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먼저 제3대 고령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첫장을 여는 의정활동에 있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업무보고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부단히 발전해 나가는데 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운수에 배호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 공약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일찍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취임사중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취임사 1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중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어떠한 제시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주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축산관계 그런 사항은 내용중에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열이 안되었습니다. 군수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같이 전 실과소장님이 모두 움직이겠습니다.

ː부탁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떡곡재를 넘어 다니면서 우리 돔식전시관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토공처리해서 띠를 입혀가지고 원형과 가까운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돔식을 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ː처음에 돔식을 하게 된 동기는 지산동 순장묘 전시관은 원형과 똑같은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인조띠를 입히도록, 콘크리트를 해서 인조띠를 입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하면 조그마한 크기에 도저히 역학적으로 견디지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동판이 있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순장묘이기 때문에 그 모형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인조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ː고맙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내 무 과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운수에 배호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6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까?

ː없습니다.

ː지금 없죠?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어느시기에 거금을 들여서 실시했다가 3년 경과된 경우에 회의를 두 번 정도하고 말았다는,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이런 뉴스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회의 시스템이 경영이 된다면 경상북도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ː지금현재 경상북도입니다.

ː지금 하는곳이 있습니까?

ː지금 7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성주도 하고 있고 7개 시군에 하고 있고 예산은 거의 다 섰고, 3개군이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중 하나인데 우리도 물론 돈도 없지만 도에서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영상활용을 봐서는 우리생각이 영상시스템을 꼭 할려고 하면 성주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성주가서 같이 들으면 된다 이런식으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타시군에 다 하게 되면 경북도에 다하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투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더라도.

ː그러면 투자효과를 기대하지 않고도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정부지시가 있습니까?

ː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도에서 도지사가 영상으로 회의를 하면 타시군에 군수나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영상을 보고 회의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것이 없으면 성주나 칠곡이나 타군에 군수나 과장들이 가서 거기에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갖추고는, 안그러면 도에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넣으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안듭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