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군데에서 실시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진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2개과를 보고하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과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장세민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저희 익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임에도 항상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7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주요업무임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질의 답변시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너무 장시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25쪽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계획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7월 7일 시장님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질의 답변때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 강덕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주요 현안 업무보고 말씀에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보고라든가 미륵사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어째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미륵사지 관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발주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용지 매입할 때만 저희 익산에 땅을 사달라 할 때만 땅을 사고 있고 현재 미륵사지와 왕궁평 관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다가 전라북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미륵사지가 있는 곳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해서 미륵사지에 대한 것이 전라북도로 이관이 되어서 익산시에서는 관여를 안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모릅니다마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보고 자체도 없고 우리 시의원들은 알 수도 없고 우리 면민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획에 대한 보고도 못 받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좌우간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미륵사지 발굴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향도 미륵사지를 복원하시겠다는 뜻으로 시정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시장님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보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시정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익산군의회 당시 익산문화원 건립에 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마지역에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땅이 없어가지고 금마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우리 군비 약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영세민들이 묘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장을 못해. 갖은 애로가 다 있어서 그 장소를(청취불능) 문화원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화원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 문화원 보고 말씀에 문화원 현 위치 주소도 없어요. 주소도 없는 어느곳에 어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이 문화원이 금마에 설립이 안되고 타곳으로 옮겨갔냐 문화원을 옮긴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께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예요.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을 당초에 그 쪽으로 했다가 신흥생활체육공원으로 옮긴 것은 우리 시민의 이용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흥생활체육공원 조성 보고에 의하면 어양동 47-1번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여기에는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1공단하고 제2공단 사이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미륵사지까지 백제로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시에서 공단 한복판에 그것도 익산시에서 가장 우범지역인 범죄자가 많고 요새로 말하면 폭력이나 강간같은 사건이 많이 생기는 위치에다 문화원을 건립하고 문화원 건립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의를 하셔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겠다고 하는데 공원은 어떤곳에 설립이 되어야 합니까? 시민들이 다니기 좋고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신흥생활체육공원 옆에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생활체육공원도 그래요. 아침에 공기가 좋고 맑은 곳에서 조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단 주변에 공기도 안 좋고 나쁜곳에 나와서 무슨 조깅을 하겠습니까? 공원으로서 실지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원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익산중앙광로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지고 광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아니더라도 좋은 위치가 많은데 하필 그곳에 문화원을 짓고 체육공원을 조성합니까? 그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다니기에 교통편의가 좋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원래 익산시에서 문화원을 건립할 당시는 우리가 백제 온조왕을 하남위례성에서 백제를 설립했습니다마는 백제가 꽃핀곳이 공주, 부여, 금마입니다. 이 세 곳에서 백제가 꽃이 피었는데 현재 익산 미륵사지는 왕이 근무하고 왕이 호국불교 가람지로 미륵사지를 세워서 백제 호국을 기원한다든지 그러한 우리나라 익산시의 문화적인 것 많은 좋은 장소가 있고 미륵산은 산 자체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미륵산이 산이 아닙니다. 우리 선열들의 얼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 경기지역에서는 우리 온조 왕이 백제를 설립하신 하남 위례성인 몽촌 토성 위치에 백제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익산군 당시 익산군 계획은 그 곳에 문화원을 짓고 그 주변에 백제촌을 건설해서 백제인들이 살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후손들에게 보여주자 그런 착안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 가운데에다 문화원을 세워놓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와서 체육하고 조깅하라는데 공기나 맑고 깨끗한 공기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셔야지 산소요구량이 많은 운동하는 체육인들을 갖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용납되지 않고 그 위치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거기에 문화원이 설립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아는대로 답변하시고 신흥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제고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신흥생활체육공원 관계는 공기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화원을 짓고 거기에다 현재 테니스코트도 만들어져 있고 일반생활체육시설을 더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부지는 다 샀는데 앞으로 저희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공단에 공해는 가급적이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환경업소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공해가 있어 가지고 인체에 해로울 정도인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더 해서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 업소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마 호반촌 공원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146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놓으시고 국비, 지방비, 민자해서 세워 놓으셨는데 그 전면에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마 호반공원 조성비가 90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민자 관계는 저희가

민자는 빼도 국비가 34억원이고 지방비가 7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마 호반공원 관계는 저희가 일부 변경을 해서 시설규모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계획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개년간 계획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997년까지 추진상황에 의하면 용지 매입이 3만1,597평을 하셨는데 그 용지가 91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성 면적 사업 개요에는 8만9,000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지매입이 91년도에 한 번하고 끝난 것입니까?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국공유지도 일부 있고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선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민자도 유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마 호반공원 조성은 그전에는 관광단지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여지껏 기반조성이 완전히 끝이 안났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에 의하면 수변 휴식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변휴식공간이라는 것이 관광단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회전도로가 생겨야 관광단지 온 관광객이나 휴식하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것이 전부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기반조성도 못해놓고 1998년인데 9년간이나 무엇을 했으며 지금 이제와서

1990년도는 익산군에 있을때부터 추진하던 계획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익산군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 가지고 사실은 쭉쭉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투자를 조금씩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군 있을 당시 투자액하고 시에서 추진한 후의 투자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고 무슨 시설이고 간에 기반조성이 되어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반조성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가 무슨 공원입니까? 이것을 좀 잘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용지조성계획이 있으니까 말입니다마는 현재 장소가 너무 좁아요. 협소합니다.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만5,000평입니다.

금마지역에 마사회 종마육성목장 그것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사업 개요에 보면 마사회 기금 11억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1,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그쪽 종마육성 목장은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마사회 기금 11억원 관계는 문화체육부로 기금을 낸 것 중에서 우리가 얻어다 다른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육성목장 건립하는 것 하고 이쪽 문화센타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돈 자체가 별개입니다.

질의를 중식후 오후2시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IMF시대에 시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쪽에 상반기 채무상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민들이 익산시의 부채로 1,000억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987억8,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또 하단에 보니까 2,006년 이후까지도 2,100억원 정도가 부채가 남게 되는데 %로 봐서는 2% 내지 4% 정도밖에는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수 개념으로 볼 때는 1,000억원이라는 부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채 발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수치아니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부채가 약1,000억이 됩니다마는 이 부채가지고는 저희는 걱정을 첫째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일반회계 부채는 그전부터 공공청사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88억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거의가 수요자 부담입니다. 예를들어서 국민주택 자금을 옛날에 저희가 받아다가 쓰고 다시 갚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자들한테 상환을 받아가지고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하고 상수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질상 부채가 400억원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리자금을 갖다 저희가 양질의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공업단지 용지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실지 자산평가를 한다고 보면 부채는 400억원 있습니다마는 1,0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가 현재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해서 그러지 400억원정도 갚는 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 부채가 30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용담댐 개발해 가지고 전주권광역상수도 관계가 시군통합 이전 자치단체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광역상수도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함과 동시에 그것을 민선자치단체 부담으로 떠 넘겼기 때문에 그것이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용담댐에서 수몰민으로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으로 우리 익산에 한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270억원 정도가 실질상 어려운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한테 공공서비스 차원의 물 공급이기 때문에 이득을 낼 수가 없어서 불가피 상수도 관계는 적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20억원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계하고 50억원의 이주 부담금 관계는 270억원을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런 시설을 한 지역은 혜택을 보고 조금 늦게 한 우리 전라도 지역같은 데는 피해를 자치단체가 더 봐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데는 전체를 다 옛날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통화하고 정부 요원의 얘기도 하고 행정 계통을 통한 도 중앙으로도 연결을 하고 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 그것을 뜯어내고 해서 우리가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중앙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거래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공영개발사업이랄지 일반회계의 채무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2,006년까지 조금씩 갚을게 아니라 한꺼번에 갚으면 빚이 더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랄지 재특자금이랄지가 불과 6%, 7% 많은 것이 9%정도 되다가 지금 IMF 때문에 조금 이율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리자금을 받아다가 은행에다 예치만해서 예를들어서 CD예금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GAP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소득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 기간에 그때그때 갚아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생각은 1,00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익산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10페이지 상반기 실적에 부진사항 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사벌 부도로 인해서 지연됐는데 현재 부도난 지역의 공사가 많이 지연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죠?

영등2차지구택지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심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자세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석방철도육교가설공사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석방철도육교 관계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문동의 주민이 본위원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석방철도육교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 농기구를 놓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한다.

농기구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만 막으면 농기구 저장소로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철도 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철도청 협의를 해서라도 농기계 보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취급을 하는 농촌개발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보고시 98년 2월 26일 ‘98 주요업무 계획에는 일반현황에 정원이 84명, 현원이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정원이 88명 현원이 89명으로 되고 증가는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한6개월밖에 안됐는데 정원수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증원이 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간 의원 경험으로 보면 익산시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고 토지가 몇 평이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장이 정확하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은 내가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내 빚이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채무가 얼마라는 것을. 그런데 대 익산시가 내가 채권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인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우리 익산시민이 내가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신위원님이 여기 지적했다시피 우리 익산시 채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때그때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보고는 보고대로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지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땅과 채권, 채무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름을 바꿀 때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한 부분인데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습니까?

예. 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솜리자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통합시에서 이름을 붙일 때 구시대적인 이름 솜리라는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시장께서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얘기는 익산시의 책임자인 시장은 검토를 하겠다 실무자들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 의회에서 거론도 안한 얘기는 집행부 간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거론한 얘기는 검토도 안해보고 의회에서 얘기도 안 해 본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개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질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께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돈 문제도 검토를 했지만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도 각 국에서 누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 익산시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계속 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원을 발굴하라. 종합소득세 하나도 누락시키지 말라.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 익산시에 땅 몇 평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땅, 농촌개발국에서 관리하는 땅, 지도소의 땅 각 부가 관리하는 땅들이 틀리니까 종합이 안됩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위원께서 얘기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거론도 안 한 것은 의회의 동의라든지 협조도 없으면서 이름을 바꾸고. 그런 것이니까 실장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솜리예술회관의 명칭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전에 실장께서도 우리 익산시 간부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묻기 전에 실장께서 부하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익산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거론을 언제 했었는가 그것은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장오준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1쪽을 보면 국도시정 및 관광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시 하는 관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 홍보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보면 홍보한 사항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익산시보 발간 및 배부 12회 2,400부 관광홍보 해서 관광화보 배부 해서 465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관광 화보 관계는 각 시읍면동 민원실 같은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기관, 각 시도의 민원실에다 놓고 볼 수 있게끔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후렛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벚꽃 길 행사 할 때라든지 안내소 그런 곳에서 찌라시식으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관광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은 없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정읍휴게소를 갔더니 정읍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사업소하고 같은 행정구역에서 한 분씩 나와가지고 거기에다 정읍홍보사업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고가시는 여행객들에게 홍보지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갈 수 있는 지도를 배치해서 거기에 안내도 해 주고 시간, 차량 서울에서 출발해서 몇 시간 정도 여행을 하는가 이런것들이 다 비치가 돼서 아가씨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산휴게소에다도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시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지방채 얘기하는데 이자 문제가 걱정없다고 CD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벌써 내땅이라면 팔아가지고 1년이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10억원이라면 1년에 1억원이 붙어요. 그런 관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없다. 이것이 내 땅이라고 계산할 것 같으면 시조정위원회에서 97년도에 내가 팔기로 결심했으면 얼른 절차를 밟아서 팔아서 그것을 이자에다 넣으면 1년에 1억원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다 보면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을 시쪽으로 옮긴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한 경영수익도 바꿨다 그렇게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도 폐쇄시키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나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육상부, 펜싱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면서 시민의 장도 몇 개였는데 이것을 5개로 줄이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육상경기와 펜싱을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두 개를.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팀이 없어요. 통합하면서 왜 그것을 못없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펜싱 경기 연맹 회장이 익산시장이기 때문에 안 없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못한다 이거예요. 익산시장이.

그것은 아닙니다. 선수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당연히 퇴직을 시키려고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하나를 없앴어야 해요. 그것은 실장님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큰 것은 벌써 하고 작은것도 벌써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둘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못한 이유 이런 것은 손을 못대면서 다른 것은 쉽게쉽게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의식개혁을 해 가지고 내 살림처럼 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공히 읍면별로 7,000만원씩 계속 서는데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가지고 90% 이상이 마을 안길 내지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면이나 적은 면의 포장율을 보면 오산, 왕궁 같은 데는 전체적인 포장율이 약50%정도되고 함열이라든가 용안 또 적은 면은 70%에서 8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권에서 읍면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 면적대 인구수, 마을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 편성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와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마한텔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 당시의 요구액은 정확한 계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약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형편과 지금 본청에서도 이 전산장비에 투자하는 예산과 여러 형편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작년과 재작년에 지원해 줬던 약4,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마한텔에 과연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일부 삭감이 되고 3,000만원으로 조정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한텔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저희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상공 분야에 관한 공단의 여러 가지 기업 제품 소개라든지 우리시의 관광 생활 문화 구인 구직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운영되고 있고 현재 PC통신에 들어가보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36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공사 설계 51건 중 15건을 감액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설계로 인한 금액을 감액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 개요를 한 번 눈 여겨 보시면 심사 내용에 여러 가지 심사가 있습니다. 품셈 적용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품셈은 건설부에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자재 사용 및 단가 적용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현재의 구조물이 건축을 했을 때 안전성이 차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기타 여러 가지 봤을 때 설계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등등의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설계심사 기준에 적정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다 설계도 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로 과다 설계가 된 것 감액한 것이 건설 분야에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도로공사 23건 중에서 8건이 발견되었는데 본위원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품셈 적용이나 규격 자재를 사용했다면 부실공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감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부서에서 건설공사 사전 심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맡깁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그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 물론 설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감독의 차원에서도 봐야 할 기준이 크다. 현장에 가서 설계대로 하는데 설계대로 되냐, 안되느냐 또 거기에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 심사를 하는 것이지 현장 감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부실공사가 있다면 거기를 감독하는 공무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 공사를 별도로 감사하는 감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 이상은 분기별로 매월 현장 답사를 해서 적발을 해서 문책도 하고 시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시에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과에서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익산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