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가 5개과인데 2개과 보고를 받고 또 순서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내고 이어서 또 보고받는 이러한 순 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값지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3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익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사회환경국 산하 직원일동은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장애인 등록단체가 5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지체, 맹인, 신체, 농아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하고 위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에 있어서 7페이지인데요. 추진실적에는 안나와 있는데 즉시구호금이라고 하나요?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보조해 주는거

즉시구호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다 깎였습니다

그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깎였어요

그런걸 장려했으면 좋을걸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간에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생계부양하는 사람이 호적상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사람이 부양을 안해주고 노인 혼자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시켜준다 하는 것이 최근 저희들 제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있고 지금 현재 500명정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보호대상자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중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라고 했는데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불금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20% 자기부담을 내야되는데 낼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시에서 20%를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퇴원을 하고 다시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불금이고 부당이득금은 의보기간이 추가된 사람 이사람들이 거기에서 진료를 받았을 적에 돈을 내지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징수를 못하고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사회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사회과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화장장 운영을 시에서 합니까?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팔봉과 여산에 공설묘지 조성 만장이 2007년이라고 했는데 추후 2007년이후에 공설묘지 조성과 추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영개발에서 용역을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설묘지 추세는 법이 공포는 안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강화가 될겁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에 자기 산에 묘를 썼다 하더라도 15년만에 한번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해서 한 50년 까지는 제대로 넘어가는데 무연묘가 됐을때는 일단 파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런 제도로 법이 바뀌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화장장의 현대화 납골당의 현대화 서울지방을 보면 납골당이 웅장하고 엄숙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옛날에 만들어져서 초라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미루어 봐서 공동묘지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공영개발에서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본인이 알기로는 50㎝에서 20㎝로 낮췄다면 아주 낮은데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시행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봉분 높이를 낮추므로서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가 불만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시조례로 개정을 했던 겁니다. 당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공원묘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인부를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5평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혐오감을 느끼는 거에요. 이것을 평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평장으로 당초에는 생각을 했다가 아직도 우리의 정서는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20㎝로 조금 높혔는데 해놓고 보니까 237기가 돼있습니다마는 가서보면 봉분이 높은거 하고 낮은거 하고 확실히 틀려요 혐오감 면에서 비석이 불뚝 서가지고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쁠란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저번에 그런 것이 상주들이 저기는 높은데 우리는 낮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으니까 별로 요즈음에는 민원도 없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이것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 및 여성단체 운영상황이 나와있는데 정기 봉사활동하고 수시 봉사활동인데 불우청소년 장학금전달하고 소녀가장 대학 입학금 지원 이런 것이 여성자원봉사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준겁니까?

주로 자기들이 회원의 회비로 .... 제가 조금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기금이 총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별도 기금이 있죠?

예. 일부는 회비도 받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모금해서 한다고요? 돈은 안내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이 월 5회정도 나와서 봉사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비조로 월 일인당 만원씩 드리는 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그런데에 위문도 하고 어려운 곳을 도와드리는데 금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6명이 대학에 입학해서 입학금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기금에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사회환경국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이런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가 282개나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즉석판매 제조라고 했는데 즉석 제조판매라고 해야 되지않나 등록한 업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식품제조는 식품제조업소하고 즉석판매 제조업소하고 나눠지는데 식품제조업소는 그 회사에서 직접 제조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즉석판매 제조업소는 유통은 하지않고 즉석에서 판매해가지고 즉석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것이 즉석판매제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허가입니다 떡방앗간, 기름집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즉석제조 판매라고 해야 맞지않나 생각 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운영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시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어떤 곳을 해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접객업소 시설향상 자금으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도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도로 진달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업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설향상입니다.

도비 입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심사를 해서 융자를 줍니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도에 선정 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요

몇%입니까?

연 7%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위생접객업소 단속하는 과정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단속요원도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세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계속 단속을 하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정직이 세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관리는 3계가 있는데 각 계에 1명씩 배치시켜서 3계에 분산되어있고 위생지도계에서 하던 단속업무를 지난번에 작년도에 업무분장을 새로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새로 해가지고 업무는 각계별로 하고 단속은 2개조로 편성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똑같이 두 개조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어지리라 판단됩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허위보도입니다

위생업소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사람들이 단속나와가지고 대접을 받고있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왕왕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가끔 그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가보시면 업무별 직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직원별 업무현황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지난번에도 그런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위생과나 음식업 조합에 가보면 이름과 사진이 붙어있으니까 사진을 확인하고 전화를 해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상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다는 위생과 직원이 아닌데도 위생과 직원을 사칭하고 다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 됐습니까?

91년도부터 근무한 분이 둘, 92년부터 근무한 분이 하나입니다.

별정직으로서 한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동시켜 주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별정직으로 임명될 때 그 직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별정직을 보건직이나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할수 있도록 도에다가 서류를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생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생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등석산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가 공해배출업소로 해당되는지... 황등산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의 원성이 되지않도록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황등석산에서 채석 과정에서 나온 소음 분진은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황등지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사업장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등지역에 민원만 해도 저희시만 아니라 도 환경청 감사원 이런데에 진정한 사항이 30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사항은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치를 정할 때는 그 사업장이 최소한도의 생산이 가동될수 있도록 기준치를 정해갖고 황등석산에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분명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분명히 주민 피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수시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치가 오바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를 지도단속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은 황등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등 산업이나 황등석산 이런 사항은 당초에 장비가 4대 있는데는 두 대로 줄이고 세대있는 데를 두 대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갖고 그전보다는 훨씬 주민들도 소음이나 분진도 적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행정 조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장비를 줄이고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13명인데 매일 거기에 상주할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본청에 있는 공해업소만 해도 558개소가 있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 1주일에 3번정도 가서 순찰을 하고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체로 평일날 보면 먼지니 뭐니해서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상도 2억을 받네 그러는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는 근절될 때 까지라도 당장 담당 공무원이라도 주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않나 하는걸 묻습니다 맑은 날에 가면 어느 집이고 가서 손바닥 훑어보면 먼지가 한주먹씩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를 알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토양 측정망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토양 오염유발시설물 주변에 설치돼서 토양이 오염된걸 측정해야 될텐데 어디에 설치됐는지 알려 주시고 자료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대기 측정망 운영 결과라고 나와있는데 시청옥상에다 측정 기구를 설치한 모양인데 환경보호과장은 2대의회에서도 아마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쪽 주민들이 악취로 고생한다고 여러번 얘기가 됐는데 기왕이면 시청 옥상보다는 다른 곳에 측정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옳지않나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측정망을 도로변에 하지않고 공원안이나 사찰 안에다가 해놓고 오염도가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스컴을 탄적이 있는데 시청옥상이면 공단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곳이고 공장 오염도 측정을 해야될거 같은데 거기에다 측정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양 측정망 보고자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는 것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뿐만아니라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에 대해서 석유제품 보관장소 여기에 대해서는 석유제품이 토양으로 흘러서 토양이 오염될까 의문이 되므로서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한번 측정하는데 돈이 60만원이 듭니다 이런 것을 유발시설이라고 하고 토양측정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익산시로 따지자면 농경지 공원지역 체육시설 산업단지시설 이런데 각 지역에 한 개씩을 해갖고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를 토양측정망으로 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오염되어가고 있는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 사항하고 유발시설하고 측정망하고 그렇게 틀립니다 두 번째는 시청옥상에 있는 대기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4시간 자동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주도 두군데 군산도 두군데입니다. 저희들도 옥상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그쪽 방면으로 하나 더 설치하자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서 하나 설치하는데 3억이 듭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해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체제로 환경부에서 자동체크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의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내에 측정망을 하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동 어양동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관계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측정망은 악취관계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이 악취 측정은 자동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사람이 모여갖고 서로 맡아서 이건 악취가 심하다 이런 관능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은 악취관계는 할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것은 작년에도 몇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여름 밤에 악취가 많이난다 하는데 6월말경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동아 아파트 공단 바로 옆에 거기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갖고 다섯사람을 선정을 해서 직원들하고 어떤 악취인가 업소별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가 여러분이 맡은 냄새가 나는가 돌아다닌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악취가 나는 업소를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개선하도록 한업소가 있어갖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여름이라 낮에 기온이 높고 이런 사항으로서 각 업소에서 조금씩 나는 악취가 뭉쳐있다가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이동하는 걸로 봐서 악취가 나지 않는가 지금 현재는 기류가 이동해서 냄새가 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는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각 실과별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조금 업무보고 작성에 불성실하다고

실과장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국으로 보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가 보고 끝나고 질의가 다 끝나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에 98년도 2월달에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어요 과장님 그때도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의회가 개원이 돼서 보고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하는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기가 짧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2개 상임위원회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 국장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한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앞서 각과에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를 했는데 각 과별로 하나로 뭉치고 하는 것은 제가 전부 손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기가 짧다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축소를 한 것이지 성의가 없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회산업하고 건설하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축소는 됐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국과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별도로 본 업무가 끝난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이런 자료가 3대의회가 처음으로 개원됐고 초선의원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고 이유야 있겠지만은 좀더 세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만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소홀함을 느끼는 점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세심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므로서 이런 내용을 알수있고 질문이라든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있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된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민간 위탁이 있고 시 직영이 있고 그런데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민간의 위탁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업체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지않고 허가업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만 구분을 해서 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서 한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아파트는 잘모르겠는데 연립같은 경우 여름철이면 쓰레기를 매일 수거를 해가는지 아니면 이틀에 삼일에 한번씩 수거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립밖에다 내놓으면 그 봉투를 밤새도록 고양이하고 개가 다 찢어가지고 벌려놔요 요즈음 같은 경우는 수박 썩는 냄새라든가 온통 쓰레기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이런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 개념으로 보십니까?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원성이 있냐면 차라리 과거처럼 일괄적으로 쳐가고 수거료를 부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낫겠다는 얘기에요 신동같은 경우 저희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신동에 유난히 연립이 많습니다. 63동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연립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허가업체에서 허가 업체가 어떤 어떤 업체가 있어요? 그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가?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업체로서 관내에 쓰레기 처리업체가 이리위생공사라든지 신진기업사라든가 이러한 처리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난 업체가 .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동주택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하얀 봉투가 있습니다. 일반 단독가구는 녹색봉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하얀 봉투가 색깔로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저희시에서 판매수수료를 예를들면 쓰레기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가 일반가정용은 10리터짜리는 13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마진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은 판매마진 8원을 제외한 122원이 시세입으로 잡히고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처리업체에서는 130원짜리 10리터짜리를 종량제 봉투를 공급을 하면 저희시에는 23원 50전만 납부를하고 126원 50전은 허가업체가 수익을 잡습니다. 그 수익금으로서 현재 처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서 징수한다면 종량제 봉투에 사용문제 그래서 아무 쓰레기나 더구나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수 있고 이 제도를 실시한지가 2, 3년에 불과합니다마는 다시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매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해가는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다니는 경우도 있고 3일에 한번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여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쳐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자기 수익을 올리고 시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아무때 쳐가도 괜찮다는 개념보다는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꼭꼭 쳐갈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쓰레기매립장 설명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대충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초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매립장을 확장하지않고 기존에 있던 설계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지킨다고 한 모양인데 어제 시장님 시정보고에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국장님이 주민들한테 한 말과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작년에 용안 쓰레기 매립장 반투위원회와 저희 시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변경의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할 때는 청소에 관한 것은 청소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시정보고에 나왔을텐데 시장님은 분명히 확장계획이 있다고 문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없다고 하시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쓰레기 매립장 공모제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용안 매립장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부송매립장 용안매립장 공단매립장 3개 매립장이 앞으로 3년내지 4년이면 매듭을 짓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더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듣기 때문에 따지고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을 일관성있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안 함열 대책위를 같이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정을 아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장님이 나가서 설명한거 과장님 나가서 설명한거 다 각각 얘기가 달라지니까 불신하게 되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밝혀지게 되어있고 가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다알게 되어있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선결일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책위에 한사람입니다마는 일단은 공적인 입장에서 저도 같이 돕고싶은 이런 마음이지 대책위 주장을 무조건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줄려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해야 됩니다 물밑작업은 따로 하고 겉에 나오는 말이 다르면 혼선이 오니까 더 어려워져요

양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가지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서류로 제시를 한겁니다 우리가 1차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위해서 어떤 방향을 시에서 제시를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다 이해를 해주실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8월에 한달동안에 상당한 주민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 시와의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이쪽에서 위원회 저쪽에서 위원회 그래서 사회환경국장 혼자 단독으로 거기다 날인한것도 아니고 시장 단독으로 날인한것도 아니고 그쪽 대표 몇 명 이쪽 대표 몇 명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를 다시 의회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시 원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설명회를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몇 개의 지역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2,3개 지역을 포함을 해서 10개 지역을 거기에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할 것이고 용안이나 함열지구에서 염려하고 계시는 1만 6,600평 이상의 면적은 절대적으로 거기서 더 확장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이고 서로의 생각이 조금 틀려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은 1만 6,600평 그 면적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뻘을 거둬내고 기술자 용역에 의해서 몇미터를 파야할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자가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거에요 기술자에 따라서 거둬내고 현대식 위생매립장 70억원을 투자를해서 매립을 하자 그것이 기본적인 시의 입장입니다 1만 6,600평이상의 면적을 더 확장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 공모 신청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후보지 추가 조사를 했는데 실태파악이 10개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개편해가지고 선정순위 위원으로부터 후보지 실사를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대략 어디정도인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0개소를 선정한다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7개소 우리가 생각한 것이 3개소 그래서 10개소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선정위원이 결정을 짓겠다 이런 얘긴데 그것도 일단은 선정위원들이 1차 회의를 했었고 현지에 가서 실사는 안했습니다. 1차로 전체 10개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답사를 해서 3개소를 최소한도로 압축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전에 왕궁면에 매립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고 그런데 말이 다 다릅니다 시의원이 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에 당선되서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 면민 보다는 더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점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소상히 알아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홍보할건 하고 반대할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익산 왕궁 축산폐수 처리사업소하고 함께 병행해서 보고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시청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걸 애초에 거기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을적에 양축농가들의 분뇨를 처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좋다 나쁘다 반대는 전혀 안했었습니다. 단 현재 지어있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어느때 반대를 했냐면 시하고 군하고 합병이 안됐을 때 박병식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용량 갖고는 절대 거기를 정화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용량을 늘려갖고 70몇억인가 들여서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지말고 2백억이 됐든 3백억이 됐든 그렇게 크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게 장시간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가동도 안되고 별 얘기가 다 도는데 저는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엊그제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제가 가보나마나 그 사실 내용은 뻔하기 때문에 안갔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 87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이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롯데건설에 입찰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은 직접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양이 어느정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폐수처리장을 하나 지을려면 넉넉히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이번과 같은 이 사업소와 같이 신문이나 나고 TV나 나오는 폐수처리장이 되지말고 완벽한 폐수처리장이 되게끔 밑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왕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특히나 사회환경국에 소속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사실과는 틀린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도 보면은 준공기간은 지났거든요 작년 8월 2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지체상금도 물리고 해서 금년에 다시 해동과 동시에 시험가동을 명령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설계당시에 유입농도를 1,200PPM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유입농도를 보니까 BOD 3,000PPM 이상으로 유입이 된다 우수기때는 400PPM도 나오고 1,000PPM 미만으로 유입이 되는데 갈수기에서 최고치를 재보니까 3,000PPM 이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이 설계한 그내용대로 1,200PPM으로 유입된다는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시험을 해봐라 해서 4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축산폐수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률적으로 일직선을 그어서 얘기는 못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런데 따져봤을적에 400PPM으로 유입이 됐을 적에 거기에 95%, 96%로 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론에서 보도되기는 엉망이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하고는 사실과는 다르다 하는 사항이고 210톤의 축산폐수 처리장을 우리가 유보를 하고 그러한 설계당시에 현재와 틀리는 사항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있고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말씀 더 드린다면은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특수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제대로 정화를 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개인관리카드 등급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그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축산 폐수를 방류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고 막대한 국비를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축산폐수를 법적으로 방뇨를 해줬으면 하는게 시의 희망사항입니다.

특수지역에 전수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을 740농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축산폐수가 흘러나와서 정화조까지 들어가기에는 축사막에서 나오는 폐수만이 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토관을 묻었습니다. 흘러나오는데 BOD가 비오는 날은 이게 떨어지고 비 안오는 날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오는 날은 거기 전체 빗물이 그 토관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화조로 함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애초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각 농장별로 해가지고 농장에서 나오는 거의다 보면 농장안에 조그만 정화조가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가 전부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나가는 폐수가 정화조로 직접 유입이 돼서 정화가 되어야지 그러지않고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차피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다시 위에로 저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조정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실수 있도록 거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가서 뭐 얘기 못합니다. 시청에 직원이나 면직원들도 솔직히 가셔가지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분들 입장을 보면은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에 한번이나 가볼래도 사실 가나 않가나 알기 때문에 안가다가 엊그제 전북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정화시설을 기계를 갖고 와서 하는데 가서 구경을 좀 했습니다. 그 밑에서 금붕어도 놀고 이런 광경들을 보고 우리 소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애초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면 병들어 죽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소에 가있는 분들 거의다 1㎏이상은 전부다 빠졌을 겁니다 실지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왜그런고 하니 저는 축산도 해봤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 냄새가 거기가서 계신 분들은 모릅니다 며칠 계시면 면역이 되어갖고 전혀 모르고 위원님들도 딱 가서 보면 코를 막을 정도에요 서서히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직원들이 런닝 바람으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말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지 그런 뜻에서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 행정적인 입장에서 많이 이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용안 쓰레기 매립장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98년 5월 23일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고 20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98년 6월 29일 주민대표 간담회가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맨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어요 용안매립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순응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방침은 이대로 서있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협의를 가질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지역주민들 설득방법이 나와야죠 여기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 항상 행정부에서 하는걸 보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그 인원이 다 참여도 안했는데 인원을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 많이 왔습니다. 인원을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라면 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이름이 거의다 파악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의원들이 질문하면 대장까지 제시할수 있도록 꼼꼼히 다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200명 참여했다고 하는데 명단 갖고오라면 없다고 할겁니다 모든 계획을 쓰레기 매립장을 지역 주민들이 누구라도 다 싫어해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완벽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또 뭐라고 이의를 달고 나올지 몰라요 항상 거기에 대책 세우는 과정은 설득력있게 할려면 이런 명단이나 숫자가 정확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관리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 묻겠는데 당초 98년도 상반기 2월달에 업무보고 개수하고 현재 업무보고 개수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과정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개수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줄어들었는데요. 단독 정화조가 당초에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1만 1,305개소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1만 1,080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일제 이것을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이런 사항들이 누락이 되다보니까 사람사는 데만 파악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늘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도시 지역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 정화조는 단독주택 또는 농촌에 있는거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점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부언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익산시 공원묘지가 전국에서 가장 값이 싸고 관리도 제일 잘된다고 좋은 평가가 나가지고 호평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팔봉공원묘지를 가보면 제초작업을 연 몇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소홀한거 같애요 예산이 더든다 하더라도 제초작업은 연2회 정도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원활히 하므로서 공원묘지가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이 볼 때 익산시 공원묘지를 잘 운영한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 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3대의회가 개원돼서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자리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13인 의원중에서 초선의원이 다섯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업무보고는 9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보다 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98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면은 108페이지로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내용은 더 페이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제출한 부분은 47페이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업무보고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산업이 건설도시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회기일자는 짧고 그래서 이 짧은 회기일정에 어떻게 하면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할수 있겠느냐 그런 구상을 많이 했는데 과장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에 국장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를 간소화 하도록 지시를 했다 책임은 국장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거 같애서 국장한테 보고를 받고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저희하고 상반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되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준비하시더라도 이번에 7월 14일날 저희 의회에서 각 실과로 업무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일은 촉박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고 그동안에 실적만 삽입하면 시일은 촉박하지만 간단히 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실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제시할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행정하고 의회가 서로 상통하면서 업무추진에 잘 믹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사회환경국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 께서는 꼭 이런 자료 모든 의원들이 요구할 때 정확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자료가 조금 간단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업무보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죠?

작년부터 내년말까지해서 5만톤 일일 처리용량으로서 공정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도 그런건 보고자료에 첨가를 시켰으면 좋았을텐데요. 잘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환경관리사업소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추후에는 좀더 소상하고 세심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87억원으로 나와있는데 46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73억 7,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어떤 것이 맞은가

39쪽에 나와있는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공사는 저희 처리장과는 무관한 별도의 시설을 청소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처리장 옆에 3,000평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일반적으로 자체처리가 곤란한 소규모 축산농가것을 분뇨차로 이송해다가 별도로 처리할 그런 시설을 롯데건설과 계약까지 체결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39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축산폐수 기술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사업을 유보를 시키고 기왕지사 만들어놓은 저희 처리장을 보완하는데 이 금액을 사용하는게 낫지않냐 그 의견을 제시해놓은걸로 저는 39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오니해양투기라는 것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 일반적으로 슬러지라고 부릅니다마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축산폐수에 함유되어있는 고형적인 부유물질 SS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을 드럼스크린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고액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을 일반적으로 협착물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중금속 함량이 농림부에서 기준으로 정하고있는 기준치이하로 검출되기 때문에 농가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침전조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다시 저리조에 유입시켜서 탈수기를 통해서 짜낸거 이것을 일반적으로 오니케익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오니 케익속에는 구리와 아연이 농림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준치 보다도 3배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 서둘러서 해양투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서해바다에 해양투기를 하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얼마 안됐지만 거기 생활을 해보시니까 실정도 다알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계실줄 압니다 책자에 관계없이 얘기를 해주십사 할려다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실무담당 부서도 아닌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걸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격기라든가 펌프등이 잦은 고장이 난다고 그러는데 고장나는게 뻔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축산폐수 맨끝에서 흘러나오는 그 폐수만 가지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관으로서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폭격기 펌프가 감겨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막히고 이런 과정이 있을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애도 머리카락이 감겨가지고 펌프가 안돌아가면 직원들이 4미터정도 됩니다 긁어내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더할 것이다 거기는 침전조가 적어도 6,7미터 8미터 이상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누가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부다 해야할텐데 아까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부언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된 사업입니다. 안됐기 때문에 나도 이걸 반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을 환경부로 해가지고 했다니까 87억원면 굉장한 돈입니다. 시비는 15억정도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그냥 무산되어서는 안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될 때 우리가 듣기좋게 이사람한테 보고하기 좋게 이런 내용으로 하지말고 정확성있게 무리가 가더라도 이정도 되면 왕궁 축산폐수가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충분히 정화를 할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나중에 또 사업변경이 돼서 사업을 하게되면 설계할때도 실지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앉아서 행정상으로 하는건 실제하고는 맞질 않아요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지 왕궁소리만 나오면 저는 질립니다 거기에 저도 온천이 있습니다마는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오래 오래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걸 인수인계할 때 반드시 폐수처리장이 이 정도면은 인제는 왕궁 특수지역 폐수문제가 안나오겠다 만경강 오염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사업소라 애로가 많을줄 압니다 인원도 8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애로가 많을줄 아는데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기술인력은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자격증 소지자가 분야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술인력이 모자라다 앞으로 더 필요한데 어느 분야에 어느 기술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 의견도 개진해볼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소지현황 자료는 가지고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만 보고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기사 1급이 한명 환경직에 있습니다. 전기기사 1급이 있어서 전기쪽을 담당하고 있고 실험실 분야도 공대에서 공식적으로 화공쪽을 전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격증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업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계쪽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분야가 어느정도인가?

지금 현재 실험실 운영요원이 여직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면 13가지 항목을 합니다마는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기는 합니다마는 실험실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시험기능이 처리과정의 중추기능인데 그런데를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로 기계쪽 그 사항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그 부분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답변 못하는 부분은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있는 일 없죠? 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인원이 모자란다 뭐한다 하는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실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추진계획도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자리 지키고있는 거에요 여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은 기종별로 전기직이면 전기직 기계직이면 기계직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냄새나는 곳에 가서 있느라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하고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고 자료 자체는 전번에도 거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보고드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제지로 간략하게 넘어간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했다는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라는 분야가 잘되는 처리장 보다는 잘 안되는 처리장 직원들이 더 고생한다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내가 얘기한 것을 오해하시는 것같은데 그쪽 냄새나는 데 가서 애쓴다고 분병히 얘기를 했어요 현황을 받아보니까 기계들이 완벽히 안되어 있어요 준비단계에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를 그렇게 달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시운전이라는 것은 폐수처리를 하면서 이 기계의 아니면 처리장 전체의 공정별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처리장 같은 악조건은 뭐냐면 왕궁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가 오면은 BOD 농도로볼 때 3천PPM 이상으로 흘러들어오던 것이 거기에 미생물을 맞춰놓으면 미생물은 그걸 먹이로해서 먹고 살아서 유기물질을 제거하므로서 폐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니를 맞춰놓다보면 비가 30미리가 온다고 하면 유입농도가 300으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축산폐수 처리장 가운데 관로로 유입해다가 그렇게 유입농도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이걸처리하고 있는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시설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종말처리를 안하고 하수처리장에 전처리를 한 폐수를 유입시키므로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있지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사실 저희 처리장에는 14명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부족한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에 13개 차집시설을 터놓고 시운전 하다보니까 과부하 때문에 운전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1,200PPM 농도에 맞춰서 재 시운전을 해봐야 할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2월 2일 이후 직원들 나름대로 타 처리장 견학이랄지 각 환경로 환경 기계 전기분야 전문적인 기사자격으로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을 모여놓고 저도 같이 참석해서 그쪽에 교양을 쌓고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도 무수히 가지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량이 1일에 3,100톤이라고 그랬는데 몇마리에서 나오는 처리양입니까?

일반적으로 돼지사육 두수를 11만두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11만두에서 일일 평균 폐수유입량이 1,700톤으로 나와있는데 일일에 3,100톤이면 돼지 몇마리 두수냐 이얘기에요

발생 폐수를 전량 처리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대략 발생원으로 해서 6.1리터정도 약 사람의 6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순수 축산폐수처리량은 6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우수랄지...

4월부터 시운전 가동하셨다고 했는데 시운전 가동 비용부담은 시공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본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약품비하고 기계 하자보수비랄지 이런건 시설자체가 미준공 상태기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 계약에 의해서 전기료랄지 기타 오니케익처리랄지 이런건 저희 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일이 많이 가면 갈수록 사업소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거 아닙니까?

시운전이 끝나서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모든걸 저희 부담으로 해야되니까 그 반대 현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BOD 1,200PPM COD 1,000PPM SS 1,250PPM등을 우리가 시설기준으로 삼고있죠? 그런데 질소함유량도 실제 유입수는 설계 수질보다 세배이상 들어온다고 신문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유입수 수질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환경분야 뿐만아니라 축산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특수지역에서 악화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돼지사육 방식이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서 사육을 하고 이걸 걷어내고 하시던데에서 슬러지 공사가 보급 되면서 인건비도 절감되고 자동으로 먹이나 물을 준달지 이런게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가게 되므로서 슬러지 돈사쪽이 확장되므로서 저희 지역에 수질이 악화되게 된 원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이 금년내로 슬러지돈사를 스크랩화시키라고 해서 분만 따로 긁어모으는 그런 축사로 전면 개조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BOD 4,000 SS 얼마 이렇게 올라가도록 내버려두고 수질 들어오는대로 받아가지고 한하고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낮출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개선책을 할것이냐 그것을 묻고싶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축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슬러지 돈사를 스크랩화로 돈사자체를 바꾼다는 얘기는 돼지의 분이 우리에게 유입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BOD랄지 특히 SS는 거의 전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폐수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도시계획과랄지 보건소 도시개발과 이런데에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특수지역에 대해서 강구를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거기 나가셔서 일하시느라고 애들 쓰십니다 처리에 문제점을 연구해가면서 앞으로 당장에 시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선진지 견학도 가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해서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봐야지 지금 당장에 폐수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물로 나오게 하겠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애쓰시는 길에 더 노력하면서 연구하면서 좋은 책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애써주셔야할거 같습니다 지금 문제로서 여기서 많은 대화를 해본들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대화와 또 알아볼수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과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98년 7월에서 8월까지는 왕궁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완 협의체 구성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뿐만아니라 청소과 자체에서도 저희 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처리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처리장 각 공정별 처리효율을 매일매일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축척을 해나가고 있는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얘기를 해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거기 살고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내일 축산과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축산과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 폐수처리장 능력하고 그 하지못하는 능력이 어느정도 더 추가로 지어야 해소할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축산과에 다시 아까도 혼돈이 되더라고요 축산과 사업소 전부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얘기가 되는데 아까 오위원님께서 아무것도 않고 놀지않냐 이런 얘기에 섭섭한감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면 안됩니다 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 전체가. 사실 고생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할 것은 분야별로 가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있으니까 답답하지 모르지 일해야지 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용동의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술직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걸 파악을 해야지 그분야에 전혀 알지못하는 분들을 거기다 갖다놓으니까 고생만 하고 진전이 없는거에요 소장님께서도 그 분야하고는 먼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제까지 있을란가 모르겠다 한 것은 그 뜻입니다 분야를 찾아가시게 되면 그 분야에 통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고생하시는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갈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오위원님 그렇게 얘기한거 섭섭하게 생각하지말고 여러분들 고생하는걸 다 알고있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할수 있게끔 용량같은걸 정확하게 빼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부탁했는데 내일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 처리장이 하루에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키로그람으로 따질 때 3,720키로를 할수 있다 이겁니다 당초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처리시설을 잘 가동한다 해도 4,000키로그람 이상은 어렵지 않나 그렇다 하면은 앞전에 발생하는 총 BOD 처리가 얼마가 될것인가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이 3,000톤을 정화를 할수 있다 했을 때 현재 나가는 양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만톤정도 될거에요 우리 온천에 물 나가는 양하고 그양을 항시 가면서 보는거에요 현재 양이 일일에 만톤정도가 내려갈거에요.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지, 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충분히 정화될 수 있는 나머지 양을 어느정도 해줘야 할것인가를 뽑아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흘러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설은 얼마만큼 시설하고 앞으로 부대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내용 하나하고 전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왕궁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업무에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언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자료를 보고 알수있도록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는 잘못되어 있네요.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