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생략토록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 직원의 내부결속을 강화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장체육대회, 직장 등반대회, 취미클럽,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라던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이라던가 또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 설악·동해수련원에 입교하는 그런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6회 운영을 하였고 설악·동해수련원 입교를 13회 63명을 입교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연구모임 활성화도 1회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에 직장 체육대회라던가 또는 직장 등반대회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고 취미클럽이라던가 연구모임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10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직자 복무자세확립입니다.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 준수도 법정휴가 실시라던가 복무상황관리,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법정휴가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직원 소양교육이라던가 또 대통령해외 순방기간중 근무기강 확립지시라던가 점검을 한 바 있고 또 직원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일일근무상황 보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발전유공자 포상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연중으로 지속 실시하고 주로 월례조회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5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39명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유공시민이라던가 유공공무원, 우수학생,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역출신 학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향토장학회가 구성이 되어 금년도에는 장학회 운영위원회개최를 2회 개최할 계획이고 장학생선발도 2월, 8월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며 장학금 지급은 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학금 기금조성액이 3억9,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3억5,500만원이 기탁되었고 이것을 정기예탁을 하여 예탁금이자가 3,600만원의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학기금조성액이 기탁금과 예탁금을 합친금액이 3억9,900만원이 조성되었고 장학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1월 15일, 2월 19일 두번 개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향토장학생 선발을 3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대학생 8명, 전문대생 5명,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14명을 선발해서 1,7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회장 명의로 안내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학사 건립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대학교 구내에 향토학사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시는 2구좌에 2억4,000만원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 1억2,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원래 1월에 출연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증식시키기 위하여 6월말까지 미루다가 7월 1일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향토장학생 선발을 3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저희시가 장학기금이 3억9,000만원4억도 안되는 기금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사정을 봐서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여 향토장학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동 행정활성화 추진입니다. 간부급 공무원을 통 봉사원으로 지정하여 통단위 여론을 수렴토록하고 동장이 지역을 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부급 공무원들의 통 봉사원으로 지정을 하였고 마을별로 1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동장 지역순찰 견문보고제 실시결과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도시순찰제라고 하여 시본청 실과장들께서 지역을 나누어서 매일아침 7시에서 8시사이 관내를 순찰을 하여 거기에서 견문을 시정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질서·친절·청결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입니다. 질서있는 지역사회구현을 위해 정직한 상거래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기초질서지키기의 지속추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계획하고 있고 친절한 시민상 정립을 위하여 전시민 스마일운동이라던가 친절시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색체 환경 개선이라던가 마을별 특색거리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계획 책자를 발간하였고 또 가로기 제작하여 게첨하였고 태백기사 관광홍보요원 위촉, 접객업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축허가시 도시색체 미관심의가 있었고 질서 유도시설 설치를 3종 14개소에 설치하였고 지역별로 황지, 장성, 철암에서 대청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다짐대회 및 시범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라던가 차분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관련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공명선거 홍보물 66점을 설치하였으며 투표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지방선거때는 75.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67.7%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현황인데 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4,300만원, 인력도 파견공무원 18명, 투개표관리에 317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컴퓨터라던가 복사기를 지원했고 다음 편의시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체제하에서 고실업 상태가 계속 지속됨으로 현경제난국의 조기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989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129명, 근로가능인원이 769명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은 27개사업 418명을 투입하였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 및 집행은 예산확보액은 7억5,700만원을 확보했고 사업집행은 3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개분야 250명, 5억7,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사업을 8월 14일 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추진을 신청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청마감을 하여 예산확보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8월 17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계연보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8월 31일까지 마치고 자료보완 및 수록을 10월말까지 도 발간승인신청을 11월말까지 하여 통계연보발간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록 통계자료는 17개 분야 2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종합정보통신시대를 대비한 통신환경 구축으로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대민행정 업무를 위해 저희들 추진계획은 아마추어 무선망 개국에 따른 운영계획입니다. 개국은 6월 15일 개국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은 관내·외 아마추어 무선종사자가 되겠고 내용은 재해재난신고, 관광안내 및 홍보내용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므로 본청과 산하기관간 모든 통신회선을 하나의 고속통신회선망으로 통합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형 교환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시 교환기가 전자식교환기로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디지털전화기로 설치 운영하고 구내 무선통신망 구축운영을 하도록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태백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난 '96년 10월 1일 자체개발 구축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 내용은 시정소개 및 최근소식이라던가 관광안내, 지역특산품을 소개하고 있고 영문서비스를 개시하여 태백시 일반현황 및 관광홍보자료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 태백시 발간 대외 홍보물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근거리통신망 구축입니다. 추진시기는 '99년 상반기까지로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이며 규모는 본청 실과 및 의회사무과, 상수도사업소까지 해당되며 내용은 지방세관리시스템, 국토이용관리계획확인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기존업무 또 전자게시판 개설이라던가 외부정보망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학생1일 시정견학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내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한 그러한 시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인원은 1회 40명 내외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고 현장학습 부문으로 저희들이 3개분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관광홍보분야, 상하수도분야 이렇게 했는데, 환경보호분야는 상장동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황지연못을 견학시키고 관광홍보분야는 석탄박물관이라던지 용연동굴이며 상하수도분야는 상수도사업소 실험실이라던가 당골수원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시킬 계획으로 금년도에 1차 참여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초등학교가 7개교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14회에 687명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상당히 학부모라던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중학생도 대상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인재은행 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 경쟁력을 기르고 태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 인력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재은행을 설치하여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회의 추천접수기간을 가졌고 추진부문은 4개팀 60명 내외로 행정혁신팀, 사회복지팀, 관광경제팀, 문화축제팀 각 부문별로 15명 내외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등록을 해봤는데 14명의 인원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왜서 이렇게 저조한지 분석을 해보니까 시정발전 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2차등록을 8월부터 추가등록 받아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역인재은행 활동지원에 따른 간담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6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저희들이 연 2회 장학생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한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선발이 되면 1년동안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예를들어서 성적이 부진할 때에는 하반기에는 탈락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향토장학회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향토장학회를 운영한지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토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향토장학금이니까 태백시민들로 구성이 되었을텐테 우리 장학금만 줘서 인재양성을 시켜서 인재양성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대효과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94년말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군에 입대를 했거나 그러한 정도이니까 앞으로 그 학생들이 나와서 아마 다른 학생들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남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장학회 운영 같은 사 업들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향토장학회 기금조성이 사회봉사단체라던가 혹은 뜻있는 지역인사들에 의해 출연된 기금이 아니고 태백시가 거의 80 ~ 90%이상을 출연을 해서 이 장학기금이 마련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장학회를 만들려고 했던 시발점은 사회봉사단체의 칠백여만원의 적은 기금으로 지금은 약 3억9,900만원까지 되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라던가 혹은 태백시가 주관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본체가 다른 사회단체에서나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여기 지금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금 출연기금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비춰지면 향토장학회에서 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민간단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것을 피하기 위해서 향토장학회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시장만 향토장학회 회장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분들은 전부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향토학사 건립기금은 지난번 정기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세워서 그것으로 출연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장학기금에 넣었다가 그 장학기금에서 출연하자고 해서 출연을 하여 이자증식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 향토학사 건립기금은 엄밀히 따져서 향토장학금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1구좌였습니까? 2구좌였습니까?

2구좌였습니다.

그럼 저희 1구좌는?

1구좌는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구좌였습니까? 1구좌 1억2,000만원을 향토장학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인출을 한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향토장학기금에 넣었다가 향토장학기금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증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태백시 일반회계 예산을 다 장학기금에 넣어 두었다가 두달있다가 빼버리지.... 그런 형식이 났죠? 아니 왜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 태백시에서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강원대학교에다가 학사건립에 2구좌 1억2,000만원을 두번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향토장학회에서 1억2,000만원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2,000만원을 넣어서 이자증식 시킬것 같으면 태백시 일반회계 예산을 다 넣어서 두달만 그러고 있다가 찾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자꾸 이런식으로 보이는 행정을 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학금의 회장을 홍순일 시장으로 하지 않고 일반단체의 어떤 지역인사로 해버리면 과연 태백시에서 은행에 이자증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죠.

향토장학회하고 향토학사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해야하는것으로 해석되니까 성격이 유사하다 해서....

"학"자만 똑같이 뭐가 똑같아요. 장학금은 지역학생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토학사 같은 것은 18개 시군에서 춘천시하고 어딥니까? 한 두군데만 출연이 안되지

춘천만 안됩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이 공익출연으로 지역구좌마다 출연해서 건립하여 지역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는 틀린다구요. 이것은 기부금이잖아요.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가 아니면 뭐예요?

건립기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행정편의위주로 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 돈이 향토장학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출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은 벌써 출연이 되었고, 저희들이 2년차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다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때에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태백시 일반회계에서 장학금 기금을 적립시킬 일이 없겠지요. 현재 이 기금가지고는 적지만 적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액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앞으로 조금전에 여기를 보니까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코자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하루, 이틀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니 까 지역인사들 또 출향인사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태백시에 땅이 거의 산성화가 다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을 농촌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공공사업을 일거리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도로변에 풀도 뽑는다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지역의 농토가 무사마귀병도 오고 그게 바로 뭐냐하면 화학비료를 갔다가 계속 퇴비를 안하고 뽑아 올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를 신청받아서 농가의 밭에 풀을 베어서 퇴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정도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퇴비를 증산하고 싶어도 인력이라던가 뭐 이런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라던가 이런것을 사용한단 말이예요. 이것을 한번 지휘보고를 하여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농가들이 퇴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퇴비증산하는 것으로 인력을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할 수 있는지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 거의 농가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토들이 대부분 보면 산을 낀 전부 비탈진 곳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장소에 예를들어서 매봉산 같은 곳은 매봉산 옆으로 산이 많잖습니까? 농민들이 퇴비를 이곳에 좀 베어서 이 장소에다가 갔다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퇴비를 만들어 쓰면 되니까요. 요즈음은 모두 기계확가 되어서 썰기도 좋아요. 그러면 농민들도 득도 되고 또 산도 조림을 할 수 있고 하니 그런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정부사업과 지방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사업에다가 건의를 드려보구요. 예를들어서 이게 노동의 강도가 다른일보다 높기 때문에 노임책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 보통 우리 인건비가 25,000원이거든요.

지금 일당이.....

예, 25,000원이고 숲가꾸기사업은 33,000원이므로 이런 인건비 문제가 있고 하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산에서 풀을 베는 데에는 영림서 같은 경우에는 40,000원인가 얼마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마 그것은 아마 교통비라던가 급식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림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관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풀을 베어서..... 영림서 같은 경우에도 제초제를 그냥 제켜놓는다고 그러지말고 그것을 베어서 농가에 좀 내려다 주면 농가에서도 사실 퇴비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

만약에 공공근로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은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태백에서는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많잖습니까? 도대체 몇개 사업이 어떻게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실업자대책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 태백시에 보니까 동사무소각 일선에서 일은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각자 주관부서가 다 다르고....

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기본사업이 정부에서 이런사업은 하라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태백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고해서 발굴한 사업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파트별로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에 동장이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IMF 때문에 실업자대책 기금이라던가 뭐 이런것에 일부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있고 지금 또 실업기금의 일환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림정화작업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각 동사무소에 인원을 조달해 달라고 막 내려오는데, 도대체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뭐 그런것이 없습니까?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일을 따로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는 o 총무과장 박경희 :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안에 각사업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아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일정한 인원을 갖다가 대놓고 3개월씩 일을 시키는 팀이 따로 있고 또 IMF 실업자 위주로 하여 생활보조기금해서 또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영림서에서 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이런경우라고요. 어떤 뭐 한 분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한번 책상을 뒤엎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더라구요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뭐 사업이 많다는데 나한테 하나를 해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림서에 가서 알아보니까 영림서에는 일이 많으니까 영림서로 가보세요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림서에 가서 신청을 해놓고 내려와서 보니 조금 미진하거든 그런데 조금 있다고 보니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한다고 해서 사람을 막 받거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저 산꼭대기에 쫓아 보내고 동네사람 다른 사람은 쉬운 일을 시킨다고 오해를 해서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 제일 많이 애를 먹는 부서가 동사무소가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산림청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요. 또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보내달라고 그러니 총괄적으로 아는 것은 밑에 하부기관이 알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로 보내줘야지 동사무소에서는 몸집은 작은데 위에서 여러개 자료를 보내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들도 헷갈려서 업무처리가 안되어서 욕을 얻어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산림청에도 신청을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신청을 하고 IMF 실업자 기금도 신청하여 세군데 네군데 신청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 시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내려온 사항, 위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심의하여 인원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영림서관계는 국가국익사업인데 그게 지금 일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접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주민들이접수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o 홍성욱 위원 : 그러니까 동작 빠른 사람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에도 신청을 해놓고 IMF 그쪽에도 신청을 해놓고 또 영림서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중복이 되어 인원수가 쓸데없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하여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데 배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조정을 잘하면 될거예요. 지금 보니까 IMF 그것도 800명요?

8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데 골고루 혜택이 안가고 동작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또 IMF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또 더 빠른 사람은 저기, 산림청에도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것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림서에 취로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공공근로사업 심의할 때 있어 명단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과인지 모르겠는데 무선 중개국을 둔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고 뭐고 다 갖추겠다는 얘기죠?

예, 갖춰졌습니다. 저희 통신실에 갖춰졌고 안테나는 본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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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터넷에만 홈페이지가 구축했고 나머지 PC통신에는 홈페이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죠? 인터넷에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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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실험실, 당골수원지를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1회 참석인원이 40명 내외란 말이예요. 그런데 각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버스 1대가 45명인데한 40명을 태워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폭주되어서 서로 지금 견학시켜 달라고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자체도 상수도가 어디서부터 물이 되고 물을 또 아껴쓴다던가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애들자체도 쓰레기라던가 뭐 이런것도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고 그러니까 전 태백시 관내 초등학교는 앞으로 다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신청을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시의회 소형버스 협조하여 운영일정을 감축이라고 해놓았는데 필요시에는 저희가 의회버스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이런것은 각 학원이 있죠?

예.

얘네들이 오면 점심이라던가 뭐 이런것을 주지는 않죠? 우리시에서 주는게 있습니까?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조동, 그러니까 벽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음료수를 줬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오면 최소한 음료라도 한병씩이라도 주는 것으로....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학생들이 오면 빵하나 음료수 하나 하다못해 학생들이 와서 오전만 돌아보고 갈 수 없으니까 점심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빵, 음료수나 우유를 준다던가 우리 지역에 지금 축협우유가 있잖아요. 우유라던가 빵이라던가 줘서 해야될 것 아니예요. 인원이 많다 보면 우리 시청차가 안되면 각 학원에 버스들이 34인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애들이 와서 하다못해 빵과 음료라도 할 수 있는 그래봐야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은 제가 직접 지난번에 참여를 해봤었습니다만 삼성초등학교 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견학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삼성초등학교에서 버스를 태우고 출발해서피재있는 상수도사업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예요. 거기서 잠깐 지나 돌아서 가면 2시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애들을 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때는 상수도사업소 차가 왔더라구요. 와서 태우고 가고 차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봉고차를 한대 끌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왕복시간은 넣지도 않고 제가 학생들을 10시에 태우러 가서 11시 40분에 다시와서 태우고 내려갔는데, 버스고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초등학교가 40분인데 철암이나 동점같은 경우는 아마 50분 가까이.....

이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시간만 충분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2시간이나 3시간,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넘기게 되면 도시락 싸오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11시 40분까지 끌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학교 급식때문에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요. 학교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학생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그날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일정을 보니까 실지 학생들을 광동댐까지 태우고 갔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취수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쪽까지 넘어와서 여기에서 정수를 하여 태백시에 보낸다는 과정 전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안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하면 지금 상수도 소독하는데 까지만 와서 여기에서만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러다 보니 15분 내지 20분을 학생들을 잔디밭에 내려 놓고 그냥 놀게 만든다구요. 다음에 차에 태우고 오는 과정인데, 이것을 조금 잘 조정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광동댐까지 넘겨서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과정을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견학분야가 세분야가 있는데 너무 한군데에 편중되었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구요. 이것은 뭐 학교측에서 어느분야를 가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관광분야에 태백석탄박물관이라던가 용연동굴은 부모님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보통 지금 관광분야를 견학하는 학생들의 학년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학년 내지는 4학년의 학생으로 구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3 ~ 4학년들 책에 보면 관내 관광지를 현장학습을 가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3 ~ 4학년 학생들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만 환경분야라던가 상하수도분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고 싶지만 가족들과 갈 수 없는 그런부 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이런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반기, 2학기에서부터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무계장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또 학생들이 말입니다. 견학을 하고 난후의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던가 아니면 담당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여 학생들이 갔다온 결과에 대한 글로 기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또 문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던가 뭐 어떤 그런 방법론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호분야하고 상하수도분야를 견학에 중점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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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영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것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안 태백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 되었던 것이 세무징수과정에 있어서 자동이체방법에 대한 그 안을 우리 의회에 여러번 보고를 하여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의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자동이체 실적이라던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무원들한테만 지방세의 부분적인 것으로 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태백시민들에게 확산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 시험적으로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건수는 아직 못뽑았습니다. 자동이체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인데, 62,000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 자동이체 하신 분이 통장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징수를

아니, 잠깐만 62,000건입니까?

아니, 6,200만원의 세금입니다.

6,200만원인데 처음에 행정공무원들한테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6,200만원 금액이 들어온 것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실시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언제한번 세무과에서 생활세법 알림방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예, 반상회보에 한번 나간적이 있습니다.

세법알림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서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취지가 당초에는 그런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상회보에 세법에 대해 알리는 것 정도로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을 정도의 가벼운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가구에 PR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반상회보하고 도깨비신문, 생활정보지 이렇게 세군데에 게재를 했는데 곧 예산이 허용되면 전가구에 알리는 방법을....

세법 알림방을 당초에 도깨비신문이라던가 생활정보지라던가 혹은 반상회보에 세법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세법이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단답형이 아니고 세법에 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간지를 본다던가 혹은 책을 보게되면 세법에 대해서 다른 무슨법에 대해 문의를 하면 전문가들이 문답형식으로....

문답형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그런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깨비신문이라던가 반상회보에서는 몇월 며칠까지 무슨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생활세법 알림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민원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론인데 그것에 대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질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노력해서 다음 회기때는 실적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이체 실적에 대해서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

아니, 건수가 몇건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니 어떻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전 태백시민들한테 이 사업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세무과에서 의도했던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다면 전시민들에게 언제쯤 확산을 하겠느냐..... 그런데 자동이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의욕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쯤이면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건수가 몇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작년도와 대비하여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작성되고 하반기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예산때 살림을 살라고 더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징수되는 세목, 지방세, 국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관행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영수증을 발행하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말하면 면허세 같은 경우에 보면 각종 면허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개인한테 고지서가 열장이 넘게 날아오는데 그런것은 개인별 사업자들한테는 세목이 한꺼번에 나갈수 있는....

한사람한테.....

한사람한테..... 그게 개인별로 세목별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야..... 어떤경우가 있냐하면 영수증이 없어서 세금을 미쳐 못내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세목별로 예를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 면허세 용지를 보면 한 8장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다 나가니까....

사업장별로 각기 다르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예, 잘알겠습니다.

재산세 명목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다 리스트에 있잖아요. 건물분 어디 몇번지에 얼마, 또 뭐에 얼마 얼마 뭐 이런식으로 한사람의 개인신상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부분을 한장으로 해서 주면 세금을 내는 분도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전산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게 여러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내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고지서가 한장 잊어 버리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어차피 개인별 신상 재산이고 무슨 세명이 일목요연하게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달이 있잖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산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하고도 왈가왈부하게 되니까.... 다음 또 세무과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없는 것이지만 자동차 주소지 변경할 때 퇴거를 하면 주민등록, 의료보험 기타 모든 행정서류가 일체 넘어가는데 자동차 주소 이전은 별도로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과금이 막 나오더라구요. 그것도 전입시 주소이동시에 같이 넣어주면 안좋겠느냐,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행정개선차원에서 전입시에 자동차도 같이 이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예요. 자꾸 별도로 따로따로 노니까 직원들도 나중에 곤욕스럽고 전입하는 사람도 부과금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고 그게 1~2만원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오는 부분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개선..... 시민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차피 또 세금은 세무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곤욕을 치루는 것 아니예요. 그게 날짜별로 계산이 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업무협조를 하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립도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또 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 자립도는 14%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금, 교부세하고 해서 자체세입을 해서 하는데 저희 태백시가 14%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기준은 어떻습니까?

예, 전국 평균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가 자립도가 가장 낮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 계 과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갑 경리계장님, 신종한 용도계장님, 장경희 관재계장님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3개계가 있으며 정·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청사 후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진도로서는 가로수 식재를 개나리 1,200본, 자작나무 12본을 했으며 투시형담장 설치를 70m를 했고 휴식시설로 벤취 7개와 정문게시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가로수 식재 시기가 늦어서 식재상태가 불안하였고 자작나무 12본중에 1본이 고사가 되었으며 개나리도 추계에 다시 보식을 해야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추계에 보식을 하여서 완벽한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직 공무원 정기교육 실시로 저희들이 실·과·소·동 회계직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목적은 회계직 공무원 능력 및 자질향상과 정기 및 수시에 실시되는 회계검사 및 감사에 대비하고 아울러서 사고예방에 사전대처하고자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향후 교육계획으로서는 주입식 교육을 탈퇴하고 실무운영상 문제사항 및 보완발전 사항을 사례위주로서 현재까지 지금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이 동점동 498-5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건물점유를 대상으로 매각을 6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매각가격에 대한 감정가격이 높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고 매수거부등의 행위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이해와 문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주민의 개선권 형성 및 권리행위를 위하여 시 전역으로 확대실시할 그런계획으로 있으며 2차사업으로서는 철암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암지역에는 철암동 390번지 도로 1,112㎡를 대상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가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98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시한 사항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차량정비고 동력케이블 공사를 6월 2일까지 완료를 했고 공구 및 부품대 설치 및 바닥 내장공사도 6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장비구입은 6월 27일 결재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시운전상태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예비 부품을 구입을 해서 8월중에 이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운전원으로 있는 직원이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 8일 시장특별지시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태백시업체와의 의무하도급 사항을 공사계약특수조건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입찰공고때 공고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 15억원미만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20%의 하도급이 의무화되어야 되겠고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15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의 의무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은 현재 태백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해서 하도급을 지급함으로써 저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육성책을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직불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준하여 공사입찰 공고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이 사항을 삽입을 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공무원 정기교육 실시 문제에 대해 한가지만 제가.... 우리 세무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제상 또 직책상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전문화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인사이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말 요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타부서로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 같다는 말이예요. 또 그러다보니까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에도 담당계장님들이나 과원들도 업무파악하다가 보면 세월이 다 가는데 전문분야에 계시는 직원들은 인사상에 혜택을 좀 주던지 어떤 그런식으로의 보직을 장기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그러한 사항을 아울러서 특히 동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이 날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보완책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회계과 같은 회계직 공무원은 최소한 적어도 2년정도는 전보제한에 준해서 근무하는 그런 방향, 그래서 이 사항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통감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왜서 하냐하면 우리 관재계 같은 업무는 특히 더 그럴거예요. 서류상으로 보는 시유지나 국·공유지 관리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하고 현지조사라던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형을 전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매각대상물이 어떤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꼭 주민들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이런것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다가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부분인데, 이게 어떤부분이냐하면 철암 국·공유지 매각같은 것 말이예요. 철암동 390번지, 철암이 존재하면서부터 계속 주민들이 하던 사항을 직원이 바뀌어서 업무추진하다가 보면 또 직원이 바뀌어서 그게 흐지부지되고 또 흐지부지되고 이래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난 과장님들이 전문요원,즉 난 이사람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과장님들이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시더라도 그런 인원은 꼭 그 자리에 상주시켜서 계속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 매번..... 이것은 분명 과장님들도 아시고 계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전문화하고 정례화 시켜줘야지 자꾸 이거 정기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한번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점동 498-5번지외 3필지에 27,131㎡면 평수가 꽤 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지금 동점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동점초등학교앞까지 그 지역이 전부 다 시유지로서 현재 건물 주인들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에 건물이 신축이 되고 운영을 하다가보니까 비가 새도 보수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

예, 매각중입니다.

매각중인데 도로 들어가면서부터 상가도 있고 그 부분땅입니까?

예, 그렇죠.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이문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개시군에서 말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로 확인을 해봤어 요. 해보니까 태백의 업체가 가격이 중기라던가 이런것이 3~4만원 정도가 더 높아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중기업체 사장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네들이 같은 지역업체라고 떳떳하게 내세우고 할려면 하다못해 4개 시군에 가격하고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4개 시군에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도 뭔가 경쟁사회인데 그것을 가지고 태백권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받는 다는 것은 동해라던가 삼척, 정선쪽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5톤 중기같은 경우는 3~4만원이 싸요.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3~4만원이 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역업체 자체가 이 중기업체가 그리 많지 않은데, 가격을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 맞으니까 그 가격으로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주장하고.... 이게 왜냐하면 중기업체는 사실 몇개 안되지만 태백시 건설업체 자체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4개 시군에서 똑같이 받도록 같은 값이면 왜 그사람들이 지역업체를 안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지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릴때 이러한 안력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도 중기협회가 있어서 중기협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금 중기를 사용을 하더라구요. 타업체들하고 맞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1차적으로 중기업체하고 한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서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서 그러한 결과가 오느냐, 이게 사실 IMF가 오기전에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IMF가 오고난후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이 확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저하가 되었고 또 기름값도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올린 가격, 협회가격으로 준하여 받다가 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 몇군데 업체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관내 중기업체가 있어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태백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5일 정도 이상만 되면 단가가 여기가격하고 한 3~4만원 싸게 해서 자기네가 올라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10일 내지 20일 할 것 같으면 내가 업자라고 하더라도 3~4만원 덜 주는 업체를 쓸려고 그러지 더 줄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중기업체가 자기네도 그런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조정해서 같이 받도록 해서 뭐 어떤 지역업체를 주장해야지 사실 지금은 그러한 편파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만나는 개별적인 자리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있잖아요. 지금 동점은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사실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까지 시행안하다가 지금 과장님을 모시고 있다가 보니까 관계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최대한 베풀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지금 태백시에서 의무하도급화되고 있는 비율이 20 ~ 30%, 1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0%, 이상일 경우에는 30%인데, 이게 상향조정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저희가 준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뭐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의무하도급이 안들어 갔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안합니다.

법상의 한계선이 그 이상이 되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더이상 하도급 계약을 안하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질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15억원이상이면 전부 대형공사장인데 이 공사내역을 보다보면 실지 20%, 30%비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소화되어 있는 아주 부분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공사량으로 봐서는요.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건설업종이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종합건설, 전문업건설 뭐 이런부분이 면허상에 있는데 여기 이제 입찰공고시에 본사를 태백시에 둔 업체에 하도급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 건설면허업종에 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종 그 다음에 특수건설업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 얽매이지 말고라도 계약자들하고 포괄적인 선을 높여서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법으로 명시된

예,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10억원이상 15억원이상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얘기를 안해도 다 이행이 됩니다. 그 이하의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지역건설업체가 불황을 겪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만 37개 업체예요. 37개 업체에다가 86개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년에 불행히 1건도 안되는 업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힘을 쓰는 것은 쓰는것이겠지만 건설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게 편법일 수도 있는데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게 말입니다. 하도급부분에 대한 것은 의무하도급으로 해서 명시가 정확히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태백시에 본사를 둔 업체란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이 기준은 내가 만약에 20억짜리 공사를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고 나서 정선에 있는 본사를 태백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와서 여기 있는 하도급부분을 지역업체를 안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6개월이면 6개월, 태백에 본사를 둔.... 1년이면 1년이란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97년도인가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태백에 본적을 둔 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몇년 있었다라는 것이 법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한번 있어서 우리가 실랑이를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졌어요. 졌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적에 그렇게 법상으로 나가지만 입찰하고 난 후에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한해서는 태백시업체에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업체에 한해서 당신네들이 하도급을 주도록 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그 지역에 옮겨서 1년이면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된다라는 명시가 없으면 일단 낙찰이 되고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은 약 한달정도 걸릴것 아닙니까?

예.

한달 그 사이에 예를들어서 만약에 정선에 있는 모건설회사인데 또 모건설회사 면허를 빌려서 또 그사람 것을 태백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하도급 부분은 그 부분에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다 해버리면서 서류상에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기간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씁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일 현재 태백에 본적을 둔 업체, 이런것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태백에 거주자..... 그래서 이게 명시가 안되니까.....

하도급 대금 직불을 그럼 시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데 하도급업체하고 낙찰업체하고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게 대행공사업자들이 지금 성원같은 경우 부도가 나버리면 그 밑에 하도급업체들이 모두 자멸해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입찰 공고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다가 제41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위배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넣기는 넣되 공사대금이 직접 하도급업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우영이라던가 이런곳은 저희들이 직불합니다. 직불하고 단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전문건설업체들한테 하도급이 들어갔을 때는 이 사항은 저희가 직불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독려는 하죠 하는데 어음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단축을 해라라고 독려를 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상정되어 있고 법상 90일을 넘길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대기업들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가능하면 하도급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금 직불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알뜰살뜰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 민 과

시민과장 심상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전철구계장, 시민상담계장 신종식 계장, 호적계장 김진락 계장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친절봉사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친절봉사교육 강화로서전공무원 친절봉사 의식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년 2회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친절교육은 창구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그리고 동 민원담당 공무원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자세 생활화 추진으로 3S운동을 지속실시하고 민원신청서 대신 작성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복 착용을 여직원 16명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8년도 상반기 공직자 친절봉사교육을 농협 창녕교육원장을 초빙해서 공직사회 서비스정신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상반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창구 공무원은 20회를 실시했고 동 민원담당 공무원은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S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서 대신 작성제 운영 강화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여직원에 대해서 민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민서비스행정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FAX민원발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215종에 대해서 처리시간은 저희 관내는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을 하고 전국은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문서에 민원행정 실명제를 확대해서 운영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갱신민원예고제를 인·허가, 등록, 검사등 기간만료 갱신 민원 16종에 대해서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버스 운영을 민원편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6개소에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FAX민원은 20종에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처리실적이 9,976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78건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민원행정실명제 운영계획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대부계약외 15종에 대해 갱신민원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용버스를 1일 24회 20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행정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문조사는 년 2회 실시하도록 대상은 민원출원자중 성별, 연령별, 민원형태별로 추천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8년도 상반기에 440명에 대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한 것이 220명이 회수되었습니다. 설문내용을 분석하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민원실 시설 및 환경상태, 편리하고 깨끗하다가 91%, 청렴도 면에서 98%, 민원처리소요기간이 빨라졌다가 9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면으로서는 민원공무원에 업무능력에서 업무처리절차 미숙이 5%, 민원1회 방문처리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홍보미흡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1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에 걸쳐 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요원을 2명을 배치하여 필요시 담당직원을 기동 배치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제 구축을 위해 3심제를 운영을 하고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서 법규 안내제 운영, 민원서류 처리기간 자체 단축 운영, 민원인 후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원서류 접수처리가 총 2,40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단순민원이 2,220건, 복합민원이 116건, 고충민원이 6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68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53건에 대해 민원처리 사전 촉구전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 안내제 및 민원처리 자체단축 운영은 1,23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 지정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 순찰 활동을 주요도로변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1일 3개동씩 정례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백 가꾸기 사업추진은 16개동에 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1회에 걸쳐 중점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하고 17개소에 생활민원불편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민원처리는 6개분야에 309건, 신태백 가꾸기 사업은 16개동 6개분야 2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48만원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처리기간 설정운영으로서 10개동 5개분야에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중점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카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부터 2000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카드모형은 신용카드 크기가 되겠고 수록대상은 9개항목으로 통합대상은 4개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등록전산망 S/W 시험운영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험운영 기간은 서울시, 경기도 산하 전시군구에서 현재 시험운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카드 발급센타 구축은 프로그램 보급 및 설치가 5월 26일 완료되었고 발급센타용 자료복사 테이프 제출을 6월 5일 제출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수록내용은 주민등록번호외 24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누적자 처리를 하고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중복 및 오류자 정리를 한 다음 7월 이후에 화상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시행되는 주민카드는 2000년4월, 세부추진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공유재산 대부 신청외 61종이 되겠고 확대운영은 '97년도에 시행을 50건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 12건을 확대하여 62종을 할 계획입니다. 단축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고 10일까지 운영방법은 단축대상 목록을 토대로 자체단축 처리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62종에 872건이 되겠습니다. 단순민원은 839건, 복합민원은 33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사무 심사기준표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계획은 당초에 '98년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민원서류 처리절차, 심사기준, 처리근거를 수록하는 것으로 발간부수는 400부가 되겠고 배부대상은 실과소동, 도·시의원, 통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발간을 해서 5월8일에 하였고 배부는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비치하고 보관하는 사항이22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호적업무편람 발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발간계획은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으로 해서 1,000부를 4월 17일 발간하여 4월 22일에서 4월 30일까지 시산하기관과 영월법원까지 해서 배부를 완료하고 150부를 민원실 비치 및 현재 보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에 말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태백역이라던가 시외버스터미널, 농협, 시청 이렇게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처음 개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월 5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는데, 딱 한건이 있었습니다. 큰 활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합민원건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서류 접수 처리에 보면 116건이 되어 있는데 그 복합민원이 말입니다. 접수된 116건 이외에도 주민들이 몰라서 복합민원을 못하는 예가 참 많아요. 예를들어서 건축을 할 때 상수도, 전기, 도시계획상에 지역적 특성 뭐 주거지역이라던가 기타 이런지역의 건폐율도 몰라서 건축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이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득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인데, 이게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평수가 60평 정도되었다고 하면 건폐율이 20%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맞는것....

그렇게 되면 12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60평 땅을 사서 한 30평이라도 짓겠지 하고 땅을 샀단 말이예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분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공원지역이다 또 무슨 지역이다 해서 원래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다가 보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원망이 전부 시청 직원들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복합민원의 예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동사무소 같은 곳에다가 복합민원, 두가지 이상의 민원이 중복된 사항이라면 1회 민원처리제 체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그런곳에 와서 상담을 해주십시요라고 하면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만 안내를 해주어도 알텐데, 동사무소에 가서 건물하나 지을려고 하면 건축과에도 가야지 주택과에도 가야지 뭐 여러과에 가야되는 사실을 주민들이 혼자 쫓아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처리기간 15일내에 해야되는데, 혼자 쫓아 다니다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1회 민원처리 해줄수 있는 그것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반상회 같은 경우에 복합민원은 반드시 우리 1회 민원창구로 오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홍보차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동사무소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어차피 우리 시민과 같은 경우는 정말 열린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참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복합민원 안내책자도 비치하고 해서 또 설문조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홍보미흡으로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복합민원은 예를들어서 황지1동에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자 했을때 거기 도시계획법이라던가 토지이용관리법에 적용이 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실과를 다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과, 건설과에서만 해당이 되면 그 건축과 그러니까 3개과를 불러서 종합회의를 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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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민카드제 도입이 공청회를 거쳐 상반된 견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예산이 약 2조이상 정부에서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은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지 인수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고 물론 개인정보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카드하나만 있으면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산하 전시군구에서는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비는 2대씩 동별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험운영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일괄해서 질문토록 합시다. 그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 말입니다. 토지 등록전환이라던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것을 시에서 대행업을 해준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부분, 저부분 했던것을 합병하려면 이 합병도 그냥 여기에서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분할은 어떻게 되요?

한가지입니다. 분할도 해줍니다.

분할을 원하면 분할을 시에서 해준다구요.

아니, 분할측량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지대장에 분할을 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등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등기소에 가서 그 과정을 옛날에 민원인들이 하던것을 저희들이 해주면서 지금은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안들고 .....

지목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다 됩니다.

지목변경도 시에서 해준다.... 시에서 어떤 지목변경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해당절차는 저희들이 원래 하던 것인데 저희들한테 하고 또 등기소에 또 지목변경 등기를 한다던가 해야 되던 것을 시장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불부합지라는 것이 있죠.

불부합지요? 예, 있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해 무슨 개선대책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청취불능)

그런데 예를들어서 불부합지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황지2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지2동사무소 옆쪽으로.....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 뒷쪽으로 그러니까 태서초등학교 뒤쪽으로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민원이 한번도 안들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못받았어요.

그게 만약 들어오게 되면 그 불부합지가 어떤 유형의 불부합지인지 (청취불능)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없잖아요. 소유주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되어야할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의 발생요인이 있단 말이예요. 화일원 뒷쪽으로 하고 다음에 황지2동 사무소 그쪽으로 하고 그게 전부다 불부합지라구요. 지상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는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번위에 건물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번따로 건물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사실 불부합지거든요. 실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예를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대로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한 극소화시켜서 빨리빨리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황지2동장하고도 업무연계를 지어서라도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주셔야 되요.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한단 말이예요. 그게 굉장히 큰 민원의 불씨가 거기 살아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여 그 대책을 한번 수립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님!

예.

요즈음 친절합니까?

예, 친절합니다.

다음에 계장님들이 민원실에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주기적으로 계속하죠?

예, 그리고 저희 직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료계를 만들어서 진료계장이 그곳에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소장님께서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수시로 좀 내려와서 친절하게 하는지 감시자의 입장에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진 수급체계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의사라던가 뭐 기타.....

의료진 수급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가 1명, 공중보건의가 일반 1명, 치과 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백신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합니다.

태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태백에서도..... PDT가 요전에 매스컴을 여러번 탔습니다만 같은 접종약을 저희들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사문제인데 애시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사비가 설계변경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을 심의를 받을 때에 도 복지부나 기술단에 심의를 받을 때에 애시당초 지적이 안된 부분입니까? 설계변경이 왜 추가요인이 생깁니까?

복지부에도 그렇고 기술지원단도 그렇고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건축구조라던가 다음에 건축규모라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깊이 관여를 하지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96년도에 발주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IMF 때문에 공사비가 또 추가가 되었고 다음에 집을 짓다가 보니까 환자대기공간이 면적을 차지해서 조금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늘상 보면 관에서 추진하는 건축비용이 설계변경에 의해 자꾸 추가예산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 직원들하고 전혀 의견 협의가 없는 그러한 설계였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추가경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덜한 것은 완공을 시켜놓고도 추가경비가 들어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슨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꼭 설계변경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개인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원, 200원 아니면 1,000원, 2000원도 따질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관에 일이다가 보니까 추가경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이 나는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건행정에 있어서 환자들이 IMF시절에 종합병원이라던가 기타 의원들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보건소로 대량 유입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서 보건행정이 전에 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셔서 향후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안이 요구되지 않게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것들이 자꾸 발생하다가 보니까 어떤공사를 하던지 계속.... 감독관청이라던가 우리같은 입장에서는 저게 왜 자꾸 설계변경안이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애시당초에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텐테, 늘상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진료대기실 문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한두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모자보건센타가 있으니까 또 예방접종이 있으니까 꼭 환자 1명에 보호자 두세명이 꼭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확인을 해주시고 어차피 계획하는 돈에서 100만원, 200만원, 1억, 2억은 추가설계비용 부담 보다는 적게 듭니다. 항상 시설을 몇평을 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적게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설계변경하고 시공을 별도로 하다가 보면 두배 이상의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공사를 완공해놓고 난뒤에 설계변경을 한다던가 기타 어려움이 없게끔 직원들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청사가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청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공사착공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더 점검 해보셔서 이 기회에 완벽한 시설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국민보건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3억7,000만원이라고 추가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전기공사 확실히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어느선이 될 것이냐 대충 물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의 가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X-레이기라던가.....

예, 그 관계는 지금 X-레이 기계가 1대가 노후된 것이 있는데, 당장 시급합니다. '97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98년도 이월을 시켜서 막상 '98년도에 할려고 보니까 IMF가 되어서 약2,500만원이 넘게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X-레이 이동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치과이동장비를 구입하려고 1,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2회 추경때 이것하고 X-레이 예산하고 뭉쳐서 1건을 만들고 다음에 치과이동장비는 의료서비스개선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보건행정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는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보건소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아들의 예방접종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폐결핵 같은 것 또 나환자같은 것,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최일선에 있으면서 장비라던가 전문인력이라던가 최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다가 의료비 과대 지출로 인해서 돌아섰는데, 이 기회에 정말로 보건소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 느끼실텐데,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기초 국민체력의 1호 아닙니까? 예방접종이다 보통 이러한 것들을 시급하면서도 별것 아닌 그러한 업무로 취급받았던 그런 기분도 느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지금 이러한 업무가 추진이 안되면 선진국형이 안될 겁니다. 말로 선진국, 선진국하는데,

예, 저희 보건소가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각 병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도의 중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중보건의라던가 관리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면 좋은데, 공중보건의가 그 장비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 와서 구입을 해서근무를 하다가 3년 있다가 다른 공중보건의가 왔는데 그 기계를 사용치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계는 창고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저희로서는 아쉽습니다. 중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사장이 될 우려가 아주 다분합니다.

보건의는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진료과를 받질 못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면으로 보면 한계가 있는 사업이네요.

예, 저희들이 진료를 깊이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선택권이 없으면서 우리보고 운영하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태백시의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