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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8-07-21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으로는 98년7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접수하여 98년7월9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5일 의원간담회시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중에 처리해야 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의안심사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제13회 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12회 울주군의회(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보근의원, 이동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울주군의회 의원인 김철준의원, 울주군수가 추천한 공인회계사 권기태, 의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이승춘,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5일부터 8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3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울주군수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ㄹ제2대 울주군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선호부군수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허선호 부군수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실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하나하나 다 못 챙기니까 답변은 실무 계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장님의 부재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 경제난 특히 실업대란 와중에 15만 군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말잔치인 구호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야말고 민선군수와 더불어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법무관리 부분에 대해여 보충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근간에 행소에 대한 패소사건이 최근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고 말씀 중에 아마 법률관련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이해를 못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앞으로 실과장 책임제하에서 물론 패소시의 보상을 분명히 한다지만 그에 따른 민원의 고충과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인허가시에는 법령과 업무 미숙지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민원인의 고충이 있었는가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사건 소송들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패소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시책 중에 보면 군공유재산 인수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의 지원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군공유재산에 대하여 환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회계과와 더불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관이 회계과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원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이미지 제고사업에 특히 대군민 공감대 홍보물 제작등이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 120여명 여직원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분명히 예산에 잡혀 있으나 각 실과별로 분배되어서 시행에 있어서 일치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우리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찬

송성찬예산계장

다른과에는 없고 민원근무 부서만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실과별로 통제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예산계장

지방세과 하고 민원근무 부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민원근무 부서만 입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잡힌 게 없습니까?

이정우의장

예산 없습니다. 한때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때 2개월 있다가 나가는 사람, 몸에 안맞는 사람 등 벗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제가 98년도 예산편성(안)을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본 질문과는 맞지 않지만 오늘 여기에 군이미지 제고라든지 대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여직원들의 피복비 일치감이라든지 그게 예산에 잡혀 있다면 같은 적이에 같은 색깔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저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분명히 추동복으로 2벌로 잡혀 있는 부분을 저가 봤습니다. 물론 질문이 취지와는 어긋나지만 아마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내부적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보근의원

I.M.F체제하에서 사회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무원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편성된 870억 중에 78억원을 절감하여 791억원을 실행예산으로 편성운용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실행예산에서 세수결함이 없다면 부족 재원보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시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0%정도 결함이 생겼다면 당초 이렇게 20%정도까지 가지말고 정말로 5∼10%정도 선이라면 이번에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텐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리여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유보시키고 또 삭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1-12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 가보면 시골에서 할머니가 호박이나 나물 등을 팔고 있는데 시장세를 거두는 사람이 시장세 안 낸다고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볼 때 안타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연 그보다 더 많이 내야 될 시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장세를 받았을 때 그대로 우리 군재정에 흡수가 다 되는지 만약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보따리 장사하는 분은 세금내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순회할 그때 그 사람한테 적발될때에는 돈을 내야되고 차가지고 와서 빨리 팔고 가버리면 돈을 안내고 다시 말해서 세금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낼 수 있더라하는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 특성상 혐오시설 때문에 민감한 점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울주군 지역은 광역시가 승격되면서 노른자위에는 광역시가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사실 울주군이 광역시 자체에다가 물도 공급하고 모든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연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물세를 받을 수 잇는 받아야 할 그런 당위성도 있는데 그렇지 못 할 지언정 혐오시설인 화장장이라든지 원자력발전소증설 문제라든지 또 쓰레기매립라든지 이 혐오시설만 우리 군에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갑이라는 사람 집 앞에 즉 자기 앞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문 앞이니까 우리 집 앞에 왔으니까 자기들 집 앞에 있는 집주인이 받거든요. 자기집 구멍가게 앞이니까 자기집 앞에 받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말씀처럼 세금을 받아야 입찰로 봐가지고 했으니까 운영이 되니까 또 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중 부담고가 생기고….
아니 못놓게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놓아야 될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연 알뜰히 세금을 받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보따리 장사한테 500원이라도 받던데 그 세금이 세수에 확보가 다 안될 판이면 오히려 어려운 농촌경제 농민들에게 할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따리 장사는 서울가도 시장통에도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본 사람은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도로가에도 차대놓고 포장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문제도 앉아 있는 그 할머니 열 사람을 물어봐도 갈때는 파 찌거기라도 가져 가야지 버리고 가면 청소가 많다고 해서 다음에 못 오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들어 보니까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다시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를 받는 것은 좋은데 세를 받으면서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 가지고 그리고 또 오히려 차가지고 지금은 남창옆에 도로가에 보면 차를 대놓고 포장쳐 놓고 길도 없이 인도도 보도블럭 깔아 놓을때에는 인도로 다니라고 깔아 놓았는데, 거기 전부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알면서 특정인의 세금을 더 받아 들인다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더 받는다고 해서 군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그렇게 까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앉아서는 장사를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차까지 대놓고….
아니, 부군수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다라이 장사는 돈을 받으면서 다라이 장사하는 사람이 도로가에 파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골목에서 팔고 도로가에 대놓고 파는 것은 큰차 가지고 포장쳐 놓고 많이 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구석진데 조그만 대문집 앞에 팔고 있고 이러니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

이정수의장

부군수님,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장날에 한 번 나가 보라고 하세요.

이정우의장

오늘 기획실의 질문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과 저과 모르고 전부 기획실에 질의를 다 하시는데, 우리가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간 반이 경과되어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과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됨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경영수익사업발급추진에 대하여 1-1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여 경영으로 인한 예산 순수익이 4건에 6,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민원봉사실의 전광판 광고사업의 수입이 2,500만원인데 이는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기업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홍보실적과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은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 경영수익발굴 추진이라는 지금 발굴된 상황을 얠기하는 것인지, 또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변양섭의원

지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들 울주군이 97년12월말로 15만명이 안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서 2개과가 줄어지고 있는데 현재 언론보도상에 보면 5개 구·군중에 가장 많은 유입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15만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15만 군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저희들 기획실에서 더 더욱 연구, 검토해서 아까운 2개과가 안줄어 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안줄이도록 본청과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심벌마크 모집에 관한 홍보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24일부로 2차가 끝이 났다고 했는데, 이 홍보를 전 군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보통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시상품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영수익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한 점담분배라든지 이것은 인구증가 문제라든지 우리가 2개과가 줄어진다든지….

이정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선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과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의장님의 행사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리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한성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언론사 관계 2-8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공보비가 4,8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올해 행정광고료를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공고문계약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합니까, 연별로 합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연간으로 합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계약단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예산을 전례에 보면 작년도 예산 얼마 됐으면 금년도에 신문사에 "이 돈 뿐이다,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보통 조달청 단가라든지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경상일보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지금 공고를 상당히 많이 올려 달라고 건의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철준의원

회수도 제한 없고 언론사에서 어느 정도 조정합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연간회수는 관계없이 현재 전체 4개 신문사가 있는데 63건인데 회수는 관계없이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항상 공고를 내줍니다.

김철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부분있거든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의원

이것 아마 우리 울산시는 지회에서 지부로 승격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울산시는 지금 울산광역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렇지요. 우리군은 지금 군지부를 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자체 체육회를 구성할려고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이 만들어 지면은 각종 예산 확보나 이런 상황을 종전에 울산시가 한 상황과 여타 시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의 자료를 받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생활체육 군지회를 그냥 체육협회쪽으로 개정하려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울주군 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은 상시 근무자 사무국장 한사람하고 직원 두사람을 두되 한사람은 엘리트체육, 한사람은 생활체육 그렇게 하면 이중 돈도 들지 않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온산근린 공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의 2-17페이지입니다. 편입부지 매입부지가 총 21필지 중에 14필지가 됐고, 7필지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의원

이것 어느 날자 기준입니까, 6월30일 기준입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의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16필지 해결되고 남은 필지가 5필지밖에 안남았다는 것을 봤는데.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안해도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현재….

김철준의원

제가 정확한 자료에서 봤는데 작년에 5필지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나니까 더 줄어야 되는데 7필지로 더 늘어나 버렸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숫자는 그래로 맞습니다.

김철준의원

맞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문제점 세 번째하고 향후대책하고 무슨 추경이 있어서 된다는 말입니까? 문제점에는 추경확보를 해도 안된다고 했고 향후 대책에는 돈을 확보하라고 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김철준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잘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필지를 연말까지 사도록 해야 됩니다.

김철준의원

여기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김철준의원

그린벨트지역이라면 건설부장관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동네 체육시설은 건설부장관 승인 필요 없이 개발하고 있고 예를 들어 군단위 체육시설 한다면 일정 규모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까지 곁들여서 설명하셨는데, 1억5,000만원이 필요한지 안한지 명확한 말씀을 안해주셨길래 제가 재차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들 질의 없습니까? 예, 서생의 이보근의원 질의 해주세요.

이보근의원

진하 해수욕장은 울주군에 유일하게 이곳에 밖에 없는 자연 경관이 뛰어 나고 또 우리 고장 시민의 피서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깨끗한 해수욕장 유치를 위해 지금 노력중입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상가와 또한 고충 여관등에서 유출되는 생활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 울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특구지정이나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알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현재 언론사에나 이런 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진하 해수욕장 오폐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진하 해수욕장은 다른 일산이나 송정 해수욕장보다도 오폐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는 가정 오수나 이런 것잉 직접 모래 백사장으로 해서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하는 지금 하수관로를 해서 깻묵천쪽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오폐수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각 업소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미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오폐수관계는 연차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진하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환경위생과나 이런 곳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폐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니 상당한 예산이, 저희 실과장들이 한 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니 돈이 예를 들어 40억원 내지 50억원이 드는데 50억원이 들어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류해 있고 진하 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는 온산종말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폐수되는 것은 온산쪽으로 전부 관로를 매설해서 해 갈 계획이라고 건설도시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사항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관광특구관계는 저희들이 관광특구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철내내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기반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야 특구로 지정이 되지, 여름철 한 철 밖에 사람이 안 붐빕니다. 그래서 좀 더 시기를 두고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이것은 언제라도 특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근의원

과장님 이야기하시기를 하수처리를 지금 회야강 하단쪽으로 유출시킵니까, 어느쪽으로 시킨다는 것입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깻묵천쪽으로 다 시킵니다.

이보근의원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관이 고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에도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가가 늘어나고 여관이 늘어난다면 아마 많은 오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역시 회야강 하단부로 유출시키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진하 해수욕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하 해수욕장은 아시다시피 조류가 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2년 내지 3년 더 경과될 적에는 일산 해수욕장 같은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피서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피서를 깨끗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는 유일하게 국보 문화재가 암각화로 되어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과 대복리 암각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중에 천전리 각석에는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복리 암각화는 감시원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천전리와 대복리의 암각화의 국보는 가치적인 면에서 경주에 비길만한 그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암각화의 무분별한 탁본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감시원이 감시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화 유적지 정화 사업의 하나인데 서생면 나사리에 가면 원형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 봉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야산 헬기장 부근인데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제거를 하면 봉수대의 둘레 모습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남목의 주전동 봉수대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여 보시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적으로 숲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재 관리 직원이 현재 천전리 각석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대하고 겸해서 거리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구대는 지금 가 봐도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겨울 외에는 항상 물이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본이나 그런 것은 큰 염려를 안해도 되고 천전리 각석은 수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본은 일전 문화재관리국에서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전에도 학계에서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더 지도 점검이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 나사 봉수대관계는 양산쪽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양산쪽에 있는 봉수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봉수대가 아닙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양산 기장쪽에서 와서 이야기 했는데, 그 쪽에서는 자기들 것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가보고 그 사항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그것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시와 협의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완영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의원

저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울주군 체육회가 과거에 보면은 온산, 온양 중심으로 그 이사들이 구성되어서 서부권에서 참여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주군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체육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좀 더 각 읍면의 체육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의 간부진들이 신하단체의 이사진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체육행사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회, 처용문화재, 군민의날 행사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면 울주군이 가장 빈약합니다. 그리고 선수구성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청에서만 참여를 하니까 성적도 부진합니다. 이것은 곧 주민들의 사기와 군 이미지 확보 이런 데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각계 우리 사회단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그 단체를 이용하고 물론 시내에 있는 구청하고는 구성이 다릅니다마는 좀 거리상 떨어지더라도 연락망을 확실히 해서 우리도 어떤 체육회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단합된 모습을 그리고 꼭 승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울주군 체육회를 구성할 때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구성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우수선수를 선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는 체육인들이 많이 있고 주위의 선수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선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온양, 서생, 온산해서 잘 하는 사람 구성해 나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 축구 연맹 그 쪽에서 책임지고 선수들 구성해서 나오고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 육상 같으면 육상 연맹에서 자기들 선수 구성해서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성적도 우수하지 않겠느냐 우수 선수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인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의원

상세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예산이 9,0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범서면 천상지구, 온양면 대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적으로 볼 때 아파트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일정한 체육시설을 하고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이 많아서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세수대비 작년도 대비 금년 약 300억원이 결손난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약 9,000억원이라는 재정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가운데서 진하 지역에 사철특구를 지정할 만한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남면 자수정동굴 지역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군 재정자립도에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에는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8월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 군정 예산을 제가 계수로 볼 때는 전부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저보다도 백배 박사님이시지만 이런 문제는 뭔가 모르게 우리 군정 예산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고려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부담 비율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각 지역을 면에서 꼭 필요한 지구에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면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오면 시에 올려 시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범서하고 온양 아파트지구만 국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온양 같은데는 아파트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산책로에 제법 20분 내지 30분 거리에 올라서 못 주위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범서에도 구영지구, 하나 천상지구쪽에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진 쪽에 할려고 하다가 지금 부지가 범서에는 확보가 안되어 천상쪽으로 아파트단지 공원족으로 저희들이 올리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변동은 불가하고 아까 자수정하고 등억쪽에 특구나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벌써 두 번 왔다갔습니다. 작천정으로 해서 그 다음 등억 온천, 자수정 동굴 그 곳은 언양권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서생·온양권해서 전체 27억원 올려놓았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 보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줄 것인지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고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도 현장까지 다 보고 갔습니다. 그것들이 내려오면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 다 됩니다. 벚꽃조성이나 다른 사항 그 전체금액 27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인조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있는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이 가운데서 잡초제거하고 시설물 정비 등 해서 130만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자기 동네 체육시설 해주면은 그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할 정도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 예산이 뭔가 모르게 좀 극대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읍면에 교부를 해서 내려주어 읍면에서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의원

국보인 천전리 화랑 유적지와 반구대 그리고 공룡발자국지, 백련정각, 박제상 유적지나 치술령 등 우리 군관내에서도 가장 천혜의 자연 경관이 뛰어난 이 지역을 지역 관광특구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나 계획은 울주군 문화공보실 계획안에도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경영사업 차원에서 9월 10일부터 11월10일까지 2개월간 경주에서 문화엑스포관계로 그걸 하는데 그 때 병행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 팜플렛도 별도로 만들고, 그때는 제가 군수님하고 매일 가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경주에서 이어지는 봉계쪽으로 내려와서 천전리 각석쪽으로 보고 반구대나 이런 것보고 그 다음 언양에 와서 식사를 하고 또 자수정 동굴, 등억 온천 그런 전체 상황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볼려고 군수님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곁들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동아 마라톤 대회 경주에 제가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매일 갔었는데 오히려 섭섭한 것은 타지역에는 지역적으로 특산물을 다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 특히 울산광역시면서도 한점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릴 것은 아니나 울산광역시장님부터도 취임사 하면서 농사에 대한 농산물관계는 한 말씀도 안 계시면서 또 더불어서 울산에도 자수정이라든지 배라든지 기타 등등 명산물이 있는데 물론 시는 시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 특산물이 군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군에서 이런 점을 좀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구요. 예를 들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 '98국제식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진도에서는 진도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진도군에서 담당계장님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업체도 올라와서 홍보까지도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울산광역시는 물론이고 우리 울주군에도 이와 같은 특산물홍보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의원

2-9페이지입니다. 언양 향교 담장설치공사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향교 자산으로 담장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동철의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의원

그리고 2-14페이지 대웅산 전망대 때문에 이야기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울주 지역의 유일한 등산로인데 등산로 안내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정상에 서면 많은 사람이 와 보셨겠지만 숲이 앞을 가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망대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남울주 지역에는 유일한 등산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올라가 정상에 서면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나무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도 가 봤는데 나무가 있어서 앞 쪽은 전혀 안 보이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주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