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 주 ─ ─ 바 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원구성 이후 다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열리게 되는 제68회 임시회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하는 첫 회기입니다. 그 어느 회기보다도 뜻깊은 회기를 맞이하여 지난 초대와 2대 의회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힘든 여건하에서 꾸준하게 발전시켜온 의정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고 더욱 민주적이면서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과 적극적이고 애향적인 봉사를 기대합니다. 또한, 제3대 의회와 민선 2기의 자치시대는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비대해졌던 몸집을 줄이고 스스로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의 시대로써 기필코 이땅에 정의를 심어가야하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걱정하는 풍토를 조성하므로써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은 집행부가 계획한 군정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청취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여 주시는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연찬하고 깊이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시행착오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행위는 역사에 기록이 남겨집니다. 때문에 질문과 질의를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은 표현은 정중하고 친절하면서도 내용은 서론보다는 핵심을 깊이 있고 예리하며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장황한 교육식 또는 법의 규정 등을 운운하시는 것보다 현재 사회의 주민의식과 사회 여론과 법의 한도내에서 생각하고 답변하시기 바라며, 한번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시정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과를 지켜보고 추적조사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일부공무원들이 의원들의 평가를 자기위주의 평가로 여론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 입니다. 저도 여러차례 간접적으로 은근한 부탁과 압력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활동사항은 어느때나 항상 종교계의 지지단, 정당,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질문 질의와 답변에 더욱 세심한 연구 검토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시기바랍니다. 당나라 태종의 어머니 두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봄이 오는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봄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갈 이곳 강진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98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의를 통하여 군정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부에 와닿는 생생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의회를 꼭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실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중 부의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15일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번회기동안 본 안건처리와 집행부 각 실과소로부터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황호만 의원, 윤흥오의원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자체심의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토록 하겠으니 안건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사전 통지하겠습니다. 3. 강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능률 및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향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부위원장,기타 협의회와 기관단체장 및 정보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수,군의원들 15인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등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정보화 촉진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군 지역정보화 요원끼리 정보 및 주요기능과 관련된 시설장비를 확보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외에 전산정보 자료 관리 업무 정보화 및 처리나 컴퓨터 실태운영정보화관리, 정보서고, 정보화 교육의 인력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 (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의 연수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중 판매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판매의 수수료에서 판매인에 대한 수입증지 판매시 할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할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수입증지 일반판매소는 3개이며 '97년도는 2백24만8천원, '98년 6월말 현재 4백21만4천원이 판매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민원인에게 행정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서,대장,도면,카드, 녹음테프등이 공개대상 행정자료에 의한 공개 방법과 수수료를 요액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당면한 경제난극복 대책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세제 지원 방안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종전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만 감면한 것을 보철자는 물론 생업활동에 쓰이는 15인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만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한 후 취득한 차 1대는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가능하며, 둘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65㎡에서 85㎡까지 확대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외 1건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로부터 '98년 2월 20일자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립하게 되어 우리군 환경미화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이를 미화요원 후생 복지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우리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집품 관계로 기금의 용도로는 재활용품의 수집,설명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지원과 재활용 및 장려금 후생복지 지원에 기여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금고에 별도의 분야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며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지출하고, 미화요원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은 총 판매대금의 70%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화요원 재활용품 수집선별 장려와 후생복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읍 정수장 배수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사용중인 강진읍 정수장 배수지 1,250톤으로 강진읍,군동 일부 주민에 14,210명의 주민에게 하루평균 3,500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명절이나 군단위 행사시에 오지등에는 급수공급이 원활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수도시설 고장 및 예비수량확보가 어려워 날로 증가하는 지역민의 물수요를 안정적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수지 1,550톤을 확장하므로써 시설기준이 1일 8시간으로 배수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주민에게 안전한 수 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 지방채로 1억 4천만원을 인출하고, 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강진읍 정수장 부지내 1,550톤 배수지 한개를 더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채 1억 4천만원은 연리 3.5%로써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제도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안정적인 급수량 확보와 도세 물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별첨 지방세 발생 승인신청서 세부내역을 검토하시어 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금년 건설사업이 183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47건이 미발주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을 보면 사업을 발주하는 시기에 발주하지 않고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없는 겨울에 발주해서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발주를 겨울에 하게 된다면 미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하고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에 발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면 황의원님에 말씀하신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 입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활동 실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얘기가 공무원들이 강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거주 하도록 조사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본청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사업소의 일부 여직원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목포나 광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규제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퇴거는 되어 있되 지금 현재 주거지는 다른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16쪽 해당된 부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감사를 한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는데 임업협동조합과 신전하고는 사업적인 관계로 인하여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도계약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임도시설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어야 됩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작년에 준공이 이미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 파악하 기에는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하실때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잘 되었는가? 임도의 부실이 다른곳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하자보수가 생겼으면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준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의 대부분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잘 감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경지정리 낙차공 철근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에는 감사계 직원을 입회시키고 있고, 매년 하자보수 기간내에 부실공사 발생이 되었는가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소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군정의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정과 의정에 추진 내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군민의 올바른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키 위해서 수시로 홍보 대상자료를 수집해서 TV라든지,신문사,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MBC 라디오 고정 프로에 통신원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이라든지 의정소식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청자골 소식지를 매 분기별로 2,000부씩 발행해서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신속히 알아야 할 부분에서는 관내에 있는 6개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수시 방영토록 해서 홍보에 신속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제3회 청자문화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실시한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3회 청자문화제는 5대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종합운동장과 대구 청자촌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은 어제 군민과 대화시에 제안된 그런 사항들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축제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적인 행사추진 비용은 3억 1천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2천여만원 부족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전라병영성은 병영면 성동리 일원에 위치한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지휘부 역할을 했던 곳으로써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지표조사와 함께 하멜체류지 부지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억 8천6백만원을 들여서 병영초등학교 부지를 제외한 사유지 대부분을 매입하고 남문옹성 일부도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매입 대상지 61필지중에서 오늘 현재 4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남문옹성 복원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유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3개소, 도지정문화재가 20개소등 총 33개소에 지정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서 매년 보수 복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구 도요지 정비사업등 국고 보조사업 12건, 옥련사 선정원 건립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1건, 작천 사문안 석조상 보호각 건립등 자체사업 6건으로 총 19건에 국비 20억 4백만원, 도비 6천4백만원, 군비 7억 7천만원등 총 33억 7천9백여만원을 들여서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국고 보조 사업은 전라남도 총 국고 보조사업비에 15%으로써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체사업 3건을 완료했고,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사중인 국고보조사업 설계조사에 대한 승인이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을 하고 건전한 정신문화 정착을 위해서 세시풍속등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에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 강진 문화원과 화방 땅뺏기 놀이등 전통 민속놀이에 보존회에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남도문화제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군동 들노래가 오는 10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39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남 대표팀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 경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참가 지원 및 연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강진군 마을사 편찬입니다. 이 마을사는 지난 '90년부터 매년 1개면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전면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전면편이 발간되면 남은 읍면은 강진읍과 도암면입니다. '99년 이후에 편찬을 해서 전 읍면이 마을사 편찬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자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도요 업체를 집단화해서 우수 작품생산은 물론 이려니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가므로해서 명실공히 청자문화에 발상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난 '97년에 1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8개 업체 2,400여평을 분양했습니다. 현재는 7개 업체가 생산시설을 완료하고 가동중에 있고, 개별 전시장이나 판매장도 5개 업체는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2개업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도요업체에서 생산한 작품을 한곳에다가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현재 청자 공동 전시판매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154평으로 2층 콘크리트 한식 기와지붕으로 8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기한 내에 공동전시판매장을 비롯한 청자촌조성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민간업체에 영세성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가중하기 때문에 계획된 액화석유가스에 토목공사라든지 배관공사가 다소 지연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대구 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체험관광지를 조성해서 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96년도 23,000여평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10월말까지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공공및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반조성비와 공공시설등 공공투자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할때는 공공 사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히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확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다산 유적지에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다산사상을 연구 계승 할 수 있는 종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말에 만덕 폐교부지 3,500여평을 매입해서 작년도에는 철근 콘크리트 한식구조로 연건평 122평 규모에 정다산 유물 전시관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 다음주부터 전시관내에 전기시설공사를 착공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하고 전시관 주변 조경이라든지, 초당간의 오솔길 개설 주변정비공사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관이라든지, 국민 숙사를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31억여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국도비 지원이 급선무입니다. 국도비 지원 여부가 본 사업 추진에 관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강진 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입니다. 우리군은 흔히 전남 서남부 6개군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중심권인 강진에 스포츠센타를 건립해서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종합운동장내에 2천여평 부지에 연건평 1,878평 규모에 스포츠센타를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 11일에는 여기에 따른 기본실시 설계를 현재 납품 받아서 건축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하고 전면 책임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이라든지 도단위 행사유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단체에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을 통해서 지방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목포시에서 개최한 37회 도민체전에 우리군에서는 15개 종목에 176명이 참석하여서 17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성화전문대 태권도부가 은메달 2,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종목별 4위의 성적과 함께 테니스는 3위,배드민턴 3위의 성적을 거둠으로 해서 우리군 체육에 밝은 미래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우리군에 현재 취업중인 우수 체육선수 5명은 전국대회라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겠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체육회 활성화입니다. 군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테니스,축구, 궁도,배드민턴,게이트볼등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 시책사업으로는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여성체육강좌,노인체육대학,가족생활캠프등을 운영해서 가정이나 직장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력증진에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금년 10월 중에 여수시에서 개최될 제10회 전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에도 6개부 15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으로 종목별 경기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입니다. 33쪽 10월중에 여수에서 개최한 전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참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강진 종합운동장도 다른 시군에 비해 아주 잘 된 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유치할 수 없는지 강진에서 유치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없는지 그것이 순서 대로 돌아가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꼭 여수나 목포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잔치를 우리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홍보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우리 강진을 알리는 과정속에서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것만 있지, 소득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강진의 의미가 청자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좀더 강진에서 생산된 어떤 제품들도 같이 경영적인 차원을 연결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영성 복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부 복원 계획만 있을 뿐이지 복원후에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재정 자립도가 11.1%밖에 되지 않는 과정속에서의 우리들의 관광을 최대한 홍보하고 복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전략을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꼭 관광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 홍보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것 까지도 같이 전략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군정 홍보과정에서 낱낱이 적시가 안되어서 그러신것 같습니다마는 이 홍보내용에는 소득에 관한것, 우리 문화에 관한것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홍보를 할려면 홍보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재정형편상 못하고 그렇치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병영성 관계는 24쪽을 보면 복원 계획이 49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계별로 이것이 완성이 되었을때 49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의원님께서 지금은 1단계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나 또는 성곽의 복원 이런것 등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성곽내에 존치해 있었던 건물의 복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멜과 연관된 하멜체류지 복원이라든지,또 조그마한 네덜란드촌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관광상품을 만들수 있는 공장을 거기다가 유치해서 관광 상품을 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었을때 결국 결과치는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득과 직결된 관광자원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어제 저는 질의한 것이 반대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서 저도 말을 못했는데 지금 국가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강진군 재정도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민들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행정에도 구조 조정 때문에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꼭 5억,3억 드는 행사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서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떠냐 꼭 해야 한다면 3박 4일로 줄여서 하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더 먼 장래를 내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강진의 이미지가 근간 3~4년동안에 굉장히 이미지가 향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유홍준 교수의 공도 있지마는 청자문화재를 통한 홍보도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금년에는 18대 축제입니다. 18개 축제중에서도 5개 집중축제를 선정해서 우리 청자문화제가 5대축제에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5개 집중육성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축제는 국가에서 지정만 해 주지 전혀 예산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다하면 전국에는 수백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육성 대상 축제는 저버리고라도 국가지정 축제로만이라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비와 관광 실무팀에게 압력을 가한 다고나 할까 그런 상황들이 아주 왕성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격연제를 한다 또는 단축을 한다며는 격연제로 한다고 했을때 상당히 상승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끈어진다고 한다면 국가지정 문화제를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정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10대 문화제를 벌써 금년에 지정했지 않습니까,그런런데 해년마다 지정하는데 이렇게 리듬를 타지 못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계속해서 다음에도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을 못받게 될 그런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리듬을 탈때 조금 감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미지 제고 차원이라든지 소기 성과 거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려울때 일수록 그런 기회를 보일때다고 생각이 되고,축제를 대폭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 3월 10일부터 지금 현재 영어, 일어판이 외국에 나가서 전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홍보로 인해서 얼마나 올지 안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홍보가 기왕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도자기 청자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축제 지역민들이 즐기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축제와 연관은 짓습니다마는 생산된 도자기를 그 기간내에 팔아먹자고 하는 장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우리 강진군은 너무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원거리에 위치 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다고 보면 관광객 유치도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축제 이후에 전화로 여러분에게 각지에서 문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국의 도자기 축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소한도 6일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도자기 축제도 6일, 여주 이천은 10일 합니다. 전부 7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군민의 날과 병행하기 때문에 부득히 군민의 날 체육행사만은 운동장에서 하고 나머지 청자관련은 모두 장소에 비좁음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쪽으로 전부 주요행사를 몰아 부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군민들이 마치 한가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감도 느꼈고, 낭비적인것 요건도 엿볼수가 있는것을 다압니다. 그러나 장소가 그쪽으로 치우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다만, 어렵지만 이 무드를 타야 우리 강진에 기존 자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 사업밖에는 지금 이렇게 잘나갈때 이 위치를 지켜 주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해 봅니다.

5대 문화제로 우리가 책정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해마다 책정한다는 것은 무슨말 입니까?

금년에는 18대 축제를 18개를 국가가 지정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그중에 우리 문화제가 포함이 되었지요, 18개 중에서 5대 5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재개할 가능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축제 5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7천만원씩, 작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7천만원을 줍니다. 18개 중에서 5개 집중육성 축제를 제외한 13개는 지정만 해 주었지 전혀 한푼도 예산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받으면서 집중육성 축제로 되어서 지원도 받고 이런 혜택속에서 이 문화제 행사가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박 5일이지요?

그렇습니다. 4박 5일인데 전야제는 저녁에만 조금 하니까 실제로는 4일간입니다.

그러니까 5일간을 3박 4일로 줄이면 어떠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홍보중에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말하자면 도자기 축제는 어떤 지역축제나 이런 것이 아닌데 도자기 청자를 팔기 위한 것인데 너무 단축시켜 버리면 행사의 격이라든지 이런것에 다소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로부터....

시간을 10일이나 20일을 잡으면 평가에 굉장히 성적이 좋고, 3~4일하면 평가에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날짜가 하루라도 더 있으면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판매량도 늘어나고 직.간접소득도 늘어나고 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3박 4일은 할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어제 군민과의 대화때 그대로 하기로 ....

사실상 군수가 결론을 내린것은 아니잖아요?

어제 결정을 한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과 군민과의 청자문화제에 대한 대화 나눈 것이지 무슨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얻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박수까지 나오고 의원님들도 전부 참석을 해 주셨고....

김재남의원님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하고 질의를 그만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물론 저도 문화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내부적인 정신적인 개발에 종교나 예술이나 교육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되고, 21세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문화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보실장님께서는 이점에 유의를 하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보존이냐 개발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보존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으로 심화된 우리군의 조직을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기구의 정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이 2실과 13과 51계가 있고, 의회는 1과 1계, 직속 2직속 2과 11계, 사업소 5소 6계, 읍면은 11읍면과 2개과 48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668명으로 되겠습니다. 감축방향 및 규모입니다. 본청기구 설치기준은 현재는 15과로 되었습니다마는 4과를 줄여서 11과로 부읍.면장제, 읍의 과제 폐지등 기구 인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총정원의 10%이상 감축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도의 공고안에 의하면 현정원 668명의 13.8%인 92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기구 인력 감축안 마련을 7월중에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경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안 협의는 7월말까지 군과 도와 협의하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개편 관련 조례.규칙정비는 8월중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인력확정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조직개편 추진실무팀을 구성해서 7월 6일부터 현재 운영중에 있고, 군 조직개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위촉 운영해서 7월중에 지방의회 심의까지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 인센티브제 내실운영입니다. 읍면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전 읍면이 되겠고, 평가대상 사업은 '98년 시행 군정 주요시책과 읍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로 2회에 실시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가 되고, 하반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에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대상사업 주관 실과에서 작성한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은 12월중 조회시에 시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우수 읍면 상사업비가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우수 읍면에 2천만원, 우수 읍면에 1천5백만원, 장려 1천만원, 노력 5백만원이 각각 주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5개부처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강진읍 북산공원외 37개소 이고, 계약인원은 남여 합해서 115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9천 3백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13개 사업에 2,604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하루평균 80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로정비, 위험제방보수, 방범활동, 교통괘도, 도서정리, 육묘 및 토양검정, 불우가정가사봉사, 상수원쓰레기수거, 재활용품선별, 농지원부조사, 간벌등나무가꾸기, 해안쓰레기수거, 문화유적지 정화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집행은 13개 사업에 5천 43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차후 추진 계획은 1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군민에게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군정으로 변혁을 주도할 지도자를 양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새강진 건설에 기여코자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여천시에 있는 LG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10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위탁기관과 주 세부일정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니다. 교육대상은 군산하 7급이하 공무원의 105명을 대상으로 매기별 35명을 3기로 나누어서 4박 5일 합숙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천3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건전한 취미 생활을 활성화해서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수 공무원 발굴표창 30명을 했고, 직장 동호인회 활동지원과 건강의 날 행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공로자 산업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우수공무원 표창과 직장동호인 활동 지원 및 그리고 건강의 날 행사는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법률구조활동을 통한 군민의 법적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송사건의 수행이 취하 4건,조정 2건,속행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 호사를 위촉했는데 이분은 성전면 출신 강신영 변호사입니다. 무료 법률 구조 활동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당회수 및 건수는 5회에 3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송사건의 수행과 무료법률구조 활동을 전개해서 군민에게 법률적인 그런 생활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업무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 신속한 조사 관리로 전문화된 행정통계 자료로 공급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를 완료하였고, '98년 3년 주기로 제작하는 행정지도로 지금 현재 발췌중에 있어서 금년간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실시를 6월달부터 11월달에 실시하고 국부통계조사를 6월부터 10월달에 각각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컴퓨터 보급과 전산교육 실시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 추진실적은 사무용 컴퓨터 보급은 저희군에 662대 를 보급할 기준으로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공급된 것은 215대로 3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 보급계획은 컴퓨터 62대 프린터가 3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서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청자사업소에 12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산교육은 연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96명을 실시했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컴퓨터 이론 및 문서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컴퓨터 60대를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체 전산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산실구축 및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소요사업비가 3억 7천만원입니다마는 예산액 7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전산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3억원은 앞으로 전산실 구축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산실을 본청 청사내 30평이상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은 본체 및 주변기기,통신장비,소프트웨어등 20여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실 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신축이 되면 이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친절봉사가 사회저변까지 완전히 정착되도록 민 편의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안내 및 건강상담원을 배치했고, 민원 배달제 실시로 해서 420건을 배달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명암안내제 시행과 농번기 민원실 연장근무, 민원행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 95%가 친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번기 민원실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민원행정 추진 설문조사와 민원상담공무원 호출제 운영등 민원행정 쇄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실무부서를 민원실에 집중 배치해서 능동적인 민원상담 처리와 모든 민원을 종합 민원실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성큼 다가서는 모습으로 변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무과에서 민원실 신축 설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실 부서를 민원실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위생,환경등 민원 관련 실무부서를 창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시설 환경 개선하고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8쪽 친절봉사 일류화 추진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에 걸맞는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대민 친절봉사 자세가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친절봉사 일류화로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절 봉사 주민평가제를 운영했고, 창구공무원 인사예절 익히기 추진과 군민 고층민원 일제조사, 군산하 공무원 명찰 패용으로 민원실명제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동 민원실을 7월하순경에 실시할 계획하고 있고,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한 선발해 표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기구축소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구 감축안 마련이 7월중에 있고, 감축협의가 7월말에 있고, 조례규칙정비가 8월중에 있고, 기구 완전시행이 9월부터 실시가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읍면장이 공석중에 있는 읍면이 6~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자문화제라는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여러가지 민원인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 축소 하기전에 어차피 기구축소를 해 가지고 읍면장을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기에 해서 실시할 의향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41쪽을 보면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하는 제도가 있는데 앞서도 기획실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공무원들 중에서 주거가 여기에 일정치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는 되어 있지만 가정은 광주내지는 목포나 다른지역에 살고 계신분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우수 공무원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을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위한다면 과연 이사람들에게 어떠한 제도로 대처할 것인가에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읍면장이 지금 현재 공석중에 있는데 청자문화제등 당면한 중요한 당면업무를 놔두고 부면장이 직무대리 해도 되겠느냐 빨리 기왕이면 그안에 발령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4과가 없어지고 간척사업소가 금년말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구조 조정에 포함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급 사무관이 5명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분들이 읍면장으로 내려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임명을 해 버린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대기 상태의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겠고,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9월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표창 관계는 자기 업무 분야에서 다른 타인보다도 월등한 업무 실적을 거양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발해 가지고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당수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광주나 기타 도시에서 거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본인은 여기서 근무하고 가족이 그쪽에 있으면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가족과 함께 같이 보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나 공직생활에 여러가지 주거제한의 개념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막을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문제는 그런 계속해서 장거리 통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을 조치를 다할려고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주거를 옮기도록 하는 모든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장거리 타지에 주거지를 두어서 업무에 소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절대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98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82억 1천5백만원등 도세 30억 8천만원,군세 51억 3천5백만원으로 이렇게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현재 38억 8천7백만원을 부과해서 34억 9천7백만원으로 약 90%를 징수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세입 전망으로는 도세는 부동산 거래 및 차량 신규등록으로 50%의 감소가 되고 있어서 세액의 20%를 예상하고 있으며, 군세는 과표인상등 보유과세액 증가로 약 3% 증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과 공평 신뢰 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목표 39개 법인에 2억 8백만원으로, 상반기 11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도세 3천4백만원, 군세 3천7백만원 총 7천1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금후 법인 25개소와 읍면 채무 지도를 통해서 법인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을 중점 조사에서 1억 3천7백만원을 하반기에 징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들의 자발참여와 세무질서 확립을 유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진납세 안내문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물건 압류,자동차번호판 영치,관허사업장등으로 전체 체납액의 82%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위해 양도성 예금 고금리 저축 예치금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9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등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 수수료는 입찰건당 참가회사별 1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입찰시 평균 350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고 있어서 세외 수입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누락,유휴 및 무단 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유지 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활용위주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17,867필지 면적 9,116,395평이며, 건물은 154동, 면적 10,720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는 265필지, 58,513평방미터를 1천1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은 민원실 신축 예정지인 강진읍 남성리 116-1번지, 108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남성리 113-1번지외 3필지 154평방미터를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작용 전,답 847필지를 추가로 대부료를 산정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신축입니다. 지방제정공제회의 기금 지원 마지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 민원실을 신축하고,이곳에 민원부서를 집중 배치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축예정 시기는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현 민원실 남쪽 공한지에 철근콘크리조 지하 1층과 지상1층 287평을 9억 8천4백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건축 실시 설계조서를 완성하였고, 금년 예산에 6억 8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족예산 3억 1백만원을 추가 확보하겠으며, 만약 재정 여력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99년 추가 확보 계속사업으로 총괄 입찰을 통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관사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들의 안정된 생활속에서 공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총 15동이며,그중 실과장 관사인 3호 관사가 13동입니다. 3호 관사는 '99년 7월 10일까지 매각 또는 임차 계약 해약시까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1호 관사는 금년 하반기에 현위치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IMF시대에 정부 차원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관사의 신축이나 취득을 동결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