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98년도 업무보고와 예결특위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심의시에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7월22일부터 7월29일까지 8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며,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대상 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출석은 의사진행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사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5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관장하는 노동조합관련 사무 중 일부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이관 사무 중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었기에 위임된 사무를 보다 명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7조제4항 ‘복지과 사무분장란’에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효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의하여 주시게 될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금년 2월 24일 대통령령 1562호 전문개정 공포되어 금년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법 제56조와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이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의 정비와 중점 관리대상시설이나 중점 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비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인 소유자 및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난위험시설지역과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지역 등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진단비등 소요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대피 또는 퇴거명령 대상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주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 등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에 대해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는 전년도 기금운용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2항을 보면은 요. 일부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융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인지 구분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항에 보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2항을 보면은 이주비 부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유성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할 수 있는지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부담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융자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당장 재해를 당했을 적에 바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장기 융자로다가 처리하게 끔 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융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외람 되지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모법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물론 모법에 그렇게 되었다고 치지만은. 제가 봐서는 융자보다는 우리 구는 지원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2/1000라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실제상 기금이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2천3백정도가 기금이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얼마 정도로 전체적인 기금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지 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건데 융자보다는 지원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기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3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에 달라진 용어 등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를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예규 및 시 조례, 타 구 조례와 형평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과태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의2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제3조의3에서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토록 규정하였고, 재활용 보관용기는 종류별 즉, 종이나 플라스틱류·병류가 되겠습니다. 성상별, 고체라든가 액체 등으로 수집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용기 필수 설치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상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신축시에는 공동주택사업자가 당해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를 의무화하여 입주주민의 별도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2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토지 안에 폐기물이 무단적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폐기물이 무단적치될 경우 구청장이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제16조의 2에서 폐기물투기 금지지역, 무단 투기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현장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효과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167호가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토록 하였고, 제18조의2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납기한 경과 독촉장 발송기한을 일반 세금독촉장과 같이 45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대상 항목을 당초 97년만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의 예규 개정으로 1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을 추가 세분화하여 부과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서 설명 드리면, 제18조2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납부기한 중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5일로 규정되어서 30일을 단축하여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별표2에서 과태료 부과대항 항목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1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을 추가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67호)의 개정으로써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용량별, 초과율별, 위반횟수별로 차등부과 하던 것을 위반횟수별로 단일화하여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했고,부과금액도 일부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 유성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약100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유용한 유기성자원으로써 사료나 퇴비로의 이용가치가 높은 반면 침출수,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소각에도 어려움이 있어 감량화 및 자원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금고동 매립장에 반입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정착화 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분리·배출 방법이라든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세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물려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예규에 의해서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지역을… 보충설명 드리면 도심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집단…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과 배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제6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셋째, 제14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가격으로 정하고 아파트 등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다세대, 아파트지역에서는 월간 사용량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13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조3항은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제4조1항에 보면은 용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용기가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지 아니면 모범용기 견본이 있는지 그것을…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전문가에 의해서 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제4조5항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저희가 공고한 대로 맞지 않아서…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조차도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해보고서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도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세부시행규칙이라든가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번 저희 유성구의회에서 봄철에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현장답사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남은 음식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고쳤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용어라는 자체는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용어입니다 마는 그 용어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나 시에다가 문의 해본 결과 모든 환경 관련법이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음식물쓰레기로 기재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법적으로다가,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음식물 쓰레기… 환경부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데에서 조금 혼돈이 있을까 봐서 음식물쓰레기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요. 조례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나라가 쓰레기종량제를 95년도에 시행할 때 홍보를 거의 1년 전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주민들이 행동을 바꾸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배출요령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려면은 물을 꼭 짜서 물기를 없애야 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바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강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환경보호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에는 한상호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기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생활폐기물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은 저희가 일단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즉시 시행할… 저희가 이미 일부 283개 사업장, 많은 음식물 배출업소에는 우리가 홍보전단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중점관리업소만 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홍보기간을 더 둔 다음에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물론 시행은 합니다마는 일부 법이라든가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면 경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물론 홍보가 충분히 된 283개 업소, 집단급식소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미 하는 것은 본대로 시행을 해야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우선 다량 배출업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저류조를 설치한다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저류조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대상 축산 농가는 우리 유성구에서 몇 가구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수치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복지과 소관 조례 두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 지원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어 융자금 대부 희망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2항으로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능력을 계발 향상시켜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실현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방과후 학습지도 운영으로 아동 소질계발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로써 주민능력계발교실은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기회 확대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및 전통문화의 계승 창달과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양·취미·특기 등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며, 학생방과후 취미교육은 관내 초·중등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취미·특기 등의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안 제4조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전문 및 어학교육과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전통문화의 계승 창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초·증등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로써 전문 및 어학교육, 취미교육,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직업훈련교육과 전통문화 프로그램, 초·중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육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참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습니다.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성구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 내에 거주하는 분에서 대전시로 확대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까지로 확대하실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연대보증인을 하면 서약서 쓰고 다 재정보증이나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편의를 위해서 확대하시겠다는 의견이시면은 대한민국 전체까지 확대하시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연대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로 규정해 가지고 금년에 대부를 못 받은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부 나간 건수는 두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중에 있는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사고 사례는 없었죠?

미리 자기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서 못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기금을 통해서 대부해 준 금액하고 혹시 상환하지 못한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7월20일 현재로 저희가 지금까지 과년도 계속해서 지원자금을 내준 건수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84건이고, 생활안정자금으로 26건입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는 환수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유성구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본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 1억6,632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인원 대 자격증 취득인원과 그 다음에 취업실적, 학생방과후 취미교육으로 인한 효과, 효과라면은 유형의 효과도 있을 테고 무형의 효과도 있을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학생들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 취미교육을 현재까지 할 때는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저희 전문여성을 활용해서, 강사로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 인원수는 97년부터 98년도까지 운영 실적으로써는 97년도가 학생들이 79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데 1381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자격증 취득인원하고 취업실적 같은 것은 자료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은 수강료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받는 목적은 뭡니까?

참여할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강료를 내지 않고 참여를 하게 되면은 혹시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소홀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만원정도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수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