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탁문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허을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허을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허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을영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이 조례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작금의 IMF자금지원 등 경제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성실모범 납세자가 존경을 받고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적 우대방안으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전한 조세의식을 앙양시킨다든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한 방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중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으로써는 제3조제1항별표1비고11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중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면제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성실납세증은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상의 수상을 한 자로서 금년도 3월 3일 조세의날 포상을 한 수상실적을 보면은 정부포상이 전국적으로 33명, 재경부장관표창이 163명으로써 전국적으로 총 196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사람한테 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할 때에 전국적으로 금년의 경우 196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강원도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 공문사본하고 홍천 세무서가 보내준 협조의뢰 공문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1비고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중 “성실납세중”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는 신설사항으로 제11호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중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교육원, 도서관에 주차를 할 때에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지금 부여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으로써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 화천군에서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는 항공이용편의로서 귀빈실을 이용하는 특혜가 부여되겠고 골드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항공회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98년 4월 25일자로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 협조요청이 강원도로 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강원도에 협조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써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이상자에게 성실납세증인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의 혜택을 부여해 줄 것과 모범납세자 표창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는 1년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98년 4월 24일자로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 협조요청이 각 시·군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세청으로부터 선발된 모범납세 표창 수상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는 1년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과 또한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성실납세증도 국세와 동일하게 제작, 배부되도록 각 시·군에 협조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관련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IMF자금지원 등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건전재정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하에서 성실한 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국세 또는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선발되어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표창자에게 성실납세증명인 차량용 스티커를 납세자 차량에 부착토록 하고 있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1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규정하고 있으나 국세부분에 대한 경우는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이 국세청에 있고 훈격도 정부포상 등 장관표창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범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나 군세의 경우는 모범납세자 선발대상 및 훈격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조례시행에 있어서는 군세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선발 등 포상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민 중에 국세성실납부자 대상자가 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196명중에 홍천군에서 수상된 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금년도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한테 사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딱 한 장만 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좀...

글쎄, 지금 얘기하신 것이 이런 거와 똑같은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이 스티커에 대한 문제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행자부하고 도에서 지시된 바에 의하면은 동일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은 동일한 것을 해야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혜택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례를 보완할 겁니까?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한 성실납세자도 이번에 주차료 감면혜택 부여방안을 포괄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근거규정 마련을 이번에 지방세를 포함을 했는데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세무부서에서 적어도 규칙정도로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는 실장님께서 우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무료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1년간 면제하는 것으로써..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례는 만드는 것은 국세에 한하는 것이지요?

국세 또는 지방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방세는 대상을 결정하는 안도 마련이 안되었는데 무슨 해당이 됩니까?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서류를....

아니, 내 얘기는 적어도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기초단체까지 문서가 내려오려면은 행자부에서도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왜 국세에 한해서만 이것을 만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왕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국세 성실하게 납부한 분만 우리가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방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도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 조례개정할 때 반드시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해서 자치부에 전화로 문의를 하던 팩스로 보내든해서 이것은 국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어느 선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훈격을 어느 선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우리라면은 군수이상이면은 되겠습니까? 또 1년에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백만원이상이면 되겠습니까? 2백만원이상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어야 지요?

그 분야는 세무과장이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국세분야에 성실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의 대납세자로서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모범납세자도 조세의날에 포함시켜 가지고 포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역시 국세청에서 행자부에 요구할 때에도 국세 분야에 대한 포상심사를 할 때에는 국세만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의 모범납세자도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심사한다는 사항이 협조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간사님...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하고... 조례안에 보면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감면혜택.... 무료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선발기준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군자체로 선발기준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무부처에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인지 또 만약에 선발을 한다고 해도 국세같은 경우는 포상을 하는 것으로 선발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잘낸다고 포상주는 것 여태까지 못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 나름대로 의 기초적인 안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도 또 무제한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또 그래요. 세금을 잘 내는 것을 하필이면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해 주느냐,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그것으로 말면 말았지 이것을 면세... 몇 명 안되는 것을 그것을 사정을 하고 심사하고.... 절차만 복잡하게...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국세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통과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부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포상만 제대로 해서 일을 끝내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이번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세필증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마련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의날 적어도 정부포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재경부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그 사람만에 대해서 납세필증을... 성실납세증을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포상이 금년도의 경우 33명이고 그 다음에 재경부장관 표창자가 163명해서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시상을 하는 심사대상에는 소득세, 법인세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모범납세자까지 포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서 지방세... 양여소득세는 잘내어서... 그러니까 장관표창이나 이런 표창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하면은...

금년도의 경우 수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후로 발생할 가능성 있겠지요.

있어야 한 두명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96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배분비율로 보면은 뭐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여태까지 그런 시행을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한테 우리가 포상을 준 전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조세의날을 과거에는 국세 중심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지방세와 합쳐서... 조세라고 하면은 지방세와 국세가 다 조세가 아니냐,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세의날에 전국 포상을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 합쳐서 동시에 포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첫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결과에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세 분야보다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도 조세의날에 포상을 받을 사람들이 시·군에서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받을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세의 날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시·군에 한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군 자체에서 포상한 것은 금년도 조세의날에도 군수가 표창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포상했습니까?

읍면별로 한 명씩해서 표창을 줬습니다. 그 인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했습니다.

한 10명정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안건 주요골자를 보면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중 그렇게 됐으니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가 답변의 근거가 아닌가요? 되겠지요? 홍천군 지방세를 많이 낸 사람들은 홍천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국세를 많이 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가도 무료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포상을 받은 분한테만 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에 대한 조례개정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에 대해서 성실납부자에게 이런 혜택이 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계획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시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행자부로 문서를 보낸 것이 4월 15일이고 강원도청에서 시·군으로 문서시행이 4월 24일입니다. 약 3개월이 됐지요? 그러면 이 문서를 받았으면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도 기준은 마련이 돼 가지고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례는 개정을 하면서 우리 군에는 아직 기준이 마련이 안됐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은 지금 만들고 있다. 연구중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글쎄, 지금 김위원님이...

아니, 자꾸 그러면 길어지니까 지금 검토중이라든가 시안을 마련중에 있다든가 그렇게 간단히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시면 쉽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10개 면에다 대고 한 명씩 추천을 하라고 하면 물론 그 면에서는 고액 성실납세자가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홍천읍에서 10등까지를 자른다고 해도 면단위에서 일등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실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에 면단위 한 명씩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착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진국의 예를 아십니까? 선진국에서는 지방세 우수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세무과장 아십니까? 선진국에서는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모든 행사시에 단상위에 올라가 앉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고 자치단체장이나 위원들은 다 단 아래에 내려와 앉습니다. 왜? 그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는 데 주역이 되는 분들은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 잘 내는 것은 인정을 못받고 감투를 써야 됩니다. 그 지역의 무슨 단체장같은 것을 맡아야 단상위에 올라가지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올려주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런 쪽에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저의 주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들 우대를 하자는 방안의 하나가 주차요금 면제를 해주고 또 공감을... 대우를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한 방안이 강구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전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총재석위원님 6명중 찬성위원님 6명으로 원안대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538번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3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시행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32. 행정기본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에 3조 결정사항을 보면은 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행정규제규정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한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3조에 31호까지 있는데 개정안에 가서는 31호 다음에 32호를 더 삽입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이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 제1조 목적규정으로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할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규정으로 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안팎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정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심사기구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부터 98년 4월 28일자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이 홍천군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강원도는 별도의 규제 개혁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강원도정조정위원회로 대치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도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군정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경우도 별도의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규제법 제3조3항이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사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토록하는 방안이 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총재석의원 7명중 7명 전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폭을 확대하여 주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세감면조례 제13조제2호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을 현재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본문을 전부 읽겠습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생략했습니다. 그 중에 2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까지 확대해서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제8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으로 법 제7조및8조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법 제5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조항은 기존 조례주문에 인용된 관련법규들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스에 구,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용에 관한 지침을 보고 드리면은 이것은 개정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규모별 건설비율 규정을 보면은 사업주체는 전체건설 호수중 별표에서 정하는 비율이상은 국민주택 규모이하 및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의 주택으로 각각 건설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98년 6월 11일자로 법개정시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의 소형주택부분이 삭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은 주택규모별 공급비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축할 경우 전체건설 호수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60평방미터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권장해 왔었으나 98년 6월 11일자로 본 규정중 60평방미터이하의 소형주택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세감면조례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규정 제2조규정에 있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부분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국민주택규모인 80평방미터로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IMF금융체제하에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는 다소나마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한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간사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평방미터로 하게 되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의 주택이 지어졌을 때에 우리 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0평방미터가 18평 규모인데요 여기에서 50% 감면하고 받는 세액이 3만1,500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됐을 때에 감면하는 액이 한 5만원정도될 것 같습니다.

무슨 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재산세요.

재산세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25.7평이지요?

25평...

25평이요?

예.

그러면 한 5만원, 6만원?

그러니까 50% 감면이면 5만원이니까 50% 5만원정도 내고 평당 한 1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납부금액이 10만원인데...

예.

5만원정도 감면해 준다?

예.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돼 있는 것이고 일반주택은 지금 농촌주택 같은 것은 별개에 의해서....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임대주택사업...

임대주택업자에 관해서 감면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업자?

예,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얼만큼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신아파트 120세대, 그 다음에 연봉에 삼호아파트 223대,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 입구에 있는 신아아파트 287세대해서 627세대가 60평방미터이하로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신아도 2차가 들어오고 연봉에 헝온이 들어오고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되어서 더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대를 했을 경우에 조례안개정... 총액이 얼마나 감면됩니까? 25평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전부 감면되고 있는 것이 98년도에 293만4천원입니다. 627세대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아마 한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총 합계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을영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의 의원님중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540번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 수도사용료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써 각종 상수도시설 보수·확장사업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개설하고 지방공기업운영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가 처음으로 상수도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적에 그때 내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분담금은 처음 신청했을 때에 1회에 한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지로 내드린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드릴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수도사용료는 96년도 1월 1일자로 58.9%를 인상을 했고, 시설분담금은 88년도에 저희가 조정하고 현재까지 조정을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약 10년이 지난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홍보라든가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계획을 강원도에는 97년 10월달에 보고를 드렸고 물가단체 심의를 97년 11월달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입법예고도 했고 요금인상 홍보도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했었는데 IMF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시 보류가 됐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IMF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고, 보류하면서 하반기에... 98년도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무부 결정을 해 놓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인상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6월 16일날 홍천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을 상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인상 사유로써는 현재 요금자체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만성적인 공기업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값이 너무 싸다보니까는 수자원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 아껴쓰기에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물값이 싸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검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현실화가 96년도 8월달이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IMF로 인해서 억제지시도 내려 왔었는데 여기는 자료가 안됐습니다만은 금년도 4월달에 국무총리 지시로 인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지시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을 했었을 적에 저희가 IMF 발생이 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약 30%인상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에 기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했었을 적에는 30%가 맞는데 하반기에 인상을 하다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0%가지고서는 예산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금인상 유보사유에 대해서 제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재검토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상 사업수지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를 97년도를 들었습니다만은 97년도에 세출이 71억5,978만원, 세입이 71억5,978만원인데 이 중에서 수익적 수입이 약 38억이 됩니다만은 군비를 저희가 13억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이 33억4,5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은 저희가 기채로 지역개발기금을 12억을 저희가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이 중에 1,584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하고 자본적하고 비교해 보면은 군비로 지원받은 것이 34억3천만원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입을 한 것이 1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대비 순수 수익적 수입을 비교하다 보면은 약 46억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타회계나 기채를 안았을 적에는 적자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회계연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이 66억4,992만7천원 인데 이중에 세입중에 수익적수입이 43억4,964만7천원입니다만은 군비를 약 20억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있고요, 자본적수익이 23억정도가 됩니다만은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10억,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2억8,400만원, 그래서 약 42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타회계, 기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기준입니다. 금년도 남면 상수도 때문에 10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22억1,400만원을 저희가 채무가 지어있고, 이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이 75억5,6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5억8,200, 토특자금이 4억2천, 재특자금이 36억5,6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상환계획이... 기 상환한 것이 26억2,738만6천원이고 저희가 금년도 상환할 예정이 8억1,4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환을 못한 것이 153억1,4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공기업 운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요금인상계획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수립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요금인상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인접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업종별 요금체계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도 있고 단계별 요금도 있고, 톤당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운영상황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사용 억제 유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남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관계에서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물사용 억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공기업예산편성, 1월 1일자로 저희가 30%를 지금 기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먼저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개념이 틀리는데 이것은 공기업이 복식부기다 보니까는 조금 숫자가 앞에하고 뒤에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97년도의 영업수익이 19억3,556만1,98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18억7,843만3,267원, 그런데 영업비용이 23억4,845만5,212원, 영업외비용이 6억5,658만7,083원이 되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저희가 총생산량이 506만1,7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요금을 받은 조정량이 392만1,198톤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판매단가 460.7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총생산량하고 비용을 분석을 했을 적에 원가가 얼마냐하면은 톤당 627원7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괄 원가하고 CD수입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총괄 원가가 저희가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톤당 단가가 627원7전이 됩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는 저희가 기채라든가 중앙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금확보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이자소득을 저희가 했는데 CD예치를 하면서 약 5억6,600 정도의 저희가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 순수하게 저희가 영업을 관련이 되어서 하다보면은 톤당 원가가 772원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순수하게 작년도에 생산한 원가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특별한... 복식부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놓고 봤을 적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조를 안 받았을 적에는 4억9,100만원정도가 적자가 되겠고요, 일반회계하고 CD를 제외했을 적에는 10억5,7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도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30% 인상계획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상태에서 상반기에 8억4,500정도가 지금 수익을 봤는데 예산상으로는 2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받아들여야 할 돈이 약 예산놓고 봤을적에 13억3,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똑같이 놓고 봤을 적에는 한 8억5천정도보면은 현재 요금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 97년도... 97년도 중에서 CD수입을 제외해 놓고 봤을 적에 약 12억2천만원정도가 결손이 생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생산원가의 90%까지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상황은 지금 약 반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CD수입을 제외한 안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천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67.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자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인상요인이 146.5%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58.9%만 그때에 인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타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안을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만은 타시·군에서 받는 금액만큼 받자. 어차피 타시·군에서도 인상을 할 때에는 우리보다 높은 금액이 되니까 타시·군의 1위 수준으로써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시 미인상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한 공기업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된 사업은 빼고 현재 운영하는 사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서 재원충당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촌 상수도가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만은 32억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군비가 7억2,600만원이 되겠고, 남면 상수도가 41억2,800만원인데 확장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41억2,800만원이 순수하게 군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계획이 되겠습니다. 약 45억정도가 되는데 이게 재원확보가 필요하겠고요, 금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억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홍천상수도 상수도보호대책구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홍천 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철조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2억4,9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비는 금년도 1억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 34억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물가하고 저희 공공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비교가 된 사항인데 커피, 맥주, 우유, 콜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비교가 됐을 적에 수도요금이 몇 분의 일이라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커피하고 비교를 하면은 약 2만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율별 인상에 따른 예상급수수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67.7%를 올리면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황 18억정도가 수도사용료인데 올렸을 때에는 약 30억정도가 된다. 단계별 요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은 67.7%이지만은 프로수가 조금씩 틀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단위 절사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업종별 단계별 요금을 비교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욕탕1조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타시·군 비교만 하다보니까 약 114%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다시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수도요금 비교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파악이 된 것 아니고 작년도에 타시·군을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금액을 냈는데요, 전체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만 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의 뭐 속초시하고 저희가 기준을 맞췄습니다만은 타시·군 1위 금액하고 똑같이 저희가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미리 같은 것은 춘천시가 3천만원 인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설분담금이라는 자체는 수용가가 처음으로 상수도 시설을 할 적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설치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에 제540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97년도 예산분석사항으로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71억5,978만원으로써 재원별로는 수익적수입이 38억1,300만원, 자본적수입이 33억4,5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중 일반회계 인건비 전입금 13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1억3천만원 등은 의존내지는 차입금수입이며, 급수수입금 26억1,300만원과 시설부담금 1,500만원 등 26억2,900만원이 순수한 자체수입으로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액 분석사항입니다. 97년말 기준으로 지방채 원금은 총 122억1,400만원으로써 기상환액은 원금 10억6,200만원과 이자상환금 15억6,400만원 등 총 26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미상환액은 98년도 상환예정금을 포함하여 원금이자 포함 총액 153억1,4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매년 채무액중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8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7년도 영업수지 분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금으로 19억3,500만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이자및배당금수익, 일반회계 인건비 부담금, 기타 수익금 등 18억7,800만원으로 총 수익액은 38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 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23억4,800만원과 영업외비용으로 6억5,600만원 등 총 투자비용은 30억500만원으로써 단기수익상으로는 8억800만원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수익액 총액중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인건비 전입금으로 13억원과 97년도만해도 홍천상수도 확장사업비 등의 대단위 사업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익금이 5억6,600만원이 수익되었으나 대형공사 마무리 등 사유로 98년도부터는 이자수익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단기수익으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립측면에서 보면 10억5,700만원은 적자를 보게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기준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627원70전으로 총생산비는 24억1,100만원이며, 판매원가는 톤당 460원70전으로 총 공급가격은 18억600만원으로 적자폭은 36.2%인 6억5,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수돗물 생산원가에 일시적 이자수익금 5억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로 98년에서 볼 때 이를 제외하면은 총괄생산 원가액이 30억2,700만원이 되므로 적자폭은 12억2,100만원으로 늘어나 95년도 12월말 수도요금 1차 인상분 67.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요인으로는 우리군의 상수도시설은 7개 읍·면에 별도의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도 급수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시설확장 및 관로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수돗물 생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되고 있으며, 급수수익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도 충당치 못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매년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반회계로서도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과 기존시설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상수도요금과 시설부담금 체계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재정압박요인이 되므로 영업부분만이라도 매년 누적되고 있는 적자폭을 해소해 나아가기 위하여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원가 수준으로 수돗물 판매단가를 조정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제는 IMF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개정안의 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의 인상폭이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 만큼 상수도관련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조례시행 전에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분담금과 상수도 사용료를 개정안대로 인상한다면 만성적인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 향후 몇 년후에 일반회계의 의존수입이나 차입금 없이 독립된 회계로 적자에서 탈피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급수주민들이 국제금융지원을 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67%나 되는 너무 많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저항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대민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먼저 그러면은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인상을 하면은 요금관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별도로 내드린 사항에서 뒷장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요금예상급수수익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인상안을 보시게 되면은 현행 요금체계로는 18억 인데 인상하는 것을 보면은 67.7% 인상되어서 약 30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인상 됐을 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있습니다. 가령 7월 1일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액의 반밖에 현재 금년도는 예상수입이 안되겠습니다. 차액이 12억정도가 되는데 약 6억정도가 추가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6억 가지고서는 공기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채산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군비 지원이 약 42억이라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6억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회계처리상 세입도 세출을 했었을 적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다만, 생산원가, 판매단가 그 차액만 가지고 인상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지금있는 상태에서 한 서너 배 이상은 요금인상이... 300% 인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67.7% 가지고서는 독립적인 채산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67.7%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수도사용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민원관계를 예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입법예고하면서 읍·면 게시판을 내서 게시도 했고, 군보에도 냈고 다만, 반회보를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기사사항이 넘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할 적에는 그때는 냈었는데 이번 반회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부가를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 주시면은 저희가 적용은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7월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요금인상은 저희가 못하고 8월사용료 부과부터 가능하니까 저희가 7월달에 반회보라든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지역내 유선TV에 홍보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이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만성적인 적자를 계속 안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금년에 67.7% 올리고 또 2년후에 또 한 2, 30%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후에는 적어도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차입금을 받지 않고도 우리 독립회계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향후 몇 년후면은 특별회계가 독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막연하게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적자폭이 커졌을 때 임시방편으로 조금 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우리 급수인구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문제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숙제로 드릴테니까 적어서도 2, 30년 내에는 독립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겠는데요, 여기 업종별 표시에 보면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가정용, 업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나 영업용은 어디어디까지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면적에 따라서도 해당이 되는가를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면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면적을 말씀하셨으니까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멍가게...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구멍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소매점인데... 10평방미터 미만은 저희가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평정도 입니까?

예, 3.3평입니다. 그 이상은 영업용 인데 영업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업,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장,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체육시설업 이런 사항이 저희가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업종별이 영업용이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구멍가게, 약국,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는 물사용량이 거의 가정용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업종도 있겠습니다만은 구멍가게, 약국, 철물점 등 해서 물사용량이 가정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영업용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3평미만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의 3평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불만의 요지도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구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어느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보통 저희가 사용량을 가지고 업종구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용에서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영업용에서 적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수도 전이 하나인 상태에서 가정용도 쓰고 영업용으로 이중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을 가용으로 보느냐 영업용으로 보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 되는데요, 조례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금체계 자체가 영업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을 겸용을 하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별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한 저희가 영업용으로 요금이 많은 것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이정근 위원님의 질의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상업을 하는 가게라고 합니다만은 물을 많이 쓰지 않는 바로 농약방이라든가 이런 곳도 영업용으로 수도인가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해서 가사용으로 급수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정용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등이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써 10평방미터이하...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저희가 가정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 탁아소, 영아원, 양로원, 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용으로 하는데 이것 외에는 농약도 저희가 볼 때에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면적이 10평방미터이하가 아닌한 저희가 영업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수정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업종구분은 저희가 홍천군에서만 특별하게 저희가 세분화시킨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부터 내무부 통제하에서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적용한 사항은 없고요,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조례도 개정하는 방침이 돼 있으니까 우리 홍천군의 20평방미터까지 가정용으로 한다든가.... 가게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안이 없겠습니까?

글쎄,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요금도 인상하는 입장인데 감면을 한다는 것, 돈을 다만 얼마라도 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참... 업무에 적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많이 받는 입장이지 적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시골 민원... 면단위도 그렇습니다. 10평방미터를 기준하니까 11평방미터가 된다고 하면은 넘어서...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용으로 해야 되는데 영업용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은 PR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다시 개설하는 분들에게도 이해촉구와 PR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입니다. 도내 수도요금 유인물 내주신 데 보면은 실상 저희가 2년반만에 67.7%라는 요금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실상은 가격이 타시·군에 비해서 쌌었네요?

예.

그러시다고 했으면은 지금까지 계시지를 말고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1년이든 2년정도에 한번하고 지금 정도하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다 묶어놨다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소지가 되겠지요. 아무리 물값이 싸다고 해도 지금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다... 가계에 다 부담이 갑니다. IMF 이전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진짜 이거는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께서는 하나같이 아마 다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할 줄 압니다. 혹시 이 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식이되지 말고 훗날 나가면서 한꺼번에... 인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사전에 봐서 어려울 때 감안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행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을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이 안건은 총재석 위원님 6명중....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