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법무통계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진천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 의를 한이후에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집회공고일 전일까지로 접수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접수된 6건의 조례안은 75회 임 시회 소집공고일인 98년 7월 15일에 접수 가 됐습니다. 본의원은 본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원 칙적으로 안건 심의가 성립 안됨을 집행부 에 알려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제 반 법규를 준수를 해서 의안처리를 해주시 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진천군 길상사 관 리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96년 7월 1일 대 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본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 안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안에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다 는 얘기입니까?

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규정에 의해서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 조례안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해당되 는 주택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본군에?

상위법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혜택을 못받는다.?

그것이 명문이 나와있습니까?

본법 입법취지는 6월 30일이 지방세 납 기일이지요 그러니까 5월 29일날 행정자치 부장관의 허가를 득했다 이렇게한다면은 목적한바대로 군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본법이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그렇게 안됐다.?

본군에서 시행이 늦은 것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안이 같은 성질의 조례안이 진천군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이나 또한 군민회관 공설운동장등 군유시설에 운영조례도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한테 이것이 의안심의되는 조 례안만 하더라도 여성회관개정조례안과 읍 면복지회관개정조례안은 같은 군유재산인 데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느것이든지 기본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읍면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통과를 했을 적에 다른것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될텐데 여성회관 조례안으로 보면은 사용일이 읍면복지회관 은 5일인데 이것은 15일로 돼있고요 또 사 용일 5일이내는 여성회관은 7일이내로 이 렇게 돼있어서 서로간에 조례 같은 군유시 설인데 이것이 획일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겠다?

그리고 군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운영조 례안이 함께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 이 안된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획일적인 운영조례안이 제안이 돼야 될거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읍면복지회관하 고 여성회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운영상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차 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견해이시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 서 본의원 견해로는 이 군유재산 운영조례 개정안이 일시에 전부 다가 저희한테 제안 이 돼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 느냐?

예, 하세요.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예 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 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의시에 이를 검토하 는 것으로 하고 본의원의 제안은 본의회회 의규칙 제2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 에서 자진 철회를 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