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제약회사에서 예방접종 약을 만들 때, 한번에 1만바이알(vial)씩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저희들이 그것과 그 다음 번호로 구별된 것은 다른 성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사고가 났던 번호는 저희 보건소에서 1월 달에 접종을 마쳤던 번호이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에서 다시 사고가 났던 번호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봉함ㆍ봉인을 실시하고 그 번호에 대한 것은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번호에 대해서는 계속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으로 나간 곳도 있을 텐데, 주로 휴대용입니다. 왜냐하면 차량까지 직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 휴대용을 우선으로 분무하는데, 차량이 있는 곳은 차량용이 나간 곳도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골목 구석구석 다니는 것을 동 방역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들고 다니기가 힘드시고 하니까, 오토바이에 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역실적에 대해서 매주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받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3/4이 깍이고, 1/4 정도만 방역예산에 잡혀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4,000만원 가량을 방역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약2,000만원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된 분량에 대해서는 배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특히나 올해는 장마철이 되어서 모기가 사상 유래 없이 많답니다. 각 동마다 모기 때문에 난리인데, 방역부분이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휴대용인데, 요즘 휴대용 들고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차량용을 150만원씩 주고 사서 쓰고, 아니면 동에서 분무기를 사주고 해서 방역을 하는데, 2,000ℓ기름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보름밖에 못 친답니다. 동네에서 돈 받아서 기름사서 방역을 해야 될 형편인데, 요즘 IMF 시대에 누가 동네에 행사한다고 선뜻 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불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라도 빨리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안 되어 있으면 소장님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 ‘동에서는 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돈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마로 인해서 못 친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역이 되는데, 곧 떨어집니다. 저도 올 당초예산을 편성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압니다만 이 부분은 시급한 것이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의회에 보고하니까, 예비비라도 써서 동에 원활하게 기름을 내려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김의원님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유를 총 2만6,000ℓ를 구입했습니다. 동 배정을 1만8,000ℓ를 하고, 보건소에 8,000ℓ가 남았습니다. 8월 중순부터 연장되면 10월중순 까지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동 배정해서 나간 물량은 기름이 경유와 휘발유가 드는데, 휘발유는 단지 연막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분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쓰지 기름이 안 듭니다. 그리고 분무용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라는 이유는 , 분무용은 아무 시기에나 할 수 있고, 또 잔류효과도 많습니다. 작년에 방송에 연막용은 바람에 지나가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없다는 그런 방송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동에도 상부에서 될 수 있으면, 연막으로 하지 말고, 분무 위주로 하라고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분하게 분무 양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내려줬고, 연막량에 대해서는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정해져 있는데, 그때 모기가 가장 활성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름을 배정을 했습니다.

분무용은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계속 돌아가면서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분무용으로 하면 살충효과가 높습니다. 그 넓은 동에 휴대용으로 누가 치고 다닙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인력으로는 할 수 있지마는 동에서는 그것으로는 아무도 안 합니다. 분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기름이 충분하니까, 이것으로 무조건 쓰라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계장님보다도 더 모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많이 오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에서 치는 것은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초저녁인데, 그때 연막용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낮 뙤약볕에서 방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삭감이 됐다는 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가령 기름을 400ℓ올렸으면, 그 돈을 100ℓ값밖에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경에 4,000만원 가량 올렸습니다만, 역시 2차추경에 확보해주마 라는 약속을 받고 1,768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동 방역 부족분에다가 염포동 편입분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북구 보건소가 작년 7월16일 날 개소가 됐고,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과 비교를 하면 올해는 맞지가 않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드릴 때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기름과 약품 같은 것은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상황하고 현재하고는 잔액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집행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관계의 자문에 관한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이 오셔서 의논하고 자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1/3로 바꿔도 괜찮지요?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의 휴가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5월27일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조례 제230호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제안설명) ----------------------------------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의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 등 주차요금 조정사항으로 앞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2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의 위임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중개정조례(공포:'98.5.27)인 상위조례에 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관계법령으로 규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책추진참여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고친 것은 하나도 없고, 준칙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 역시 세무과장을 두 번이나 해도 법령을 잘 모릅니다. 어제 전부다 한 번 읽어 봤습니다만 전문가라도 실무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세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빨리 제출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인 본 구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5월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조치로써 임대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제지원 방안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준칙 안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 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등 “동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동법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8년1월1일부로 시행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비용부담)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는 물론 세수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필요성의 대두로 ’97년7월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7년7월「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관리및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필요성 대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2005년 이후부터 시 지역이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사전대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관계법령에 규정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촉진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부칙 제2항에 기존조례(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의 제외에 관한 단서규정 및 다른 조례의 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처리기준)의 위임규정과 환경부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통과가 되면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동민원실을 현재의 진장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직원은 효문동 소속직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팩스 1대, 전화 1대는 설치를 하고, 효문동사무소에서 하루에 2회가 될지 1회가 될지는 시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진장동사무소를 거쳐서 명촌을 거쳐서 효문동에 들어가서 발급을 해서 다시 돌아 와 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접수를 하고, 지금 제가 시간을 대충 잡아봤을 때는 두 시간 정도 머물면 1일 2회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동민들한테 충분히 알려 가지고 인감이라든지 직접 본인이 가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민원을 발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진장은 현재 같이 병영 쪽으로 조금 올라 오시면 효문으로 바로 가는 버스를 탈 수 는 있지마는, 명촌은 방어진으로 가는 노선에 둘러 가지고, 사거리를 해서 역전에서 오는 그 길로 해서 효문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 하려면 불편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조정을 지금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계속 관철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통해서 그동안 광역시에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철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