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집행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열
박승열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승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8년 7월 14일 98년도 군정주요업무보 고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8년 7월 15일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 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진천군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철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사전협의된대로 7월 21일부터 7 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할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 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동 우 의원과 이영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군정주요업무보고에즈음한시정연 설(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주요업 무보고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의 건 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5.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길상사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 천군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길상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상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4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 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물품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접수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어 조례중 기부금을 삭제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을 검토한바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위 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그밖 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 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법무통계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진천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 의를 한이후에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집회공고일 전일까지로 접수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접수된 6건의 조례안은 75회 임 시회 소집공고일인 98년 7월 15일에 접수 가 됐습니다. 본의원은 본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원 칙적으로 안건 심의가 성립 안됨을 집행부 에 알려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제 반 법규를 준수를 해서 의안처리를 해주시 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진천군 길상사 관 리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96년 7월 1일 대 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본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 안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96년 7월 1일 개정이 돼서 즉시 개정조 례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업무 미숙에 따른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 즉시 개 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그안에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다 는 얘기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모집은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안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 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에 보면 은 35조 - 40조 규정이라고 돼있는데 35조 하고 40조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35조하고 40조는 앞으로 불합리하거나 이 렇게해서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 35조는 측량법 제58조에 따른 부수적 이고 40조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시행령 40조는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니까 58조에 준해서 비슷한 내용이 라 이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내용과 40조는 동떨어진 내용이라 정비 를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여기 40조에 보면은 40조를 과장님 가지 고 계십니까 거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측량법 40조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것 좀 한번 읽어 주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측량법 시행령 40조 (회의록) 지명위원 회 간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개정을 하면 회의록을 작 성 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건설교통부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 해서......
철래
김철래의원
그 법에 그러면 건설교통부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록이나 작성 보관 은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평희
조평희의장
이동우 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을 보 면은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또 진천군 각종 조례위원회 실비변상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35조 4항에 우리 군단위 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 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일반인을 해서 3인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것은?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지명위원회 일반인이 3인으로 돼있습니 다. 향토사학자라든지 문화원 전문 일반인 이 3명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현재 위원이 어떻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위원이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7명이 어떤 분으로 돼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장님은 군수님이 돼고 부위원장님 은 문화공보체육과장님으로 돼고 그다음에 위원은 대학교수 또 문화원장,국민학교 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산고적회 이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95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95년도에 구성이 돼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안건이 있을 때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임기는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임기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현재는 군수님하고 부위원장은 당연 직으로 돼있고요 서원대학교 교수가 돼있 고요
동우
이동우의원
서원대학에 누구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박명순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님에 정순용 문화원장님이 되겠고요 그다 음에 향토학자로는 초평초등학교 교감이었 던 김부응 교감선생님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산고적회에 총무는 봉원용 총무님께서 위촉이 됐고 도시과장님이 위촉이 됐고 그 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일반인이 4명이 되는데 세분이 되게끔 돼있는데 4명이 돼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네분으로 그때 당시에 위촉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확실한 위원이 어떤 분인지도 잘.....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그때 95년 1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지금현재 3년째 와서는 안건이 없었기 때 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거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는 앞으로 조례나 각종 기타 안건을 의회 에 상정할 때에는 집회공고 이전에 진천군 의회 회의규칙을 꼭 준수하셔 가지고 의안 체택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 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꼭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주택 입주자에 대한 군세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 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1998 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 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규정에 의해서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 기점입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 조례안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해당되 는 주택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본군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금년에 세입하고 연관되는 주택의 동수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별 도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사업과에 연결을 해서 자료를 서 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위법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상위법은 매년 정기분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부 터 내려온 사항은 금년도 98년도 정기분 부과시점이 5월 1일자이기 때문에 금년도 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내년서부터 받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금년도에 혜택을 못받는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이미 벌써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이 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99년도부터 적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이 명문이 나와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저희가 행자부에도 이것이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급적용을 해주면 경기 활 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사항때문에 회의 상에도 건의를 올렸었고 저희가 공문을 접 하고서도 계속 상부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소급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혜택을 못드리는 안타까 움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법 입법취지는 6월 30일이 지방세 납 기일이지요 그러니까 5월 29일날 행정자치 부장관의 허가를 득했다 이렇게한다면은 목적한바대로 군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본법이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이 그렇게 안됐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군에서 시행이 늦은 것은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저희가 시행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행 자부에서 5월 27일 승인이 나가지고 공문 시행이 돼서 저희한테 이틀만에 접수가 됐 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체 중앙단위에서 부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전화까지 받 았습니다. 금년서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금년에는 일반업주 또는 민간인에게 주민에게 납세자에게 혜택을 못드리는것이 안타깝다는 전화 회신도 받 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진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여성회관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98년 7월 18일 철회가 요구 가 있어 철회를 하였습니다. 8.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읍면복지 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읍면복지회관을 사용할 것을 신청한후 사용을 포기할 시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근 거를 세부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 일 5일전 신고 전액 반환, 사용일 5일이 이내 신고 90%반환,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분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이동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복지회관은 각 면에있는 복지회관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사용료는 일정합니까 그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사용료는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각 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 조 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백에 운영협의회 가 별도로 있는데 그 운영협의회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 는 어떻게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시 사용하는 것 을 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 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동우
이동우의원
일시 사용하는 것만 하는 것이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안이 같은 성질의 조례안이 진천군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이나 또한 군민회관 공설운동장등 군유시설에 운영조례도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한테 이것이 의안심의되는 조 례안만 하더라도 여성회관개정조례안과 읍 면복지회관개정조례안은 같은 군유재산인 데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느것이든지 기본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읍면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통과를 했을 적에 다른것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될텐데 여성회관 조례안으로 보면은 사용일이 읍면복지회관 은 5일인데 이것은 15일로 돼있고요 또 사 용일 5일이내는 여성회관은 7일이내로 이 렇게 돼있어서 서로간에 조례 같은 군유시 설인데 이것이 획일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겠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관계는 저희가 읍면복지회관은 의 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상으로 사용 료를 내고 이용하는 일이 극히 드믐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순하게 5일이내하고 5 일하고만 이렇게만 구분이 돼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1년에 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 렇게 판단이 됩니다. 읍면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세미나나 무 슨 강연이 이런거 하는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돼있습 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군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운영조 례안이 함께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 이 안된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획일적인 운영조례안이 제안이 돼야 될거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읍면복지회관하 고 여성회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운영상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차 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견해이시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 서 본의원 견해로는 이 군유재산 운영조례 개정안이 일시에 전부 다가 저희한테 제안 이 돼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 느냐?
평희
조평희의장
송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장님 보충설명하실것 있으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하세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기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다 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여성회관을 철회해간 것입니까 그러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여성회관하고 각종 우리 공공 사용 료를 받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출 것입니다. 이 지금 읍면복지회관 설 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준해서 형평성 을 맞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의원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예 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 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의시에 이를 검토하 는 것으로 하고 본의원의 제안은 본의회회 의규칙 제2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 에서 자진 철회를 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에 준해서 앞으로 다른 것 을 개정할거기 때문에 이것만 이번에는 심 의를 해주시면은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형 평을 맞추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진천군 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한바 1997년도 쌀생산종합대책에 의거 풍년농 사를 이룩하고자 후기 벼병충해를 방제하 기 위하여 공동방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여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방제의욕을 고취 하고자 본군 예산중 예비비 2,699만 8,260 원 도비 자담을 포함하여 멸사리왕수화제 5,072봉,빔수화제 25,360봉을 1,585ha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수혜농가는 2,7 49가구이고 예비비승인 일자는 1997년 8월 13일 예비비 지출일자는 1997년 10월 30 일이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여기 보면은 지출사유가 도열병 및 벼멸 구 확산이 우려되어 공동방제 농약도 지원 하셨는데 공동방제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공동방제명령을 하달한 후에 공동방제를 조치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약은 개인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내역은 당 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 용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고 동시에 방제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지요 공동방제개념하면은 무슨 군차원에서 지 역에 어떠한 농약기구를 아니면은 헬기나 이런것으로 해서 공동으로 일시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배분관계는?
철래
김철래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여기 자료에 의안 검토보고서나 지 출내역에도 돼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이 어떠한 지역에 뭐가 발생해가지고 큰 수량 의 감소가 와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된다면 정말 군에서 그러한 일시적으로 공동방제 를 실시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 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의 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 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