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농림수산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보고가 있은후 직제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과장님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중 위원님께서 주요하다 생각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이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드릴 순서는 과장 계장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간부소개) 삼복더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사회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이래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3대 의회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시간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1차산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농촌업무에 많은 지원을 앞으로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옥구읍 전철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식수계 업무분장에 보면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지도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이 허가규정이 있는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하다 중간에 작업을 안하는 채취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허가여건이 우리가 생각할때 환경파괴가 되기 때문에 독립된 산은 몰라도 연결된 산은 허가가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곳이 허가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토석채취허가는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업무처리 편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장 사무적으로 취약업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금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토석채취 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는 토석채취허가 업무와 또 한가지는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제약을 안받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토석채취업무가 완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 제한사항은 도로, 국도변에서부터 1㎞, 그다음에 철도권 가시권에서 2㎞로 하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그런 제한규정을 이행을 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역 주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내지는 토석을 채취하므로써 지역주민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할때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동의 내지는 읍면동장의 의견,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 적법할때 우리가 해 주지만 가급적이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하다 그만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허가를 낼때는 국가사업,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흙이라고 해서 흙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당초에는 흙이 그쪽에 납품되다가 다음에 흙이 다른데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지금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사업 하는데 흙을 놓고 나중에 뒤에가서 원상복구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놓아 둔 것이고 국가사업이 추진된다고 할때 그 흙이 그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산이 허가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은 지금 말하자면 읍면, 임피라든지 서수 이런쪽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설득을 시켜서 반려를 하고 국가사업이라도 훼손된 지역을 우선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흙을 갖다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연결된다든지 이런 산을 하지 않되 법에서 보면 군산지역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이 22.3%정도라는 극히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석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것을 조화롭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허가가 나면 시에서는 나중에 관리를 안합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철수위원
한곳은 작업을 하다 중단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흙이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집은 우물을 못쓸 정도로 마당으로 물이 하나 찬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몰라요. 신고를 하고 다 했더군요.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아니 거기 현장에는 제가 세번 갔다 왔는데 비온 다음에는 못갔습니다.
전철수위원
어쨋든 그것을 확인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준해서 말씀드리는데 2대 의회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면 절토는 빨리 해 갑니다. 그런데 절토후에 흉물스럽게 되었는데도 복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복구 지도관리를 우리 담당계에서 충분히 나가서 보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전철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거기에서 토석 채취를 해 갔는데 우물을 못 먹을 정도로 토사가 무너져 유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관계공무원이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미성 이덕영 위원입니다. 행정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산과, 축산과등의 시스탬 장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지금 농업진흥과에는 물론 다른데에서도 합니다만 농업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그 망이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발전심의회를 봄에 개최해 가지고 그런 넣는 시스탬이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고 앞으로는 1인 1대의 PC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농산과 같은 경우 농산물 유통과정이라든가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느정도 균형있게 맞춤으로 해서 농산물이 과잉재배인가 아닌가를 통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 축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전산화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상위법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라도 이것을 분산해서 시범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음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 이 정도 규정이면 전산화가 다 되겠는데 농산과하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고 여기 불량 기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때문에 불량입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지금 농업진흥과의 복사기 롯데케논 IC 관계는 94년도 것이군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5년인데 농업진흥과 같은 곳은 주무과라 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록스 가지고 쓰고 아마 이것은 상태를 보아서 고치는것 보다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볼때 그 시기에 맞을때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대체적으로 정기예산 편성을 보면 컴퓨터등 전산장비가 많이 예산에 편성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농림수산국내에서 기계를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주로 컴퓨터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본데 농산과는 586 5대가 있고 농업진흥과는 장비현황을 쓰면서 일일히 586, 486 구분을 해 놓았더군요. 그런데 현재 인력면등 종합적으로 볼때 그렇게 많은 불균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과도 지금 소라든지 이런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시행되고 있고 양정계 같은 경우는 온라인되어 있고 농업진흥과도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산림공원과의 휴대용 무전기 70여대인데 이상이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불났을때 열일곱군데에 배치를 하고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고 하는데 물론 장비가 70대나 있으면 그것이 전부다 우리 무선전화기도 그렇지만 상태가 최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밧데리를 보완해서 쓴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97년도에 산불화재가 몇번이나 났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54건, 금년에는 15건이 났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전반기 시정질문에 있어서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불방지를 해 달라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불방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큰불이 되었다는 예를 우리 시민들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때 이 휴대용 무전기가 70여대가 있으면서 서로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이 조금은 소홀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서수면 출신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등급별, 부위별 판매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장을 넘겨서 보면 축산물 부위별 등급별 판매단속 그랬습니다. 어떻게 상반됩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업무는 육성시키고 출하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축산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유통 전단계까지는 축산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축산물 가공업무 이관에 따른 추가업무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분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물론 부위별로 공급을 하도록 지도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단속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반된 두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TV에서도 보셨지만 새끼를 낳아도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위별 판매단속을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지양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축산이 위기에 닥치면 살길은 조사료입니다. 조사료를 많이 축산농가에 장려를 해서 질좋은 사료는 못먹이더라도 조사료라도 해서 이것을 먹여서 연명을 해 나가서 다음에 위기를 벗어났을때 다시 축산농가가 소생하게끔 되는 것인데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몇수십년전부터 이런 고비가 다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떤 항목 변경을 시켜서라도 조사료를 관대하게 재배하고 옥수수도 재배하고 풀도 심고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지금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려면 첫째는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건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축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별도로 있기 때문에 뒤에 분야별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관한 항목에서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조정위원회 관계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어장관리규약, 어업에 관한 분쟁,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자율적인 기능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는 지구별로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관할 어촌 지도소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어업후계자, 어촌계장, 그 다음에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인원은 전체적으로 열다섯분이고 위원장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 양식, 어업,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예산집행사항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앙에서 재정여건이 여러가지로 어려워 저희들 한테 상반기 자금내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는 심지어 15～20%의 자금이 온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왔다고 해서 단건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졌고 내시가 이미 되었던 사업도 축소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후 순위로 지정해서 나중에 축소해서 세입 결함에 맞추는 작업도 다음 추경때 실시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도착이 안되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법정문제되어 있는 군산청과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하고 농산과 쪽에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고 국제화 세계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 제한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산은 원예협동조합에서 경영하고 있는 청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군산청과에서 농산물 대형점 허가를 내 가지고 경매를 해서 농안법에 저촉되어 허가가 취소되고 폐쇄가 되고 대표자가 구속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독점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므로써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농산물 공판이나 위판 시장은 약 450명에 이르는 원예협동조합원이나 우리 군산시 관내에 원예를 하시는 농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장은 전국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물량을 우리 군산에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과거에 독점 할때 원예협동조합의 한달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면 군산청과의 한달 매출액은 50억원입니다. 이것을 두군데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군산청과에서 안했을때는 다시 100억원의 매출액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독점이 장애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관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들은 말에 의하면 공공단체, 이것은 농협, 수협, 축협, 임업, 각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공영으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한 연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의의 경쟁을 하므로써 많은 물량이 군산에 입하가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독과점을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지금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개인재산권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열여섯명정도 되는 주주, 그리고 약 100여명에 해당하는 종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개인재산권이 묶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중재를 해서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청과시장 문제는 당초 법 적용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저도 상당한 많은 대화를 해 보았는데 당초에 ‘적당히 밀어부쳐서 하면 이것이 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막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의지할 곳은 법뿐이 없는데 농산물공판장은 지금 현재 농수축협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공익법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그분들이 축협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같이 절차를 갖추어서 개설했더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당했을텐데 뒤에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나중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대화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도소매업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앞장을 서서 그동안 중앙엘 몇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도소매진흥법, 농산물공판장관계에관한관련법이 현재 불합리하다 해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정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느낌을 가진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것이 자율화되어서 개방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개방이 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거래가 되어서 요새 직거래를 2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만 이런것이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야 농산물가격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자 측면에서 중앙부처도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그분들 모셔다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계 법규에 있는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이 문제는 좌우간 그분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들한테 찾아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분들 편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나운1동의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의 김중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포괄적인 질문이 과별로 나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할것 같으니까 과별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포괄적인 질문이 과별로 나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할것 같으니까 과별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농어민의 증감상태등의 자료가 있었으면 하고 농어민과 도시인의 1년 소득 격차, 농어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복리증진이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때 참작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농어민의 증감상태등의 자료가 있었으면 하고 농어민과 도시인의 1년 소득 격차, 농어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복리증진이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때 참작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농어민의 부채등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상황, 군산에 살고 있는 농어민의 순수한 부채는 어느 정도되는가 그래야 군산시정의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 도움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원정원이 90명인데 86명이 현원입니다. 이것도 어제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런것 때문에 증원이 안되었는가 현 인원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남는가 그런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농어민의 부채등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상황, 군산에 살고 있는 농어민의 순수한 부채는 어느 정도되는가 그래야 군산시정의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 도움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원정원이 90명인데 86명이 현원입니다. 이것도 어제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런것 때문에 증원이 안되었는가 현 인원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남는가 그런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과 건설교통국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농축수산인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과 건설교통국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농축수산인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것 외에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증감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인구는 IMF영향으로 희망자 증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과 도시인과의 소득격차 문제는 상당히 여러가지 자료를 챙겨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농어민의 복리증진 자료는 지금 농어민의 주로 사업의 재원은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당초에 농어민에 대한 투자가 적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같은데 많이 투자가 되지 이쪽에는 적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구조개선사업 5년간 42조원을 들여서 이쪽에 집중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한테 투자가 되는 것이 매년 그런 비용에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부채문제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인력 과부족 문제는 현재는 인력이 적다, 많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예산이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시의 구조로 볼때 중앙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부담하는 시비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추진되는 것도 현 예산 규모면으로 볼때 이것은 그냥 지탱이 되어 가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몇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산서 보니까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과는 있고 어느 과는 없더군요. 예산서 보니까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과는 있고 어느 과는 없더군요.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양여금은 일곱가지 사업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양여금이 안들어 갑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다거나 알고자 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각 소관 과또 우리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내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순수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하고는 상당히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서수면 노장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과장님 소관이시죠?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인지라 현지를 가보았는데 가동이 전혀 되지 않고 저수조 탱크를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한 스텐 철근으로 사닥다리를 만들었는데 휘청거려서 올라가다 뒤로 넘어질것 같더군요. 그래 사람들을 붙잡아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IMF시대 절약해야 한다 해도 사람이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이만한 철근 2개로 이어놓고 그것도 튼튼하게 해 놓으면 괜찮은데 맨위에가서는 양쪽에 한번씩만 용접해 놓았더군요. 떨어지면 어디 온데 간데없이 사람이 나자빠지게 생겼더군요. 이런 공사들을 도대체 감독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참 의문점이 많더군요. 그리고 계량기를 2개는 달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개수는 맞추어서 가져왔을텐데 계량기 2개는 안달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 공사를 맡았는가 우리가 시청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도 공사를 맡은 사람이 눈하나 깜빡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즉시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시청에서는 두번이나 나왔습니다. 두번이나 나왔는데 고쳐서 다시 공사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시청에서 매일 와 보았자 무엇합니까?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이번에 시공자한테 관계직원들이 연락하고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촉구하고 현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 사닥다리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죽습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진짜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럴수가 있는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나포면 하영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관계로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나포 문화마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부터 이 문화마을에 대해서 직접 종사를 해 왔고 또 이 문화마을에 들어가서 현재 살고 있고 문화마을때문에 제가 공직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또 제가 직접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볼때 문화마을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시청에서 할 일을 안했습니다. 3년간 할 일을 안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시청에서 고발도 해서 당하고 벌금도 내고 심지어는 주택을 자기 돈들여서 자기가 자기집을 짓는데도 0.75%정도, 이것 재기 나름입니다. 0.75% 더 되었다고 해서 50만원을 검찰청에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혹하게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4억원을 들여서 지은 복지회관은 쓰지도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시청에서 고발하고, 시청에서 국가 돈으로 한 공사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정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일히 물어보고 하기는 그렇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 현장을 보신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하위원님하고 대화후에 현지를 다녀와서 관계 직원들 모아놓고 ‘하위원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내자’ 다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영태위원
주민들한테 일일히 무슨 사업은 해야 하고 하는 것을 잘 수렴했습니까?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진정은 아니고 이전의 문제인데 보완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지금 문화마을이 하영태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포가 기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살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사업기간하고 기본투자가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같은 것도 관리 전환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면장이 잘 관리를 해서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말하자면 그 내부에 ‘노인들이 활용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해야 한다’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가식적으로 배부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 공무원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기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책임전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사업기간으로 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정예 농업인 인력육성 관리라고 했는데 농업후계자 육성관리가 74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관리를 잘 하고 있겠죠?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농촌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예.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현주소까지 파악하고 자금은 얼마 가져가고 현재 얼마남았는가 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농촌에 다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판장 운영을 2개소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나운동에 소재해 있고 1개소는 소룡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소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직판장은 부지나 건물이 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후계자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운동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직판장을 운영하는 이런 상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는 상당히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위원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효과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효과는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농업진흥과장
당초 출발은 그런쪽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황은 당초 의도했던 그러한 쪽까지 올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중신위원
농어민 직판장은 농어민과 도시민이 직접 거래하게끔 하는 것인데 2개소 밖에 없는것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으면 사업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농어민 직판장은 농어민과 도시민이 직접 거래하게끔 하는 것인데 2개소 밖에 없는것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으면 사업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옥서면 김용집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0평에서 100평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를 200평내지 300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1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에 창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없는 분들이 서로 모아 가지고 50평은 5인 이상이 100평은 7인 이상이 서로 공동 운영하도록 협약을 해 가지고 공동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동으로 이용이 안되는 곳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에 공동등기를 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김용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농촌동에 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동창고라고 하면 50평은 5인 100평은 10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마을에 창고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오다 보면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넓은 사람이 어떤 5인이면 5인 이렇게 협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깊히 파고 들어가면 아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화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는 정확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를 내더라도 5인이 공동적으로 등기가 나니까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대지를 부여한 사람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공동적으로 농기계가 보관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금년 병해충방제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이변,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무슨 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작물에 대한 비상사태 아닙니까? 지도소하고 잘 협조가 돼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지도소에 병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약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약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본답에 대해서 2.3회를 방제할 농약이 있습니다. 병은 0.9회, 충은 1.4회분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떤 병충해 약을 하실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현재 병충해 발생이 문고병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화명충이 나와 있고 벼 물바구니가 나와 있는데 물바구니는 이미 방제가 되었습니다. 문고병이나 이화명충도 우리가 지원방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발생면적 농가가 137배를 방제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확보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96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벼멸구가 갑짜기 많이 발생해 가지고 원료가 없어서 그때 농민들이 적지않은 피해면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손 치면 금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엘리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약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개정면 이세윤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농업기계화 사업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를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문제는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공동조직이다 하면서 개인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큰 특혜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놓아 두면 앞으로 농촌동 위원들 일하기 곤란합니다. 그 순서배정에 의해서 교통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묵인하더라도 앞으로는 공동이용조직으로 받아가지고 개인화 시키는 것은 절대 어렵다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면 각 농가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대상되는 사람들은 다 받아 가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공동조직이라고 해서 개인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투기 우려성이 있는 그런데까지 다 나간다면 주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실수요자가 공동이용조직이면 공동이용조직대로 쓸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간구 해 주시고 아니면 대량으로 확보해 가지고 중앙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그 자금을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없으면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세울 자신이 있으면 방치하면 더욱 좋겠죠. 어차피 농민한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동안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80% 보조했는데 명년부터는 보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조금 선호가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했는데 기존 신청량보다 한 반절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선호와 같이 명년도 부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농산과에 보면 원예계가 있군요. 보고내용을 보니까 원예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과에 보면 원예계가 있군요. 보고내용을 보니까 원예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원예부분이 있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원예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볼때는 원예가 느타리버섯만 다루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예농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볼때는 원예가 느타리버섯만 다루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예농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원예가 적습니다. 밭이 적고 하다 보니까 원예가 적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으면 권장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군산시 지역에 원예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으면 권장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군산시 지역에 원예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국 소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공원과가 남아 있으나 오전에 다 질문을 마쳤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오전에 마칩시다」 하는 위원있음
노장식간사
종전에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다가 이후로 미루었는데 조사료 문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조사료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축산인들은 사료를 갖다가 농산부산물이라든가 청예사료를 재배해서 축산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배합사료 이용율이 높아졌는데 축산이 어려울때면 항상 다시 청예사료작물이나 농산부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청예사료작물 이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 청예사료작물 종자를 구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50%를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도 50% 지원을 해서 청예사료작물 재배를 하는 농가들 한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자담의 50%가 상당히 높아서 시비를 한 30%정도 확보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어렵다 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축산농가들 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볏짚 건포기라고 해서 볏짚을 묶는 것을 갖다 45대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1,200평짜리 5필지씩 볏짚을 묶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서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사람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화 단지를 여섯군데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에도 서수에 한군데를 지원해서 일곱군데 1억원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에는 5인 이상 규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비료화 단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3인이상으로 수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신다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하등의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국장님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축산농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문제요, 공동을 포함해서 26개소이네요?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시설완료가 4개소입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것이 98년도 사업이죠?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전부다 완료되었는데 농지전용이나 이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11월달 까지는 완료하도록 의회업무보고가 끝나면 안된 농가는 제가 직접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축산시설 운영실태에서도 수시 점검한다, 환경도 염려가 되어서 점검을 하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환경까지 말씀드린다면 98년도 사업에 26개소에서 이제 4개소 완료했다면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인가, 물론 금년에 삭감요인때문에 빨리 집행을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지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축산과 전 직원들이 이런 정도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내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26개소중에서 4개소를 이제 사업선정을 했다고 하면 금년안으로 영농적으로도 완료하겠지만 조금 이런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늦은 이유는 국비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늦었습니다. 국비가 4월 말일경에 확정이 되어서 와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내용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감요인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늦었는데 늦었더라도 이것을 바로 이미 98년도 계획에 서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요인만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해서라도 조기 착공,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췄어야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늦었지만 바로 촉구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학교를 나와서 오늘 수산업무를 접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한눈에 뜨이는 것은 어선 건조사업 물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면 ‘어족자원 이 고갈 되었구나’, ‘사향산업이기 보다는 아주 어둡게 되었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만 어족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 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어업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텐데 「수산당국의 시책내지는 정책이 조금 현실감각이 뒤진 것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치어 종묘 생산을 하는 쪽으로 우리 군산뿐만아니라 연안을 중심한 전라북도 시군 수산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방류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시 수산과장님으로써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요약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요즈음 해태양식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염산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김을 먹으면서도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신시도 다목적용 수원개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청이 산림청이군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했고 5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체납액은 1,333만 9천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승낙을 받을 수는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더우기 그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죽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임대계약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다목적용 수원 개발인데 이것은 어민들의 직접 소득사업이 아닙니다. 다목적용 수원이라면 우선 식수가 포함되는 것이고 농업용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익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국고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사든지 아니면 군산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어청도 식수개발하고 동질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시행과 동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매수를 했어야지 10여년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방치되어 왔는가 궁금합니다. 돈은 필요한데만 쓰고 필요하지 않은데는 안쓰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이지 써야 할 데는 안쓰고 안써야 할데다 쓰면 살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매입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늦은 이유를 수산과장님 보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림수산국장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은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선유도 관계도 있고 한데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거기만 유독히 사용료 배부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제가 와서 제기했습니다. 해서 당장 9월달에 안하면 기관간에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떠들어 보고 시장님 결심도 얻고 해서 산림청에 까지 갖다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그냥 하려고요.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공공용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인데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은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93년도에 1차, 97만 3천원인가 대부료만 납부, 서로 업무가 복잡하니까 기피를 하고 지나왔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자, 매듭을 짓자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혼나고 필요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한꺼번에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로시설 사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자꾸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 어선건조입니다. 그 만한 톤수만큼 그만큼만 지을수 있지 더이상 지을수 없게 되어 있고 특히 안강망이나 유자망 어선같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감축을 해 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럭 종묘등 이런 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종묘을 방양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적어도 2～3억원정도는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염산단속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김양식 어장에 대해서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눈에 잘 띄지 않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2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런것 가지고 안되고 앞으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이런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시도 수원지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왜 대부가 불가하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사업이나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시도 수원지는 신시도 주민들에게 국한된 사업이다, 그래서 그 신시도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지 공공의 여러 대중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대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로 저희가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도에 질의하고 여러군데 질의했습니다만 결국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서수면 출신 노장식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 나라사랑 꽃 무궁화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심었는지 알려주시고 전군도로가를 보면 과거에 벚꽃나무 밑에다 우리나라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공사하고 길을 넓히느라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약간 많이남았습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그때 당시 무궁화가 나라꽃인지 모르고 했는지 어째서 무슨 심정으로 그랬는지 벚꽃나무 밑에다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가 크지 못하고 꽃 조금씩 피다 시들어 지고 시들어 지고 하는 것을 볼때 마다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차라리 벚꽃을 못캘바에야 무궁화를 캐서 명년봄에라도 다른데에다 잘 심고 금년에 무궁화 식재한 곳은 어느 곳인가 말씀좀 알고 싶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무궁화를 안심었습니다. 그전에 3년계획으로 해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꽃을 알리기 위해서 비행장 부대안에도 무궁화를 심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옥구읍사무소에서 하제로 가는 노선, 또 거기에서 민항기 공항으로 가는 노선, 거기에 중점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을 알려주고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국화꽃을 선호한다는 뜻에서 중점적으로 심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영로변에 심은 무궁화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당시에 각 마을별로 양묘를 하도록 권장을 새마을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당시에 묘목을 부락별로 처음에 양묘를 하다보니까 양묘가 사실상 쉬운것 같아도 어려워서 부락별로 실패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묘목을 일괄 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언저리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궁화는 단신제가 우리나라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겹꽃이라든가 흰꽃이라든가 여러가지 무궁화 형태로 해서 단신제 무궁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무궁화가 심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질책도 많이 받고 왜 하필이면 나무밑에다 그런 나무를 심었느냐, 그랬습니다만 이왕 심어진 것이고 대책이 없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식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무궁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오성산 주변에 석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광산업하고 하나는 명산개발인데 명산은 서포하고 성산 성덕리하고 경계된 사이에 있고 그래서 토석채취장은 규정사항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매달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산 석산관계는 저희들이 85년도 이전부터 허가가 나 가지고 사실은 그런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제한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오성산은 공원으로 묶을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신규의 사업은 토석채취라든가 산림훼손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각 환경단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후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그 허가 구역관계 기간연기는 허가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에 산출을 해 가지고 구역면적이 남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된다든지 할때는 그때 법에 의해서 그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면 성덕리 철새 조망대 시설구역은 저희들이 3필지에 15,452㎡를 해서 한필지 국유림은 이미 매수가 끝났습니다. 9,455㎡, 해서 그 옆에 한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2필지 사유지 6,097㎡를 매입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을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월명공원은 서부권의 공원이고 이쪽 동부권쪽으로 유일한 공원이 있다면 장군봉산을 가리킵니다. 동부권 지역 발전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산을 조석 등산로로 활용을 하고 장군봉산에 많이 모여듭니다. 수종을 보면 오리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오리나무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사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장군봉 공원개발이 시급한데 공원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시민 휴식공간으로 금강호 시민공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즈음 하구둑을 나가보면 하구둑을 건너서 서천쪽으로 물가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틈이 없이 많이 모여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해 놓은 공원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들 딸을 데리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장소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가족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 민자도 유치해서 시민들이 가족과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봉공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월명공원은 당초에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5년이 지나고 그래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월명공원과 금강공원, 군봉공원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봉공원은 1차적으로 97년～2001년까지, 2차적으로 2001～2006년, 3차적으로 2006～2011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강시민공원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공원 조성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작년 가을에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민공원 일부 지역이 금년에 편익시설이라든가 나무를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구둑 철도부지라든가 옆에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조해서 편익시설을 최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최근에 순환도로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군산시민의 휴식처이고 군산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외지인들이 관광지로써 군산을 올 수 있는 아주 천연적 좋은 조건을 가진 은파유원지를 누구나 다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파유원지 최근에 순환도로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군산시민의 휴식처이고 군산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외지인들이 관광지로써 군산을 올 수 있는 아주 천연적 좋은 조건을 가진 은파유원지를 누구나 다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파유원지 입구에 벚꽃이 보기좋습니다. 외지인들도 오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새로나는 도로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유원지 입구에 벚꽃이 보기좋습니다. 외지인들도 오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새로나는 도로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관리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조해서 나무심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거나 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서 나무가 입구처럼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한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번영로에 벚꽃이 있어 가지고 인파가 밀려서 교통혼잡등이 발생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번영로 벚나무와 산업도로와 은파유원지를 연계해서 벚나무를 심어보면 어떤가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도 식목일 행사를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하영태위원
면하고 시청하고 종합적으로 식목일 행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라, 식목일날을 그렇게 하고 시청에서는 성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면장이 직원들을 등청해 놓고 할 일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묘목하나를 안줍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을 놀립니다. 말단 행정 식목일 행사가 유명무실로 늘 그렇게 나옵니다. 묘목행사를 안주고 식목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직원들 모아놓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묘목을 한 300번이고 500번이고 주어 놓고 그것은 가격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해 놓고 식목일 행사를 하라고 해야지 하나도 묘목도 안주고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묘목을 배부하고 식목일 행사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검토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저희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소개) 제3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사회건설위원으로 일하시게 된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분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이 주인되는 민선자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면서도 급증하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대하여도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또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업무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써 때로는 중재자로써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미성동 이덕영 위원입니다. 전 예를보면 용역을 할때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용역을 해 달라 하는 여러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원광대학교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서 이분은 도시계획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 있는 학교중에서는 도시계획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의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니까 이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원대만 있습니까 전북대는 없고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전북대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사정에 의해서 원대교수님을 위촉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개정면 이세윤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을 보다보니까 그전에는 민원이 안될 일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사 처음 시작에서 부터 공사 끝날때 까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민원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민원이 더 많이 생기면 문제는 공무원들도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원이 생길때 마다 나가서 현장에서 안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때가 괴로우리라고 보는데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좀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관계라든가 토지관계라든가 해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주민들 하고 접촉해 가지고 공사설명회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업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업자들도 자기 손해를 안보고 될 수 있으면 옛날식의 업자들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변하고 시민사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업자들은 안변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더 벌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소한것 주민들 에게 자기들이 좀 손해나면서 도와주면 하수구 하나 할때 관심을 가져준다든가 하면 괜찮을 문제들을 안하고 넘어가 가지고 많은 민원의 소지, 공사의 지연, 또는 주민들의 불신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자들도 앞으로는 점수제를 주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한 업자는 다음 입찰에 제한을 준다든가 점수제로 관리 운영을 하다보면 업자들도 정신차려가지고 민원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을까 요새 말로하면 퇴출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더 좋은 복안이 계시면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군산시에서 공사하는데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최대한 줄여가지고 민원의 요소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 18명 내력은 작년부터 지금 공직자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못하도록 정부방침에 따라서 현재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8월말까지 기구개편이 끝나게 되면 아마 인사가 될 것 입니다. 그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신문보도 접한 사항은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업무기능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관이나 색체, 구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합당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주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우리시에 오는 것을 대비해서 배수관망을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직 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은파유원지로 나운동에 있는 하수가 직접 은파유원지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유원지 오염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를 유원지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번달 중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건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알고싶어서 그런데 혹시 회의끝나고 시간여유가 있으면 군산시의 수의계약 같은것, 계약에 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요청을 오래전에 해 보았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고싶어서 그런데 혹시 회의끝나고 시간여유가 있으면 군산시의 수의계약 같은것, 계약에 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요청을 오래전에 해 보았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님하고 협조해서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관계하고 또 한가지는 혹시 군산전역에 건설교통국의 재정을 보니까 1,350억원정도 되어 군산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인데 혹시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이 1년에 어느정도 되는가 그 데이타가 복잡하시면 차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하고 또 한가지는 혹시 군산전역에 건설교통국의 재정을 보니까 1,350억원정도 되어 군산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인데 혹시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이 1년에 어느정도 되는가 그 데이타가 복잡하시면 차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서수면 노장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구조조정 문제로 대야출장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 지는 모르겠는데 대야출장소가 없어지면 서수, 임피, 대야는 전부 시청으로 민원을 보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일단 와 가지고 시청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은 아우성치고 행정은 뒷북치고 또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착안하시고 계시다가 없어짐과 동시에 기준을 그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국가기관 사업이 우리 군산시에 많이 진행되고있지 않습니까? 저희 개정면은 덕을 못보고 땅만 내주는 그런 경향이라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철도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부, 한국토지공사인데 민원인들이 직접 토지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철도청에 갈수는 없는 것이어서 가까운 면사무소나 건설과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무엇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면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런것을 주민들 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부서가 도시계획부분은 도시계획과, 그 외의 부분은 건설과 이렇게 별도로 되었는데 국장님 산하에서 단일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민원인들도 그 창구에서 철도청도 가고 교통부도 가고 건설국도 가고 다 좋을텐데요, 안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 민원해결이라든가 또는 정부기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일 창구로 해 가지고 하면 그쪽에서 일하기가 좋을 것이고 그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 전문가 하나를 우리가 양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하고 협상한다든가 자기 민원을 해소해 주고 전체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도 혼동이 안가고 과에서도 그쪽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면 아마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잘될것도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향대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공무원들도 해당부서를 못찾을때가 있어 갑갑할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우는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런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 각자 업무는 부서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업무다 하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수도과 업무다 하면 수도과 이렇게 해야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할지라도 건설과에다 이야기 하면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총무과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야기 하면 건설과에서는 그 민원을 접수해서 친절히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깊은 뜻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가령 전군도로변을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장도 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지역외 밖은 다른 과에서 개정～성산간 군장화 도로 하는데는 건설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서로 미루게 되니까요, 국장님께서는 각 과를 제대로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그쪽의 사업시행 기관도 어느 누구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소관 아니다’해서 다른 부서로 찾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성의가 부족해 지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국토관리청이 되었든 도로공사가 되었든 철도청이 되었든 가서 예산 받아오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해서 협조가 잘 될텐데 그쪽 사람들이 볼때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 오면 큰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익을 내야 되고 어차피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봐 주어야 되니까 시도 경영아닙니까? 경영상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단일창구를 만들자는데 시 자체도 단일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협상력을 길러주고 그 사람들 한테 빼앗아 올것 빼앗아 오면 상당히 좋은데 부시장님 소관하에 두든가 국장님 소관하에 두든가 일단 창구는 단일화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120민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해당 면에라도 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민원이 시청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해당부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본인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개정면 같은 경우, 군장국가공단 진입로를 하면 일반승용차가 못올라가게 됩니다. 건너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양쪽 논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그러니까 부대도로를 내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민원을 담당해 가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이미 합의가 되어서 익산청에서 설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대도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국장님! 비 한번이라도 오면 농민들 옆에 통과하려면 못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통과가 아니고 부대도로로 해서 이어주는 것이죠.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은 과장이 연가중이므로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옥서면 김용집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금후 계획을 보면 아메리칸 타운 입구에서 비행장 가는 교통추세를 감안 포장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관계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집위원
군산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면 그 도로는 군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도로주변의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포장공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런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통행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하제선이라는 것을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집위원
하제선이 농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것을 지방도로 승격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완공되고 F-1 그랑프리 경주장이 완료되면 상당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방도로 승격해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개항 100주년 광장조성에 따라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죄송한 말씀입나다만 개항 100주년이 언제인가 아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내년 5월 1일입니다.
김정진위원
99년 5월 1일날 광장을 개장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공사가 어떻게 확고하게 그 안에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내년 4월말까지는 끝을 낼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5월 1일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중순경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1호광장을 28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미 그 사업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진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지 도시계획과는 계획과 나름대로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따로 따로 잡아가지고 나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나올까 생각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제 광장 자체는 이미 위치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 설계를 끝냈고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대로 추진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념관이라거나 조형관 건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념관도 몇가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문제는 내년 개항일을 기준으로 해서 착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준비가 덜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치적으로 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에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구)세관건물이라든가 이런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행해서 위치선정을 어떻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광장을 조성을 해도 해야 할 것인데 광장은 여기에다 딱 못을 박아 놓고 만약에 그 광장위에 어느 부분에 조형물이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전시관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중적으로 여러가지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사업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더 구체화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 군산은 개항 100주년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가져왔으니까 계장으로부터 대략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세윤위원
간단한 기본적인 설명만 들으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밝아서 국장님께 미성～대학로간 도로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장 2.9㎞, 폭 35m도로로 기채 40억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IMF때문에 소멸된 것입니까 삭감요인이 발생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IMF때문에 차입하기가 어렵고 현재 교통수효가 거기가 그렇게까지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로 사업을 늦춘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군산시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사정이 밝아서 말씀을 주시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나운동 대학로에서 산북동 4토지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서 부터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퇴근시간에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부터 한국유리까지 도로가 꽉 막힐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위로 보았을때 미성～대학로간 도로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최초 계획은 95년도부터 완공일이 98년도입니다. 2000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합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계획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이것이 100% 시 예산입니다만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참고가 될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요 대학로에서 4토지까지 우선 개설하고 4토지에서 26번 도로, 즉 비행장 도로까지 중간에 남기는가 하면 대학로에서 4토지까지 러시아워시간,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밀리다 보면 그 곳은 포화상태가 이르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도로개설을 할때 대학로에서 4토지를 경유해서 26번 도로, 비행장도로까지 같이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는 76년도 도시계획을 10년후인 86년도 재정비기간을 통해서 선형을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는 관선시장이었고 특히 권력을 무소불위 휘두를 수 있었던 군사문화 행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변경을 두고 우리 군산사회에서는 특정인의 특혜를 주기 위한 선형을 변경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던 첨예한 사안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이라면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들어섰고 또 우리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입니다. 이 잘못된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다소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올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전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대 시의회에 청원을 냈고 또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고 만장일치 결의도 보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중앙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온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절충해서 해결을 하도록 시에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전라북도의회에도 진정을 내 가지고 전라북도의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 이 노선은 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도의회 의장명의, 또는 지사께서 군산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시, 주민, 세풍 3자가 합의해서 추진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99년 12월까지 2차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2차선으로 개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3년전부터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3년후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안된 것인가, 그러면 언제 몇월 몇일날 누구 누구 참석하에 협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대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안도로상 구암천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구암천 옹벽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는 어느정도 막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구암천 안 동네로 옹벽이 그전에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닷물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은 매년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침수를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연안도로 교량에 설계변경을 해서 갑문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전 주민이 군산시로 요청서내지 진정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해서 갑문을 설치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에 대한 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도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고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대표되시는 안근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이미 여러번 대표자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그분도 자기 개인적인 의견만 계속 주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하고 같이 앉아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 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아마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보면 내년말까지는 최소한도 2차선 정도는 개통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성산방면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면서 해수가 역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문설치를 횡단하는 구조물에다 바로 붙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별개의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갑문설치를 해서 해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나운동을 지나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토개공에서 했는데요 나운1동이나 나운2동의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을 지금 현재 교통량이 증가된 현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졸속 처리했지 않느냐 이런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81만을 바라보고 있는 군산시 발전을 생각하고 군장광역시까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나운2동같은 곳은 길이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느 곳은 차한대만 지나가고 차 2대는 못지나가는 나운2동의 골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획정리를 했느냐, 차가 2대도 지나지 못하게 만든 구획정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더 관찰을 하셔 가지고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구획정리도 그런 입장에서 좀 감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나운동을 지나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토개공에서 했는데요 나운1동이나 나운2동의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을 지금 현재 교통량이 증가된 현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졸속 처리했지 않느냐 이런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81만을 바라보고 있는 군산시 발전을 생각하고 군장광역시까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나운2동같은 곳은 길이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느 곳은 차한대만 지나가고 차 2대는 못지나가는 나운2동의 골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획정리를 했느냐, 차가 2대도 지나지 못하게 만든 구획정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더 관찰을 하셔 가지고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구획정리도 그런 입장에서 좀 감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도로 개설사업같은 것을 하다보면 하여튼 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수송동에서 들어오는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도 요새는 턱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창기때는 하수도 뚜껑에 의해서 저도 사고날뻔 한적이 한두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을 보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저는 그렇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도로 개설사업같은 것을 하다보면 하여튼 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수송동에서 들어오는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도 요새는 턱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창기때는 하수도 뚜껑에 의해서 저도 사고날뻔 한적이 한두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을 보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저는 그렇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 살고 시가 잘산다는 것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잘 살고 시가 잘산다는 것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장～문화선 같은 경우 턱이 많이 져서 초창기에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었다는 이런 인상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통목표가 금년 10월달에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통을 했다는 것은 팔마로 하나 가지고 교통처리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아마 출퇴근시간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렸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을 분산시켜보자 해서 진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차를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위험한 소지가 있었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자체도 지연이 되고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이런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면 포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노면정리가 끝나서 개통이 될때 같으면 한 10월달정도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서 임시 개통때만이라도 대책을 충분히 간구해서 통행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경포교 문제도 사실 신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민의 편익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소 제가 시민으로 돌아다니다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교 문제도 사실 신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민의 편익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소 제가 시민으로 돌아다니다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사항이라도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문점이라든가 이런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대충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나포면 도로현황을 알기위해서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성의있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지도 못했던 지방도로 744호가 나포 전역을 관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도면에 표기된 것은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포장되어 가지고 완성된 도로로요, 그런데 이 도로가 사실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은 적어도 지방도로이니까 2차선 도로여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도로는 2㎞정도는 불지사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면에서 면장 재량사업으로 제가 면장할때 수년간 투자해서 임시적으로 폭 4m정도로 해서 포장한 도로이고 나머지 구간은 순전 산입니다. 정글같은 산입니다. 나머지 1.5㎞구간은 오솔길입니다. 그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였는데 지금 다니지도 않아서 폐도로인데 이 도로가 도면상으로는 완전히 포장이 된 완성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제가 확포장을 해 주겠다 하고 선거공약에 내세웠던 도로인데 사실 도면상으로는 다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공사할 필요도 없게끔 되어 있고 또 시청에서 이 도로를 확포장을 해달라 요청을 하려고 해도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 도로를 어쨋든 확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포장을 해야 할 것인지 참 지난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도 지도상을 보니까 청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도가 제가 오기 전에 작성이 된 사항이라서요, 실제로 제가 거기를 안가보았다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조사해 보며 우연히 그 노선을 타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이 언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느냐면 95년 10월 9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전라북도 관내에 그전에 되어 있던 지방도가 80%의 포장율에 올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기존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조사해 가지고 95년도 10월 9일날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연차별로 도에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도 이 도로가 완공된 도로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니요, 알고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평소 제가 느낀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평소 제가 느낀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덧씌우기 기준이라고 할까요, 덧씌우기가 언제 하는 것인가 잠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덧씌우기 기준이라고 할까요, 덧씌우기가 언제 하는 것인가 잠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어떠한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는 견해보다 지역주민이 더 잘 판단하시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간이 포장한 노면은 참 좋은데 일정구간이 10㎝에서 20㎝정도 푹 파여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그 구간만 파내서 소파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10m정도 쭉 좌우측으로 해서 균열이 많이 갔고 표면이 침하가 된 부분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m～50m 구간이라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서 덧씌우기를 해 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작년인가 저쪽 소룡동에서 지금 현재 4토던가요? 4토 외곽도로에 보면 덧씌우기를 하더군요. 제가 볼때 그 근방에 거의 건물이 없습니다. 한쪽면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덧씌우기 들어가는데 그 도로는 아직 쓰지 않는 도로입니다. 알고보니까 옆에 하천때문에 공사를 마치면서 덧씌우기를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안할때니까 시의원에게 물어보아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군산시 예산이 재정자립도 40%밖에 안되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덧씌우기가 너무나 재정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앞으로 덧씌우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아셔서 하시겠지만 정말 시 재정을 잘하는 차원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작년인가 저쪽 소룡동에서 지금 현재 4토던가요? 4토 외곽도로에 보면 덧씌우기를 하더군요. 제가 볼때 그 근방에 거의 건물이 없습니다. 한쪽면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덧씌우기 들어가는데 그 도로는 아직 쓰지 않는 도로입니다. 알고보니까 옆에 하천때문에 공사를 마치면서 덧씌우기를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안할때니까 시의원에게 물어보아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군산시 예산이 재정자립도 40%밖에 안되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덧씌우기가 너무나 재정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앞으로 덧씌우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아셔서 하시겠지만 정말 시 재정을 잘하는 차원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신문에서도 몇번 났는데 로드블록을 자주 교체시키는 경우가 있더군요. 로드블럭을 교체시킬때 우리가 볼때는 괜찮은 것인데 교체를 시키더군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데에 활용을 하는가 아니면 폐기처분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교체하면 재정손실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공사를 하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바꾸더군요. 제가 판단할때 괜찮은 것은 다른데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폐기되는가 그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서도 몇번 났는데 로드블록을 자주 교체시키는 경우가 있더군요. 로드블럭을 교체시킬때 우리가 볼때는 괜찮은 것인데 교체를 시키더군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데에 활용을 하는가 아니면 폐기처분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교체하면 재정손실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공사를 하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바꾸더군요. 제가 판단할때 괜찮은 것은 다른데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폐기되는가 그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먼저 아까 제 4토지 구역내에 덧씌우기 전체를 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구간에 최신 통신관로를 묻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직접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위험부분까지를 해서 전체 덧씌우기를 시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자주 갈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법이 시행이 되어서 전국에서 9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양여금 70%하고 시군비 30%, 그래서 도비 15%, 시군비 15%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차량도 많이 운행이 되고 하다보니까 자건거 타기 운동개념에서 윈도우 블럭을 조정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국가 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사각 보도블럭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재창고에다 보관을 해 놓았다가 학교나 농촌의 면단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부 재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역시 보차도 경계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많이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채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근본적인 뜻은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만이 국가적인 전체예산을 절약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고는 있습니다만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대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전부 예산지원들이 같은 동일하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수도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시행전에 같은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통신공사나 가스공사가 저희하고 동일한 개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강력히 그 부서에다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문제를 정확히 다루어서 공동으로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연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경포교 공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포교 공사로 인해서 교량주변, 주민들 상권문제로 크게 민원이 야기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분들이 생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우회도로를 가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입니다. 우리 군산은 관문이 국도 26번 개정쪽, 그리고 국도 27번 구암동～성산쪽의 두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공사로 인해서 군산에 들어오려면 전 차량이 국도 26번쪽 팔마광장을 거쳐서 병목을 거쳐서 들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기가 4월달 인데 그때가 마침 벚꽃 시즌입니다. 우리 군산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군산의 일이기 때문에 감수를 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군산에 1년에 한번, 몇년에 한번, 마음먹고 벚꽃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산에 한번 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군산 가지말아라」, 또 ‘군산 횟집이 좋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들어갈 수가 없더라’, 「군산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 손상도 엄청나게 컷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산시 주장에 의하면 우회도로를 가설하려면 약 3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물어보았더니 10억 안팎이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간접 피해는 10억원이 훨씬 웃도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문제는 그동안에 메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실시 용역 과정에서도 현지 주위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 양측의 가설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전문가도 대동해서 조사를 해보았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역시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양측에 전부 3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바로 옆에가 있고 파출소 건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역 파트나 실무 공무원들 께서도 거기에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기도 공기려니와 기왕에 지어져 있는 그 주택을 전부 헐어가면서 과연 가교를 놓고 차를 통행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그렇게 했었어야 할 문제가 있었느냐 해서 아마 이렇게 뜯지 않고 전면 통제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과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 한테 정말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9월말까지 계획된 공기를 한달이상 앞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판단을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자료는 없는데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과속방지턱을 많은 도로에 해 주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 하는 김에 전체를 하면 좋겠는데 한쪽만 하니까 차량들이 거기를 안 넘으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웬만하시면 전체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채위원이 지적했는데 도로를 다 파헤치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후의 관리를 잘 못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파헤쳤으면 아스콘이 되었으면 아스콘으로 잘 해 주어야 하고 콘크리트로 했으면 콘크리트로 잘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로를 낸 사업자가 관리를 하는가 우리 시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는가 묻고싶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한쪽 부분만 시공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도로의 훼손구간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서 하수관, 즉 말하자면 오수관, 우수관 묻고 한 3～5m하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이 되면 준공확인을 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보완조치를 해서 주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조속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과식당옆에 거기를 상수관을 묻었나 무엇했는가 모르지만 파헤쳐놓고 20일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제서 포장했더군요. 좁은 도로에 그렇게 놓으니까 차량들이 많이 교통난이 발생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운전기사들이 짜증을 내더군요. 거기뿐아니라 다른 곳도 공사를 하면 차량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집처럼 도로를 다 차지하고 차량소통은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고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은 도로공사를 야간에 하더군요. 차량 덜 다닐때에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고 주간에 하는데 공사할때도 자기네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소통을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주신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속히 통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할때 보편적으로 몇 ㎝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보편적으로 5～7㎝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5～7㎝를 하다보니까 두번세번 반복해서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도로가 자기 문앞보다 5～10㎝이상 더 올라가 있는 곳이 시내 곳 곳에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비가 오면 하수도라도 잘 빠지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전부다 집으로 역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덧씌우기를 하면 도로를 파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나 모든 조치가 따르겠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군산시의 어떤 도로망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 볼적에도 정말 자꾸 두번 세번 하다보면 문턱보다 더 올라오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로드캇트를 해 가지고 보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이나 해당 과장님이하 관계 직원에게 부탁해서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시내 하수를 전부 모아가지고 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해망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규격은 2m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장에서 부터 시내까지는 2,000㎜ 관으로 해서 그것은 지하골진공법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00㎜ 관이고 상류로 갈수록 관이 적어집니다. 지금 해망로에 하고 있는 공사구간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현장타설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많고 주변상가에 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PC박스를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하는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금년부터는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마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소통 관계때문에 경찰서 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차폭이 21m 나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1차선, 공단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2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안되고 양쪽 차선을 2차선으로 확보해라 해 가지고 지금 최소 5.6m 확보했습니다. 작업구간이 약 10m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실제 아까 박스는 2m인데 하기전에 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터파기 하고나서 박스를 놓는데 출입하는 집옆에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 이런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적은 차폭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로 차가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쪽에 5.6m씩 확보를 하고 측구가 조금 낮아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임시 콘크리트로 노면하고 맞춰가지고 임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 지나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5.6m를 확보했는데 큰 차량이 지나갈때는 2차선이 활용이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작업은 이제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켜 봐가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차집관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구배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군산시에서 가령 개정동 개정병원것도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구배가 잘 흘러갑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구배를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두군데를 했습니다. 한번에는 다 못가기 때문에 지금 도선장 입구 한전부지 옆에 제1펌프장을 만들고 또 지금 지방공단 중간에 제2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구배를 했다 너무 깊으니까 다시 한번 펌프로 올려줘 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선장 제1펌프장까지 가는데는 여기 개정에서 가면 한 9m정도 깊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또 제2중계펌프장까지 가면 다시 또 아까 같이 7～8m 낮아집니다. 거기에서 펌프로 다시 올려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까지 가는데는 두번을 펌핑을 해 가지고 자연구배를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이세윤위원
밑에 오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펌핑을 해서 거기까지 다 올라갑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침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이세윤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국장님도 참고하시겠지만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면 대야, 성산, 개정 이런데가 더 멀리 지역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하수구를 어떻게 뺄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대야는 대야 자체적으로 하고 여기 까지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면지역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되었을때, 가령 회현이다 하면 또 하수처리장을 회현에서 만들지 변두리에서 돌아서 올 수 없는것 아닙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회현이면 회현내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광역 도시계획할때 참고하세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IMF가 와 가지고 갑짜기 자금 사정난과 함께 현지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계속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가 전혀 거래가 안되고 현재 지어놓은 건물도 임대나 거래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양아파트는 96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현대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로 난후로 분양아파트는 한건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짓고 있다는 현대 아파트가 현재 분양률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20%정도 밖에 되지 않고 현재 분양된 것도 해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는 저희가 계산할때 1,500세대 정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6개 임대아파트 현장이 부도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이 안된 상태라 시민의 피해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일문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연취락지구 토지형질변경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 20/100에서 40/100으로 토지형질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형질 변경됨과 동시에 건축법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준공검사를 맞지 못하는 주택들이 무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시민들 한테 불편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내에 건폐율이 20%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건폐율이 40%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집들이 건폐율 위반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하고 합법적인 건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이번에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조치를 하고 추인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양성화 시킨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것은 사실은 양성화 개념은 아니고 주로 그런 사항이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양성화 조치를 못해 주고 고발이라든가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합법적으로는 준공처리를 해 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기 벌써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 주기는 좀, 그런 사항도 좌우간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부탁드리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숫자가 다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해소가 다소의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그렇게 해서 살아 나는데 안된 지역은 그러면 우리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연관성하고도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을 도시계획과에서도 다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실무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나포 문화마을 불법건축물 취급을 과장님께서 직접하셨던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그때 구호받은 사람 명단이라든가 검찰청에서 과태료 물은 사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나포 문화마을 복지회관 건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감독 권한이 있으셨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아니 내용은 몰라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복지마을도 지으려면 행위허가를 해야 돼죠.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제가 법규를 보니까 면적에 따라 15% 이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느끼던 생각인데 군산시가 「더 푸른 도시」로 나무가 많고 어디에서 보더라도 상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이 많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 아니면 여러군데 보더라도 건축허가가 끝나면 거의가 조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제가 법규를 보니까 면적에 따라 15% 이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느끼던 생각인데 군산시가 「더 푸른 도시」로 나무가 많고 어디에서 보더라도 상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이 많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 아니면 여러군데 보더라도 건축허가가 끝나면 거의가 조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건축 준공 떨어진 후에 조경이 가능한한 살아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군산시에 주택이 제가 볼때 한 60,000가구정도 되는데 가구마다 나무를 최소한도 열 그루만 잡아도 육십만 그루의 나무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이 좀더 푸른 도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건축 준공 떨어진 후에 조경이 가능한한 살아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군산시에 주택이 제가 볼때 한 60,000가구정도 되는데 가구마다 나무를 최소한도 열 그루만 잡아도 육십만 그루의 나무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이 좀더 푸른 도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당초에 읍면에 해당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촌도 해당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76년도 부터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 저리융자로 해 주는데도 1,6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단비는 올라가고 IMF 겹치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220동 정도 물량이 배정되었는데도 지금 3차에 걸쳐서 각 읍면에 대상자 확정을 계속 권유를 하는데도 126동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어촌지역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물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옥도면에 더 얘기를 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옥구군 당시에 임의로 했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이 적다고 해서 융자를 많이 해 주어라 하는 주문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IMF 겹쳐서 그런지 전혀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77쪽에 있는데 우리시가 6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니까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자주식과 기계식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가보면 녹이 슬어 가지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53개소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사항에 207개소가 나왔고 위법사항이 21건해서 물건적치 4건, 무단용도변경 8건, 기타 9건, 시정 18건, 미시정 3건(계고중), 이런식의 어떤 업무보고 현황보다 우리 주택과에서 기계식 주차가 녹이 슬지 않도록 바르게 주차를 해 줄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방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인택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옥서면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 징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공업용, 임시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지금 슈퍼는 수돗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요금은 영업용으로 받고 있죠?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조그마한 영세적인 것은 업무용이 되는 것이 있고 상태가 크고 이런것은 영업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영업용이다, 업무용이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길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서수의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같은 경우는 시로 편입된지 상당히됩니다만 상수도가 일부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도대체 언제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읍면지역, 서수, 성산, 임피등의 상수도가 안들어 가고 있는 부분, 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해에 부족시 예상되는 지역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00년까지 이 사업을 마쳐가지고 2001년 1월부터는 이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용담댐물 사용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누수율이 18.1%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전국 평균이 22～23%로 상이합니다. 저희 시 18.1%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18.1%면 상당히 많은 양의 누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사실 누수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것도 있지만 가정주부들이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 놓으면 계량기가 감지를 못할때도 있습니다. 다방면의 여러가기 이유가 복합되어 가지고 그런 프로테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다음에 우리 정수장하고 수원시설있는 것을 가지고 몇일간이나 급수가 됩니까? 그 뒤에 공급을 안받는다고 그래도, 말하자면 갈수기에 대비해서요?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2수원지라고 해서 옥산에 있는 저수지가 430만평인데요 거기에서 하루에 물을 쓰는 것이 7만톤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물을 안받고 공급한다면 약 40일분인데 계산상으로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분은 30일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세윤위원
충분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87쪽에 주요시설 현황이 있는데 옥구저수지를 지금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옥구저수지는 현지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공단에 있는 공업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구저수지는 수질이 음용으로는 상급수에 거의 도달해서 지방공단의 공업용수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에서 관리안하고 있죠?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저수지는 시에서 관리 안하고 전북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취수해서 공업용수 공급하는 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전철수위원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것이 전에는 상수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로 사용 안하고 폐지가 되었는데 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상관하는가 모르겠다고 물어보기 때문에요?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생활용수를 음용으로 사용안하지만 지금 미군들이 미군비행장에서 이 물을 갖다 정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볼때는 전주권광역상수도가 2001년도에 공급되게 되면 이 문제도 그때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월명·중1가동 김정진 위원입니다. 월명공원에 있는 수원지가 제1수원지입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 수원지 물을 지금 먹습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먹지 않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로 씁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요?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왜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줍니다. 거기에 물이 없으면 물을 뿜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수원지는 양수리에서 뿜어 담는 적수는 아닙니다. 유역이 약 200,000㎡로 빗물이 모여드는 역할을 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연중 우리나라가 보통 한 1,270㎜정도 비가 오게 됩니다. 그 물이 고여서 1년에 100만톤내지 200만톤가량의 물이 저장이 됩니다. 그 물을 공업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거기가 지금 수원지로써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내에 있는 수원지이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해제를 해서 다른 공원용도에 맞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예. 예.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공급하는 것이 124,000톤입니다. 그중에서 3,000톤을 하루에 누수탐사원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18.1%라는 포지션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지만요. 그리고 이 누수탐사라는 것은 한번 누수탐사해서 누수를 잡으면 누수가 안생기냐면 그것이 아니고 계속 발생이 되면서 또 탐사해서 찾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혀 앞으로 누수가 안생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일 공급량이 124,000톤인데 이것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돈으로는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일 공급량이 124,000톤인데 이것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돈으로는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 평균요금이 톤당 300원이니까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요금체계는 첫번에 질문하신 대로 계량적인 요금이 아니고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대충만 알면 됩니다. 누수율이 언뜻보면 1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대충만 알면 됩니다. 누수율이 언뜻보면 1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느 신문보니까 불소화를 시킨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느 신문보니까 불소화를 시킨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사실 불소화 사업을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소화 라는 것은 불소화 사업은 대개 선진국에서 치아 부식증, 말하자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수돗물에다가 1.5ppm내외로 계속해서 넣습니다. 1.5ppm이라는 것은 1/100만을 1ppm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넣으면 그 물을 영구치가 나는 나이, 8～13세까지의 아이들이 5년이상을 장기복용을 하면 충치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전체 상수도에 넣을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나이의 연령층을 위주로 공급한다면 0.3%정도 미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불소가 독극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이 1.5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할 계획이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한다, 아니한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이합니다.
김중신위원
김시장님이 이번에 할 의지를 갖는다고 하시는것 같던데요? 김시장님이 이번에 할 의지를 갖는다고 하시는것 같던데요?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환경부 차원에서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교통행정과 행정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덕영위원
시민들이 선택해 준 시의원님들 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통신호기나 정지등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임의대로 결정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를들면 어느 사거리에 신호등을 할 경우에 대개 그것은 경찰서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통과차량이 몇대이고 보행인이 몇명 이상이고 이런 사항이 있을때 신호등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니 여러 말씀마시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전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느낄때는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얼마난 것을 그 주민들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경찰서에 요청하면 절대 안줍니다. 그것도 우리 경찰서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가 심히 의심스러울때가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교통신호등이나 이런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장소가 하루아침에 바뀔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무단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어차피 이원화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주차시설이 대폭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는 도로는 도로를 넓게 내는데 기존도로는 아주 좁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나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때 늘 느껴오던 사항인데 경포천 아흔아홉다리에서 경포교 새로 놓는곳 까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그것을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전부 만들을 용의가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복개를 해서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주차의 효율성, 그런 투자비의 성과를 따져봐서 해야 될 문제인것 같고 제 입장에서 사실 저희 시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경포교에서 이쪽 위에까지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문제는 지금 다른지역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천의 경우에 그 밑에 복개한 것이 아니고 밑에 언덕을 깎아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 투자비가 성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장식간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군산시의 주차난이 해결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회현면 출신 두상균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때문에 묻겠는데요 미원동 전북은행앞 순흥약국 바로 옆에 버스베이 만들어 놓은 곳 말입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릴 적에 햇볕이라도 가리고 비오고 눈오면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있었는데 버스베이를 만드는 관계로 그것이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을 철거만 해 놓고 설치를 안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회현, 대야, 옥산면등의 굉장히 많은 노선의 승객들이 기다리는 장소인데 금년같은 경우 제가 거기를 한번 들러 보았는데 때마침 비가 올때였습니다. 그분들이 비를 피하느라 처마밑등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더군요. 그것이 참 안되었다 싶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조사를 하겠다고 실무자인가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안해보아서 다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원동 회현방면 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베이 시설을 2.5m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보행인이 있고 그래서 좁은 인도에다,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비를 피하고 햇볕을 피하고 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인데 인도폭이 좁다보니까 과연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실무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물론 유개승강장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좁은 인도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욱이나 좋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유개승강장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나도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내에 거기 한군데뿐이 아닌 여러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과태료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운용이 무엇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4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면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의견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예의지침, 소위 긴급차량, 수사차량, 보도차량, 어떤 공공성의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저희가 이런 면제처리조항을 만들어서 면제해 주고 있고 일반의 경우에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또 어떤 발이 다쳐가지고 병원을 긴급히 가야 될 사항, 이런 차들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통행정과에 어떤 개선조직, 교통지도계장, 지도계 실무자, 교통행정과장, 저희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하다보면 어떤 개인적인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이의신청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몇 명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다른것이 아니고 경찰서 개정지소장님으로 계신분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야간에 신호등도 다 점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동그만하게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야광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길 건너갈때 그것을 들고 건너가고 가서 저쪽 보관함에 넣고 또 저쪽에서 올때는 이것을 들고 와서 야간에 차가 안보이니까 그것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아주 야간에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온다든가 또 저희들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좋으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취약지역 농촌변두리 또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또는 도시도 변두리지역 같은데에 예산을 지원할 명분은 있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이 도심같은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을 원활히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교통안전 문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교통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소장님 상수도 사업소가 몇군데이죠?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가 가압장이나 배수지해서 열세군데입니다.
이덕영위원
그 분들이 설령 근무태만이더라도 시스탬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매일 한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사무실에서 누가 나갑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교대로 하루에 한번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야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야간에는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열세군데중에서 설령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 시스탬 돌아가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열세군데 중에서 회현이나 옥서등은 좀 잠깐씩 비어 놓아도 괜찮은데 꼭 있어야 하는데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사업소에서는 야간에 당직을 섭니까?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자체에서는 당직근무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확인이 안되겠네요?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화를 하니까요,
이덕영위원
아직까지는 잘 지내셨는데 사업소에서 대체적으로 시스탬 펌핑도 하고 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4시간 2교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바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펌핑을 해야 하는데 펌핑을 안하면 바로 그것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근무를 합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지금 근무를 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사고없이 잘 지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사람을 못믿고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야간에 확인은 못해드리지만 서로 근무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간마다 아니면 두시간마다 세시간마다 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마철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3 명)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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