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제3대 의회 원 구성후 최초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를 맞아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보다 의정활동 경험과 덕망등 모든면에서 월등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부덕한 본인에게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건설, 건축, 교통문제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광범위하게 분장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일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동료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위원회가 화합단결된 모습으로 성숙하고 모범을 보일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초선위원으로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의 중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지난 2대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과 동료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제3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62회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인사발령에 의거 공석중입니다만 우문철 사회복지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진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중량 청소과장입니다. 안대흥 위생과장입니다. 이종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과장이 과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억6,531만5천원으로서 보조금으로 국비가 35억3,913만4천원, 시비 24억9,778만1천원이고 기타 자체세입이 57억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51억6,79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서 세입이 55억9,244만9천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똑같은 55억9,2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요즘 사회적 위기상황인 IMF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실업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직자 및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취로사업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예산 1억5,100만원을 투입 연인원 6,540명에 대하여 취로구호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경 6,100만원을 투입 취로구호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자 및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고용창출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338명이 22개 직종 훈련기관에서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남동쉼터를 구청사 1층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태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조사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127세대, 349명을 책정하여 생계보호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98년 7월 1일부터 지급기준에 의해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IMF 실직가정의 노인을 한시적 수혜대상자로 책정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며 65세이상인 노인에게 신청을 받아 1인 월 1만원의 경로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청소 분야 업무로 하절기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식회사 한화 등 18개소의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운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환경오염배출업소 및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과 야간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4차년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시책들이 뿌리를 내리며 정착단계로 발전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 투기, 건설.건축폐기물 투기, 불법소각행위 등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97명의 고정단속반을 편성 취약지에 고정배치 투기자 색출 및 주민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세정안정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청소비 충당 100% 목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목표는 2001년까지 100% 목표이고 98년 금년은 70% 목표이나 현재 청소자립률이 4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봉투값을 현실화 시키지 못한 결과이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최첨단 위생매립으로 매년 30 내지 100%등 급격히 인상되고 봉투판매률 감소등이 저조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여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의 완전 분리 등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무단투기자 색출을 강화하여 규격봉투사용률을 증대시키는 한편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99년도 목표는 80%이나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봉투값 인상문제를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역경제분야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의 일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절약 및 쾌적한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 카렌다 1,0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추진 협조를 위한 구청장 공한문을 5월 4천여 일반음식점에 발송하였으며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30개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업소당 50ℓ짜리를 180매씩 무상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O-157 병원성 대장균 및 집단식중독을 사전예방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인한 달러의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였으나 요즘 달러화 안정으로 지역물가는 다소 주춤하고 일부는 내림세인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구에서는 개인 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등 54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 소비자물가 목표인 9%미만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전국 최대규모의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IMF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금년 6월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53개업체에 30억8,500만원의 융자를 결정하여 융자토록 조치하였으며 참고로 97년에는 30개업체에 28억6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정시책지원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중 기계육묘, 인공상토공급 321농가에 400톤, 토지개량제 공급 244농가에 244톤, 병충해 공동방제 1회에 630ha, 춘계 가축방역 3천여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병충해 공동방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가축방역, 어선용 기계공급등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에 앞장서는 한편 중소기업과 구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한번 3대의회 개원과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인 사회복지계장으로부터 대신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계장 우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생활보장계장을 소개시켜드려야 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각 시군구 사회복지과장 세미나에 대신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위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절을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지원격려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30일 현재 2억2,030만원의 이웃돕기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저소득구민, 노약자, 연소자,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날 저소득구민위문, 호국보훈의달 저소득국가유공자위문, 기타 불우가구 성금지원등 총 2,012가구에 3,885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저소득구민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실업구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154만2천원, 구비 1억4천만원입니다. 상반기 1차, 2차 취로사업 실적은 연인원 6,543명에 1억5,048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내지 11월중에 나머지 잔액인 6,105만3천원으로 연인원 2,655명에 대하여 취로구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용촉진훈련확대입니다. IMF극복을 위한 실직자 고용창출로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직업훈련을 제공 사회진출기회를 부여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원활에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98 고용촉진훈련 예상인원은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1차, 2차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348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5,320만3천원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약 1억7천만원으로 예상되어 부족액 1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로 추경에 예산편성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고용촉진훈련계획사업은 9월중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취업알선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직자 취업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므로서 업체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하여 인력충원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 139개업체에 218명, 구직등록이 2,531명이며 알선은 154개업체에 1,267명, 취업은 50개업체에 1,18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구에서 구직 및 알선 사항이 저희 남동구가 7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중소기업상품 채용박람회기간에 실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노동조합관련 업무인수사항입니다. 98년 2월 20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97년 3월 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업무인계한후 5월 1일부터 58개 노조 4,840명에 대하여 인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업무 인수후 노동쟁의발생은 2건이 되겠으며 한건인 성원전자는 타결이 되었고 한국통신 노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쉼터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급격히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 일자리 알선 및 여가를 즐길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실직자의 심리적안정을 도모하고자 남동구청내 1층에 37평의 규모로 98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촉진,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1억8,681만4천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부터 96년까지 매회계 2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1억2천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한 결과이며 96년부터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대상자는 전체 학년 성적중 20/100 범위내 학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0명이 되겠으며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4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선발된 장학생중 지급정지자를 제외한 전체 장학생에 대하여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8 한시적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한파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조사하여 한시적보호대상자로 책정 한시적생계비 및 학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한시적생계보호비 8억10만원, 한시적자녀학비 7,903만9천원이 되겠으며 한시적생계비의 책정기준은 1인 월소득 22만원이하이고 재산은 4,4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자활보호는 1인 월소득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4,4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총 127세대에 349명이며 한시적생계보호 107세대에 286명, 한시적자활보호 20세대에 6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생계보호비 126세대 348명에 2,835만6천원이며 자녀학비는 31명에 4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수단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자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여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나 현재 생활보호법상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 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진료비의 신속한 지급으로 의료시혜정착이 되겠습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비를 지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98 사업예산 총 43억7,115만7천원의 진료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초 의료보호진료기관이 220개소에서 330개로 지정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6월 30일 현재 진료비 지급실적은 17,321명에 16억5,786만1천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은 연초 220개소에서 305개소로 지정을 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연초 목표인 330개소까지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과 영세세입자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리의 보증금 대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업자금융자부분으로서 사업비 2억2,300만원중 융자실적은 9건에 1억원이 되겠으며 융자한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의 연리 10%의 조건으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전도자금융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9,400만원이며 융자실적은 14건에 8,6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한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영세세입자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에 연리 3%로 주택은행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융자실적은 12건에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이 되겠으며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재산 3,200만원이하에 월소득 27만원이하의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경기은행에서 융자사업을 하였으나 인수은행기관인 한미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융자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목표액에 17.4%에 이르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6월 30일 현재 전세자금으로 추천한 실적은 74세대에 4억9,250만원으로 이미 사업목표액은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대출을 통해 자활자립수단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연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기술습득 및 인성교육확행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가족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생활터전을 위한 소득향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종합사회복지관내에 173.16㎡ 약 5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866만3천원으로 2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신지체장애인 20내지 30명에게 주문에 의한 조화꽃무늬 종이상자 제작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15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선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종이상자접기 요령교육 및 사회참여를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업장시설 미비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지체장애인은 전문교육교사가 필요하고 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는 관계로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본운영비, 작업성경비, 시설비지원요청으로 시에 금년 1회추경에 5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현재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요청하여 국비보조금을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실직자 증가로 대도시 역사, 지하보도등에서 노숙자 및 부랑인이 계속 증가하고 종교 사회단체를 통한 잠자리, 급식,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노숙자와 상담을 통한 귀향조치로 가정파괴예방 및 사회안정 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및 급식시설 지정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시설운영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지원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설치는 98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간석4동에 위치한 주사랑교회입니다. 규모는 61평 규모이며 100인이내의 노숙자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쉼터운영 인원은 28명이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노숙자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노숙자시설 이용기간이 20일로 한정돼 있어 20일 경과후 노숙자 처리상의 문제가 있으며 노숙자와 상습 부랑인의 구별이 어려워 혼숙시 범죄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 및 소방안전점검의 확행을 위하여 구에서 전기안전공사에 공문을 의뢰하였고 98년 7월 4일자로 삼성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요원 배치와 노숙자 상담, 근로소득기회부여 및 직권으로 취업정보센터의 구직독려 조치를 하고 구에서는 2차 취로사업을 노숙자를 8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시킨바 있으며 하반기 2차 공공구호사업에 많은 인원을 투입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노숙자의 시설주변에 방범초소 및 순찰함 설치를 위하여 남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남동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부의 시책사업 및 복지사업과 구정의 발전상과 추진사업을 점자지를 제작홍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중요 복지사업시책과 지원사항 게재, 시각장애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3급이하 12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행정정보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 13일날 제작 완료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배부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283만원이 들었습니다. 점자 남동소식지 수록내용으로는 구청장 새해 인사, 남동소식 및 의회소식, 장애인 복지사업 및 의료보호제도, 98 남동구 새해설계가 되겠으며 하반기 남은 잔액으로 추가로 점자소식지를 발간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남동복지서비스 안내 제작 및 제공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많으나 시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복지시책사업을 수록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게 배부하여 복지시책혜택부여에 대한 추진사항은 게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배부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082가구, 장애인가구 1,300가구, 기타 저소득주민 240가구가 되겠으며 기 98년 7월 9일 제작을 완료하여 각동에 배부를 하였고 지금 현재 각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게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람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사업 및 지원사항 안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처리요령, 98 생활보호사업안내 및 사회복지서비스안내, 각종 병원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죠.

천종만 위원입니다. 15쪽 남동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예산편성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1일 이용료는 얼마이며, 여러 가지 등등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쉼터설치는 지금 저희 구청 가정복지과 앞에 당초 체력단련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으로 총 약 430만원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는 TV설치하고 전화설치, 각종 쇼파라든지 비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품도 우리가 신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센터에 부탁을 해서 최저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1일 이용료는 없고 이용하는 인원이 왔을 경우에 바둑이나 장기 그리고 TV시청등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용료나 저거는 없고 식사제공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IMF 한파로 급격히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터전을 마련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동쉼터는 일자리 터전을 제공해 주는것도 있지만 지금 실직자들이 갈곳이 없어가지고 낮에 산이나 들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원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유시간을 가질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럼 목적이 여가를 즐길수 있는 편의시설만 제공하는 겁니까?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같은거를 제공해주는게 아니고,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취업정보센터와 연계를 지어가지고 구직등록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취업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7월달인데 약 석달동안 그럼 실직자들에게 어디 취업같은거 또한 하루라도 어디서 일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벌 수 있는 그런거를 제공한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쉼터 이용하는 그 바로 옆에 실업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돼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취업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기업체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취업실적은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니 43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기 같은거 다 넣고서 겨우 실직자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이용해주고 실직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없으면 이거 남동쉼터설치비용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쉼터설치 목적이 물론 실업자들에게 취업정보제공도 되겠습니다만 요즘 실업자들이 갈곳이 없어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장소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남동마당하고 남동사람들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남동쉼터도 여가를 즐긴다든가 휴식공간을 이용해주는거는 좋은데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도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될 문제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취업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쉼터 이용자 및 구직 등록을 하는 인원에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종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취업정보센터는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남동구청까지 와서 쉬실분들이 별로 없을거로 봅니다. 취업정보센터와 남동쉼터를 1개장소로 통합을 해서 사실 실직자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지 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취업정보센터와 남동쉼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반기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쉼터하고 그거를 통합하는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원석 위원입니다. 6쪽에 직원현황에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맨위에 생활보호대상자난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이렇게 돼 있죠. 이번 보고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57회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표시된게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새로 올라온거에요.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해주면 우리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 초선의원도 계십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혼돈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는 똑같은 수치입니다. 단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인원이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지방문화인들 그런 인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는 자체가 새로 여기다 기재를 하셨는데 이난은 밑에다 새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얼른 알아보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먼저하고 지금하고 전연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늘 다루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얼른 알아보겠지만 우리 어쩌다 이거 한번씩 보면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론 이런식으로 좀 해주시지 말고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보고서 해주실 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밑에 장애인등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때는 반드시 전 업무보고하고 대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현황이 많은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숫자의 차이가 나오게 됐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나라 정서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숨기려하고 밖에 내놓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경제난도 있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이 홍보되면서 사소한 장애인 6급 이러한 정도까지 전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들어서 장애인 수첩을 두 번이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신규인원이 굉장히 등록이 됐습니다.

IMF가 터진 이후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장애인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첫째 1급만 보더라도 먼저 보고서에는 445명인데 이번에는 501명이에요. 먼저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차이가 약 7개월입니다. 7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죠. 숫자가 안맞아서 여쭤본거구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현황입니다. 역시 약한 6개월 사이인데 상이군경은 6명이 줄었고 전몰군경은 5명이 줄었고 전몰군경미망인은 2명이 늘었고 무공수훈자는 10명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편차가 나게 됐습니까?

이 인원은 국가유공자가 계속적으로 남동구에만 거주하고 있는게 아니라 타구에서 전출입을 하게 되면 보훈단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출입에 의해서 이 인원이 줄고 늘고 한것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상이군경같은 경우는 늘 수도 있는데 미망인은 사실 가면갈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6.25때 미망인들은 거의 연세가 돌아가실 연세가 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어서 의아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양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양성환자도 있습니까?

다 음성 나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분들은 4분이 줄고 여자분들은 2분이 늘었어요.

연초에 시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생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성복지관에 의뢰해서 신청대상자를 받습니다. 그 신청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재산상이나 이런거를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제외시킨 최종숫자입니다. 작년도하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개월 사이에 재산상 변동이 있어서 다시 가입하신분이 있을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관두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 숫자가 변경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과장도 안계시고 계장이 나오셨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특수시책사업에 시각장애인 점자행정정보지 제공, 14쪽입니다. 지난번 57회 보고시에 장애인 250명 대상으로해서 연사업비 400만원을 들여서 1회에 200만원씩 2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2월 13일자로 실시했습니다, 1회를. 그런데 150부밖에 제작을 안하셨어요. 원래 우리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시각장애자 예를 들어서 250명, 먼저 보고서에 보면 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을적에 모든 계획이 잡혀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20명분 또 그것도 돈 지급하는것도 2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83만원이 들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잡았던 250명 수치는 시각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점자 정보지를 제작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각장애인이 1급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4급서 부터는 특수안경을 쓰거나 하면 어느정도 보이고 3급까지는 안경을 쓰면 거의 안보이는 상태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중에서 이번에는 120명을 하게 된거고 그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수록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더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내용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는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조금 예산절약을 한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하반기 집행하는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보고시에 400만원 총예산을 가지고 1회에 200만원씩해서 2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살림하는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정확한 계획이 서야되지 않겠느냐, 쉬운 얘기로 하다가 돈 모자라면 더 쓰고 지금 계장께서는 말씀하시는거는 추후에 모자라는 돈은 딴 예산에서 절약해가지고 여기 보충해서 쓰겠다는 말씀아니에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살림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모두가. 잘못된 거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거는 잘못된거로 시인을 해야죠. 그래서 보면 나머지 돈이 117만원밖에 안남았는데 그것도 먼저 250명 대상이면 어쨌든 250부는 예상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150부밖에 제작을 안했는데 숫자도 반도 더 줄었는데 돈도 더 들어갔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면 그때 그때 보고자료 만들기 위해서 해놓고 6개월도 안돼서 이런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납득이 안가는 일이 아니냐.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정확한 데이타 조사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복지서비스책자 제작과정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보고시에 1,2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셨죠. 이거는 1회 사업입니까, 2회 사업입니까?

이거는 1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900만원밖에 안들었지요.

네.

이런것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런것도 사전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900만원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300만원 정도가 남는거 아닙니까? 300만원 돈이 그냥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 원고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록할 수 있는 사항만 수록해서 900만원에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 딴데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모든 데이터가 보고서를 보면 사회과만 아닙니다. 각과가 마찬가지에요.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금조성돼 있는게 몇가지가 됩니까?

이웃돕기기금하고 저소득장학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 기금은 전액 은행에 계좌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입니까?

장학기금은 한국투자신탁하고 경기은행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요?

이웃돕기기금도 한국투자신탁하고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나눠서 했습니까, 한곳에 안하고.

당초에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자률 높은데를 찾다가 보니까 투자신탁에 예치를 했는데 이번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기금을 구금고로 일원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만기된 자금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구금로 옮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있지요. 거기 융자받는데 구비서류라든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게 되면 은행기관에 서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에 대해서 각 은행으로 추천만 하고 모든 융자는 각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추천만 한다 뿐이죠.

네.

그러면 융자사업하는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자체가 구청으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배정되는거는 은행에서 막말로 해서 장사할라고 하는거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다라는 타이틀을 붙일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구에 기금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준다거나 생업자금을 대준다거나 이런다그러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알선밖에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은 순수 우리 구예산이구요. 그리고 저소득층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배정돼 있는 은행에서 우리구에다가 배정돼 있는 액수라면 구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구비서류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보증서고 그럽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사업이라는 얘기는 하질 말아야지. 혜택을 줄수 있는걸 사업이라 그래야지 혜택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은 공평한 저기라면 이거는 혜택이 아니죠. 다만 구에서 추천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추천하는 세대는 어떠한거를 좀 빼준다거나, 구비서류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 혜택을 주는거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 실세 융자이율을 보면 거의 20%, 25%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 융자조건 자체가 거의 3%내지 10%기 때문에 융자대상자한테 큰 혜택을 주는거라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자에 대한 혜택뿐이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돼야 되는거지 돈받고 나서 이자내는거에 혜택보다도 받는게 중요하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줄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은행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구금고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이런거를 갖다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구금고가 한미은행이 될지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거를 구금고를 설치할 때 어떠한 이런 조항을 삽입시켜서 물론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내용은 아니지만 경영재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기타 구청장이라든가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놓는것도 필요치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으로 강구해나가고 항구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세우는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신용보증기금 이런거를 보증서를 갈음하는거로 그러한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만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지시설, 복리 이런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용보증기금도 보면 혜택이 안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생업자금이라든가 저소득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거 받는 사람이 과연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겠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그러한 분들한테 부담없이 정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물론 어느선까지는 우리가 책임질수 없는 선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비조건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강구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거에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부실여신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감수하면서 우리 구에서 그런거를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면 될거 아닙니까? 은행에다가 우리가 추천하는 세대에는 책임지겠다, 그 대신 우리 구에서 그 추천을 아무나 하면 안되겠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혜택을 일반인보다는 조금 낮게 대출이라든가 융자를 받을수 있게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거지 똑같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해준다면 그거는 혜택이 아니에요. 단지 이자 조금 낮게 해주는 그것뿐인데 그걸 갖다가 융자사업이라고 보고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거죠. 이거는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 청장도 바뀌었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거를 갖다가 깊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구해 나가는게 아니라 올 연말에는 어떠한 아우트라인이 잡힐 수 있게끔 해보세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규태 위원님 늦게 오셔가지고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에 한다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 소개를 올리기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동 순시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제가 경로당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고관계로 저희 가정복지계장 서정현 계장이 지금 만수1동 7단지 경로당 안내를 나간 관계로 다음번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 여성복지계장 서정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두 번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경로당시설은 101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공유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마을 공동, 개인, 노인회소유 등 해서 10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인구현황은 65세 노인은 16,832명이 되겠고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0만7천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세대는 소년소녀가장이 53세대 78명이 되겠고 모자가정은 168세대 472명이 되겠고 부자가정은 26세대에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은 공립이 4개시설이 되겠고 사회복지법인 3개시설, 종교부설시설 3개시설, 민간보육시설 109개, 직장보육시설 2개, 15인 미만 시설은 가정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놀이방이 37개소 합해서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5인 미만 보육시설은 신고를 않고도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의례업소는 예식업소가 14개업소, 결혼상담소가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4개소. 장례식장 1개소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회원수는 2,28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구월3동과 만수5동 동사무소 지하에 2개소가 되겠고 청소년 공부방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정원 대 현원은 정원이 9명에 현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므로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의 휴식공간확대 및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경로우대풍토를 확산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은 98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억232만2천원으로 국비가 70%, 구비가 30%가 되겠고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1,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80세이상은 1인당 5만원이고 65세이상 79세까지는 4만원, 기타 저소득층 노인은 1인 2만원이고 부부세대에 대해서는 월 3만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IMF로 실직가정의 노인을 발굴해서 한시적으로 수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로수당지원입니다. 종전에 버스표 지급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6억8,480만원이 전액 구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1인당 1만원으로 버스표 요금의 20회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 15,743명에 9억4,45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027만4천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1인당 5천원 기준이 되겠고 상반기 실적은 471명에 2,527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로당 시설확충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수산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3억2,200만원이 소요되겠고 대지는 639㎡, 연건평은 165㎡로 지상 1층으로 수산동 372번지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논현동 경로당은 시비, 구비 합쳐서 3억8,337만9천원이 소요되겠고 대지는 264㎡에 연건평198㎡, 지상2층으로 논현동 111-160에 현재 이 땅이 재경원 소유로 국유재산매각승인 요청을 저희가 시로 올려서 시에서 재경부로 요청해놓은 상태로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수산동 경로당은 현재 설계중으로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액을 가, 나, 다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구분은 경로당 면적에다가 회원수를 합쳐서 1/2해서 등급을 정했습니다. 가등급은 분기에 33만원, 나등급은 30만원, 다등급은 2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 난방비는 연간 55만원에서 40만원까지 관내 등록된 경로당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6,685만원이 상반기에 지원됐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전 경로당에 8,063만5천원이 소요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 있어서 하반기에는 한 지금현재도 101개인데 한 103개로 증설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번 1회추경에 한 1,200만원정도 구비를 더 확보를 해야만 전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액은 현재 3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1억원은 96년도, 97년도 2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자수입금 사용은 이자의 10%는 재적립하게 돼 있고 이자수입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운영,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선양사업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현황은 현재 남동구 구월3동 1114번지 12호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식당과 물리치료실, 상담실, 휴게실, 사무실, 이미용실, 서예교실, 소회의실, 대회의실등으로 현재 종사자는 관장외 6명이 되겠고 위탁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8년도 지원액은 1억3,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리치료실 운영, 취업알선 및 상담실 운영, 노인학교 운영, 노인기예대회와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이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때 행사실시로 모범노인 및 효부표창과 노인기예대회,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말씀하시죠.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보고서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주시죠. 업무보고를 받으시는게 좋을상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이 업무보고 내용이 그냥 읽어봐서 될 내용이니까 질의해서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끝내는게 어떻습니까, 질의로 곧바로 들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시죠.

서원석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세대현황에 지난번 57회 업무보고서에 보면 417세대에 1,146명이었는데 약 한 7개월 사이에 160세대에 472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부자가정도 70세대에 211명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26세대에 79명으로 줄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관계로 7개월전보다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좋아질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지역에서 지금 전기세를 못내고 가스세를 못내가지고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는 세대가 적지 않게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든가 이래서 오히려 숫자가 늘면 늘었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모자가정은 249세대가 줄었고 부자가정은 44세대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작년 11월에 보고한 현황에는 모자가정 전체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417세대에 1,146명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다 책정된 그런 모자가정이고 부자가정 70세대에 211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황에는 저희 모자복지법에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수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417세대와 168세대라는 많은 숫자가 명기 됐습니다. 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자세대는 저희 모자복지법에서는 보호를 안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해당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지난번 보고서에는 나왔고 이번에는 생활보호법에 해당되는 사람 빼고 모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사람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생활보호법에 지난번에 현황 만든거는 사회과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사회과에 생활보호법에 지원되는 숫자가 중복이 된 관계로 그걸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에는 저희 순수한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대상만 기재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만 해당되는걸 뽑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회과하고 대조를 안해봐서 제가 나중에 대조해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번 보고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보고때는 10개소에 운영비지원이 4회로 분기별로 해서 1년지원이 약 1억5,300만원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내용은 자원봉사자비, 수용비, 홍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연간 1,4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보고서에는 10개소에 1년간 소요예산이 1억5천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500만원이 할당이 돼야죠.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1개소 연간 1,4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에 사회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보고서를 주실때는 좀 우리 위원들이 얼른 알아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번 보고서에 보면 여름, 겨울 방학기간동안 대상 관내 초.중 청소년, 내용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청소년 예절교육, 전통글방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연 여기는 예산도 기재가 돼 있질 않고 또 몇 개 장소에서 실시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돈 하나도 안갖고 실시하는 겁니까?

청소년 방학교실운영은 어린이 영어회화교육은 구청 어학실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예절교육은 경로당에서 전통놀이방하고 같이 각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청소년 영어회화교육은 강사수당 1인당 한달동안에 한 파트에 70만원씩 지원이 되고 강사수당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은 현재 18개 경로당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당 훈장 보수로 4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예산에는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57회 보고서에 보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영어회화교육 구청어학실, 구월3동, 만수5동 글방은 관내 경로당 23개소 소요예산은 878만8천원, 최소한도 이정도는 기재가 돼야 우리가 보고 우리 관내 경로당 23개소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구나, 또 돈은 얼마가 드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야지 이번 보고서 같은거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보고하는거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했을적에 얼른 알아볼수 있게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원만한,

이거 한가지만 질의한번 하고,

또 다른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위원석, 할게 있다고 함)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거 한가지만 하고 자료 준비 좀 하게끔 할려고 합니다.

자료준비,

네.

그러면 김대진 위원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해가지고 41쪽에 고잔동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국고교부금이죠, 전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 어떻게 된겁니까?

선정할 때 그때는 남동공단 인근지역 공단근로자와 농어촌지역 고잔동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수지가 맞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않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고잔동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거 언제 잡은거죠.

96년도 하반기에 잡았습니다.

교부금 언제 내려왔어요.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료 전부를 중식 끝나고 약 14시까지 본위원 자리에 갖다놔 주십시오. 선정과정서부터 예산지원액, 그 다음에 98년도 연예산 일체 전부다 갖다놔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립보육시설 고잔동이요,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일정은 3월초였는데 5월 1일날 개원하셨죠.

네.

근데 현재 거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주로 어느 지역 세대입니까?

지금 현재는 고잔동 주변하고 만수동, 남촌동 넓은 지역에서 지금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만수4동에서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의 아이들이.

지금 47명으로 돼있네요.

개원할 때 당시에 47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현재 52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월예산이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액은 시설에 종사자에 50%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월지원액으로 보면은 원장 인건비 1명에 대 해서 80만원하고 교사 2명에 대해서 140만원 그래서 220만원씩 한달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입니까, 이게.

50%입니다.

그럼 원장이 160만원이고 교사 1명이,

그게 아니구요, 인원수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 수건 어떻건 간에 원장, 교사 포함해서 3명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원장이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50%니까 160만원을 월 수입이고 교사 1명이 140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원장은 1명 인건비가 전액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현재 4명이 있는데 2명만 50%만 지원이 됩니다.

4명중 2명만, 50% 나간다,

2명 전액이 나갑니다. 4명인데 2명에 대해서 70만원씩,

그건 왜그래요.

저희 인건비 지원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 2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액 보수를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 있어요, 조례가요. 이 규정이 있습니까?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 좀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공단이 가동율이 저조하고 그리고 IMF라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개원일이 학기초 3월이 못됐고 그 이후에 개원을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조금 보육아동이 저조한데 수녀님들과 그리고 보육방법이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앞으로 수용인원이 점차 증가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네.

몇 대 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요. 그 차량은 어디서 구입했나요.

차량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천주교 인천교구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죠.

그렇습니다.

운전기사까지도,

운전기사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TO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다. (직원, 자료를 김대진 위원에게 갖다줌)

그런데 본 위원은 알고 싶은 내용이요, 이 부지선정되는 과정서부터가 좀 무리수를 던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교부금이 9억4,500만원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마 국고를 지원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과 이 구청장 혼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부지 이쪽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부지선정은 구청 나름대로,

아 위치, 위치.

네, 위치는 구청에서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자체로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처음에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농어촌을 두루 다 카바할 수 있고 또,

아 그러니까 그 내용 그 결정적으로 하는 무슨 회의자료라든가 어떤 선정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선정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그 당시 사회산업위원회에 같이 뭐 위원님들하고 어떤 토의가 있었습니까?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그때 96년도 11월에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회기중에 나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해 놓고.

저희 나름대로 결정해 놓고 그 분들이 보시러 나가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의문이 제기되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도 되겠죠.

뭐 거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그 사항이 추진된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공립보육시설선정부터 추진되고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쪽 도심지에는 민간보육시설, 공립보육시설 해가지고 아동들이 보육혜택을 받고있는데 반해서 지금 남동공단내에는 근로자들이 많이있는데 아이들을 보육시킬려고 해도 가까운 데서 자기 직장 가까운 데서 갖다 맡기고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남동공단내에다가 사실은 당초에 선정을 할려고 공단본부하고 절충을 하고 부지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거기서 인제 공단본부측에서 남동공단내에는 지금 전부 용도가 지정돼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설치를 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회시를 받고 그래서 공단내에다가 할려고 그러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단 인근을 택하게 된 겁니다. 공단인근을 택해가지고 농촌지역하고 공단근로자들하고의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자 하는 의도에서 논현동, 고잔동 이쪽 지역을 물색을 하던 중에 고잔동 지역에다 물색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런 문제는 구청장이 무슨 어디다 선정을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부지물색을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답변 내용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의아심이 자꾸 나는 것은 지금 이게 그 교부금으로 전액 시설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보육시설비로 해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구비를 좀 포함해서라도 도시동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앞으로 많이 갖춰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또 IMF시대를 예견은 못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자꾸 선진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가 같은 데도 보면은 다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곳곳에 지금 돼있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갈려면은 방향이 적어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크게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느 한 일정 동에다가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동공단 그당시만 해도 조금 활성화가 돼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무슨 교통이든 모든 거를 판단해 볼 때 과연 남동공단이 그 근방이 적정한 지역이었느냐 라는 거를 한번 의심치않을 수 없단 얘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교부목적도 공립보육시설이었고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그때 상황에서 도심지역에는 그런 혜택들을 사설이건 공립이건 혜택들을 받고 있으나 공단지역, 또 농촌지역은 그런 혜택을 못받고, 인원이 적고 또 그런 차량도 운영을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설 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공단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명목으로 사실 교부금이 교부가 돼있고 그래서 저희는 공단만 하지않고 농촌지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정기준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선정기준은 지금,

실무 담당자들끼리 그냥 생각만 가지고 서로 구두상의만 한 거 가지고 공통된 의견만 가지고 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단의 많은 종사자들 또 고잔, 논현지역의 농촌지역의 분포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육시설 수용인원이 얼마정도는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면적도 잡고 수용인원도 그렇게 한 겁니다.

남동공단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겁니까, 남동공단 출근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공단근로자들하고 또,

아니 1차적인 목적은 우리 남동구민을 위한 거죠.

남동구민과 공단근로자하고,

아니 구민을 위한 거여서 남동구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동공단에 출퇴근자가 다 남동구민이다 이거죠.

아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남동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동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을 같이 위해서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교부가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하1층 지상 2층의 이렇게 큰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고잔동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는 이렇게,

이 규모만한 게 있냐 이거죠.

이 규모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논의를, 물론 이미 다 지어진 일이지만 이루어진 일이지마는 이러한 것이 다시는 본 위원이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차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므로 이것은 추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는 만월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건을 질의 하겠습니다. 만수동 844-15에 자리잡은 만월복지회관 저는 이 만월복지회관을 지을때는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관변단체, 장애인, 상이군용사, 정화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 지하실에 제가 알기로는 월 4회 식사를 천주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 해 주시구요. 또 이런 시설을 이런 관변단체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간 이런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에 있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남동구가 분구가 되면서 구청사로 일부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신축을 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다가 구청사가 이쪽으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좁아가지고 하이웨이 주유소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청사로 옮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할라 그래도 면적규모상으로 안돼가지고 승인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청사를 비워두고 관리만하고 또 자율적으로 공부방이다 회의실이다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만수3동 성당인가로 관리비명목으로 소액을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하는 걸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고 교회측에서 전부 다 충당을 해서 무료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문제는 그 시설이 처음 지어져가지고 노인정이 거기에 있고 또 관변단체들이 사실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도 그 분들이 비좁아가지고 좀 어디 동청사나 이런 데가 새로 지어가지고 여유가 남는 거 있으면은 그런 데로 좀 옮겨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이전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지원은 세대별로 줍니까, 인원별로 줍니까?

인원별로 줍니다.

인원별로 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원액으로 돼있는 3,500만원의 돈은 1년 내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개월로 나눠서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뭐 학용품비, 중고생 교통비 해서 쭉 나와서 하계수련비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많은 돈을 주는데 이게 지금 그럼 한 명당 얼마가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통비가 되겠고 초등학교 학생은 교통비가 제외되고,

글세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그게?

네.

지금 제가 53세대로 계산을 해서도 12개월로 나누면 한 세대당 5만5천원뿐이 안됩니다. 근데 78명으로 했는데 7만원을 주는 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3,500,

3,500만원을 53세대로 하면 66만원 꼴입니다. 그걸 66만원을 다시 12개월로 나눠보면 약 55,000원꼴인데 이걸 78명으로 한다면 더 적은 돈인데 이 많은 걸 지원을 하면서 이게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생계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계지원은 이 아이들이 거의 가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이 되고 저희 가정복지과차원에서는 여기 지원내용에 명시된 이런 항목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계수련비라든지 운동화비 이런 거는 연간 1회가 지원이 되고 교복비. 그리고 학용품비 또 이.미용비 이런 거는 분기별로 되는 것도 있고 반기별로 되는 것도 있고 연간 1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액 3,503만원 이것은 상반기 6월말까지의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2개월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산이 맞지않고 이 많은 항목을 적어놓고 실지 지원되는 돈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좀더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너무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얼른 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불필요한 질의나 또는 의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인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유원조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송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과 3계로서 정원 16명중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저희과에 계별 업무중 주요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에서는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처리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그리고 무허가 배출시설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과 자동차배출가스단속, 그리고 날림먼지발생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에서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설치 신고업무,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와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금속제품제조 40개소,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 18개소 등 총 249개소가 환경법규관리에 의해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공해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68개소, 수질분야 180개소 총 330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제조업소인 주식회사 한화 인천공장외 1개소등 총 12개소가 있으며 관내 정화조 및 분뇨청소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 등 총 16,285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은 5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 대책사항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에 대한 욕구도 더욱 높아져 과거에는 문제시하지 않았던 냄새까지도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악취오염사고가 한 달 가까이 시내 전역에 비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이 곤욕을 겪은 사항은 뚜렷한 요인을 발견치 못한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오염사고가 더욱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취오염사고예방 및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발생원이 사업장, 빌딩, 가정에서 주로 배출시켜 왔으나 근래에는 자동차로 바뀌었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6월 30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55만2천대로서 그중 버스,특수화물차량은 13만3,600여대입니다. 특히 버스나 트럭등 대형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항구와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주변의 쓰레기매립지와 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통과 또는 운행하므로써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을 운영 오염물질을 초과배출시킨 차량에 대하여 3,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월 1회 이상 무료점검도 병행하여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므로써 오염물질배출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자동차 3사 및 부분정비업체와 합동으로 180여대의 차량을 무상점검 및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 준 바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또한 생활상의 불편과 건강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9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상황,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따라서 배출부과금 530만8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날림먼지말생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레미콘공장과 시멘트 가공시설등 5개소와 일반공사장 9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하철공사와 아파트 및 청사신축 그리고 토지형질변경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그리고 황사현상등으로 흙먼지가 많이 날려 더욱더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날림먼지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므로써 대기질 악화를 방지코자 관내 38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사진전시회 순회개최사항입니다.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금년 6월 9일부터 14일까지 환경보전우수사진 62점을 구청 1층에 전시하므로써 구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관내 14개 초.중학교에도 순회 전시를 실시 학생 22,040명과 시민 460명에게 환경의 교육의 장을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허가 및 신고업소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오염물질 무단방류의 억제로 하천오염을 방지코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4개소에 대하여 허가기준사항 유지 및 민원처리실태등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사항입니다. 1,600㎡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화시설로 1일 1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설치돼있는 건물에 대하여 염소소독, 방류수 자가측정 이행여부등 오수정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하천오염을 예방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방음벽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도로변 소음은 평균 67～73dB로써 조용한 거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천초등학교 2학년 7반과 1학년 2반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 65dB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학생들의 정온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7월 15일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중에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근린생활시설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은 93년도 차량은 94년도부터 부과해왔으며 98년 1기분은 9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과내역으로서 총 13억6,555만원이 되겠으며 2기분 부과는 9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남동공단유수지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유수지는 공단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공단내 유수와 승기천으로 흐르는 물을 합리적으로 배수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87년 7월에 착공하여 88년 12월에 준공된 유수지로서 제1.2유수지의 면적은 74만9천㎡로 약 22만6천평입니다. 최대 저수량은 제2유수지가 45만, 제1유수지가 375만톤으로서 총 420만톤입니다. 이 유수지는 그동안 각종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축산폐수등이 흘러들어와 유기물이 퇴적됨에 따라 퇴적물의 부패로 인하여 심한 악취는 물론 오염된 하수가 고여있습니다. 인근 주거지역 및 공단사업장 종업원들의 생활불편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95년부터 남동공단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유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부레옥잠을 이용한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질개선과 악취민원해소 및 자연생태계 복원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부레옥잠식재사업은 동절기 수질정화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많은 인력과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까지만 추진하고 하수오접관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접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지는 우수만 유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우선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정화조청소업체만 지도점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분뇨시설이 돼있는 그러한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관장이 되는 건지,

분뇨정화조청소업체요.

업체만 하는 건지 시설까지도 하는 건지.

시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설까지도.

네.

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붉은마을 아시죠, 시청 옆에.

네.

거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전에 구청장 동순시때도 민원이 제기된 내용인데 상당히 제때제때 청소가 안돼가지고 모기라든가 파리, 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 같아요, 그 주민들한테. 이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봄) 지금 우리 분뇨정화조청소업체 4개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는 3개소 분뇨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만환경으로 돼있어서 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종사원이 6명 있고. 우리 남동구 관내를 이 업체가 하나가 전부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수거량은 23㎘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배정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각 정화조업체별로 76㎘와 78㎘, 76㎘ 이렇게 해서 한 230㎘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1일. 그래서 분뇨는 23㎘를 1일 배정을 받아서 23㎘까지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지 또는 상당히 수거하기 어려운 데는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집단주거지역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수시로 어느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점검.

점검이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직원하고 얘기함)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오수정화시설하고 분뇨정화시설 이거만 하고 있습니다. 분뇨, 지금 순수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현재 지금 각 가정에서 처리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한 그 지금 현재 1일 23㎘밖에 배정을 받지 않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한다고 그러셨던 내용은 뭐에요, 그럼.

오수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질문을 차근차근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하면서 여쭤봤잖아요. 답변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아니다라고 얘기 하니까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께서 자기 업무도 모른다는 얘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오수정화시설하고 분뇨정화시설만 저희가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되셨는지 몰라도 그 답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배출업소가 4개소밖에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 돼있네요.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산폐수배출업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덕원농산, 덕원농산 그것이 허가업소구요, 그다음에 어떤 닭이라든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소는 몇두, 돼지는 몇마리, 닭은 몇마리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은 얼마.

네.

4개소라고 그랬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돼지사육시설은요, 면적 1,000㎡이상 근데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에서는 면적 500㎡이상.

그래서 단속 장소가 4개소밖에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요, 여기 지역경제과 보고서에 보면은 축산현황이 우리 남동구에 137세대 가구에요, 거기에 마리 수는 34,451두입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라고 따지면은 소로 판단이 가는데 돼지는 마리라고 그러지 두라고 안합니다. 닭도 마리지 두가 아닙니다. 그래 여기 두라고 표시가 된 거 보면은 34,451두에요. 그런데 우리 단속업소는 4개소밖에 안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양쪽에서 맞지않는 거 같아서 질의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하고대상제외업소 마리 수가 적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업소가 한 60개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동구에 축산업자가 많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게 거기서 배출업소는 4개소밖에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하며는 4개소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57회때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 보고서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7회때는 46쪽이고 이번에는 58쪽입니다. 여기 건수하고 금액하고 자동차 시설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직 징수못한 액수가 적지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1차, 2차 독촉장을 발부하구요, 그 다음에 압류를 전부 3차에 가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4,103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이 그런 게 있어요 배출시설지도점검, 배출부과금 7건 2,150만원, 약. 날림먼지발생 사업자 지도점검 과태료부과 5건 25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과태료부과 343건 4,800여만원,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부과 18건 68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징수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회기때 보고드린 거요.

네.

...........

그럼 이번 보고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징수건수가 나와야 저희가 몇 건을 부과했고,

과태료의 금액만 나오고 건수는,

네, 징수건수가 안나왔습니다.

.....

제가 이전에 받은 각 과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여기 보면은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만 있지 징수한 실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얼마하고 나머지 징수못한 건수가 몇 건이다 또 이 몇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도 나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부과에서 시설물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있죠.

지금 현재 가정하고 공장,

아니, 지금 현재 작년 8월 17일인가요 16일자로 법개정이 되면서 부과가 안되다가 50%로 된 데가 있어요.

네, 저희같은 관공서, 공공건물,

네, 기타 종교 건물 같은 데 시설.

네.

거기 홍보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반상회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설물에다가 홍보가 어느정도 홍보가 돼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온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다 뭐 어떤 건물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작년 법개정 이전에 부과를 안받던 대상에서 50%로 부담을 시설물대상에서 50%를 내게끔 작년 8월 며칟날인가 그 법개정이 됐죠. 50% 부과하게끔.

네.

그 내용을 홍보가 어느정도 돼있느냐는 얘기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법 개정됨에 따라서 반상회회보에 게재를 했고 각 유관기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모르는 데가 많던데요. 여기에 따른 부과에 대해서 이의같은 거 받은 거 없으세요. 각 동에서 하고있죠.

동에서 전부 시설물,

그렇죠, 동에서 하고있죠.

네.

그런 보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환경보호과장님한테는 보고가 안돼도 담당 구역 남동구의원한테는 얘기가 들어오나 보죠? 홍보가 안돼있는 걸로 돼있어요, 지금 거의 다가. 그러니까 50%를 작년 8월 이전까지는 안내던 시설물에서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50%를 부과를 시켰잖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안돼있으니까 좀 직접적으로. 반상회보는 일반 가정에서 보는 거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안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유관기관, 말하자면 대상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거기다가 일차적으로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또한번 통보를 해서,

작년에 8월달에 법개정이 된 걸 한번만 해갖고는 안되죠. 한 세 번 정도 해보시면은 차후에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다시 물어오는 이러한 경우는 없지않겠느냐 라는 걸 한번,

다시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유수지 이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지금현재까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들어간 것이 2억3천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없잖습니까.

결과는 어느정도 물이 정화됐다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물이 정화가 됐어요?

네.

남동공단유수지가 정화됐다고 판단하세요?

수치상으로 볼 때 BOD라든가 부유물질이라든가 총인이라든가 총질소가 저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됐다는 얘기는 쓰시면 안되지, 답변을. 네? 정화가 어디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2억3천 투자해놓고 다 중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대책은 유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어디서 관리하죠? 시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한테로 완전히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관됐습니까?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에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이게 언제 넘어갔어요?

당초부터,

처음부터.

당초부터 유수지는 시에서 남동구에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2억3천만 투입시키고 그냥 다 사업자체는 중단이 됐네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2억3천 쓴 건 아니죠?

저희가 95년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2억3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우리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2억3천이라는 돈을 써놓고 결과는 없고. 누가 책임져요, 2억3천에 대해서.

악취나 좀 저감이 됐고 물이 예전보다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BOD라든가 각종 질소라든가 인이 좀 저감됐다는 효과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결론은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2억3천에 대한 책임은 어디다 질거냐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고 지금 중단시켜놓고건설과로 이관했으니까 거기서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 이상 유수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라든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매년 식재 수거 식재 수거 이거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러한 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원 관리를 해야될 부서로다 이것이 업무가 넘어간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레옥잠에 대한 생각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입니까?

당초 환경보호과에서 95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계획 잡았던 거죠?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2억3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본 위원 질의가 잘못 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건설과를 여기서 얘기 하십니까?

앞으로 어떠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되겠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했습니다.

2억3천을 환경보호과에서 썼어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결과도 없이 또 어떤 나아진 것도 없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업계획을 했던 부서로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구민들게 사과라도 할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우리 남동구 40만구민의 대표들입니다. 2억3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진짜 썩어있는 물에다가, 물론 열심히 정화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했지마는 결과는 없고 그랬을 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아주 당당히 얘기하시더라구. 물론 글자를 읽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저는 그래도 끝에 제가 이걸 어제 그제 계속 검토하면서 읽어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가슴아팠어요. 그럼 끝에 말에다가라도 열심히 해볼려고 했는데 참 그렇게 안됐다라든가 그래서 이건 건설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이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정도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어디 당당히 2억3천이라는 예산을 갖다 쓰고는,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 이 건은 마무리를 짓고 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떤 마음의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러한 거는 김간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와서 보니까 당초부터 되지않을 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왕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랬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게 해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라든가 라고 하는 또는 그런 얘기보다도 참 열심히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건설과에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하는 식의 조금의 어떤 표현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거 하고싶어서 했겠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건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돼졌다 하는 얘기고 2억3천에 대한 돈이라는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네?

네.

그럼 이돈이 그냥 없어진 돈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 환경보호과를 책임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구민의 대표나 구민들에게보고하는 자리에서 만큼은 어느정도 그러한 표현이 있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또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남동공단유수지는 당초부터 수질부터 그 관리까지 원래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수질관리를 왜 환경보호과에서 2억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 95년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정화사업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은 뭐 부레옥잠식재사업 중단, 수질정화식물 수거. 이 이외에 대책은 아무 대책도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이 원인이 남동공단에 오접된 하수관, 그 다음에 연수구의 오접된 하수관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은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승기천으로 흘러서 유수지로 들어가는 물은 우수만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남동공단유수지에 관한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부레옥잠으로서는 총질소나 인을 조금 제거할 뿐이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다 몇 천만원씩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수질향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좋아진 이유가 공장이 많이 문을 닫아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 부레옥잠 같은 이런 것을 식재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물론 부레옥잠을 심어서 질소나 인은 제거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부터 수질은 좀 양호해졌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단유수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시했던 구청장은 지금 구청장직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늘 주장하시는 말씀이 항상 철두철미한 어떤 자료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3년이 지나가지고 2억3천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놓고 그 지시를 내렸던 구청장은 없고. 남은 건 썩어가는 유수지하고 구민들의 부담만 남아있어요.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당초 유수지를 깨끗이 하자는 의도는 환경보호과나 그만두신 청장님이나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다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정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우리가 요구되는 어떤 BOD라든가 혹은 SS라든가 질소라든가 인이라는 물질만 어느정도 감소됐었다 뿐이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로 했던 그런 수질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로서는 어떤 책임보다도 열심히 일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서 작년부터 이것을 간곡하게 관리부서인 저희보다도 이러한 부서보다는 환경업무는 배출업소지도단속에 대해서 주업무지 어떤 고여있는 물을 갖다가 하수관거를 고친다든가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정화시킨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하자고 했던 목표를 달성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서원석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대신해서 또 드리는 거에요.

네.

사전에 그러한 철두철미한 준비와 계획과 어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어떤 자세가 돼있었다면 굳이 시작 안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2억3천만원 아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전 철저한 준비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실시를 했다는 자체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도 줘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봤고 해봤습니다마는, 또 간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준설공사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준설토 처분방법 때문에 처리토 처리문제로 그것도 중단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질문하는데 자꾸 바깥으로만 새나가고 있어요, 얘기가. 그런거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은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낭비 안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구청장이 거기다 보트를 띄우고 남동구에 진짜 그림 아주 멋있게 풍경화 그려놓고 말한 그 내용만 갖고 따랐다는 그 실무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질의에요. 아 그거는 안됩니다 준설토를 제거하든가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갖다 조처를 하든가 뭐 이런 쪽 차원아니면 안됩니다 라든가 그러한 말을 했더라면 구청장도 밀어 부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사전에 그러한 준비도 없이 구청장이 하란다고 해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할려고 했던 사업부서장이라면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구민들 세금 조금만 안내도 난리나요. 지금에 와서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 누가 있냐구요, 지금.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자꾸 변명만 얘기하시고 구청장은 없고, 그 지시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간사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추궁의 말씀이 계신데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 그 주변을 나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악취 때문에 그 주변을 걸으면은 악취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 그거를 제가 오기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제가 와서 쭉 보면서 그거는 어떡하든지 주민을 위해가지고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보트를 띄워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 저는 그 당시에 오면서부터 수익사업은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물을 정화시키고 주민들을 위해서 물을 정화시키고 나서 정화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그때 가서 볼일이지 지금 뭐를 한다는 목표하에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트를 띄워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뺍시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악취로 불편을 느끼는 거를 어떻게든지 정화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여러군데 전문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관계 계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군데 다니면서 부레옥잠 문제도 딴 데 가서 하는 걸 보고서 그렇게 하면 수질이 많이 정화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시작을 하고 또 승기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걸 자연 시스템 식물정화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내려온 물 자체를 정화를 시켜보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상 사업비 들어간 거는 저희가 너무나 모르고 환경시설이라는 거는 상당히 낙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나머지는 부레옥잠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부레옥잠을 2, 3년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심고 제거하고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열심히 할라고 하다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유수지를 준설해야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수지 준설을 위해서 국비지원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도 안되고 시에서도 지원의사 문제를 타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원한다는 답변도 없이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랬습니다, 남동구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시에다 설명이. 남구에서 흘러들어오고 연수구에서 흘러들어오고 하는 게 승기천 유수지인데 남동구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시에서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해서 아직까지 그거를 어떻게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부레옥잠을 심어가지고 수치상으로는 나오지않지만 그마만큼 복합적으로 위에 오수관 연결이 안된 거를 발견을 하고 또 부레옥잠을 심고그래가지고 악취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 많은 물이 정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수치로서 무슨 혜택이 얼마가 된다 하는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마는 그동안 민원이 없었고 많은 혜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거를 완성하지 못한데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전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서 어떤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몇 년씩 끌면서 우리 예산 투입시켜 가면서 또 그 투입된 예산이 아무 득도 없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면치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한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또 진행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자꾸 서원석 위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서원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전에 무슨 사업을 진행할려면은 철두철미한 조사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일도 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한 면이 부족했고 지금 이 사업자체가 결과론으로 봤을 때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2억3천을 헛 쓴 거밖에 더 되냐구요, 지금.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전부 다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돈을 그냥 아무 결과없이 얻은 거 없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2억3천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또 무슨사업을 하겠다고 나설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려고 할 때 어떠한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을 무조건 할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복종심 보다도 정말 타당성있고 정말 계획성있고 정말 실현이 가능하고 정말 우리 남동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준비를 갖춰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진행이 될 수 있는 예산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앞으로 간사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 가지고 꼭 그렇게 또 항상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 결과가 이렇게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질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물음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석3동 문둥이촌 아시죠. 문둥이 환자들 사는 지역이요.

부평농장입니다.

네. 거기 지금 공장들이 몇 개가 들어앉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대로는 물론 환경관련법규에 해당되는 거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걸로 해서 약 한 400여개가 입주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 업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항시 그 지역을 몇번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공해가 심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마침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쪽 지역을 지적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물음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장이 600 업소가 있는데 요 근래에 몇 개 업소가 감시원으로 해서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발된 업자와 여기서 적발한 직원을 제가 의장실에다 불러다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지역에 점검시기가 2년마다 한번씩 있다 그래요. 2년마다 한번씩.

네.

그래서 그 공해가 심한데 2년마다 감시를 해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근래에 하도 심하다 보니까 감시원이 2, 3명이 거기 주야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시원이 거기에 점검을 하면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도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서 지금 현재 이번주 까지 3주째 계속해서 부평농장을 중점적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단속은 저희들이 특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2년마다 요 근래와가지고 직원이 3명이 감시를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공장지역내에는 지속적으로 24시간내 근무할 저희 감시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부평농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낮에 가도 문을 닫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24시간 저희가 폐수배출업소라든가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인천에 환경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인천앞바다가 다 썩어가는 이 마당에 이제와서 감시다 감시요원을 뒀다 하는 거 보다도 미리 이런 것들을 방지 해놨으면은 더 심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폐기물이 위험한 지대는 감시원을 24시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서 저희 위원에게 서류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202쪽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은 98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진료실적이 나와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14,873명입니다. 맞는 숫자죠?

네.

6개월동안에 진료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은 통합진료실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상반기실적 방문진료가 16,496명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가 2,023명, 그 다음에 기초건강진단이 2,522명 그렇습니다.

네.

이 앞에 1월서부터 6월까지 진료실적이 이것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진료실에 내소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밖에 안계십니다.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은 한 명이죠.

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의사1명, 간호사2명해서 매주 월.목.금 3일간 통합진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제가 불렀던 수치를 다 하며는 몇 명이냐면 21,041명입니다, 6개월 동안에.

네.

그러면 의사1명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방문진료에는 의사가 한 명으로 돼있는데요, 이거는 전에 우리 진료실에서 근무하시던 이의원님이 월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방문진료를 하시고 계시구요, 방문의사는 목요일날 하루만 나갑니다.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분이요.

한 명입니다.

네.

그럼 진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두 분이에요.

네.

그거 역시 좋습니다. 두 분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뭐 진료실에서 진료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많이 볼적에는 120명까지 평균 한 100명～110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은 초능력을 가지셨네요. 제가 개인병원 한 두어 서너 군데에다가 여쭤봤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진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5명에서 많아야 30명입니다. 30명을 볼라면 피곤해서 못보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은 하루에 100여명 이상씩을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서위원님께서 한가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신 거 같구요, 우리나라 실제 개업하신 분들은 전에는 300명까지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당장 병원에 가보실까요, 확인해 보실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요즘 IMF라 가지고 병.의원들이 많이 환자들이 줄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요, 평균 한 100명 이상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방문진료한 실적입니다.

네.

방문진료를 나가시면은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은 어떻게 진료를 받습니까? 그 분들이 다 나가셨을 적에.

아 그거는 목요일날 오후는 내소하신 분들한테 벌써 홍보가 다 돼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방문진료를 나가는 날은 미리 홍보가 돼서 진료를 안오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역시 보건소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날은 3일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죠. 목요일날 오후만 진료를 안보고 나머지날은 다 봅니다.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료를 봅니까?

노인 의사분은 우리 보건소에는 소속돼 있지 않고 용역으로 해가지고 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오십니다, 밖에서.

그럼 더군다나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요, 지금 여기 1월서부터 6월달까지 실적을 보면은 진료받으신 분들이 14,873명입니다. 네?

네.

14,873명인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소화낼 수 있다면 참 좋은 얘기고 또 고생들 하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적에 이해가 안가서 자꾸 이렇게 묻는 얘깁니다.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은 뭐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14,873명이 6개월동안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은 방문진료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일주일에 한번이요, 목요일날 오후만요.

네?

목요일날 오후만 진료를 안하고 나머지날은 전부다 합니다. 오전에는.

목요일날 하루만 안하구요.

목요일날 오후 하루만요.

보고서에 의하면 월.목.금 3일동안 통합진료를 나간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요, 형식상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럼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뭐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거는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아는 내용이지 우리는 이 보고서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한 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착오입니다, 그건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쭉 대충 따져봤을 적에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만 간단히 짚어봅시다. 14,873명이에요.

네.

이거를 달로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2,478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월.목.금 3일은 통합진료를 받은걸로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는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랬을 적에 그러면은 1주일에 3일을 나가고 3일을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3일을 해야하는데 하루에 190명은 진료를 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 보고서대로 보면.

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고 누가 믿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서 병원에 두어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의사 한 분이 하루에 보통 몇 명 진료를 하십니까. 고영진 내과 물어보니까 하루에 15명～20명, 네? 내가 아주 이름까지 대겠습니다. 또 한 병원에는 많이 와야 30명.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못줍니다, 그렇게 보면. 하여튼 서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각 과에다도 꼭 한번씩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3년 의정활동 한 사람도 이렇게 더듬는데 여기 새로 의원 되신 분들 있습니다. 이 보고서내용 갖고 절대 분석 못해요, 이해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네.

우리가 건강관리센터가 몇월 며칟날서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도 4월 18일 개소했습니다.

좀 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한 분이 오셨다가 뭐 급여가 맞지를 않아서,

네, 두 분입니다. 3월 25일자로 두 분이 오셨다가 한 분은 6월 4일날 떠나시고 한 분은 7월 4일날 떠나셨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럼 벌써 1년이 넘었죠.

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급여를 더 준다든가, 꼭 우리 틀에만 애쓰니까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5급에 준하는 월급을 주기 때문에 급여가 맞지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그 틀에만 맞춰서 이거 할적에 많은 몇 억씩을 들여서 어렵게 관리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냥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의사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할 적에 의욕만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에요, 구청이 지금. 뭐 가정복지과의 공부방이라든가 조금아까 논의됐던 유수지문제라든가 이게.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 일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관리센터를 한다고 한게 문 연 게 4월 18일이지 그 몇 개월 전서부터 이게 준비된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문제점 소장님 생각 안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해봐서 지난 번에 떠나신 청장님한테요 이 의사를 구하기 전서부터 의사를 5급으로 구해서 전국적으로 온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통계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전문계약직으로 해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붙어있지 그렇지않으면은 며칠, 몇 달만에 나간다고 분명히 제가 몇번씩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아직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죠. 작은 예산가지고 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관리센터를 문열기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과정이 있었고 벌써 문 연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의사를 못구했다면은 어디선가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며칠전에 텔레비젼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요즘 IMF이후로 종합병원에서도 의사들을 많이 적게는 30% 많게는 50%정도 감원을 시키는 실정이다 또 시키고 있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의사 구입하기가 다소 쉬워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주에 광고를 내가지고 의사들은 많이 옵니다, 지원자들은. 그런데 월급이 안맞는다고 대 부분은 다 계약직으로만 오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급으로는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여쭤본 게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의사 구입하는데 먼저보다도 조금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1년이 넘도록 사실 의사를 구입 못했다는 건 좀 어디선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해서 여쭤본 건데 우리 소장님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참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인천시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에서 한 거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편법이라도 청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렇게해서 빨리 의사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7억... 201페이지게 보시게 되면,

약 17억정도 되죠.

네.

아까도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4,873명을 약 25일로 나눠보니까 약 99명이 진료했다고 돼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못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카드를 작성하고 있죠?

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34명이 있는데 의사가 1명뿐이 없다. 보건소장님은 책임을 못느끼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건소 직원이 34명인데 의사가 1명 있다.

.......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1년 총예산이 약 17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 또 거기에 대한 구민서비스가 부족하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글쎄 대책은 아까 서위원님한테 대답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타구에서는 의사를 구하면은 전임전문직으로 구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5급으로 내려왔다고 5급으로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타구에 고용현황있죠, 그걸 빨리 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까부터 의사 고용하는 데 있어서 5급을 주장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내무부 지침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그렇게 강조한다라고 표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예산편성이라는 게 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행자부죠.

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안줄려고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인제는,

글쎄 그러한 거는 다 인식을 하더라구요, 다들. 예산부서도 그렇고 하는데 사실 의사 한 분 더 채용하는데 월 300이고 500이고 주면서라도 할수 있다면은 할라고 그러겠죠, 시설투자를 다 해놓고 해놨는데. 그런데 소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힘들게 하시게 되잖습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답변하시면은 그걸로 될거 같은데 그걸 되는 거를 갖다가 자꾸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안되게끔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별현황을 봤는데 인건비가 안나와있네요.

어디요?

다른 중구, 동구 뭐 이런 데,

아 거기 보시게 되면은 가급은 전임전문직 가급은 연봉이 4,750만원이구요 나급은 3,97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5급은 3,090만원입니다.

5급이 얼마요?

5급이 얼마요?

3,090만원이요.

가급이면은 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95만9천원이요. 그리고 5급은 257만5천원입니다.

그럼 현재 계시는 의사는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나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됐습니다, 금년 3월달에.

그럼 5급으로 되면은 얼마에요?

257만5천원이요.

다른 구에도 똑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센터 있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의사분요?

아니, 전원.

직원 8명이고 의사 두 분입니다.

직원 여덟, 의사 2명이요.

네.

거기 소장님도 포함됩니까?

저는 포함 안됩니다.

네?

저는 포함 안된다구요.

그리고도 의사가 두 분이에요?

네, 치과의사와 가정의사 1명.

현재 있단 말이죠, 의사 두 분이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몇 분 계시냐구요.

건강관리센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네, 저밖에.

그럼 왜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두 명 있다고 얘기하세요.

정원이 두 명이라는 얘기,

아니 현재인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제가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데 내시경, 초음파는 못합니다, 제가.

내시경하고 초음파.

네.

그 외 다른 분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분들은 오시는 손님들을 각 부서마다 안내를 해드리구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주로 계시고 임상병리사가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1명 있고 영양사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강관리센터의 당초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구성을 해서요, 요원들과 기재를. 그래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의사를 못구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죠?

네.

어려운 거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감행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와서 누구를 탓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당초 계획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이런 어려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갖다 진행한 거는 진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소장님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불만적인 거 같아요, 현 체제에 대해서. 근데 미리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게?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점을 갖다 강구할 계획을 갖던지 아니면 의사를 못구한다 그러면은 간호사를 구한다거나 어떤 대처를 했어야죠. 그리고 또 직급에 따라서 일용직으로 아마 다들 계시죠.

네.

그 분들 맨 처음에 하루 급여를 17,000원 얼마인가 8,000얼마에서 3만원 가까이로 올려드렸잖아요.

25,000원,

올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안갖고 있던 걸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드리고 있다며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사가 안되며는 간호사라도 채용을 해서 어떠한 건강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만 탓하고 계시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나 이런 모든 검진기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다 갖춰 놨잖아요.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야죠.

안되면은 활용 안할 거 같으면은 예를들어서 내시경이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거 같으면은 매각을 시키든가 하고 어떤 내과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검진을 해오게 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기계는 비싼 기계 갖다놓고는 그냥 방치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개선 방법을. 그게 어려우며는 현실에 맞게 아 이 앞에 박내과도 있고 가깝잖아요, 거기가서 내시경검사하고 오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굳이 내가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보건소 모든 분들을 다 할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방치되고.

글쎄 그거는,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보건소장께서 보니까 자세가 안돼있습니다, 자세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서원석 위원님이 몇 군데 병원 알아봐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일지라도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 자리에서.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떤 휴게실입니까? 그러한 답변자세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반기계획에 보면은 식중독예방난이 있죠.

네.

거기 보면은 매일 확인수거검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게 식중독이 나게되면은 식중독을 낸 장소에 가서 음식만드는 기구라든지 남아있는 음식물이라든지 또 발생한 환자한테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맨날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식중독예방이라고 돼있거든요.

네.

예방이라고 돼있는데 운송배지의 병의원배부와 가검물채취 매일 확인 수거검사.

그게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운송배지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가검물에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 자라는 배지를 운송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다가 다음날 가서 수거해다가 검사한다는 얘깁니다.

식중독예방인데요, 그게. 그러면 초상집, 집단급식소 쭉 열거하셔 가지고 집중감시 이래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초상나고 이런 곳을 갖다가 매일 체크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거기 만일에 식중독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이건 지금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누가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 이게.

이게 뭐냐면은 주위에요 병원이나 약국을 저희가 이용해갖고 매일 질병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그 집단급식 일어날 경우에는 약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뜻입니다, 이게.

모니터요원은 누구에요.

약국에 약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매일 확인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장님이나 알아보는 내용이지 우리 위원들이 이거 알아보겠어요, 이해 하겠습니까?

질병발생 모니터가 우리가 그게 지금 전부 요원화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보고서라면은 소장님은 앉아계시고 계장님들이 다 일일이 보고하세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계장님들이 소장님 한분 못 보좌해갖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있다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보건소장님 아이디어 아니죠. 사업계획 누가 했습니까?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당초부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1안, 2안 제안했을 때 기본계획 제안했을 때 청장님이 좋은 안이 좋으니까 더 좋게 평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다루어봐라 그래서 했습니다.

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그 당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의사봉급을 그렇게 과다하게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안돼있는 상황에서 그저 좋은 방식입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의사선생님도 TO가 처음서부터 의무사무관 TO였습니다. 그런데 의무사무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차이가 근 15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 분이 전문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계속 하시다가 이번에 의무사무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무사무관으로 내려오면은 전임전문직으로도 할 수 있고 의무사무관으로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센터에 대한 안을 내놓을 때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자체를 갖다가 몰랐냐 이거에요. 행정계장님이 그런 거를 왜 모르고 안을 내놨는지 나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아니죠,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사무관으로 내려오면은 의무사무관으로도 채용할 수가 있고 전임전문직으로도 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전문직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채용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구예산 관계상 전문직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의무사무관으로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의무사무관으로 한번 해보자,

내무부지침이라는 게 전문직으로 둘 수 있게끔 돼있다 이거에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대답을 여기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좀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건데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10개 보건소 중에서 다 전문직으로 채용해있고 아마 강화인가 옹진만 아마 의무사무관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의무사무관으로 진료의사가 변경됐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센터를 하는데 당초 2명의 의사를 고용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돼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계장께서는.

물론 의사선생님들의 월급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우리도 당초 전문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구하고 의견협의가 된 것은 의무사무관으로 하면 월급 때문에 아마 관둘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무사무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대로 한달쯤 넘으니까 의무사무관 월급이 작다고 바로 우리 보건소 옆에 있는 보건소로 월급이 많다고 전문직으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이러니까 이번에 전문직으로 뽑읍시다 그러니까 IMF 때문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 병원도 도산되고 의사가 많이 놀고 있을거 같으니까 이번만큼이라도 한번 더해보고 이번에 의무사무관으로 안온다면 전문직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리자 이렇게 행정계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사실상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공고까지 내다보니까 다섯, 여섯명씩 의사가 오긴 왔습니다만, 월급을 물어보고 의무사무관은 난 안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행자부지침 내용에 전문직 의사를 고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그렇게 못박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는데 전국, 우리 인천시만 해도 그렇게 의사가 안오니까 의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일반의사와 우리가 필요한 전문의가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6년만 졸업하면 일반의사라고 말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의 내시경, 초음파까지 하는 의사 그 의사는 6년 졸업하고 4년을 더 배워야만 더 배우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사하고 전문의사하고의 차이는 4년～5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차이가 나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으로 돌릴라고 애를 썼고 10개 보건소가 전국 보건소가 전부 다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내무부지침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만 의사가,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IMF다 예산부족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의무사무관으로 이거는 전문의사가 오시면 채용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봉급을 다른 구에 준한 예를 들어 가급 395만9천원정도의 선을 유지해준다면 의사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의사가 확보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신문보도에 난 7명, 아까 말씀드린 7명정도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연대 출신도 있고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능한 의사가 나는 이거면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무관은 내가 지금 5, 600만원 받던 사람이 257만5천원 받고는 난 못하겠다 왜 서울시나 다른 보건소는 전문직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깊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참조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설명이 소장님한테 미리 돼있어야 되는데 안돼있고 이해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이 내용이 길어졌던 거에요. 앞으로 이런 오늘 같은 상황으로 봤을때는 우리 각 계별로 계장님들이 보건소만큼은 업무보고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쪽 방법으로 나갈테니까 그렇게 이해들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를 관내 노인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소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내소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노인들이니까요,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지하실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잘 오십니까?

네.

101개 노인정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다 돌았습니까?

홍보는 다 됐죠.

홍보는 다 됐는데 101개 노인정의 노인들이 노인정마다 다 한번씩 돌아갔습니까?

그건 못돌았죠.

그럼 이런 것도 잘못 보고된 내용이죠, 그죠?

완전하다고는 볼수 없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관리센타를 조금 있으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위원회에서 시설견학을 갈겁니다, 우리 초선 위원님들하고.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보건소 업무보고를 본 위원은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면서 느낀 게 너무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각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때는 좀 색다르게 할 본위원회에서 색다르게 할 계획을 본 간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철저를 좀 기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며칠전에 텔레비젼 뉴스에서 보니까 문산, 파주 이쪽 지역에 말라리아가 생겨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걸로 그래서 저 중부전선인 철원까지 번진 걸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라리아는 아주 후진국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이 말라리아는 순전히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마도 아마 오늘 내일부로 걷히는 걸로 일기예보하는 걸 봤습니다. 장마가 걷히고 나면 습기가 많고 또 물 고인데가 많고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번식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가지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후진성 전염병이 발생 안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의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오늘 소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 전문직 의사 때문에 시간을 끌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계장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문직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전혀 부정적인 얘기 아니지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장께서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로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장님은 물론이고 또 각급 참모들 해당 참모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40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막중한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이러한 데 예산을 절감하고 뭐하고 하는 일을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만은 전문직의사가 반드시 근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바로 보건소 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7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7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복지계장 우문철 보건행정계장 김흥림 검사계장 김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