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3대 의회 원이 구성되고 업무적으로 처음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군산시 주식회사 사장은 시장님, 그다음에 이사와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 그래서 총무위원회 담당이사, 또 사회건설위원회 담당이사, 또 의장님 은 총괄이사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경영진에 속하기도 합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일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3대 의회때에는 우리가 맡은 바 직무를 다하여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의회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여러분들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먼저 제3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또한 개편된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바로 잡아 시민을 위한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이루어가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실 소속 계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별첨2­1】로 끝에실음)

위원장님!

예, 최정태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보고내용은【별첨2­1】로 끝에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시간절약과 자세한 답변을 듣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는 20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추진상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여 주셔서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먼저 2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위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년 3대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바꾸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꺼번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시민 생활체육 전용경기장 조성추진이라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방서 부지도 거기다 같이 곁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번에 소방서 부지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야 도에서 실시설계비가 책정되고 그래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도선공사에서 업무보고를 아무리 들추어보아도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 군산시도 세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선공사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겨우 현상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도 구조조정을 한다면 남아있는 인력을 그냥 그만두라고 할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우리 시세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이 낸 세금이나 중앙부처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우리시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하나더 말씀드리면 F-1 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아주 말이 많던 것인데 사실은 금년에 해야됩니다. 연장해서 내년으로 되어 있고 10만평을 시에다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 보아서도 그모든 땅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설정까지 풀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 12월 20일까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이것이 미확정된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교체문제는 지난번에 3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시의회에 교체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선이 되신다면 저희들 추진위원 명단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생활체육 전용경기장 조성관계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처음 입안당시에 소방서 부지도 여기에 같이 유치하는 방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생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위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관계는 관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F-1 그랑프리 부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세풍측에서 12월 20일까지는 설정한것을 풀고 군산시로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97년 9월 4일에 재소전 화해절차를 해놓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이 안될때에는 재소전 화해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금강도선공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강도선공사는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안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계획과 아울러서 금강도선공사도 민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도선공사 사장과 총무과장을 공무원을 파견을 시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수익이 제대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각급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군산도선공사는 민영화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기획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기획실이 사람으로 말하면 아마 두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이야기할때에도 군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고시한바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 지원업무입니다. 군산시 전체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보다도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어느 부서보다도 끊임없이 연구해서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나 이런것을 적재적소에서 잘 유용하게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F-1 그랑프리가 지금 조건부로 그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중에 재소전 화해신청을 해서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이 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가 안되고 우리가 조건으로 받는 기부체납을 했을 때 근저당권이 그대로 따라오는 기부체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부체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서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3건이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3건이 패소를 했는데 그 3건이 소송에서 졌다면 어떻게 해서 졌는지 그것을 간단이나마 알고 싶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3건이 패소했다면 패소한 이유가 공무원의 자세로 인해서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초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요, 서 위원님! 소송패소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고 우리가 정기회의 때 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니까 10만평에 대한 것만 듣고 이문제는 그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부서 입장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부서로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많이 지원도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체크하셔서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F-1 그랑프리 관계는 10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당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이 은행측 주장으로 보아서는 약 1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이것이 변제가 되면 기부체납에 대한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소전 화해절차는 법원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에 의해서 등기 및 타재산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지켜 보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법률적으로 재소전 화해신청은 소유권을 시로 기부체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어떻게 재소전 화해신청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채권보전책으로 재소전 화해신청을 하고 가등기를 한다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기부체납의 요건은 그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 기부체납에 대한 요건으로 소유권을 넘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저당권은 말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10만평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기부체납은 껍데기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완책이 없다면 우리는 기부체납 하나도 받지않고 모든 허가가 집행이 되어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말소가 혹시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소전 화해신청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돈으로 주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소 3건에 대한 자료는 이 시간에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관배 위원님.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답변하시는데 어지간하면 참을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기획담당관님! 작년에 연대시세계산업박람회에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포에서 짱아찌와 민물메기를 출품해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왜냐, 박람회에 출품할것이 없어서 그것이 뭡니까! 그리고 타코마시 말씀하시는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무엇인가 군산시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적자입니다.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만 7년을 하고 있는데 짝사랑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푸대접만 받고 옵니다. 거기가면 18만 인구중에서 6만명이 우리 대한민국 재미교포들입니다. 거기에서 시의원이 9명인데 대한민국 재미교포중에서 한사람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 교포들이 타코마시 우리 군산에서 학교다닌 분들이 얘기합디다, 다 고생을 하는데 너만 출세를 하느냐 해서 안찍어준다고 합니다. 출마는 하는데 안찍어주어서, 그러면 여기 18만명중 6만명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세사람 정도 우리 타코마시 자매결연에서 시의원이 배출해야합니다. 역대 한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호남회니 영남회니 충남회니해서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가면 전라북도 재미교포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름만 뻔지름하게 자매결연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합니다. 세계화 세계화 말만 하지말고 기획담당관님 좋은 머리로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강민규 담당관도 타코마시를 갔다와서 잘알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연대시에 여기에서 자옥란호인가 가서 무수깡, 고사리 같은 것을 사와서 공해만 일으키는데 그사람들 여기와서 하나도 안 사갑니다. 중국사람들이 굉장히 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저희 3대의회에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이라고 하면 시청의 두뇌집단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추진계획상황이 있고 금후계획이 있다면 문제점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인식을 해나가면서 우리 시 발전에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에는 문제점은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관계 공무원만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냐,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만 26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1안하고 제2안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안에 보면 99년 말쯤에 되어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이전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은 99년 5월 1일날 개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2안은 무엇하러 내놓았느냐, 문제점이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적어도 개항 100주년의 기념조형물을 최선을 다해서 내항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2안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실때 정말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자주 찾고 또 외부 인사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하구둑에다 집중적인것 보다는 내항을 보고 또 갈 수 있는 이런것도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의지가지고 1안에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업무보고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충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항100주년 기념조형물 설립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금강하구둑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사실대로 99년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다만 위생환경사업소 옆에 저희 시부지가 몇평이 있습니다. 600평인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해볼까하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마는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시설들은 개항과 관련되어서 내항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십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은 보석의 도시로 맞출려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무슨 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군산시는 무슨 시로 해야할지 다른데 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100주년이 되었으니까 돈을 200억원 이상 써야합니까? 기념탑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들고 공원에 몇개 조각물 갖다가 전시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기념사업의 의의를 말씀해주시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지만 개항다음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2년차 개항 100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개항 100주년기념사업은 당초에 92년도에 24개 사업에 700억원이 넘는 방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고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7개사업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항 100주년 사업을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위원도 별도로 임명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범위내에서는 거기에 뒷바라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불과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업시기가 이제 1년 남아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어떤 주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약 200억원 정도가 되고 정확히 여기에 들어간것만 132억원이고 개항 기념관 100억원짜리를 빼놓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150억원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사업을 내년에 끝마쳐놓고 우리 군산시가 얻을 수 있는 사업의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 사업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개항기념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개항기념관 건립은 안 하는 것입니까? 채만식문학기념관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항 기념관은 저희들이 전시관, 공연장, 음악당, 수족관 해서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 역시 말씀드리면 부지문제가 첫째 해결이 안되어서 대두되고 또 IMF시대가 되다보니까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기왕에 채만식기념관이 국비에서 8억 5,000만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채만식기념관과 아울러서 개항기념관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뚜렷한 색채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개항 기념관을 우리가 어떤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뚜렷한 이유가 없고 우리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군산시이니까 해양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와있지 않고 기념관이면 전시장, 공연장이야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주차장도 만들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수결함이 76억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0억원정도까지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군산시는 IMF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자매도시에 돈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예술단 초청할 일도 없을 뿐더러, 지금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세수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41건에 약 118억원의 사업을 유보시킨다고 했는데 사업유보 41건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저한테 뽑아주시고 이자리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인지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사업들, 주로 이사업들을 분석해서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발주된 사업은 계약이 되어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사업들을 검토 해서 41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회계과장 발령받았지요?

예.

회계과장이 이제까지 공석으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되는 것도 무조건 깍으면 안되지요. 그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47페이지 연대시와 통상교류 및 예술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시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년 6월달에 APEC 중소기업 박람회를 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시기를 늦추어서 10월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연대시 부시장 일행이 초청문제 때문에 직접 군산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다니셨는데 지난번 추경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4천만원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년 본예산 심사때 통상교류에 관한 예산은 단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IMF를 핑계로해서 IMF가 되면 우리가 수출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럴수록 통상교류는 더 열심히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IMF 핑계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을려고 예산을 다 깍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는 10월달에 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세워서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전에 교환방문이라든지 해외방문하는 예산은 삭감했는데 통상업무, 말하자면 중소기업 박람회를 참가하는 예산은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10월달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은 해야합니다. IMF 핑계대고 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즘 직제개편으로 해서 뒤숭숭하다고 일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49폐이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열린 시정에 대해서 열린군산 지면확대 8면에서 16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16면까지 필요합니까? 8면을 내실있게 하세요. 시장홍보만 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시행정부에서 일한것 시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세요. 시장홍보지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 속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중복되는데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21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중에서 7개 사업선정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항 기념관 건립입니다. 본 기념관 건립 추진은 군산시민 30만의 의지 결집강화와 애향시민의 긍지와 발전상으로써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지요. 또 외지에서 볼때에는 본 개항기념관을 관광으로써 이용할 수 있고 또 개항 역사를 널리알리는데 예술 문화의 창의성도 펼치고 군산 지역경제를 넓힐때 관광수입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지금 100억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부지매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IMF로 심각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꼭 연차적으로 계획사업을 한다는데 꼭 해야하는가 우리경제가 다소간 호전됐을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본 사업을 이루면 어떠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항 기념관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만식기념관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채만식기념관은 저희들이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놓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의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채만식기념관을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으로 수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제1안에서 조형물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것인데 지금 현재 100년광장이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100년광장은 옛날 구)시청에서 내항쪽으로 내려가시면 내항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현재 철거를 해가지고 밀어놓은 나대지가 있지요, 거기가 100년광장입니다.

거기가 장소입니까? 그안에 시설하다가 중단된 것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공원만든다고,

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내항을 공원화한다는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마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지금 100년 광장뒤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지나서 항만청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로 보아서는 철도부지땅에 100년 광장이 터 있기 때문에 그뒤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눈에 띌 수 있고 해서 거기를 선정할 목적으로 철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용도폐지가 안되어서 허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안에 내항은 항만청에서 저희들한테 영구 무상임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항만소유 부지에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취지말씀대로 내항쪽에 같이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도 그곳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안으로 내놓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1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습니다. 이안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지만 지난번에 항만청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안을 만들어서 보고 형식으로만 취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항만청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저희가 설치하는데 다 승낙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는 전체를 시에는 영구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까지 항만청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영구임대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이런것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리면서 21페이지 바다조각공원 조성 매입금액이 1억 5,400만원인데 작품을 21점 설치할려고 합니다.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겠지요.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사전에 조각공원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각을 놓을때 작품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좋은 작품으로 21점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1억 5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IMF 체제에서 물건을 식별할줄 알아야 금액관계도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인가 그런 관계도 있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2페이지 금강도선공사 운영권에 대해서 금후 계획으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민영화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곁들여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부여간 관광유람선이라도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잡아갔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들이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유람선도 검토했는데 사실은 유람선 분야는 민간분야에서 수익을 올려야할 부분인데 그것까지 시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검토 해보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중앙에서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중앙의 진단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적자운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에 강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부터 보면 특혜성 비슷한 일부 사람들이 민영화를 시켜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벚꽃손님맞이 행사추진, 벚꽃나무를 2,006본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벚꽃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의 기간이 오래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식재를 할려고 보면 꽃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사전에 한번 선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왕에 설치해 있는 나무가 2,006본이고 금방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식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런 종류에 맞는 벚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부분은 오래갈 수 있는 나무로 식재하라고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문화재 지정에 관한 관리 감독상황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만 21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개항 100년에 대한 유권해석의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점령하에서 강제로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개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개항 100주년이라고 하는 행사로 명칭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우리 항구도시로서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로의 전환과 명칭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념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전담해서 행사를 주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데 꼭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야할 것인가 시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질의때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고요, 개항 100주년 필요성 관계는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수탈하기 위한 개항이지 자율적인 개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뒤에 각종 문헌들과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항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내용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하여 보았는데 목포도 역시 작년에 개항 100주년이었는데 거기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제기되어서 세미나도 가져보고 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세미나 과정중에서 그런 자료들이 도출되어서 자주적인 개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항 100주년을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에 10월 1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로 인해서 금년 초에 의원님 발의로 5월 1일로 변경한바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명칭관계도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개항 100주년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의미가 오히려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 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큰 목적은 시민들이 잘 참여를 해서 분위기가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분도 같이 참여해서 기념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목적도 각 위원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공무원 머리보다는 시민들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는 뜻에서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꼭 위원회에서 전담해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행정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절차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도 같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무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것을 시와 위원회가 같이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49페이지에 보면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열린시정 열린군산 운영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선을 하는데 그동안 배포방법에 리·통장에 의해서 배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배부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이나 이런데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병합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농촌이라든지 이런데는 종전대로 배포하고 도심지는 다중집합장소나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활용해서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도심지에는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더라도 각종 신문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거두었습니다.

잘 안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히 배포되어 통장, 반장집에 쌓여있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고 오전에도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8면을 16면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의지가 굳어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맡아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지면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8면으로 나가는데도 그야말로 우리 시를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 홍보지로 활용이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별로 보고 싶은 것이 없다, 와 닿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대통령이 탈렌트처럼 나온다고 그전에 5,6공화국때에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올때마다 시장님의 활동사항만 많이 나오다보니까 시민들이 접하면서 새로운 정보랄지 군산시의 정보를 얻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맥을 짚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한다면 늘리지 않더라도 30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는 율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되니까 이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배분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정문화재 등 보수정비공사, 공사중인 사업이 5개사업이고 현재 발주중인 사업이 5개사업, 미발주가 2건했는데 공사중인 사업 공정이 몇% 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착공을 거의 3～40% 보아야지요. 지금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 공사중인 사업입니다만 불지사 공사는 현재,

아니, 간략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중인 사업은 자체적인 공무원들이 현재 공사관리를 하는가 그런 내용도 해주시고 발주중인 사업은 언제 준공이고 아직 미발주된 사업은 왜 미발주되었는가 그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공사중인 5개 사업은 불지사 하나만 빼고 90%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중인 사업은 지금 공사발주를 의뢰해놓고 있어서 그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말하자면 입찰을 통하든지 해서 공사가 발주될 것이고 미착공사업으로 현재 채만식 묘역정비공사는 노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도로로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인가 동네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인묘역 조성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설계가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오성인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4억원어치 설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설계를 현재 감사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부실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참작하여 주시고 필요로 해서 공사를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회계과에 계약 독려도 하시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 도중에 숫자가 틀린것이 두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칠려고 하니까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배분된 뒤로 저희가 정정을 못했습니다. 56페이지 정기감사 14개 기관이 아니고 금후계획 12개 기관인데 14개 기관으로 숫자가 잘못되어 있고, 58페이지 재산등록 현황에 공무원이 87명이 아니고 56명인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체감사에서 특별감사 하는 부분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모르고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고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전감사는 1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15억원을 했군요, 무조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1억원 이상의 공사는 발주하기전에 사전 감사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해서 증액시켜야할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시키고 과다설계가 되었다면 감액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조치 2건은 회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잘못된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도선공사 선박이 좌초되어서 거기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 470만원이 들었는데 선박운전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판명이 되어서 470만원을 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예, 직원은 징계를 했습니다. 또 한 건은 저희 공무원 회계처리 과정상 착오로 많이 지출된 것이 있어서,

회계처리 잘못은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징계양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실수는 감안해서 처벌을 경하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않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심없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소신껏 일을 할때에는 충분히 보아서 오히려 독려를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체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준다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감사 보다는 방향제시하는 감사를 주로 해서 그렇게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인쇄물 같은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해도 그것이 속속들이 배부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통반장에 개혁이 필요하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 기풍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이 있는데도 행정말단에 통반장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해서 통반장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행정 최하위조직의 새바람을 불어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그런데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반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정과 업무입니다. 시정과쪽에서 그사람들을 지도감독을 해야되고 그분들이 업무과정상 잘못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여를 해야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님들이 동에서 선정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경우에는 그중에 자질이 있는 분들을 골라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하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질이 부족한 분도 때에 따라서는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연구검토 하기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물론 어떤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개혁의 방향, 시정의 방향도 제시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입니다.

위원장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실장님께서 업무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군산시에 오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1년반 되었습니다.

우리 3대 의회가 시작된지가 7월 1일입니다. 오늘 21일이니까 21일이 지났는데 광고게시판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광고게시판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면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관청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현관에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어서 총무위원회입니다. 지금도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하고 지금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정도는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원하기전에 고쳐진 제도이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바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는 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찾아왔을때 아는 간판보고 들어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아야 되거든요. 내무위원회 지금 없는데 어디가서 물어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그만한것 하나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 것 정도는 아셔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쯤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언제 고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해당과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지요.

예.

청사내 모든 광고표시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총무국장님 올라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분도 있고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총무국장한테 암시를 드렸습니다. 명색이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각과에서 핑퐁을 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일이 언제쯤 해결되겠는가, 제가 분명히 어제 끝난다음에 가만히 “총무국장님, 이런 것들은 빨리 고쳐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기획실 소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누가 일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생각해보세요. 벌써 21일이 경과했는데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보고 올라올텐데 올라와서 10층이나 11층에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물어보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의 불편이 얼마나 있겠는가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부터 신경을 써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총무국장님 오시면 총무과 소관이라니까 물어보아서 상의를 하십시다. 제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모든 표시관계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각층별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정도는 기획실에서 고치라고 이야기 해서 총무과로 고치든지 누구인가는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예, 해야죠.

이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도 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시정 안내시스템은 시청앞에 현관하고 지적과, 시민과에 있는 그러니까 무인자동안내 시스템, 소위 말하는 키오스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는 키오스크를 의미하는지 알고 저희 기획실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키오스크가 아니라 입간판식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안내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키오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적과하고 현관에 있는 3개의 키오스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조직개편과 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끝난다음에 그것을 변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은 총무과에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것 질문들 하시죠. 오시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2페이지 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2000년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41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납품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여 놓은 것인지 그외 혹시라도 더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부품을 교체해야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0년 연도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5월 8일에서 6월 1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드웨어 PC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방법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사가 불가능하고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정식공문으로 회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나우링크에서 나오는 지방세관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 이야기가 1,4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변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징수과에서는 이프로그램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관련된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한 예산이 1,41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일정 한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견적을 받아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세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던 나우링크라는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에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등으로 그만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사람들을 저렴한 돈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그에 관련되어서는 공공사업부분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저도 그것을 보고 한 사람당 채용하는데 98만원인가 그정도로 3일 정도면 어느 정도 2000년 카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IMF체제에서 예산도 없는데 2000년 표기하기 위해서 1,4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지방세 프로그램 하는데 특정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업자도 구제하고 적은 돈으로 그것을 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에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컴퓨터보급확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점차적으로 1인 1대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몇분이나 되나,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1인 1대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상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957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정원이 1,642명입니다. 이중에서 특정업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PC 140대를 제외하면 779대로 1인당 0.47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2010년경이나 1인 1대 PC 보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왜 1인 1대 PC 보급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냐면 현재 PC 보급이 확대되는 상태에서 전자결재라든지 PC가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인 한사람당 개인 PC 한대씩 갖고 업무에 임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1인 1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산시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산시청 같은 경우는 현재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PC는 413대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읍면동하고 주무과, 총무국하고 기획실에 보급을 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이 각자 PC 한대씩 전자결재프로그램이 깔린 PC를 보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깔리기 위해서는 586이상의 PC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산시청에는 586이상의 PC가 어느, 죄송합니다. 586이상의 PC가 적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시범적인 운영만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결재도 지금 현재는 1일 결산이라든지 주간보고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그러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조직개편이 되면 PC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PC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하고 업무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49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가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다른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생각처럼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정착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습관이 들고 어느 정도 컴퓨터에 익숙해진 다음에,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입니다. 2000년 연도표기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가 이미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문제발생 PC 교체하고 자료변환 및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체한 후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86이하 101대 문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2000년 연도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전산기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된 386이하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즉, 2000년 연도표기문제가 걸린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서 문제가 됐을때 이것과 연결된 PC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PC에서 단순히 워드작업만 할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연도표기문제라는 것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워드작업에서 각자 수작업으로 2000년으로 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이 386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주전산기와 연결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386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386은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PC 구입수량에 따라서 언제가 될지는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정하는 작업은요?

프로그램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전문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환 시킬려면 그 업체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관리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나우링크에 요구를 했고 나우링크로부터 이정도의 예산이 들것이라고 답변을 받아 징수과에 문의를 한 결과 징수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빨리 교체가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시험가동을 해놓아야만이 2000년대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지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99년까지는 이것이 교체가 되든 변환을 하든 해결을 해야합니다.

바로 2000년인데 그전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채규열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다른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못오신다고 하는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회에 소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왔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소관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고치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고치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사과드리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기획실장님, 업무분장표에 보면 의회 자료제출 및 협의 모든 사항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한다고 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대한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예, 최정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답변이 통계전산담당관실이 끝이 난 것 같으니까 일단 기획실 업무보고는 끝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어디 소관인지 모르니까 끝을 맺으면 안되지요. 부시장님 올라와야 알지요. 이관계가 기획실부분인지 총무국 소관인지 알아야 될테니까 끝을 맺으면 안되지요. 그냥 정회를 하셔야지요.

예,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 업무보고도 앞으로 있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조례를 고치는 부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무국 소관이고 거기를 맡고 있는 그 부서가 어딘가는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총무국 소관때 답변 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그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기획실 부르면 기획실 또와야됩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민원출장소장 최인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출장소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별첨2­2】로 끝에 실 음)

민원출장소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입니다. 15페이지에 농약안전사용 교육확대에서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방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약병 수거되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농촌에 있는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주민과 소관이 있고 사회산업과 소관이 있습니다. 순번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과 소관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이번 구조조정에 민원출장소가 1차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시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입니다. 실제적으로 효율성있는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는데 10페이지 보면 조사결과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대하여 잘처리되었다고 한다라는 응답이 90%내지 95%가 있고 민원창구공무원의 친절도가 점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70%에서 90%를 차지한 것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조사가 어떻게 해서 90%에서 95%의 프로테이지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민원서류 총 처리숫자 1%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전부 내보내서 설문서를 발송해서 20%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평균수치입니다.

설문지에 의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 경암동의 서동석입니다. 금방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민원인들에 대한 여론에 의해서 평가를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한번 관에 와서 일을 처리하면 참 잘했다, 고마웠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대다수의 공무원이 그렇지 않지만 일부 공무원이 여러 번 민원인들이 와야되는 그런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조사결과에 잘 처리되었다, 90%, 95%는 아까 말씀대로 대다수의 민원이 잘처리되었느냐고 다시 반문을 한다면 90%, 95%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화를 하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군대시절을 미군부대에서 존 이컴이라는 별 4개의 사령관과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사람들은 전화를 하면 아침은 Good­morning, Sir라고 합니다. 그사람은 우리나라에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아침 인사를 하고 관등성명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은 계장정도되면 예, 어,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공무원의 평가를 민원인 한사람 한 사람이 해서 그것이 여론화되어서 공무원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7월 30일부로 혹시 가시더라도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과장님께 어떤 것을 여쭈고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를 가시더라도 정말로 공무원들의 상이 지금과 같이 90%, 95%를 잘 했다, 참 처리가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모습처럼 말고 좀더 진보적인 행위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준 사례가 없었다, 응답자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인허가 문제에서 인허가는 전부다 기간이 있습니다.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일,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그 기간을 다채우고 일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한데 30일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채우고 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좀 빠른시간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토지거래 신고나 허가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어떠 어떠한 절차나 서류적인 하자를 체킹하고 그다음에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민원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더 진보적으로 직원들을 달래고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여기 데이타처럼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공무원상을 바꾸어보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충고 앞으로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관계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안드려서 그랬는데 저희가 무작위 추출해서 무기명 우편을 보내서 회신을 받은 것이 20% 되는데 거기보면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민원만 취급합니다. 즉결민원만, 그렇기 때문에 유기민원이 거의 없고 또 한 실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 신청해서 오래 걸릴 것을 출장소에서 하시는 의원님도 지난번에 계셨습니다.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2,3분 5분도 안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설문서보면 우리공무원이 당신에게 무엇을 친절하게 해주었느냐고 이름까지 적어서 이름 모르면 키, 옷입은 것까지 적어서 이런 사람이 친절하게 했다고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더 발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문서를 100% 보낼때 자기가 해서 20%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사항을 분석은 안해보았는데 왜냐하면 회신을 안받아서 분석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다른데에 알아보아도 설문서를 받게 되면 약 20%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101건 보내서 20건 회수를 하고 137건 보냈는데 28건 회수를 했는데 아마 거의다 똑같은 추세라고 합니다.

전례로 금융 기관에서 그간에 대출을 받고 돈을 준 사실이 있냐, 했을 때 100장을 보내면 반송해오는 것중 한 명도 돈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계로 금융 기관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통념상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대출받으면 관행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할때에는 100% 준 사람이 없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 사람만 가지고 평가를 할 일이 아니고 이것에 응답해주지 않는 80%의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도는 한번 정도 우리가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과장님이 이 데이타에 의해서 어떤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공무원들의 모습이 진보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주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입니다. 아까 구분을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5페이지 농촌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농촌쓰레기 수거실적과 농약병을 어떤 식으로 수거하는지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 소장님과 주민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민원출장소는 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산업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과같이 산업업무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약빈병수거는 저희가 직접 이문제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사무소에서 마을 단위로 일괄수거를 해서 수거하도록 해서 익산시에 소재한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을가지고 일괄 수거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면에서 그러한 수거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소와 쓰레기 이문제도 역시 면에서 주로 거의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별히 공공집합장소라든지 예를 들면 대야에 탑천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가서 직원들과 더불어서 청소도 할뿐만 아니라 정리정돈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청소과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잔재물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현황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취급을 안하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이제 거의 막차를 타는 기분인데 한농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서수에 있는 것이죠?

예, 비료공장입니다.

여기 공장주위의 민원이 많이 있죠?

아직 저희출장소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일이없습니다.

좌우간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정도가 되는데,

저희한테는 직접,

소, 돼지 오물로 만드는 공장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전화라든지 서면그러한 민원접수한 일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그옆을 못지나갈만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없다면 그것은 기이한 일이고 앞으로는 부지기수로 민원이 올텐데 출장소가 폐지되어도 천상 그것은 우리가 안아야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소장님도 그 이야기 못들으셨습니까?

저희는 다만 민원처리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뿐 거기에 따른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단속이 아니라 생산을 하고 안하고 둘째 문제이고 일단은 살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역시 관계 과에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저희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장소에서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는가 봅니다. 같은 민원을 하더라도 출장소 만드는 목적은 신속하게 빨리 신고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출장소가 대야에 있는데 군산시청까지 신고할바에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업무에 따른 것은 환경오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보호과라든지 직접 관련이 있는 과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관할소재에 있는 출장소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주민의 소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달을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실제사항도 보고를 해주어야 되고 그 주민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어쨌든 막차를 탔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군산시에 들어오시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그 주위가 살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불편사항이나 냄새나는 사항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즉시 나가서 상황조사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세요. 최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농약빈병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빈병수거대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마을단위를 그것을 수거해서 면사무소나 마을단위에서 재생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그것을 즉시 수거해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저는 분명히 모르시는 것으로 내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없어진다는 그런 예측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구태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는 심는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8 명) 기획실장 선영호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