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벅찬 기대와 축복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발전의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고 제3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훌륭한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중지를 모아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 과정등 여러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위원회가 화합 단결된 모습으로 성숙되고 모범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김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님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더 무거운 중책을 느낍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예찬입니다. 국제협력계장 박정진입니다. 예산계장 이기욱입니다. 법무의회계장 이미자입니다. 감사계장 남기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고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더우시면 벗도록 하십시다.

먼저 3대의회에 당선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56.7㎢로 시 전체의 5.9%가 되겠습니다. 면적중에는 녹지지역이 54.4%, 주거지역이 26.8%, 공업지역이 16.3%, 상업지역이 2.5%인 1.43㎢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금년 6월 30일 현재 124,777세대에 393,418명입니다. 참고삼아 88년 저희 남동구가 개청한 이래 91년도까지는 15%의 인구성장율이 있었습니다마는 96, 97년도에는 0.6%, 0.2%의 인구증가율로 현재 인구증가율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0개동 800통 3,801개 반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3실, 3국, 17과, 1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남동공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797명이 현재 17명이 결원으로써 780명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중 주민 담당수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이 49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중구는 589명, 연수구는 509명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전체 10개 구.군중에서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1명으로써 현재 20명으로써 기능직 한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 6명이 포함돼서 현재 26명이 실장을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계별 사무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는 현원 여섯명으로써 담당사무가 조직진단, 주요업무 시행계획, 행정자료실 운영, 업무보고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계는 계장외 3명이 국제협력업무,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계장외 3명이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무의회계는 조례.규칙등 법무사무와 대의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감사계장외 3명이 감사업무, 공무원 복무점검등 각종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793억8,800만원, 특별회계 208억7,800만원해서 총 98년도 예산규모가 1천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0.4%로서 인천시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채무액이 현재 총 54억5,430만9천원의 채무총액중 작년도까지 상환실적이 19억8,542만8천원으로서 채무잔액은 30억5,6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채무금이라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신축때 재정투융자 부분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서 주요시책 건설사업 확인평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이나 건설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점 발생 예상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총 주요업무 54건, 건설사업 25건 총 79건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완결이 11건, 정상 62건, 시기미도래가 2건으로서 시기미도래는 청소년 여름캠프 가정복지과 사업과 여성교양교실 운영 가정복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보로서는 3건인데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과 저소득 콜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아직 사업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취소 1건은 만수동 구 남동구청사 앞에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 보도육교 설치가 유보사업으로 돼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부진사업 해소대책 강구와 현안사항 및 신규발굴 계획중인 역점사업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정상추진 촉구 및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정서 함양 및 독서하는 구민상을 정립하고 전문서적 및 다양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대주민행정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그동안 총 15,478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는 행정자료실에 6,400권, 이동도서관에 9,000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최다 이용자를 발굴해서 년1회 주부와 학생이 표창한 바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순회일정을 주민요구에 따라 2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디오테잎을 무료 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테잎은 85개로서 그 내용은 구정홍보 및 가정의학, 성인병 예방, 어린이 성교육등의 비디오테잎을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1일 2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자료실에는 남동구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 비치와 행정판례집등 행정 전문 서적 비치 활용과 이동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인이 필히 갖추어야할 외국어 구사능력을 효율적으로 적극 지원, 육성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특히 구산하 어느 부서에 외국인이 방문해도 의사소통이 가능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회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에는 어학스터디 동아리를 운영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어 21명, 일본어 21명, 중국어 1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5분 스피치 회화방송을 실시해서 아침 일과시간 전에 점심시간 5분간을 5분 스피치를 실시해서 일상적으로 외국어를 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지난 7월 14일 전국지방공무원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영어 부분에서 만수2동 행정7급 전지숙양이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5분 스피치 생활영어 방송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10월중에는 공무원 외국어 연극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 문화교류등 실질적 국제교류를 위한 국제 지방도시간 선린 우호관계 구축으로 지방행정의 세계화 구현과 지구촌화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재외 남동구민 구정홍보 실시로 애향심 고취 및 민간외교 사절역할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천진시 동려구와 국제우호교류협정을 97년 9월 26일날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 남동구민에 대해서 남동마당과 각종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을 75명에게 1, 2차에 걸쳐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제교류 방향으로 문화, 교육, 경제 분야등 민간단체간의 내실있는 교류로 전환하여 선진국과 동남아등 우리구와 행정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IMF체제 동안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용 및 지방 행.재정 여건변화 요인의 수용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사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99년도 국고보조금은 34건에 92억8,100만원을 신청하였고, 양여금은 2건에 3,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은 98년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을 신청하여 7건 신청하여 6건에 11억8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비인 98년도 지방교부세를 6건 신청해서 3건에 6억2천만원이 교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IMF체제에 부합한 재정 전망 및 지표를 수정하고 지역발전 및 기본구상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9월과 11월에 작업 완료해서 11월 21일 이전에 의회에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기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구민의 권익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확대와 정확한 법적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민의행정 구현과 자치법규 심사의 전문성 제고로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보유현황으로 조례 110건, 규칙 72건 도합 18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31건 조례가 12건, 규칙 14건, 훈령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결과는 행정소송이 총 14건,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이 총 5건에 행정소송은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민과 이해관련 사항의 행정처분시 사전 주민 의견청취 제도를 확행하고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등 구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위주의 법규를 정비하겠으며, 법적근거 없이 규제한 행정규칙 등의 법제화로 법적효력 다툼에 대한 행정쟁송의 최소화는 물론 진행중 소송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와 사전 협의로 승소율 제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집행부간의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지원체제 구축 및 상호보완을 통한 발전적인 관계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능력배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62회 임시회까지가 현재 법정 회기수가 80일인데 사용이 24일해서 잔여회기수는 56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안 처리사항은 조례안이 7건, 승인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가결이 5건, 부결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결된 것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또 승인안 2건은 행정구역조정 의견청취의 건,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도 지방행정조직개편 확정에 따른 조례를 총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분기별 처리결과를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또 회기결정전 제출의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부서별 사전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구정질문 답변등 의회 요구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세변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 대상이 동 10개동, 출장소, 보건소 해서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 종합감사 8개기관 지적건수가 16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공개 감사제를 실시해서 주민 건의사항 4건을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건수 10건을 적발해서 회계에 관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 감시 감찰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정기종합감사를 동 2개동, 출장소, 보건소 4개 기관을 실시하고 감사사항은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과 주민 감사사항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복무점검도 실시해서 대주민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상에서도 늘 보도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무직 구청장 1명을 포함해서 797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IMF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고효율 지향을 하고 자치경영을 조직화 해서 작은 조직 큰 서비스로 행정조직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국대과주의를 확대해서 기능과 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방향으로 직위, 사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서간 계간 할거주의를 혁파하고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구별없는 사무의 팀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현재는 인사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승진이나 임용, 전보등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규제하는데 있어 회계, 총무, 서무등을 줄여서 사업부서인 교통, 청소, 세무 분야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축 분야는 저희가 5개과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어제 우리 안이 간이 결재를 받았는데 정보관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징수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가 다른 과와 통폐합되는걸로 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정원에서 101명을 감축하는걸로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1명의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유보인원으로서 정원외에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또 특이할만한 것이 구본청의 계제를 없애고 팀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동에 사무장제를 없애고 동장 통솔하에 직접 운영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또한 특이할만한 사항이 단순 일용직을 3년간 100% 감원해서 구본청이나 동의 일용직은 전면 감원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부터는 전원 일용직 예산이 편성이 안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우수인력 활용방안이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실,국별 급여 관련 사무를 국 주무과에서 총괄함으로 해서 잔여인력을 현업 부서 및 대민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안 확정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98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안에서 보고드린대로 98년도 저희구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0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 소요액이 70억7,600만원인데 세입감소 예상액이 지방세에서 9억8,6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2백만원, 시재원조정교부금에서 42억8,800만원, 지방채에서 2억 그래서 55억7,6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세출 추가소요액으로서 15억 그래서 70억7,600만원이 재원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삭감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11억4,400만원을 확보하고 또 예산절감을 20억7,600만원을 하고 행정경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서 1억5,100만원, 또 각종 사업비를 삭감해서 28억3,200만원, 예비비중에 8억7,300만원을 삭감해서 70억7,6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말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안과 맞물려서 조직개편안 작업이 끝난이후 8월말이나 9월경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5분만 정회해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는 방법을 갖다가 일단 협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갔다 하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쭉 질의해나가는 방법을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성근 위원.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소위 우리 기본적인 직제개편인데요, 직제개편에 대한 어떤 안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5개과 3개동 1개 출장소를 통폐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출장소는 IMF체제의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갖고 시에 극구 저기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공단출장소는 존치하고 5개과 3개동은 불가피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원의 101명을,

그건 인제 나중 문제고, 어떤 과로 지정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각 자치단체별로 좀 틀립니다. 실정에 맞게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 하라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전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청소과나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징수과 하고 세무과 하고 합치는 거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거는 10개 구.군이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원부서를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부서로 합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필히 존치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과가 어떤 예시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습니까?

네.

네, 일단 조금 이따 또다시 생각나면 하구요 기획감사실에 일용직 여섯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용직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거에요?

아까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이동도서실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실,

이동도서실에 여섯명,

이동도서실에 2명 있고, 예산업무보조 1명, 감사업무보조 1명, 그리고 기획계에 1명 또 법무계에 1명 그래서 6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실을 갖다가 민간위탁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위탁할 생각이었었는지,

글쎄 그거는 저희가 서울 종로구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봐서 당장 하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가능한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건 민간에 다 넘겨라는 뜻에서 그런 사항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그렇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계획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 근데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거는 얼른 생각나기에 말입니다, 본래 민간위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 받고 위탁하는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시켜야 되는 일중에 하나,

물론 그래야 되겠죠, 옛날에 새마을금고 할 때에 그런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보다는 국민 독서운동 함양에 큰 중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당장 안한다고 해도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그 요일에 가정주부들이 와서 줄서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 내용은.

또 그분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도 주문을 하고 그래서 사실 한두사람이 읽기 위해서 여러 책을 산다는 것도 지적도 받고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은 사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안 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전국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것이 아마 기획이 시달이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로같은데는 하고 있다고 좀전에 말씀 안 그러셨어요?

그건 기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거 이런거 자료 입수한거 해본적 있습니까?

아직 입수는 안해봤는데 선진지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건 미리미리 입수해갖고 자료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위탁에 대한 대응도 하고 이러는거 아니에요?

조금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충족한 답변이 안될까봐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쪽 보면 말입니다, 채무상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분은 확정이자 입니까 아니면 변동이자 입니까?

확정이자입니다.

이번에 IMF하고 관계 없이.

네, 그래서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했던 그 이자로 계속 상환 끝날때까지 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우리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13쪽에 공무원 외국어회화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 시대고 이런 교육은 사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닌 면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한다면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평가라기 보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재작년에 천진시 동려구 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외부 통역원 없이 우리 직원으로다 1대1 맨투맨 통역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 아주 고급자가 있습니다,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그래갖고 반을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해서 스터디, 동아리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무실이라고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은 우리 구청에 온다고 그래도 외부 통역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극소수, 사실 한국 여건이 영어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 인원이 그럴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남동구청으로 봤을때는 전반적인 어떤 영어라든가 외국어 교육을 좀 질을 높이고자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한 사람한테 하는게 아니라 저는 인제 이것을 영어같은 경우는 토익시험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토익시험을 봐서 예를들자면 승진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이 열심히 할라는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기업에서도 해보면은 신경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익점수가 얼마이상 됐을 경우에는 요새 보면은 대학원 입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정에서 토익점수 얼마이상은 아예 면제를 해주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영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외부기관에 한번 토익시험 보는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한번 응시해서 어느 점수 이상이 된다면은 승진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 아까 문제점에도 그런걸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단출장소 내에 중소기업 지원팀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직원을 차출을 해서 배치도 시키고 또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국어 능력자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가 이런데에 인센티브를 주어지기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있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단기간 동안에 사무장 전원을 포함한 101명을 감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사무장제를 폐지한다라면은 그 업무의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불편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책이라든가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시에 조직총관련 책임자가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보도된 거와 같이 앞으로 최단기일내에 동사무소 제도는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그래갖고 사무장직제가 없다 하더라도 더 주민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을겁니다. 다만 사무장제를 폐지하다 보니까는 6급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해서 각 광역시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갖고 추가지침 내려온거에 의하면은 동에 사무장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원에는 정원에는 빠집니다, 빠지는데 일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원외에 6급을 배치해서 계선 계통의 결재라인은 아니지만은 사무총괄을 할 수 있도록 잠정간 이렇게 추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실에 혼란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통폐합되는 동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마는 장수동하고 서창동하고 또 도림동하고 남촌동 합친다 그러면 어느 동에 동사무실은 폐지될 것 아닙니까 폐지되는 동에도 잔여 인력을 한 3, 4명 놔둬서 어느 기간동안은 특수민원도 받고 동직원도 이렇게 해서 현지의 주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철저한 대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규직 101명의 감축이라는 목표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목표의 산출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산출근거가 복잡합니다, 현원, 정원, 총정원 해갖고 인구대 뭐 해서 죄 나온건데 우리가 12. 몇 프로인데 이거는 그래서 부평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데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구조조정이 인구 중심으로만 돼있어가지고 저희도 인천시에다가 동 통폐합을 못하겠다고 하는 안을 낸 것이 저희 도림동만 하더라도 중구 도시동에 전체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구가 5천명 미만이라고 해서 통폐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장수.서창 같은데는 아주 예전부터 촌락을 이루어사는 주민정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했습니다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이의 대는 너희들이 먼저 나가야 된다하고 아주 딱 잡아떼서 여기에는 토를 못달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폐합되는 구조조정안이 거의가 현 인구 중심으로 돼있어서 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추이해서 쫒아가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의 아까 얘기한 대로 남동공단출장소를 존치한다든가 해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14쪽에 보면은 국제교류 강화라는 우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까?

네.

그럼 그 밑에 자매결연 추진한다는 거는 다른 지역 설정한다는 겁니까?

자매결연 중앙정부지침이 한 개 자치단체에서 1개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와 유사한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게 우리 2대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인가 뭔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가 또 나올까봐요 이게 자매결연한다고 그러는게 사실 외교적인 문제까지 관계가 되는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거 무시하고 그냥 대강 왔다 갔다하다가 싸인하겠다고 덤벼들면은 골치아픈게 나중에 따르거든요, 앞으론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했다고 그러면 지속적이어야 된다구요, 항상 전시적인 걸로 뭐 어떤 실적 남기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99년도 보조금 신청하고양여금 신청한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라고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고보조금 신청중에서 국가위임사무는 어떤거 말하는 겁니까?

국가위임사무가 지금 보건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인분야라든가 아동복지분야 그게 국가위임사무.

그 사무가 조정이 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다른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위임 사무중에서 병무업무만 지상에 보도된 대로 내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실지 세부시행계획이 안내려 와있어 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보완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대로,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다는 그렇게 한거죠, 지금?

네.

밑에 양여금 신청은 전부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98 재원조정 특별교부신청 해가지고 신청액 보다 교부액이 좀 적거든요. 이게 본래 신청액이 전부 우리 예산에 잡혔던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재원조정교부금외에 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우리 구예산에서 모자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하고 원한건데 그래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은 많이 교부받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부금 신청한거는 예산삭감 내용하고는 관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98년 하반기라고 돼있는데 98년 하반기면은 언제 정도 이거,

글쎄 이거 사실 1회 추경이 끝나고 할 계획이었는데 구조조정 무슨 6.4지방선거에 따라 자꾸 늦춰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휴가기간이 끝난 8월 이후에 9월초쯤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이러냐면 이거는 99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거 아닙니까?

99년도 예산 수립하기 이전에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물론 김성근 위원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위원도 지금 새로 구성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까?

아니요, 23쪽에 보면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대책 해가지고 나와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여기 보면 세입예산 감소 예상액이 55억7,600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채 이런식으로 여기서 인제 해놨는데 전부 예상치 아닙니까?

재원조정교부금 42억8,800만원 확정된 것이구요,

요거는 확정이고.

네. 지방세도 예상되지만은 거의다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거 보다도 9억8천 한 10억 정도가 결함이 세무부서에서 추계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리고 세외수입도 1억2백만원이 98년도에 결손이 거의 확실시 되고 그래서 세입예산은 거의 55억7,600만원은 거의 확정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달에 추경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예산을 책정할라고 그러다가 지금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세입예산은 감소되는 것을 확정적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실행예산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거는 이런 삭감 여기 나와있는 삭감된 상태,

예견해서,

왜그러냐면 지출되는거 공무원처우개선비니 기말수당 삭감 뭐 이런거는 전부 삭감시키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실행예산,

공무원처우개선비는 현재 올해 인상수준을 안했으니까는 확보가 된거구요 또 지난번 6월달에 상여금도 안줬으니까 60% 내지 40%씩 감축해 줬으니까 확정된거구요.

근데 여기 예산절감 권고액이라는게 있어서 그래요.

예산절감권고액은 예산절감을 사실 추경이 되면 잘라야 되는데 현재 추경을 안했으니까는 이만큼 너희 부서에는 이만큼 감액하라, 또 이런 사업은 줄여라 그래서 실행예산부터 편성하고 있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까 보면은 사업이 취소된게 있죠? 2/4분기에 인제 사업 취소된게 있지 않습니까?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네, 그런거하고.

그거는 시 사업입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예산이 시보조사업인걸 아는데요, 100% 시보조사업은 아니었잖아요?

100%

조금 들어갔어요, 우리 것도.

설계비.

네, 이런거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예산에 잡혀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안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있어요, 7억인가 10억인가 잡혀있어요.

네, 보조금으로.

네, 보조금으로 잡혀 있다고 그런 돈이 예산절감권고액에 같이 들어가서 있는건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유보라는거 있잖아요, 사업유보가 세건 있었거든요, 근거리통신망 하고 해외시찰 나가고 이런것도 거의 내가 볼 때 못할 것 같은데 이 사업유보도 곧 사업취소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보의 개념이 지금 현재의 유보의 개념이 11쪽에 나와있어요.

사업유보가 근거리통신망 구축하고 저소득층 콜 그런거 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인데 현재로써는 유보로 봐야지 확정적으로 취소라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왜그러냐면 아직 예산을 넘어온걸 못봐서 그러는건데 이 예산절감권고액 속에 그런 돈이 다 들어가서 우리는 잡아있는건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권고액 이런거 주로.

사업예산절감하고

사업비 삭감은 또 있어요, 28억이

네. 일상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거 이런걸로 해서 그렇게,

아니 그게 10억씩이나 절감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20억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게, 예산절감권고액 하고 사업비 삭감하고 행정경비 삭감하고 이런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한 48억에 1억5천이면은 한 49억 되거든요.

한 50억.

50억 된단말이에요. 사업비 삭감은 알겠어요, 하나 짤라버리면 뭐 7, 8억 10억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예산절감 권고액이라는게 이게 지금 어떤식의 개념인지 지금 말씀하신건 행정경비 삭감같거든요, 절감 같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자 그러면 행정경비 같은데 예산절감 권고액이라는게,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30% 절감 했습니다, 그런거라든가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같은 거는 이번 사업비 외에 사업비 이런 건설사업외에 필요한거는,

행사같은거, 일반 행사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사경비 줄이는거 이렇게 해서 20억 정도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틀림없이 예산 들어오면은 다음달이나 8월말이나 9월초에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이걸 근거해서 얼마만큼 들어왔나 확인을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삭감된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기 전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필요하시다면요, 실행예산 초과한 것을 내부결재 받는대로,

아직 안받았습니까?

아직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급 부서간에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저희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의견 절충이 아직 확정이 안돼갖고 아마 다음주에는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때에,

지금 실행 예산은 현 직제대로 되고,

지금은 예산 배정으로 통제를 하고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확실히 추경까지 할거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재 실행예산은 현 체제대로 하고 추경 들어올때는 우리가 일단 직제가 어느정도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뀐 다음에 들어올거죠?

그렇죠.

그럼 그 실행예산이 일단 결재가 나면은 그 사본을 한번 얻을수가 있는거죠?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 위원입니다. 16쪽에 우리 구청에 조례가 변경돼있고 규칙이 72개 있다는데 이게 자료집이 따로 있습니까? 조례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그거 공개되는 겁니까?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 요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양원 계장입니다. 유진호 문화체육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 그리고 3대 구의회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공보실의 98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7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2개계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에서는 보도자료제공이라든지 남동마당발간 등 구정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계에서는 지역문화예술 및 구민의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신고업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15개사의 언론사에서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 문화재로서는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14점과 무형문화재 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고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가천문화재단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시지정 유형문화재 1점 논현포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1명, 기념물 3점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단체로서는 남동구체육회를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고 남동문화예술회와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를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는 한국영상음반유통협회와 한국비디오감상실업협회를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체육시설업은 공공체육시설 33개소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소가 442개 업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알아야할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본위 행정서비스로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년 6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3회에 걸쳐서는 4×6배판 소형 책자로 유인했습니다만 8월호 부터는 규격을 저희가 16절지로 확대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발간에는 저희가 12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알려서 좋은 사례를 널리 파급시키기 위해서 주부기자 18명을 위촉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남동마당에 더욱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독자투고란을 증면하고 구민의 여론수렴 및 구정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법률이라든지 건강상식, 각종 행사등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문화예술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독창적인 지방자치 문화권을 형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작품전을 5월달에 개최했으며, 한국꽃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98꽃 대축제 및 과학축전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서 기 6월달에 수행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관내 학생 및 근로청소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남동구문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으로는 8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과목은 6개 과목에 45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남동구민 및 문화예술인, 학생, 시민단체등이 시, 수필 문예행사시 우수작품등을 수록하는 종합문예지 만월산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서는 저희가 관내 초.중등부, 고등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그림.서예.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10월에 개최되는 제4회 인천시민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합창단을 1개팀 선발해서 대회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만수4동 사무소에 저희가 하반기에 문화의 집 1개소를 구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동이 폐지되면은 각동에 문화센타를 별도로 계획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서는 다소 좀 추진이 어려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수 관리를 위해서 논현포대와 장수동 은행나무를 2개소에 5,400만원이 시비로 보조받아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문화모체의 건전 정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정서는 물론 청소년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대중모체의 건전한 보급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51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불법음반.비디오물 유통근절이라든지 건전한 비디오감상실업을 정착하도록 저희가 지도 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가 추진상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신종업태인 섹스숍, 전화방 이런 것들은 법적 단속근거가 없는 가운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런 것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꾸준히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건전한 프로그램 보급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업소 교육은 물론 관련 협회에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 나가고 저질 외래문화 추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중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밝은사회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체육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골말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수복개천 하류 지역으로 만수3지구에 담방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2억950만원을 투입해서 9월부터 11월중에 2,268평 규모의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간이운동시설로 미니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등을 조성하고 몸통균형잡기등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평의자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구비 4,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석정여고 간석4동에 있는 석정여고와 간석1동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간석2동에 있는 인제고등학교에 저희가 각종 농구장 내지는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시설을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종합체육광장이 의회 옆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장을 우레탄 시설로 보강해서 안전사고에도 저희가 이상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생활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 유발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 및 체육동호인의 기량발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민화합 건강걷기 대회를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8월 15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청을 출발해서 시청을 돌아오는 약 6.8㎞가 되겠습니다, 조금 코스가 바뀌었습니다만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약 주민이 4천여명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8월 14일날에는 남동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저희구청 체육광장에 임시 씨름장을 설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은 인천시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기타 전국 행사에 남동구를 대표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분을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남동횡단 마라톤 대회를 10월 체육의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도 약 구민이 4천여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구민 화합과 단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6월 4일 지방선거로 전부 하반기로 미뤄져있는 사항입니다. 약 10개 종목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대회를 치룰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800만원이 들어간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1천만원 범위내에서 관련 단체가 검소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종목으로서는 에어로빅과 단전호흡 기체조, 택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은 전년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시.구비 합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남동구 노인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사업도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금년부터 시비와 구비 반반 투자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직장 등에서 신청이 오면은 저희가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3명 범위내에서 확인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도 전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 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서부터 11월중에 관내에 있는 사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무료 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과 실기를 지속적으로 익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애로사항으로서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풀예산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예산사업이 작년같은 경우 4,800만원, 금년에 1천만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육성해야할 이런 단체에서 일관성 없이 지원이 되니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동구 체육진흥기금에서 그동안은 전문체육만 지원하던 사업을 생활체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적인 발전과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저희가 5억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5억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가지고 수입금이 1억3,5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는 6억3,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5억7,400만원은 재적립해서 이자수입을 하고 있고 6,100만원은 98년 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직장 및 운동경기부 체육활동 지원해서 3,600만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해서 6,1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계획은 현조례가 체육진흥기금은 전문체육 위주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이 많고 여기에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향후 개정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육상경기부의 활동을 통해 남동구 위상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 인천육상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우수한 육상 꿈나무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줄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는 감독과 선수 7명, 조리사 1명 해서 정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1명이 결원이고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금년의 육상부의 활동사항을 보면은 98년도 전국규모대회에 2회 출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개인 출전성적이 1위를 2회 했습니다. 또 2위 3회, 3위 3회해서 저희가 1위는 원반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800m라든지 창던지기에서 2위가 각각 나왔고 중장기 마라톤에서 3위 이런 사항이 나와서 현재 저희 남동구 육상부가 전국적으로 실업팀에서는 약 한 3위 정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47개팀이 참가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수선수를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선수들의 실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남동구의 위상을 대외에 널리 알릴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작성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시기라든지 사업규모등 다각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추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드린대로 문화공보실의 업무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구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저희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31쪽에 보면은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5,400만원씩 들어가는데 논현포대 하고 장수동 은행나무 두 개만 정비하는데 5,400만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논현포대는 어느정도 휴식공간은 벤치 같은거 이런거 다 설치돼 있는데 그게 좀 엉망이란 말입니다, 보수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존 틀은 둬두고 나무가 부식됐기 때문에 교체하고 바닥이 상당히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석재로 판석을 깔고,

네?

석재 판석이요, 바닥을요, 돌로 깔아서 사이에 잔디 심고 해가지고 문화재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관리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바닥 까는것 같은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건데 그냥 지금은 일반 황토흙 같은거 아닙니까, 현재는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돌멩이 이런,

판석이요.

네, 납작한거 깔아가지고 꾸며놓는다는 거에요?

네.

꾸미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무성한 잡초 때문에 많은 학생들 이용하면서 관리가 안되는 듯 이렇게 문화재가 보이기 때문에 시에 설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받아서 그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초제 뿌리는게 더 나을텐데, 그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판석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문화재에 걸맞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현포대를 왔다 갔다한다는데 1년에 몇 명이나 왔다갔다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라든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왕왕 출장나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와서 현장에서 교사님들이 설명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문화재로써 유일하게 유형문화재가 우리가 하나인데 잘 관리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보면은 복개지역 위를 갖다가 우리 지금 구청앞 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내용좀 설명좀 해주시고요,

네, 현재 만수천 하류에 생활체육광장 조성하는 거는 규모가 한 2,200평 됩니다. 현재 아스팔트로는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마감을 아스팔트로 하지 말로 흙으로 그냥 마감해 달라 이렇게 협조로 보내가지고 근데 복개한 시멘트위에 한 1m정도 흙을 성토했습니다.

네, 지금 성토해 놓고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 분야가 막바로 사업을 시작할라고 보니까 어느정도 장마를 지나서 다져진 다음에 해야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하에 있고 여기에는 미니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농구장 우리가 운영해본 결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에 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했던 거에요?

지금 추가로 늘어난게 있습니다, 족구하고 농구하고 궁도가 금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먼저번에도 얘기가 많이 됐던건데 왜 자꾸만 구청장기, 구청장기 하죠?

저희는 솔직히,

구청장기 그렇게 하면 항상 권위주의적이고 지금 나라에서 대통령배 뭐 이런거 안하는 추세로 가지 않아요, 이게 차라리 무슨 어떤 남동구의 상징적인 이름을 대가지고 무슨 배하고 거기에 생활체육 우리가 보조해 주는거니까, 거기다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게 더 합리적이다고 보는데 맨날 구청장기, 구청장기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전부 구청장기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생활체육 각 종목마다 연합회장기가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구청장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적극 실천을 강구하도록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도 연 1회씩 만들어서 해서 남동구 구민의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장기로 하는 것은 구청장기 그러면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구청장기로 해서 동호인들이 참석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산문제하고 본래 그동안 관련돼 있던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먼저번 예산은 4,800인가 했는데 올해는 세종목 늘었났다는데도 1,000만원이라면 이 집행을 먼저 옛날에도 문제가 됐던 사항 같아서 하는건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예산을 줍니다, 집행하고 저희한테 정산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바에는 차라리 구청장기라는 대회 명칭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구청장기 아니라도 좋은 이름 많잖아요, 그런식으로 어떻게 좀 물론 맨 처음에 시초는 구청에서 예산 안줄까봐 구청장기로 하면 그동안 예산 많이 줬잖아요, 지원도 많이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어떤 기댈라고 하여튼 그런 심정도 좀 많았던 것같은데 본래 우리가 예산은 생활체육에 할당된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안하고 정산받기로 했던거 아니에요, 생활체육협회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기라는 이름은 될 수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는 타구하고도 형평을 알아보고요 그런 문제를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체육기금은 기금 사용내역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여기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그동안 한번도 기금을 사용 안했는데 이번에 처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설치 유지보수 같은거는 우리 예산안에 따로 들어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학교 같은데 보면 운동부들 있고 최소한의 농구부의 골대라든지 양궁 사격대라든지 이런것들이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체육시설 이런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학교시설 테니스장이니 이런것들은 그동안 지원해 줬잖아요.

테니스장은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주민한테 개방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학교 안에다가?

네.

그런건 해줬잖아요?

네.

근데 요거 좌우지간 기금 운영하는거는 그럼 기구운영은 문화공보실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쪽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요?

저희가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집행한 후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 안되고 별도로 관리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들어온거는 사업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는 개괄적인 업무보고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별도 기금의 운용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금으로 한 사업이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이 부분을 2대때 승인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승인받고 그 내용은 내용 있지않습니까?

네.

그것을 전부 한 장씩 복사해가지고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은 기금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실은. 기금운용팀은 없지요, 구청에?

네.

우리가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처음 쓰기 시작한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디 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의회에 승인까지 받는 겁니까, 승인 안받으면 사용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또 년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년 1회. 요거 내용은 저기하고 먼저번에 승인 받은 내용은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거 그거 전반적인 계획 수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이미 전문업체에 기본설계 용역까지 해서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단 우리가 구청앞에서부터 하천복개지 넘어에 사유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만 사업시기도 좀 지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축소하는 쪽에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축소하는 분위기에서 검토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네.

이거 언제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이거 다시 새로된 구청장의 재검토 지시 내려온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시 보고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늦어도 이번 의회 마치면은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은 차기에 구의회에서 상세히 계획을 보고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예산안 들어올때는 저희가 또 보고를 받을수 있겠네요, 확실하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중식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문화공보실을 끝낼까요? (문화공보실 끝내자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내는걸로 하는데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수4동에 말이에요, 이미 문화의 집을 개설하기로 예산도 이미 편성이 돼있지요?

네,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네, 편성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있어 가지고 금년도 8월에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화의 집을 갖다가 조성않고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주민의 반발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 주민하고의 약속이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이런 사업은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 그 검토 대상사업의 하나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형편이 풀리고 또 앞으로 보고드린대로 각 동사무소가 폐지되면은 문화센타로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전에 운영해보고 이에 맞도록 그걸 할려고 그랬는데 재정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현재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주민 의견이나 위원장님 의견을 감안해서 그걸 반영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유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주민들의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속에서 여태까지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폭넓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은 만수4동에는 주로 아파트가 형성이 돼있어 가지고 그런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배제돼 있거든요, 본위원장으로서 생각할때는 참 잘했다고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중단됐다라고 하면은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일단 이게 유보상태로 접어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치 않겠느냐 본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만약 이렇게 유보가 된다라면은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광장 명칭이 뭡니까, 실장님 여기 명칭이요.

남동종합체육광장입니다.

그렇게 확정 졌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부서마다 말할때마다 광장 이름이 틀려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벼룩시장 할 때도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걸 매번 얘기했던건데 각 부서에서 말하는 명칭이 광장 하나 갖고도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통일좀 시킵시다, 이번 기회에.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니까요 그걸 의견을 받아서 각 과에,

그래 갖고 사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종합자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딴데 같다고요.

랜에 띄어서 각 과에서 통일해서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실장 정석조입니다. 먼저 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보관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정렬 정보관리계장입니다, 이광섭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현황입니다. 정보관리실은 정보관리계 8명과 정보통신계 9명등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써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현황은 예산회계 관리, 세외수입 관리등을 처리하는 주전산기 1대, 그룹웨어서버, 웹서버등 워크스테이션 2대, 통신망 감시장비인 NMS장비 1대, 라인프린터 1대, 콘솔 1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인 CVCF 1대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현황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PC 66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용등 무전기 173대, 휴대폰 11대, 구내전자교환기 1대, 간이교환기 25대, 팩시밀리인 모사전송기 79대, 팩스일제 동보장치 1대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 현황입니다. 교환기는 총용량 360회선으로써 지금 사용량이 34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기기 통합관리에 따른 전산장비 보급사항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행정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전산기기의 보급과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보급으로 컴퓨터는 2000년까지 1인 1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구본청과 동사무소에 54대를 설치 보급했습니다. 현재 보급율은 1.3인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일반업무용 고속레이져 17대, 세외수입 업무용 OCR프린터 4대, 일반업무용 잉크젯 프린트 4대등 2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PC보급계획으로 98년도 하반기에 8대, 99년도에 100대, 2000년도에 72대등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PC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인터넷 웹서버 구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행정정보 제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21세기에 부응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웹서버구축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행정정보화 구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인터넷 웹서버 구축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 개발과 장비도입으로 4,287만9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내용은 행정정보, 지역정보, 경제정보등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웹서버 설치내역으로는 주전산기 1식과 통신장비등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통은 7월 15일 개통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동마당과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정보화 교육 및 정보마인드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직원의 PC활용 능력배양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컴퓨터교육 실시로 정보마인드 함양 및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편집과 통계표 작성,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작성, 인터넷 교육등으로 8개에 14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특별 정보화 교육으로써 6월중에 주부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윈도우 95, 인터넷 기초등에 대하여 24명에 대하여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PC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처리능력 경진대회를 5월중 문서편집과 통계표 작성등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교육은 직원들의 원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 8월부터 9월까지 5기에 걸쳐 120명에 대한 인터넷 개요, 검색 및 활용법에 대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특별정보화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부 3기에 72명, 청소년 3기에 72명등에 대해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윈도우95, 인터넷 기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49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사항입니다. 통계사무의 종합 조정관리와 행정기초 통계 구축 및 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한 통계조사로 행정기관의 공신력 제고 및 통계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은 각 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를 97년 12월말 기준으로 출생 및 사망등 자료를 조사 반영하여 인구수 39만7,391명과 세대수 12만8,782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표본조사는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명등 9개 항목에 대하여 23,677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종사자수 5인이상인 광공업 통계조사는 사업체명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2,696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8년도 남동구 행정지도 발간은 행정구역 개편등에 따른 3년 주기로 행정지도 보완 발간하는 작업으로 9월중에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통계연보는 14개분야 121개 항목에 대해서 2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는 12월중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집계결과에 따른 13개 항목에 대해서 1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안정화 구축사항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현대화 추세에 부응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관리로 향후 도래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질적인 민원행정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써 먼저 산하기관의 노후화된 간이교환기 장비 개선사항으로 6월중에 간석4동과 보건소에 대하여 간이교환기 2식과 키폰전화기 50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산하기관에 간이교환기 장비개선 사항은 구월2동외 6개동에 대해서 간이교환기 7식과 키폰전화기 7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교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한 노후된 장비로써 구월1동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의 정비사항입니다. 구월4동외 4개소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노후화된 국선 단자함과 구내 통신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 전자교환기 용량 증설 사항으로써 현재 구내 전자교환기 총용량은 360회선이고 사용량은 340회선으로써 여유 회선이 20회선 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사지원 및 신규증설에 대비해서 구내 내선을 50회선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의 기반구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신 발전계획 및 종합정보 통신망 시설 연차계획에 의한 고속다중화 장비시설 및 이를 이용한 영상회의망 구축에 따른 제반시설 기반 환경구축 사항입니다. 개요로는 시와 구, 동간에 전화, 팩스, 데이터, 영상을 하나의 초고속 통신회선으로 통합수용과 기존에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종합정보통신망 지원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예비회선 확보로 통신회선의 적체 해소 및 예산절감과 초고속망을 이용한 시.구간 연결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시와 구간에 초고속 통신망 환경구축에 따른 고속다중화장비 설치는 시 주관으로 8월중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광케이블 수용을 위한 광가입자 전송장치 설치 및 8월중에 광단국 설치 1식과 전원설비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보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때 받은건데 말입니다, 2/4분기 평가 해가지고 근거리통신망 사업구축하는게 유보가 됐다고 그런 보고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용이고 이유가 뭡니까?

동사무소 조직이 지금 3개동은 통합을 하고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항은 지금 추진하게 되면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단 유보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보관리실 자료하고 기획감사실 자료가 틀리거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여기 인제 세대수요, 여기 보면 49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해가지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이 397,391명하고 128,782세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며칠자 기준이에요?

97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네?

97년 12월말 기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받을 때 98년 6월 30일 현재가 393,418명으로 나왔거든요, 그 인원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 때 남동구의 인구는 줄지 않은 걸로 지금 정확한 자료 갖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남동구의 인구는 줄지 않은걸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30일자 세대수 하고 인구가 12월말자 보다도 적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자료에요?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기에 있는 자료에다가 97년도 12월달에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한달 정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 해도 그때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출생과 사망에 대한 자료를 보정작업을 해가지고 2월달에 다 반영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내놓는 남동구 인구하고 정보관리실에서 내놓는 인원하고 일단은 같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세대수는 한 4000세대 차이나고 인구도 한 4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기준을 잡는게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돼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정보관리실게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관리실에 지금 돼있는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에 지금 주전산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자료를 기준 잡아가지고 조사된 사항입니다.

근데 너무 편차가 일단 인구는 어느정도 사망, 출생 관계로 조금 차이있다 칩시다 근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세대수가 한 4000세대가 차이난다는 거는 양쪽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글쎄요 그 조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

줄어서 더 그런거에요, 좀 늘었으면은 그러려니 할 수있는데 줄어가지고 6개월 뒤가 줄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게 6개월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가는 인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동구에 대단위로 그렇게 벌어지는데도 없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것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원있지 않습니까, 정원관리요?

네.

46쪽에 보면은 PC보급율이 1.3인당 1인이라 그랬는데 정원이 729명이라 그랬죠?

그거 사무직 정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요, 사무직이 797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인원은 어디까지 뺀 인원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그러냐면 기본적인 항상 보면 저희가 각 파트마다 매번 하다보면은 숫자가 틀리게 과마다 보고되는게 문제를 많이 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직 인원이 797명에서 거기서 72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 7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70명을 요 중간에 빼야될데가 빠져야 될 데가 없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업무보고 21쪽 보면 나오는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게 지금 사무직이라면 여기 기능직, 고용직 다 뺐다고 치면은 더 많이 빠져야 되고 이런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설명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차후에 언제 한번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좀 나거든요, 불행하게도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정보관리실이 인제 통폐합 대상 부서중에 한 부서로 올라간 것 같은데 만약에 통폐합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통폐합 되고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글쎄 통폐합 관계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앞으로 정보화쪽 사업이 위축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2002년도까지 정부에서는 정보화 통신대국을 정보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볼적에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혼란기에 어떤걸 갖다 따질라고 그러는건 아닌데요 46쪽에 보면 PC보급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2000년대까지 계획이 현재 구전체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 맞지 않는 계획같거든요, 그 자체가. 이거는 그냥 업무보고 자체가 그대로.

2000년도까지 PC 1인 1대 보급은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으로 있구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조직개편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조금 좌우지간 돈 관계, 예산관계는 아직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는 상태죠?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놨었는데요 이번에 조정 관계 때문에 유보가 된 상태고 또 요번 추경에서 아마 그 부분만큼은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인터넷웹서버 구축에 홈페이지 개통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료가 며칠에 한번씩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은 한번 개설해 놓고 뭐 1년 동안 가만 놔두는건 아니잖아요.

매일 매일 새로운 단어를 올릴수 있는 사항이 있구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 같은거는 매일매일 올라가야 되고 통계연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되구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신설됐을 때 바로 수정 보완해서 올릴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일날 올려가지고 지금까지는, 15일날 올렸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일단 처음 자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수정 아무것도 안된?

네.

이거는 어느 한분이 담당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각 실과별로다가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들은 각 실과에서 올릴수 있도록 하구요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관리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58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